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신태균입니다. 행정협의회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안은 91년 12월30일과 94년 3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본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만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으로 교통. 통신의 발달등 생활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행정 구역을 초월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행정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분야의 급증으로 이런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행정처리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 처리기구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처리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서 활용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행정협의회는 별도의 기구나 인력이 필요 없고 처리대상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장 활용하기 편리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전에 도내 전체 시군이 6개권역으로 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토록 도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광역행정 수요가 확대 될 것이므로 본 규약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규약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명칭은 "목포권 행정협의회"이며 협의회 구성 시군은 목포시,해남군,영암군,무안군,진도군,신안군 6개시군입니다. 협의회는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자문위원은 5-10명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 연2회 개최하며 수시회는 관계자치단체 요구시 소집하고 협의사항은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시행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있고 협의사항의 조정은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규약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1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8∼5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했기 때문에 본 규약은 생략을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포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사유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광역 행정을 요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현안 문제점 사업등을 지방자치 단체장간의 공동처리시대를 중앙 정부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명 서남해안권 인접시·군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으로 6개시군으로 형성되고 의장은 목포시장으로 한다로(당연직)되어 있습니다. 행정 협의사항은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시행,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변경, 주택단지및 공업단지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성에 관한 사항, 해양 및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에 있어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0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로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48조 행정 협의회 구성기준을 보면 광역계획 및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으로 되어 있으나 목포시에서 제정한 규약안이 시에서만 편리하도록 제정한 것 같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님비(이기주의)주의가 팽배하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땅 빼앗아 먹기식 혐오시설 등을 세가 약한 인접군에 시설토록 가결이 되면 어쩔수 없이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경기도 김포에 서울시민의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결론으로써 앞에서 말한 검토사항에서와 같이 협의회로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어느 안건이 채택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봄으로서 협의회 구성에 동참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시종면 출신 김원정 의원입니다. 행정협의회의 당초 입법목적은 교통 통신이 편리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 곤란한 광역사무가 증가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규약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0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가 목포시에 유리한 독소 조항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행, 대단위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군의 자주권을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를 보면 의장은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현재 협의회장이 목포시장이 되는 상황에서 이 규약안이 통과되면 삼호지역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군은 아주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목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중심 도시인 목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므로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북면 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한해극복 활동과 산불예방 등 당면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관내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소규모 사업은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번 회기동안 「건설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 활동 」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지 확인결과 문제점과 부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5월 15일 하루 동안 부군수, 실과소장, 해당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