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발언

좌석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김해시의회 제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해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장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김해시 의회 위원회 조례안 외 12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 따라서 정식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웅 시장님으로부터 우리 시 개청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 김해시 출발과 함께 저의 능력에 비해서 힘든 소위 주요 부서에 갑자기 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기획실장 조금규입니다. 통합 김해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조례 제안설명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48호에 의거 통합 김해시가 설립됨에 따라 신설 시에 적용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중에서 조례는 종래의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통합 김해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기구의 신설법령 제·개정 등으로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추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내용은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이변 통합 시 설치에 따라서 제정되는 조례는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외 124건이며 조례 제정의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제정 조례는 신설 시의 사무개시와 함께 적용되어야 할 자치 법규로서 통합 시 의회의 의결을 용의 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 양시군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조례안 정비현황을 보면 종전 양시군 조례 138건 중 불필요한 14건은 폐지하고 126건이 제정 대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은 그 중 김해시민의 날 제정 조례는 시민의 날을 의회 의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번 회의 중에는 이를 보류 시켰습니다. 제정 조례는 125건의 제정 내용을 보면은 김해시 서부출장소 설치조례와 김해시 환경 건설사업소 설치 조례는 기구 신설에 따라 신규로 지정하였고 김해시 환경 건설사업소 설치 조례는 기구 신설에 따라 신규로 지정하였고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 등 104건은 시군 통합에 따른 내용보완과 법률 용어순화 지침에 따라서 의의, 용어 등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여비 조례 등 19건은 종전의 김해시 조례로 하였습니다. 폐기 대상 조례 목록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종전 양시군 의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짧은 시간에 제정비 하다 보니 내용의 의의나 조항 일부분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착오나 오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제정비 계획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제안설명하면서 다음에 재정비토록 하겠다는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재정비한다 하는 사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자신 있게 설명해야지요. 그 말씀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통합 시 특례규정에 따른 것을 어디서 봤는데 통합 시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시행규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되어 있지요.

당초 설치단에서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은 통합 김해시의 출발도 의회의 조례가 승인과 동시에 출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방자치법 통합 시 발족에 따른 법에 특례 조항으로서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임시 조처로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앞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배부해 두었을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 듣기 위해서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외 124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외 124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은 총 125건의 제정 조례안은 법률 제4948호에 의하여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5년도 5월 10일부터 종전 김해시와 김해군을 폐지하고 새로운 김해시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신설 김해시에 적용할 조례입니다. 지난 4월 13일 통합 김해시 설치 준비 단에서 통합 시 조례안을 제정하여 종전 양시군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렸으며 통합 시 설치 준비단으로부터 이송된 본 안에 대하여 종전 양·시군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통합 김해시장이 제출한 125건의 조례안이 대부분 종전 양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자구만 수정한 것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 19건 일부 자구수정 및 삽입조례가 104건, 기구신설에 따른 신설 조례가 2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이 일부 자구수정과 삽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급성에 비추어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수반 운영되는 규칙안을 조속히 마련 제정 운영함으로서 통합 시 주민들의 행정편의 및 법률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 보고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측의 담당 책임관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듣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본 조례에 대한 연구 검토결과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전에 상당한 시일에 두고 저희들이 설치단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각기 많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25건의 조례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시의 사정이나 의원님 여러분의 사정에 크게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촉박한 입장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빠른 처리를 가지기 위해서 대개 여러분이 검토한 결과에 따른 의견도 계실 것이고 해서 간단한 토론의 요식을 거쳐서 그때그때 가부 처리를 끝냈으면 하는 의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조례안 초안을 보면 우리 시 조직의 소관국별로 분류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국별로 하나하나 묶어서 토론을 거치고, 그때그때 종결을 짓도록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고 원의 대로 바르는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을는지 한번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말씀 그대로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정순갑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안에 찬동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식의안도 아닙니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순서대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보니까 자구수정 같은 것도 필요로 느껴서 전문위원이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 이런 것보다 그 자리에서 우리 의견으로서 삽입 또는 수정해서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의 부의안건을 낼 때는 사전에 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고한 내용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 이중에서 공고를 내어야 될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안 할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전에 사전 공고절차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임시 조치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농통합 시 발생에 따른 그런 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안을 낼 적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를 하게끔 알고 있는데 공고를 낼 사항이 심의가 되는지?

의회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관계법령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 및 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서 이번에 4948호로 공포 됐을 것입니다. 부칙에 보면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될 때까지 규칙으로서 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 외에는 없습니다. 공고는 현재 못 했습니다.

조실장 보충답변 해 보세요.

본 조례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파악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안건 공고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부의안건을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관계되는 것은 그 법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긴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 나왔습니까?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국 소관별로 거치는데 혹시 어제아래 발령을 받아서 연구를 하셨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은 우리 의원님께서 좀 더 깊이 있는 질의가 있을 때 국장님의 직접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7건에 대해서 일괄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큰 책자에 의해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문난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례 6조 제1항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도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본 의원이 생각하건 대는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서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구성이 되어서 본회의에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9조 2항에 보면 상임위원회 선임이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아무런 내용에 들어가야 할 조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건 대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8조에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 관계입니다. 특별위원장 선출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된다. 이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상임위원회 배정관계와 상임위원장 선출은 법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법에 있으면 우리 조례 그대로 심의할 사항도 못 된다고 봅니다.

법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위원회 선출방법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동일 성질이라고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서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해석이 어떻습니까? 상임위원장의 선출은 본회의에서 하는데 특별위원회에서처럼 자체에서 선출을 하도록 하자 그것은 본회의의 권한을 상임위원회가 침범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렇죠.

