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5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박관길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로 전출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결정의건 10시 01분

소방본부장 김용 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변완기 위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됨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방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사항으로 소량위험물과 특수가연물을 저 장 취급시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제도가 소방안전 관리에 실익이 적고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소방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본 신고제 도를 폐지하며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 면 첫째,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 수량의 5분의 1이상 1미만인 소량 위험물의 취급신고 및 지 정수량 10 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취급신고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 5배이상 저장 또는 취급할때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도 폐지로 벌칙 조항에서 삭제하였으며 셋째, 소량위험 물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신고제도 본 문개정에 따라 취급신고서, 용도폐지 신고서, 신고필증 등의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도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이고 소방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 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9월 22일 조례 제2318호 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소방행 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도민 어 불편을 느끼고 소방안전 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그간 소량위험물 과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의 적정한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 오던 것을 소방법 시행령 별표 3의지정수량 5분의 1이상 1미만인 소량위험물과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에서 정한 수량의 5배이상의 특수가연 물의 저장 또는 취급시에는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소량위험물 농예 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본문 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소방법에서 시․도 화재예방 조례로 기위임된 사항 중 주민화재 예 방 차원에서 경미한 사항도 규제하여 오던 것을 주민생활 민원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방침으로 이와 같은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정인수 위원님.

너무 한 마디도 안하고 가면 통과의례라고 무엇이라고 합니다. 본부장님 다시 강원도에 오신 것에 대 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조 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상정 된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경미사항 규제완화 측면에서 원칙 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화재발생은 경미 한 사항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 화재이기 때문에 주민화재 예방차원에서의 어떤 별도의 대책은 서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간단히 답변할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정회해서 하는 것 보다.

정인수 위원님 께서 소량위험물 취급신고를 폐지할 경 우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소량위험물 취급신고 대상은 현 행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대로 일반주택이나 기숙사, 노인복지 시설, 의료원 내지는 농업용 기계수리를 위한 취급장소는 지금 현재 배제대상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모든 난방이 주로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기름 보다는 가스 방향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연중 화재통계를 볼때 위험물로 인한 화재원인은 기 감소추세 에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어떤 위 험물 화재를 대비해서 흥보위주의 방향 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좋습니다. 비록 주민편익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 하는데는 아까 말씀 나눈대로 동의를 합니다만 보일러도 가열이 되면 폭발할 수도 있고 또 요즘 가스가 상당히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강화하라는 말은 못 하더라도 지금 답변 내용 중에 홍보차원에서 그래 도 계속 권장하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저희 지역에 관 한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진 소방파출소에, 행정과장님, 인명 구조 장비 일체를 강원도비로 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 장비 중에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유압 스프레다라든지 유압절단기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조작법의 연마를 제가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장비는 도입했지만 실제 상황에서 조작법 미숙으로 인해서 강릉소방서에다가 의뢰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것이죠. 그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작업체에서 기술진이 와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원활하게 합니까? 그러시면 이것을 별도 참고자료로 인명구조장비 조작법 연마기술 습득현황하 고 내지, 현재 사실상 인명구조 장비가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기 창원도내 소방파출소에, 특히 저희 지역 은 7번국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지에 쫓아가도 사람이 차에 끼였는 데도 유압스프레다나 절단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 쓸려고 했던 것인데 과연 구조장비 도입이후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활용현황을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본부에서도 알아야 될 거예요. 만약 활용도가 높고 또 인명구조율이 높다고 한다면 앞으로 강원도 소방파 출소에도 점진적으로 이 장비를 도입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구명정 보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보 트가 원래는 주문진에 두게 되어 있는데 강릉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서면 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소방서장보고 좀 해달라고 하세요. 언제 도에 와서 볼 시간이 없으니까……

도내현황을 조사를 해서‥‥.

