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것은 일용직노임은 일당이 15,300원에서 17,5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각 장별로 편별로 일용인부가 있는데 페이지 넘어갈때마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 인상된것으로 참작해주시고 7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정액해서 업무추진비가 5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출장소장 읍면장 부면장 그다음 사무관급이상, 사업소에 있는 6급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사건번호에 따라 청구사건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철남이라고 예비군 중대장 하던 사람이고 그 아래것은 그사람 부인인데 도시계획 선을 그면서 포장을 하는데 이사람 앞에까지 포장을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앞으로 금년까지의 사용료, 원금하고 이자해서 계상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문제가 자꾸 발생이 될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땅을 사주기를 바라는것입니까?

예 이것이 두건합쳐셔 7천만원 될것입니다.

중앙지구독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심의할때도 중앙지를 삭감하는것이 어떻냐고 했는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처음 보시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산취득비 통신자동화 장비 구입해서 5천만원하고 실과분석 전송망해서 640만원 그리고 팩스구입인데 5천만원짜리는 현재 통신선로가 일곱개로 일반우체국 선로를 쓰고있고요. 그다음 전산분야로 해서 17개를쓰고 있는데 한달에 나가는 사용료가 약 250만원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도하고 주민등록 전산 묶어서 다중화장비를 하나 설치를 하면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월군하고 홍천군만 이것을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하면 전체 해소될것 같고 1년만 지나면 회선 사용료 이상의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밑에 있는 실과문서 전송망은 문서를 채송하는 방법이 도에서 홍천군에 문서를 보낼려고 하면 주무과에서 만들어서 문서과로가서 발송인을 찍어서 팩스로 넣던지 아니면 문서채송차에 의해 오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도의 내무부에서 홍천군수한테 보낼려면 내무국장실에서 컴퓨터만 치면 거기서 바로 전송이 되어 홍천군수 방에서 바로 뽑아볼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이것도 강원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것입니다.

92페이지 민생치안 장비구입이 뭡니까?

자산취득비를 과목정정한것입니다.

97페이지 서면 한전출장소 부지매입을 삭감시켰는데 지난번에는 꼭 사야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예산계상을 했는데 몇개월안되어 예산삭감을 한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한전에서 서면지역에 면하고 지서하고 관공서에서 필요로하니까 우리한테 양여를 해주는것으로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니까 수의 계약은 못한다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어요.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더세워야 된다하니까 홍천군입장에서 보니까 서면면장 관서를 하나 짓는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깍으면서도 활용할방법이 없거든요.

보건복지 사무소가 7월 1일부터 개설됩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16명이 배치가 되겠는데 기본적인 인건비나 경비는 전부 국비에서 영달이 되었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있는것입니까?

네 같이 있게되는데 칸막이설치하는것 하나만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자연권수련의집 도수로도 해야된다고 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위치도 부적정하고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일본뇌염 백신이 있는데 무료라고 되어있는데 대상이 유료와 무료가 따로 되어있어요.

당초에 백신무료로 할려고 하던것이 단가를 1인당500원씩해서 14,000명을 잡았었는데 이 단가가 3,7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족해서 3,000명으로만 무료로 잡고, 거기에 해당되는 4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료는 당초에 있던 부족분에 대해서 3,700원씩해서 2,000명을 유료로해서 740만원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무료는 생보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외에는 전부 유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대체해도 됩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25평은 기존예산에있던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암반관정해서 상수도 시설을 한다는것도 2,000만원 삭감을 했고, 소각로설치 부대비도 서석면것인데 460만원 삭감했고, 상오안쓰레기 소각장 전기 인입공사가 3000만원인데 그것을 하오안리로 돌린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내용은 당초예산에 금년도 12월까지 계상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 수요량을 봐서 제작분이 약간 모자라는것도 있고, 내년 3월까지는 우리가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면은 12월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1월부터 쓸것을 비축을 안해놓으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내년도 3월까지 쓸것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보면 불법투기경고판이 있는데 종량제한 이후로 길옆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 대책이 있어야지 문제가 많습니다.

일부러 쓰레기를 안 치워주는데 그런데 안 치워주니까 이틀 삼일쌓이면 차한대분 이상이 싸입니다. 왜 안 치워주느냐 하면 아무나 버려도 치워주니까 그 동네사람들이 관심을 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집 주변도 동네사람들이 그런것만 보이면 나와서 입회하에 누구네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데 인근 주민들이 감시를 안하면 방법이 없겠어요.

