진남표 의원 발언

농지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용허가 내준 부분은 농지전용을 우리가 해준 대로 하든가, 그 부분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농지전용을 했던 사업대로 이용이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예.

광물관계는 년간 별로 생산계획이 있습니다. 생산계획대로 실적이 미달될 때는 그 광구가 취소가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에 생산실적을 그 사업자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목적으로 고령토가 따로 나갈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서류검증 및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로 미루고 현재시간 12시 50분이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휴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5월 11일 건 설 과 장 이 용 남 95 육상골재 채취허가 신고수리 현황 및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으로는 저희가 총 101,002㎡를 허가량으로서 허가량 93,836㎡를 허가했습니다. 건수로는 3건이고 복구예치금은 1,74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공음면 예전리가 9,715㎡에 15,910㎡로서 95년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피허가자는 우선 산업 안점식입니다. 복구예치금은 22,000천원입니다. 대산면 대장리 22,656㎡에 허가량이 40,841㎡입니다. 허가기간은 95년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고 이건도 우신산업 안점식씨가 되겠습니다. 복구예치금은 61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안면 상등리 68,631㎡에 허가량 37,085㎡이고 신고기간은 95년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피허가자 일정개발 박용남입니다. 복구예치금은 917십만원입니다. 군수께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골재채취법을 등록한자로부터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 및 골재채취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받아서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와 관련분야와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내에서 토석채취허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석채취 등의 허가상수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 하천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공유 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안에서 토석채취허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농지확대 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안에서 토질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거쳐서 이와 같이 관련분야와 협의 관계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 협의조건이 있을 경우 관계조건을 붙여서 허가처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허가지역관리에 대해서 골재채취법 제4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자에 대하여 고발조치 3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취허가량의 20%이상을 채취한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자 이 사람은 고발조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골재채취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허가량의 50%이하의 내용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총 4건에 면적으로는 1,003,609㎡ 허가량 349,463㎡ 지구별로 보면 공음면 예전리 예전 저수지 준설로 인해서 9,917㎡ 골재량은 13,000㎡, 신고기간은 95년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자 고창농조장 현종하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산면 중산리 고령토 채취현장입니다. 면적은 46,579㎡, 골재량은 80,000㎡가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95년 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고자는 성송면 최윤구씨입니다. 다음은 흥덕면 흥덕 저수지로 면적 932,000㎡, 허가량 236,000㎡이며 신고기간은 95년 3월 8일부터 98년 11월 30일까지이며 신고자는 동진 농조장 허승만씨입니다. 다음은 대산면 중산리 양어장 설치 목적으로 면적 15,113㎡, 허가량은 20,463㎡, 신고기간은 95년 4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신고자는 아산면 최광식씨입니다. 신고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다른 본농에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년간 1,000㎡이상은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신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일시 전용 및 농지전용허가 광업법에 의한 채광허가 고령토 규사 사금등이 되겠습니다. 농촌극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저수지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지역관리는 골재채취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100만 이하는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령에 의거 허가를 득한 경우 관계법에 의거 지도. 감독 및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고 폐수대책은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진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이용하고 하천점용은 하천법 도로점용은 도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 육상골재채취허가 신고수리 현황을 보면 공음면 예전리는 저희가 위법상이 없어서 현재 복구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대산면 증산리는 95년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는데 골재채취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허가 구역외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30만원과 고발 했습니다. 부과일자 95년 4월 8일자 했습니다. 현재 복구중이고 복구공정은 90%이고 5월 15일경이면 복구가 완료 되겠습니다. 부안면 상등리도 위법상이 발견되어서 골재채취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3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5년 3월 10일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가 되었습니다. 신고 수리현황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끝에 대산면 증산리만 도로법에 의거 과적차량이라고 3건 고발조치 했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서류검증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벌금 30만원은 대산면 대장리의 경우 대산면 대장리는 300㎡를 침범해서 허가채취량에 5%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규정상 침범하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량 벌금 액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