도내 현황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 도내 현황이 아닙니다. 해서 강릉소방서장이 저한테 얘기해 주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강원도내 전역 에 점진적으로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연구 자료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다음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43조 벌칙에 보면 말이죠, 28조, 29조, 31조는 규정을 위반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 14, 21조, 기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2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 거 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 20만 원 미만, 이렇게 하면 위반에 따라가지 고 10만원도 할 수 있고 15만원도 할 수 있고 20만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만원 미만 이런다면 1만원도 물릴 수도 있고 2만원도 물릴 수도 있고 이것은 매기는 사람에 따라 서 경중을 생각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런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이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거든요. 또 10만원 미만도 그래요. 2조, 14조, 21조 이런 것을 위반한 것 은 10만원 미만인데 10만원 미만, 최소 한 10만원까지 매길 수 있고 최하는 예 를 들어서 만단위로 친다면 1만원까지 매길 수 있다. 이것은 이 조례규정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94년도에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매긴 벌과금을 소방서장이 벌과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94년도에 그럼 어떻게 매겼느냐‥‥. 예를 들어서 최상의 20만원까지 매길 수 있는 것을 10만원을 매겼는데 얼마를 매겼는 지도 모르는 그런 것은 재량에 탈렸 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서 20만원까지 할 수 있다. 5만원에서 10 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명확 한데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진하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이상 얼마 까지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 게 하지 않고 "이하"라고 하니까 이 것이 서장의 어떤 재량에 관한 문제로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개운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94년도 화재예방 조례위 반 사항 과태료 징수한 내용을 보게 되 니까요, 소량위험물 취급신고를 하지 않 아서 한 건의 과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되면 20만원 전부로했고 '95년도 현재 지금 12건이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공히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김 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 된 하나의 현황 얘기인데 굉장히 여기 에 대해서는 제가 개운하게 어떻게 말 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실제로 20만원을 매긴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최상의 벌금을 매긴 것입 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잘 못되었다고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위반했으면 1회, 2회 경고를 해서 또 안들었다고 했을 때는 최상의 20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 경고를 안한 상태에서 무조건 위반 했을 때도 20만원을 매긴다. 이것은 잘 못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것을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0만원 이하로만 매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기는 것은 지금 20만원의 최상 의 벌금을 물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요.

김진하 위원님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금 지 적하신 이러한 규정위반 사항이 있을 때 에 1차에 한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재 지적이 될 때는 이것을 20만원으로 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말이 죠, 20만원 이하 이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이렇게 하면 그안에서 재량권으로 10만원 이상 매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조항의 2조는 또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2조, 14조, 21조를 위반한 사항은 1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것도 또 잘못되어있다. 그 10만원 이하면 1만원만 물려도 된다 는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을 조금 보완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는 좀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 씀을 듣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의 경미한 사항도 규제한 것은 저 희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꼈던 사항이 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역시 같은 입장에서 말씀 드리고 환영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에서 이렇게 완화를 해주다 보면 잘되 면 좋은 일이지만 흑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들고 특히 의료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의료원이라면 중환자도 있고 환자기동 성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자체 대비는 잘 하는 기구이니 까 또 마음을 놓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 에 있어서 안전시설이 소홀해지지 않을 까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개정안의 골자가 소량위험물 취급소를 갖다가 신고제도에서 폐지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신 화재, 일반조례에서 정한 소량위험 물 취급설치 기준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의 같 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계도하는 방향에서 예방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많 이 하신 김용익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 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들께서는 이제 돌아가 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3. 강원도시군외회외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과 저희 내무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시 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는 '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획정하였으나 '94 년 3월 근거법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시․군의회의 원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읍면동 일부가 분동 또는 신설되고 원주시 단계동 등 7개동의 인구가 변동됨에 따라서 시․군의회 의원선 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근거법령이 지 방의회의원 선거법에서 '94년 3월 공직선 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대체 입법됨 에 따라 이를 조정한 것이며 행정수요 증가와 인구 변동에 따라서 8개 선거구에 서 9명의 의원정수가 증가하고 4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정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선거구가 증설되고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후평 2동이 후평 2동과 후평 3 동으로, 원주시 명륜동이 명륜 1동과 명륜 2동으로, 강릉시 포남동이 포남 1동과 포남 2동으로 각각 분동되고 태백 시 사조동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4개 선거구가 증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 거구 일부가 증가하고 또 그 동안 인구변동에 따라 의원정수가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동 및 동 신설로 선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신규로 의원정수를 산정한 내역 입니다. 인구수가 2만을 초과한 춘천시 후평 3 동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2명으로 신규 산정하고 인구수가 2만 미만인 원주시 명륜동 선거구, 강릉시 포남 2동 선거 구, 태백시 사조동 선거구에는 각각 1 명씩의 의원정수를 신규로 산정함으로 써 분동 및 동 신설에 의해서는 모두 5명 의 의원정수가 증가하게 되어 이를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 변동에 따라서 의원정수를 조정한 내역입니다. 인구수가 2만을 초과한 춘천시 퇴계동 선거구, 원주시 단계동 선거구, 동해시 천곡동 선거구, 속초시 교동 선거구에 의 원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분동 및 지역여건에 따라 인구수가 2만 미만이 된 춘천시 후평 2동 선거구, 강릉시 포남 1동 선거구, 정선군 고한읍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인구변동에 의해서는 의원정수가 4명이 증가하고 3명이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1명의 의원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의 경우로 도농복합 형태 의 시설치에 따라 의원정수를 조정한 내 역이 되겠습니다. '91년 시군의회의원 정수산정시 삼척시 에는 6개 선거구밖에 되지 않아 의원정수 하한인원인 7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선거구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남양동 선거구에 의원정수를 2명으로 조정하였으나 '95년 1월 1일 도농복합 삼척시의 설치로 삼척시 선거구가 14개 선거구로 증가됨에 따라 남양동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 전체적으로는 의원정수가 9명이 증가하고 4명이 감소하여 총 4개 선거구에 5명의 의원정수가 증가하게 되 었습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 원님의 검토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전억찬 위원님.