쓰레기매립장 기본조사를 지난번에 한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려고 했던 것은 북방면에다 할려고 했던것이거든요.

지난번 박태근과장님 계실때건 말입니다.

그것은 상오안리것입니다. 그것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당장 난리를 치는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이쪽 도로자체가 직선화가 되는데 완공되는 시점이 되면 저쪽 상황이 바뀌어 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본설계가 있고, 나중에 부분별로 들어가는 설계는 다시해야 됩니다.

그것도 민원문제가 안생깁니까?

하오안리것은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장이 3개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13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7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전사용이라고 되어있어요.

지난해에 이월되었던 사업이 있고, 금년에 17동이 국비도비로해서 추가로 내려온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늦어질까봐 저희가 1월말인가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한것입니다.

동당 몇평짜리가 있습니까?

유형이 여러가지있는데 50평짜리하고 100평짜리가 있습니다.

논물가두기용 비닐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줍니까?

천수답 같은데다 줍니다.

지방양여금 기본예산이 얼마입니까?

16억3,4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8억1,700만원이고, 도비가 3억2,600만원이었어요. 군비가 4억9,000만원, 그중에서도비가 3억2,600만원중에 8,270만원이 깍인것이지요.

그러면 산업과에 공문내려온것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국비얼마, 도비얼마, 군비얼마 하고 밖에 안나옵니다.

145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 부지입찰에 대해 어떻게 된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부기가 잘못된 것을 어제 확인을 했는데 지도소장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청사부지가 아니고 농촌지도소장 전세라야 맞습니다. 연립주택에 몇년전에 2,000만원을주고 전세를 주고 들어갔는데 다른집으로 옮길려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얻으니까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어제 농산물판매장 짓는 것 말입니다. 땅을 사는문제를 승인하면 사업비까지 승인을 하는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대단위 사업이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건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가 거론한 관리계획 문제하고 이 문제를 간담회에서 토론을 해 서 정리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소도읍정비편입용지 보상하고 정비사업하고해서 5억7,000만원정도가 계상이되었습니다.

그 돈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전체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약 5억3,000만원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석화로는 어디를 석화로라고 하지요?

세무소뒤 길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192페이지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당초에는 안세웠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군에는 버스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금강운수, 현대운수, 대한교통입니다. 그런데 노선 보상금을 받은것을 보면 금강운수는 제일먼저 노선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승차할 수 있는 도로를 금강운수가 많이 점하고 있고, 대한교통과 현대운수는 나중에 지정을 받다보니까 두개 운수에 대해서 저희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쪽에서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것은 비수익노선을 뛴다고해서 과연 무작정 지원해줄것이냐 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안해줄수는 없고 버스를 세우면 피해를 받는것은 우리 홍천군민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4개시도에 8개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고있는지를... 금강운수를 제외하고는 현대운수와 대한교통에 금년도에 지원해주는것을 천만원정도씩 보상해주는것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협의가 되어 버스는 계속 운행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주는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버스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마을 버스는 지난해 3대를 구입했고 금년에 3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 3대는 회사에서 다 책임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점을 건의하니까 도에서도 중앙하고 협의해서 각종 보험문제, 여러가지 소송문제들을 회사에다 넘겨주자 하는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은 여기 1,500만원인데 특별회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비와 관련해서위반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는데 징수금액에서 30%를 저희한테 일반교부금으로 주는데 거기에 대한 30%를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그쪽으로 넘겨준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11명이 와있습니다. 당초에는 104명정도 오도록 되어있는데 공익근무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금등을 저희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산불진화원을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감시원을 쓰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는 예산이 서있고, 이쪽 쓰는것은 인원이 모자라 감해서 산불진화감시원으로 돌렸습니다.