본 회의에 의원의 동의를 못 얻으면 위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선출 안하고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호선으로서 했을 때 질서가 문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본회의에 권한을 상임위원회가 잠식을 한다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거론을 안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9조 2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2항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문제 조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고 해서 회의의 효율을 기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8조 4항이 되어야 할 것이 9조 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쇄할 때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좋고 제안 책임 담당관도 좋고 말씀을 해 보세요.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도 의장님의 설명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제안하기 전에 양 의회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의견을 개진할 때는 전체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배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 미리 사전에 다 양해되었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서 별도로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죠. 일괄적으로 처리하시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미 제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고 질의한 다음에는 우리 최태환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의사일정도 원활하게 안 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분명히 의원님 말씀대로 기획단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고 갔습니다. 그 뒤에 문서로서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나 없나 하는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 의원 때도 그렇게 와서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사가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질의하는 것 좋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질의도 하고 질의토론을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토론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 진행사항은 부의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의문난 점을 문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식 의견으로 붙인다는 하나 하나의 조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부서가 통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업무를 수임한 주무부서장도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고안을 해서 백 몇 십 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격식 밟지 말고 약식으로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 중에서 우리 의회에 관한 것을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의회에 관한 검토보고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김해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5항을 신설해서 읍·면·동장이 의회에 나와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제4장에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 본 청의 동일직급 이상인 자 하면 읍·면·동장이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만은도 5항을 신설해서 읍·면·동장을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27페이지 김해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조직) 3항에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및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사계와 사이에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및 의사계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의 역할을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고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공감이 가신다면 어느 한 분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수정동의가 처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빨리 진행합시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두 안에 하나는 수정동의 합니다. 앞서 김덕영 의원이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관계되는 9조 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대로 삽입하도록 수정동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고 조금 전에 김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조 2항 특별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답변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는 답변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나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협의와 의논이 대충 되어지고 난 뒤에 이 안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살펴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기본골격이라도 맞추고 어떻게 하자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창웅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해 왔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4시 46분이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장소 설치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장황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도 우선 99년도까지 한시적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 설치가 꼭 필요한 건지 물론 여기에 따라서 설치를 안 한다고 봤을 때 60여 공무원의 갈 길은 어디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구조로 볼 때는 물론 읍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정원숫자가 있죠? 지도소 출장소 설치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인력이 수급될 수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점도 있을는지 알 수 안 있겠습니까? 그건 행정 자체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이 출장소 설치 문제에 대한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해동 의원님께서는 출장소 설치에 대한 안건은 부결 처리를 동의하여 왔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동 의원님의 반대에 동의합니다.

삼청입니까?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은 서부출장소는 취지 목적이 지역주민의 편의와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도 있을 뿐 아니라 또 공무원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공무원 확충 보충을 위해서라도 그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워서 내무부에서 이미 승인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상 낭비나 또 통합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저는 제의를 합니다.

김덕영 의원님께서 출장소 설치에 관한 조례의 원안통과를 개의해 왔습니다. 보충의견을 말씀해 주셔야만 의안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김덕영 의원님의 안에 재청합니다.

재청이 계셨습니다. 삼청 안 계십니까? 말씀 안 하시면 더 이상의 의견이 없는 걸로 처리합니다. 의견 안 계십니까? 출장소 설치 조례에 대한 안건을 페지를 동의한 분에 다라서 재청, 삼청이 들어와서 의안으로 채택이 되고 원안통과는 개의에 찬동만 계시기 때문에 의안 성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의장님! 원안통과 아닙니다. 집행부 장이 이미 안건을 부의 했기 때문에 동의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여기서 본 의원들 절차에 따라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안 제안자체가 동의로서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의는 폐지처리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모든 조례나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나 제외나 재청이나 삼청이 없다고 이거 부의를 본회의에서 부의를 안 해서는 회의진행상

회의에 부의를 해서 부결처리안이 나왔고 가결처리 하자는 개의가 나와서 지금 부결을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결을 심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안건이 통과되려고 하면 군수가 안건을 부의 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부의에 대한 동의를 얻든지 군수가 제의를 한 안건에 원안대로 동의가 되든지 반드시 여기에서 의견을 물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청이 있으면 표결처리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표결방법도 서로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입장 견해를 생각해서 순순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의논이 나왔기 때문에 가부에 대한 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우리 최태환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안이 좋을는지 다른 안이 있을는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태환 의원의 동의안에 저는 재청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죠? 그러면 출장소 소관 조례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가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계장 가·부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장님, 설명 중에서 찬성에 O표를 한다든지 반대를 ×표를 한다든지

아니 가·부란이 있습니다. 원안통과를 찬성하는 분은 가, 반대하는 분은 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붓 뚜껑이 아니고 여기 가·부란이 있습니다. 통과를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의 호명 순서대로 나와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덕영 이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범 의원님, 다음은 윤갑철 의원님, 다음은 박해동 의원님, 다음은 정순갑 의원님, 다음은 조종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 다음은 최태환 의원님,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허창웅 의원님, 김의찬 의원님, 김시경 의원님, 이원훈 의원님, 다음은 박재근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김영재 의원님, 이병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하세요.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의원 16명 중 가 7표, 부 7표, 무효 2표 가부 동 수이기 때문에 본 건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많은 조례안을 여러분 진지하게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125건 중 김해시 서부출장소 설치조례안은 부결 처리되고 나머지는 전부 원안통과 되었음을 한번 더 선포합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