강원도 시군의회 의 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줌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울 정식동의합니다.

질의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는 받으시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전억찬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한채 원안가결하자는 말 씀이셨고 이희웅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 신다고 하는데‥‥.

검토보고는 생략하고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지금 전억찬 위원님 께서는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이에 반해 이희웅 위원께서는 검토보 고를 생략한채 질의에 들어가자고 하는 의견이 양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는 이희웅 위원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희웅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위원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제안된 이 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철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철원에 대한 군의원 선거구별 의 원수 조정을 요하는 질의입니다. 철원군 의원수 7명으로 읍면당 의원 1 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정 면으로 남 아있는 근북면 유곡리라는 1개리 뿐으 로 현재 행정구역은 김화읍으로 되어 있고 유권자가 130명에 불과한데도 의원 1명을 배분하고 있어서 모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의원수 최소한인 7명을 유지 하기 위하여 법정 면으로 남아있는 근 북면에 편의상 1명을 배정하였다고 보 여지나 그럴 바에는 인구수가 1만 9,000명인 동송읍에 2명의 정수를 두는 것이 주민 대표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통합전 삼척시의 경우에 의원 정수 7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조 동의 인구기준과 관계없이 2명의 의원정 수를 책정한 바도 있으니 만큼 철원군도 동송읍에 2명의 정수를 책정토록 시정되 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위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희웅 위원님께서 철원군의 의원 정수 산정에 있어서 인구가 209명밖에 안되는 근북면에 다른 읍면과 같이 1인의 의원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91년도 선거 때는 갑자기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했다고 보나 그 후에 수차 국장님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수차 말씀을 드 렸고 심지어는 지사님 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전혀 도에서 내무부라든가 서면질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에서 이러한 것을 사 전에 조치를 해서 이번 선거에 대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금은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점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다른 선거구와 인구수 차이나 또 관할구역 입지빈약 등에 따라 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데는 저희 들도 인식을 같이해 가지고 제가 와서 이 문제를 쪽 검토를 해보니까 지난 해 12월 20일날 내무부에서 시도 선거담당 계장회의때 도의 의견으로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건의는 안했습니다만 구두로 건의를 했는데 역시 내무부에서는 이 지역이 지금 209명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가 예상이 되는 것이 고 또 통일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래 서 지방의회 구성의 기본취지가 인구에 대한 대표성도 있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한 명 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철원에는 유 곡리 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복면되지 않은 면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묘장면하고 어음면 같은 경우에는 오히 려 근북면 보다 전 지역이 지금 철책선 남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면은 어떻게 복면이 안되고 유독 옛날 면이 기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북면이 인구도 적고 그런데 거기는 기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면이있습니까? 직원이 하나 있습니까? 모든 행정은 다 김화읍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통일 어쩌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답변이 안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인데 통일대비한다고 는데 말도 안되고‥‥.