96페이지에 제13회 강원도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천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에다 이런 계획이 있어 하겠다고 했더니 200만원을 주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개관이후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을 준비하다보니까 현판도 없는등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사람들이 대부분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 놓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당초예산 짤때는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기본경비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시설비 404에 보면 문화회관 계단및 난관보수가 있거든요? 520만원인데 1층에서 2층올라가는 계단서부터 난간올라가는곳에 칸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팔봉산관광지 수상안전 지도관망대 1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수상관리사무소가 매봉산 쪽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앰프시설도 해놓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있는 앰프에 스피커를 달아서 크게 높게는 안갈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원주에서 농산물유통관계에 대한 교육이 하루종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와서 설명을 올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홍천읍 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의 설치는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전시및 지역특산물의 판촉 활동을 통한 판매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홍천군 자주재원 확충에 도모하고져 하는것에 뜻을 두었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건물준공을 하고 개장하도록 계획이 서있습니다. 설치규모는 부지확보가 900평 이상이 되어야하고 전시판매장이 250평을 지어야 합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서 국비5억과 군비5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3월 17일날 도에서 사업확정되어 시달이 되어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예정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예정부지는 홍천읍 검율리 29번지 일대에 한 3,000여평을 매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와 얘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만 주시면 당장이라도 계약을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유재산대체조성으로서 관리효율화 판매장 운영계획은 추후에 수립을 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제가 볼때는 44번국도 4차선확장이 되면서 홍천강 휴게소가 두촌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할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면서 제가 볼때 지금 보고드린 건물29번지 일대가 홍천군에서는 가장 좋은 적지로서 앞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서울에서부터 거리가 지역에 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리이고 또 화양강 휴게소에서 이 지역까지의 거리가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지역에다 농산물판매장을 하면서, 앞으로 홍천군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아니겠는가 판단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 특산단지 육성지원입니다. 허을영위원님께서 화양목재에 대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는 두촌면 천현2리에 있습니다. 참여호수는 현재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생산및 취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윤계현입니다. 조성년도는 9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생산제품은 목재를 가공하는것으로서 식탁과 의자 옷걸이, 깔판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4,9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있으면서 융자가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의 금년도 사업계획은 공장증축을 50평을 하고, 기계설비로서 라운드테노너하고 트로트보링머시라고 해서 식탁의자 목재 가공을 하기위한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지원되는 금액이 지난해 농림수산통합실시량이 작년도 12월 14일날 실시되면서 금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지원이 농림수산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12월 14일날 농림수산통합 실시요령이 실행되기 이전에 확정된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하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가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예산이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지원된 예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읍면가구는 작년도말에 소득액을 보면 생산및 판매실적이 19,000점입니다. 매출액은 3억6천만원, 소득액은 1억4,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양목재 특산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남면 유목정리에 있습니다. 참여호수는 18명으로서 참여형태는 전과같이 자가생산 및 취업형태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강홍석입니다. 특산단지 조성년도는 93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생산한 제품은 목재 가공으로서 농기구자루 및 마루판, 일반건축재 톱밥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중 금년도계획이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융자금이 4,8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기계설비를 4종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드벨트선팅이라고해서나무를 최종마감처리하는데 에어드럼은 공기로서 처리하고 접합기세트와 전기 집진설비는 톱밥이나 먼지등을 끌여들여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하게됩니다. 지난해말까지 소득액을 보면 생산및 판매 실적이 300평방미터, 매출액은 1억4,300만원, 소득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산단지 지원계획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화촌면에 있는것하고 같은것입니까?

화촌면에 있는 것은 오대산가구에 연결되어 있는것입니다. 옷걸이만 만듭니다.

매출액은 3억6천만원인데 소득액은 1억4,400만원이예요. 그러면 46%정도의 이익을 보고있는데 흑자를 내는데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조금전에 보고를 올렸듯이 작년도 12월 14일날 농림수산통합시설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예산이 섰던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있고, 고용증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만드는 회사가 특산물이라고 볼수있나요?

자재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액 1억4,400만원이 여기에서 20명에게 노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노임을 따지면 개인으로 남는것은 별로 없는것이지요.

어느 사업을 하면 고용을 안합니까?

소득분석을 한 것이 20명은 특산단지에 구성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액하고 소득액을 구분할 때 생산비로 들어가는것이 노임은 포함이 안되고 소득금액가지고 다시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정부차원에서 특산단지를 지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성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특산단지로 운좋게 지정이 되면 국비, 지방비, 융자까지 해주고 그렇지 않은 유사한 업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특산단지 지정하는 규정을 보니까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취업을해도 특산단지로 지정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특산단지 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더라구요.

제생각같아서는 보조를 주지말고 융자로 돌려서 받고해야지 사장이 돈을 다른데로 갖고가서 나중에 공장이 부실하게 되면 우리 보조금만 없애는것 아닙니까?

특산단지가 그렇게 보조금이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특산단지를 만들고자 할때 예를들어 좋은 기계가 있는데 살수가 없다하면 기계를 50%들여서 사줄수가 있는데 이건 매년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출시한이 되면 안되게 됩니다.