말도 안된다는 얘 기 는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 려 인구가 더 많이 사는 어음면이나 묘장 면 같은 데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 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2만 기준이니까 2만 범위내에서는 최하한에 가까운 것하고 위에 올라 간 그 인구의 차이에 따라서 한 명을 두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성도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 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보 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묘장면의 경우에 는 217가구 825명입니다. 큰북면은 209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많고. 또 어음면도 185가구에 69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저희가 앞으로 면 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의원수 를 더 두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근북면에 의원 한 명 둔 것을 갖다 가 없애고 이것을 늘린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런 후자 측면 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정 면으로 부활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의원을 더 두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 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면 복면 신청은 올라온 것 있죠? 철원군에서.

아무래도 다음 기 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이번에 이 문제가 반영이 되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시 기적으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책 임지시고‥‥.

하여튼 제가 책임 이상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근본취 지는 인구도 물론 적은데도 있지만 전혀, 면사무소가 있습니까, 직원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김화읍에서 관리를 하고 김화읍 전체 합 쳐 가지고 4, 00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의원이 두 명 이고 동송은 1만 9,000명인데 한 명이고‥‥.

위월님 말씀은 맞 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부서가 있다면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유곡리 1개리에 면사무소도 있고 거기에 직원도 다만 두 세명이라도 있다면 되는 데 전혀 없고 김화읍에서 다하고 아마근북면이라고 내무부에 기재만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강원도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기 알고 있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수차 입으로 얘기할 때 마다 알았다고 그렇게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발언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좀 책임성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 정 제3항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안건 4. 강원도지밤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내무국장 임무릉입 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내무국 업무가 원활히 수 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어제 오후 갑작스럽게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행정기구 설처조례중 개정조례 안 2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 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의안은 마땅히 여러 위원님들께 서 층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깊이 검토 하실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되었어야할 의안들이나 지난 5월 10일 오후 갑자기 내무부가 시․도 관계자 희의를 소집하여 대통령령 개정내용과 업무처리 사항이 시달된데다가 임박한 지방선거 등으로 6월중 도의회 일정이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갑작스럽게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 부터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 치단체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도지사 정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인올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 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집행기관의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 기구의 경우 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도 아울러 반영토록 됨에 따라 도의회사무처의 현 정원 64인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 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도본청 정원 1인을 증원하되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도의회사무 처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수질관리업무 일원화방침화 따라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과 보건사회부의 음용수 관련기능이 '94년 5월 건일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아울 러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 됨에 따라 시․도 행정조직내에서 관련 기능을 동일부서로 조정하여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하는 등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지역경 제국에 교통행정 기능을 건설도시국으 로 이관하면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조정하고 건설도시국에 상하수도 기능을 보사환경국으로 이관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둥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동 대통령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기능을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 면서 건설도시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 으로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의 상하수도 기능을 보사환경국으로 이관하고자 하 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 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 안을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 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3월 15일 조례 2445호로 제정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현재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도지사의 정원이 지방 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경 제20조에 근거하여 민선단 체장체제 출범과 함께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본청 정원 1인의 증원율 위한 것으로 민선단체장 취임과 함께 정무직 국가공 무원 신분인 도지사는 물론 현재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시장 군수도 공히 지 방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도의회 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공무원 정원이 2개의 조례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입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법제전문부처의 지적 등에 따라 그간 지방공무원 조례로 규정 하지 않고 별도의 의회사무기구 조례로 정해오던 의회사무기구내의 공무원 정 원을 지방공무원 조례로 일원화시키도 록 한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 하려는 것으로 동치는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의거 '95년도 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개정 관리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으로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정원관 리의 일원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도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면서 도의회사무기구의 위상을 고려 강원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관련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은 공히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만 개정 시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둥에 관한 조례안의 관 련규정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 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3월 15일 제2446호로 제 정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올 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도본 청의 국간 기능일부가 조정됨에 따라서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을 변경하면서 교통행정 기능을 이관하 는 것은 지난 해 12월 정부조직 개편시 교통행정수요 유발요인인 건설도시 행 정분야와 교통서비스 공급기능인 교통 행정분야를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시킨 바 있으며 그간 집행기관에서도 철도 . 항공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관련 국간 업무영역과 관련된 의견 불일치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물류이동 내지 운송과 관련된 도로․교통행정 기능을 동일 국내로 조정 일원화하여 업무효율 을 제고시키고 업무소관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전설교통부와 관련된 업무를 동일 국장이 처리함으로써 중앙부 처와의 기능연계, 업무협조 등에 유기 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상하수도 기능의 보사환경국으로 의 이관은 중앙부처에서 수량의 관리는 건설교통부에, 수질관리는 환경부로 기 능이 일원화된 바 원수와 상하수도를 막론하고 수질과 관련된 기능을 동일부 서로 조정, 수질관리 기능을 종합 체계 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 라고 봅니다. 이상의 개정내용은 중앙부처의 직제개편과 업무재배치에 따라 도의 기구명칭과 업무기능을 이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 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 의 재배치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주민 홍보를 통해 민원불편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국가정무직을 지방정무직으로 한다. 또 지방정무직 1인을 증원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의회사무 기구, 현재 강원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의회사무처직원이 여기 조례에 지금 정수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95년도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개정 관리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정비하는 과 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 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다가 이것을 통괄하라는 이런 내용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도의회사무기구의 위 상을 고려해서 강원도의회사무처의 설 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는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사무기구의 위상을 고 려해서 관련조례는 버젓이 존재하면서 기존의 도의회 관련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에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 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 례를 선폐지를 한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 원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 도 들고요, 또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 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에 흡수됨으로써 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의회가 집행관서의 하위개념으로, 산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연구를 해보거나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는 지 알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속한 64인 정원을 강원도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2조에 무작정 포함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 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금천 위원님.

황금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직이었던 지사를 지방직으로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무직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돌린다, 왜 지사만 그렇게 하는지, 부지사, 국장은 다 국가직 인데, 부지사와 국장도 지방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지사만 지방직으로 하느냐, 할 바에야 국장도 지방직으로 함이 타당한데도 굳이 지사만 지방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본다면 내무부가 각 시도 본청에 국장을 국가직으로 해 놓고 지금까지 내무부가 인사권을 쥐고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사를 지방직으로 한 다라는 것은 내무부가 관련할 수 없는 직이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하는 것이에요.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장도 지방직화해서 내무부가 인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국장급은 계속 국가직으로 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 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면서 한 가지 묻겠 습니다. 우선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를 이원화되어 있던 것 을 일원화로 만드는데 대해서는 상위법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직원정수등 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64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조례밑에 있는 그 규칙에 준해서 정원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원도 의회사무처 설치정원에 관한 조례는 제일 마지막이 '94년 10월 12일에 되었고 개정 처음 시작이 '91년도 6월 26일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상 정원조례가 공무원 정원규칙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별 그것이 없는데 위상상으로 이 조례를 도의회사무처 조례를 만들어서 사무처의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조직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무엇인가 인원을 이쪽에다가 공무원 정원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의회에 관한 조례는 그냥 살리고 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면서 정원만 포함시키고 조례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래서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 어찌되었든지간에 조례는 그냥 살려 둔다는 것은 이 조례를 약간 변경을 해서 새로 또 만든다면 몰라도 그냥 살려 놓고 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취지 목적이 별도로 따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무릉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과 김진하 위원님께 서 도의회 정원을 지방공무원 조례에 포 함시킨 것은 도의회 위상 측면에서도 문 제가 있으며 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를 굳이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하나의 조례에 모 두 나타나도록 해야 타당하다는 순수한 입법기술 및 체계적인 면에서의 고려에 따른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사무처의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가 의회사무 기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동 조례는 사무직원의 정수 뿐만 아 니라 사무처 설치목적, 직무, 조직, 사무직원의 정수, 시행규칙의 제정근거 등 여러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동 조례를 폐지시키기는 어려우며 다만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한 대로 해당 조항 즉, 제 4조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항만 개정하는 방법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개정안과 같이 의회사무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상의 관련조항을 동시에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황금천 위원님께서 도지사를 국 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화하는 것과 같이 도의 부지사와 국장도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야 한 다는 대원칙하에 '95년 1월 1일자로 지 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정 원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을 공포 시 행한 바가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95 년 1월 1일 부터 3년간에 걸쳐 도내 총 1,062명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 되 '95년 1월 1일자로 내무국장과 지방공 무원교육원장을 지방 3급으로 그리고 도 의 주무과장 등 20명을 지방 4급으로 전 환한 바가 있으며 '95년 7월 1일자로 지 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지방직으로 전환하 고 '96년과 '97년에 대부분의 국가공무원 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 니다. 아울러 부단체장의 지방직화 문제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최초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인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말까지 국가직으로 임용토록 규정한데 의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 천 위원님.