지원해준 금액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이 북창휴양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느낀사항은, 홍천군전시판매장 사업만큼은 그전에 투자되었던 사업만큼은 그전에 투자되었던 사업과는 앞으로의 결과가 차이가 나지않게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릴것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이지역에는 앞으로 44번국도가 4차선고속화 되면서 선행이 완전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도에서 벗어나 선행이 되고보니까 지금현재 국도상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휴게소는 모든 쉼터 식당들이 앞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결과가 나올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상권이 변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는 경기도 양평서부터 신내까지 노선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노선중에서는 저희가 선정한 위치가 가장 농산물판매장 위치이전에 홍천군에서 세수증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위치를 선정했다고 하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 농산물전시판매장을 겸해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재정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할때에 분명히 청사진이 보이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거기다 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몇개를 짓고, 임대를 해서 월 얼마나 남기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인것은 아직까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전시판매장을 250평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억중에서 4억5천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액수가지고 건축을 하게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0억가지고는 부지매입과 전시판매장 250평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을 함에 있어 추가예산이 서야될것을 포장관계라 생각하고 그외에것은 들어가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왜 안들어갑니까? 농산물 판매장만 지으면 5억들고, 나머지 3차산업 써비스를 하기위한 휴게소라던지 주유소라던지, 위락시설 문제는 돈이 더 들어가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시판매장 250평이라고 하지만 250평건물은 상당히 큰건물입니다.

거기다 주유소 사무실을 함께 쓸수 있습니까?

주유소는 안됩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앞으로 다시 유치를 해야하겠지만 현재 250평 짓는 전시판매장이 서석청사 짓는것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만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한 건물이면 이안에 전시판매장과 휴게소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촌의 직판장 처럼 되는것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5억을 농산물직판장으로 질려고 하는데 휴게소를 겸용하는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냐 이겁니다.

그린생활시설을 할수있습니다.

건축법상에는 가능한데 도에서 5억원 보조금을 줄때에는 농민의 농산물판매장을 하라고 사업비를 내려보내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묵인해줄수 있냐이거지요.

만약 전시판매장 건물이 그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그이상의 더 말씀을 더 드릴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지역에다 그린생활시설을 새로 추가한다 하더라도 군비가 없다고 치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충분히 우리세수증대에는 몫을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과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95년도 추진했던 제3섹타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제3섹타는군비를 50%대고, 50%는 홍천군민들이 주식을 10만주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것의 차이점은 출자한다는것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자체가 유통공사인데 대도시 직매장이나 아파트에 팔자는것인데 주민들의 여론에서 부딪혔고, 중간상인들을 도저히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비교되면 이것은 손해본다고 할 수 없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농산물판매장 250평을 지어놓고 거기판매할려면 홍천군에 많지않으니 여기다 특산품인 막국수도 만들고 도토리묵도 팔고 해야되겠다하니 가능하다, 당초에 기본계획이 특산품전시판매장이지 고사리하고 더덕만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던지 자치단체 자동수입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것을 할수가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후에 용도변경을 꼭해서 할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식으로 활용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관련 문제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900평이상이면 10억짜리 전시판매장을 만들수 있는 기준치가900평인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이것만 할려면 900평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3,000평정도를 확보할려고 하는 이유는 전시판매장만 갖추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육시적으로 생각하는것은 농산물 판매장을 짓고 그 주변에는 군비가 허락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유소나 식당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양할 수 있는 방법도있고 지금 평당 15만원인데 나중에는 최소한 3배는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해는 보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두촌에 농산물직매장 시설을 해놓고 근린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준돈가지고 변경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가 거기다 9,000만원을 보조를 해주었는데 모아놓기만 해야지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근린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여기는 우리가 종합전시판매장을 하는 종합 휴게실처럼 하기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몇가지 사항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 자체자금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3,000평에 도로에 연접해 있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200m정도 됩니다.

땅값이 17만원정도라면 그렇게 싼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싯가가 오를 가망성이 있는 지역이고, 노선이 겨울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곳이니까 휴게소 역할을 한다면 적자는 안나리라 봅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합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전 자치시대에 무언가 자치경영을 해야되겠는데 마침 국비가오고 기존도로에도 상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것처럼 근심스러운 사업은 사업이지요. 이것이 확실한 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계약해놓으신 상태에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운영할것인지까지 내놓으려고 하니까......

제얘기는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해보겠다는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사업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안해요. 국비 10억, 2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밤잠을 안자고 계획을해서 여러가지를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나온지 얼마안되어 그것을 대라는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계획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때 명분있게 해서 일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도 국비 보조인데 도에서는 된다고하는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다 알아봐서 확실하게 해야되고, 4차선이 금방된다고 해서 거기를 잡아야된다고 하지만 만약 4차선이 안나면 3.4년동안 묵어야됩니다. 연차적으로 인제까지 언제까지 되는것인지 구성포까지 해서 나가는선도 몇 년도에 완공하는것인지를 어느정도 알아서 사업에 진도를 따지고, 분양시기도 따져서 이것을 계획할일이지 솔직히 내돈 10억이면 이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대부분 국비. 도비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고싶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서 반납할 수도 없고, 안할수도 없고해서 일을 하다보면 도나 국가에서는 몰라도 군에서 뒤치닥거리를 못해서 사업소끼리 맞지않아 결국은 부진한 사업이 되어버리거든요. 제 의견은 어차피 판매장시설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판매장은 늦어도 내년에는 착수를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얘기입니다. 5억을 받아서 3년 4년씩 끌을수도 없는것이고 또 자금의 사용한도가 내년에는 해야만 도에서도 취지에 맞는것이지요. 내년도에 착수하는 마당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가는 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도체제가 바뀌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나중에 의회가 집행부한테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고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판매장의 용도문제, 수입문제, 사업소 선택에 대한것과 4차선계획연도등을 맞추어서 해야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금년에는 일단 도에서 문서가 내려온것이 3월 17일날 홍천군에 5억을 줄테니까 농산물직판장을 하나 해봐라해서 5억준다는 공문이 3월 18일날 내려왔습니다. 불과 한달여 되었는데 일단계로 생각해 보면 노선 깃발이 꽂여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언제끝나는가 국토관리청에 기술직하고 산업과하고해서 수차례갔다왔습니다. 이도로가 97년에 완공입니다. 우리가 농산물직판장 짓는 기간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일단 금년에는 보상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갈것입니다. 일단 5억이 왔을때 매입해놓고, 그래서 복덕방에다 얘기해놓고 의견교환이 되어있는데 계약을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통과안되어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해놓고 금년에는 건축물을 착수안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4억5천정도는 땅을사고 250평 정도 건물을 짓는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착수할계획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우리가 같이 준공됨과 동시에 건물을 준공시켜야지 내년도에 건물을 지어놓고 하니까 높낮이가 안맞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급하기 때문에 허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여기다 이땅을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넣을것이며 하는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일단 땅을 구입해놓고 국비가 오면 잔금처리하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 우리 그 기간동안 농산물직판장은 어떤 규모로 할것이며 여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실장님이나 실무자분이나 우리가 말씀드리는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땅을 사놓던 판매장은 지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인 다섯여섯가지 항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이해가 안가고 그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빠른시일내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놓는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내려보내주십시요.

20일까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의제기한데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어제 허을영위원님께서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국민관광지 운영 지침등에 대한 설명하고 두번째 팔봉산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운영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국민관광지 운영관리지침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동법 제24조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2년 12월 31일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중심시설 지구조성사업을 93년 9월 14일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5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필요한 조성사업비 재원은 순수한 군비로의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비50%와 도비15%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팔봉산관광지도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추진한것이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된후의 관광지 운영은 개발주최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관광지 관리지침을 주는 사항이 아니며 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같이 운영하여야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팔봉산관광지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야하는 국민관광지라면 중앙부처차원에서 지원되어야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예산규모를 보면 국도비와 지방교부세및 지방양여금등의 의존 수입이 617억원으로서 79.6%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예산중 총 127억원으로서 자체수입으로서는 인건비정도 밖에 충당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시설 사업비등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산정시 반영하여 의존수입으로 지원받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산정시는 팔봉산관광지의 방문인구수와 주차장및 관리사무소의 각종 시설과 부지가 반영되어 있어 본군의 예산구조상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의존수입에 팔봉산 관광지도 포함되어있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팔봉산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광지 운영비는 95년도 당초예산으로 이미 승인해주신 사항이며 관광지관리에 필요한 정원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전국의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는 영동지역의 많은 해수욕장과 관광지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의존하고 의존재원이아닌 자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볼때 팔봉산관광지라고 하여 별도의 국비지원이 되도록 내세울수만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공무원, 지방직 전환시행시에 의거 본군의 국가직. 임업직.지도직등 공무원도 지방직화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 팔봉산관광지 운영은 마을위탁관리체계로 운영하여 94년도에는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운영하여 총 7,823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50%인36만3,686만2천원이 군에 세입조치된바 있으나 관리인력이 배치되는 금년도 부터는 지금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관광객 추이를 비추어볼때 연간운영수입은 1억원 이상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봉산관광지는 연중 운영하므로서 관광객의 관리와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배치하는 경우는 한시적 기능으로 배치할 수 만은 없다고 판단되며 안전사고 예방등 정원이외의 필요인력 보충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선 정원승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승인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듭니까?