허 천 위원입니다. 본 안건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사무 처 직원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 다루어졌던 얘기가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발의했던 위원이 장원준 위원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처의 속기사 처우문제, 이 문제가 그때 다루어 졌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 적극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되었던 것으로서 보면 전국 시도별로 따져 볼때 우리 강원도 직원들만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 니다. 전국 시도별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잘해주는 쪽에서는 많은 편의를 봐주고 그렇지 않고 무관심속에서 지나치면 좀 소외되는 그러한 직책이 아닌가 해서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 후에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선이 좀 되었었는지, 이제 저희들이 이번 임기가 끝나가면서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총 점검하는 생각속에서 직원들의 문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근무의욕을 돋운다든지 사기를 돋우어 주는 의미에서도 말없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우선 그 뒤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천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속기사 처우개선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의회사무처 속기 사 뿐만이 아니고 도 본청의 기능직에 대 한 처우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 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 에 관해 동결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결령이 해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앞으로 민선 자치단체 장이 선출이 되면 그때 저희 공무원 정원 동결도 해제가 되고 그때 직급조정이나 보수관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되 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부러 안해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볼때 강원도가 제 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메모를 보내주셨는 데 그때 위원장께서 발의를 하실 것을 장원준 위원께서 대신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 문제를 다룰때 많이 조정을 하실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된 것 갈고 전국에서 최하위다 하는 얘 기는 기준이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고 제일 좋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크것도 좀 문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선단체장께서 들어오셔야 조정도 되겠고 여러가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다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바로 시정되고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 겠습니 다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저도 이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왕 얘기가 나왔던 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 금까지 4년간 하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전문위원실입니다.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의원들의 모든 활동을 도와주고 또 건의안이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이 부서의 인원이 지금 전문위원 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모든 활동을 좀 더 원 활하게 해주고 돕기 위해 전문위원실의 인력보강 문제가 수차 건의된 사실이 있 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기의 의원들울 위해서 라도 인력보강 문제를 한 번은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안 이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직원을 더 증원하는 문제 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의회가 개원되면 그때 아마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올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 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 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오늘 수고해 주신 임무룡 내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무국장께서 모처럼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내무 국에다가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는 내 용인데요, 조직관리 업무하고 관계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임무룡 내무국장님께서는 바로 여기 오시기 전에 보사환경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주문진읍에 수산물 공동할복 및 세척장 이 현재 준공되었거나 막바지에 준공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 시설물은 본 위원이 도의원에 당선된 직후 보사환경국 업무률 취급하는 교사위원 시절부터 거론이 되어서 이제 만시지탄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환경오염을 막고 또 영세 수산물 가공업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차원에서 시설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막대한 국도비로 지원된 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막상 동 시설을 오픈하려 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 시설 관리의 주체가 모 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이냐, 관리를, 다시 말해서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면 수산물 공동할복 및 세척장율 관리 하는 사업소를 별도로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새로이 사 업소를 두는 것 보다는 강릉시에 이미 분노종말처리장 사업소가 있으니 만큼 그 사업소를 증․개편하는 방향에서 주 문진읍에 설치된 수산물 공동할복 및 세척장 관리업무를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현재 어떻게 이것이 추진되고 있 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께 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강릉시 위생처리장 에서 인원을 증원해서 이 시설을 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내무부에다가 8명의 인원을 증원 신 청 줌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빨리 증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 증원 동결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8명의 인원 증원 요구가 충족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규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시설 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건대 동 시설물 에 대해서 당초에 궁여지책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이용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약 운영비가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5억을 과연 부담 해 가면서 할 이용자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영세업자들에게 권익지원이 아니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울 지원해 주면 서 당신네들이 운영하라 하는 것도 기술의 난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16명 정도를 강릉시에서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8명으로 줄어든 것은 고심끝에 8명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이 조만간에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오픈에 들어가는데‥‥.

예, 조만간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국도비 로 지원된 동 시설물이 적기에 또 제 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 실 것을 부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 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제안자인 이기순 의원 이 불참을 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 고 검토보고서로 대체해서 안건을 처리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희웅 위원께 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 록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권오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건의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로 부터 홀대받고 정치 권밖으로 소외되고 있는 강원도는 지역발 전의 최대인적 자원인 국회의원수를 단 1명이라도 줄일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인식아래 정부가 추진하는 도농통합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강원도의 발전이 수십년 뒷걸음치지 않도록 기존의 국회의원수를 유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원회에서 강원도내의 복합선거구로 도 농통합지 역인 춘천, 원주, 강릉 등 통 합시에 대한 분구유보 및 태백 정선지 역을 통합 선거구로 묶는 등 도민의 정 서와 도농통합 정신과 상반되는 일반적 인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획정에 대하여 도내의 선거구를 기존의 14개 지역구로 유지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는 내용 으로서 정부의 도농통합 의지에 따라서 주민의 생활권 경제권을 행정구역과 일 치시키고 도농간의 지역균형 개발을 도 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95년 1월 1일 도농통합 법안을 공포한 바가 있으나 국회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강원도의 복합선거구인 춘천, 원주, 강릉의 도농 통합지역에 대한 국회의원수를 줄일 경우 도농통합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농 지역특성과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나큰 손실이라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분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보며 '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탄광의 폐광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감소로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태백 정선지역을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축소 획정하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지역특성 상 이 지역개발과 경제회생을 위하여는 지역을 대변하는 현 국회의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 한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없이 인구기준과 동일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축소 획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로 인한 지역주민 욕구의 질적 양적변 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됨은 물론 저역주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아울러 본 도의 인구와 면적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볼때 1개 지역구는 3개 시․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대 하여도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주민 대변기능의 약화로 지역균형 발전에 침체요인이 될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선 거구는 광산지구 등 우리 도의 지역적 특수성과 도농통합 정신을 살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의 역량올 키우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누수없 이 수렴 지역대표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이것은 우리 도민 모두의 열망이라고 보아 본 전의 안은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발의의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보다는 위원님들 상호토 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이기순 의원외 13인 동료 의원의 발의로 지금 제안 발의 상 정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도의원의 입장에서 국회의 원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는가 하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크게 생각해서 지 역을 대표하는 공인의 신분이고 나아가 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 강원도가 사실 중앙정부로 부터 어떤 무대접 차원에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156만밖에 안되는 표의 등 가치로 보아서도 중앙정부로 부터 상당히 흘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직이 종래의 숫자보다 상당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지 않을 수가 없다하는 뜻에서 본 건의안은 수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지금 중앙정치권의 변화 무상한 기류로 보아서 이 건의안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춘천 원주 강릉 도농통합 지역의 선거구도 복합 을구로 분구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외형적으로 9개 지 역이 통합시인데 정치적으로 민자당이 일곱군데가 유리하고 야당이 두군데가 유리하므로 인해서 전체 국회의원 숫자 229 석은 줄일 수가 없고 전국구를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자 하게 되니까 야당측에서 반발을 하면서 전라도 지역의 7만 미만을 기존 선거구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자기네들끼리 게리멘데링적인 지금 이해관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4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현재와 같이 소선구제가 과연 유지될 것인가하는 것도 일각에서 의구심을 품 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선거구제로 갈지도 모른다라 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강원도가 여러가지 열세이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기존과 같이 됨 으로 인해서 숫자적으로 중앙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건의안은 일단은 채택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고 제가 동의를 한다기 보다도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있으리라고 보아 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인수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발의의원께서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 면 좀 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오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인수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의 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 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 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5월 16일과 17일, 양일 칸 실시되는 고성건 봉사 현지시찰은 16 일 오전 9시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