인건비가 연간 8천만원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국가직은 보건소만 남습니다. 지방직하고 임업직은 다 돌아갔고요. 지도직만 안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금년 하반기에 지방직으로 돌아오면 홍천군내에 우리가 봉급주는 공무원중에 국가직은 보건소만 남게되는데 지방직이라해서 홍천군에서 생돈을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일반행정비의 46%정도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우선 공무원 머리숫자하고 그 지역에 면적, 인구, 행정기구, 도로미개설지구등 여러요인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것이 공무원숫자입니다. 국비를 나누어주는 가장기본적인 기준이 되는것입니다. 아까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우리의 급료는 6천만원으로 봅니다. 6천만원의 50%는 다섯명이 늘어나도 두명내지 세명의 몫은 우리가 더 받아오는것입니다. 또하나는 지금 수입만 가지고 따져서 지난해 약 4천만원을 반타작을 했는데 그러면 반타작을 안하고 올해 직영을 했을때는 8천만원 수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봐야될것은 그 사람들에게 위탁했을때 주차장관리와 매표관리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봉급타면서 성실히 근무했을때 수입하고는 분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란 얘기예요?

얼마라고 확실하게 내놓을수가 없죠. 내놓으면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액의 차이가 약간 생길 것으로 보고 또하나는 주차장도 포장을 다 하고 위락시설등을 금년에 완벽하게 해놉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부족했던 관광지가 금년에 어느정도 정비가 되면은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주차장수입과 관광수입도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되구요. 그런 수입면을 떠나서 관광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그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시작된것이지 우리가 개발해서 수입을 늘리려고 개발한것은 아니거든요. 홍천군민도 이용을하고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것을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관광지로 지정해놓고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내버릴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꼭 수지를 따져서 관광지를 운영한다는것은 아까 바닷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입장료를 천원씩 받는데 해수욕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폐쇄를 못하고 개발을 하면서 싼 입장료를 받고있는것은 어차피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하는 측면도 어느정도는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보실장이 얘기를 잘못하시는것 같은데 관광지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알고 있을거예요. 인건비가 1년에 8천만원이 나가고 순수익은 1억이다. 거기서 8천만원을 빼면 2천만원 남는다. 현재 임대를 주고나면 4천만원이 흑자다해서 2천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보실장이 나가보시고 하셔야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몇대몇의 비율로 수입이 들어온것이 1억이지 사실상 거기서 운영되는 자금이 1억은 아니지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공보실에 보고할때는 예를들어 1억이면 5천만원만 보고해요. 내가 잘아는데 작년경우에 공보실에 내주는 매표를 묵은것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의 전화도 공보실에도 많이오고 경찰서에도 가고 군청에도 가고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관광버스로 40명이 들어가면 40명분을 다받아야 되는데 10명분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40명을 그냥 들여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지정관광지기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맡겨서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일이 사실이기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절대로 적자는 안난다고 봅니다. 모곡 4리의 경우 우리군비에 들어온게 1년에 약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될것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한사람앞에 4백만원씩 나눠갖습니다.인원은 12명이예요. 그러면 12명이 하루에 인건비 2내지 3만원받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탁상공론을 할때가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실무과장님은 상세히 알고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서 설명을 해야지 들어오는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고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것입니다. 1년 수입이 총 얼마인지 1년내내 조사를 해보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갖다주는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결과가 그런거 아니예요? 제 생각에는 인원이 5명인데 수입이 군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적지않느냐 이겁니다 군에서 직영을 해보면서 적자가 안난다면 안전관리하고 청소 깨끗이해서 더 큰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띄우고 사업을 해야지,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하기전에는 군청직원하고 면직원들이 성수기에는 매일 2-3명식 나갑니다. 낮에는 우리가 표를 관리하고 저녁에는 상인들이 조합에다 넘겨주는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도 안되고 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리 인력만 따진대도 그래요.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안나가거든요. 인건비를 굳이 따진다면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지난해에도 7명인가를 배치했었는데 성수기에는 확실히 부족합니다.

제가 5명이 적다고 생각하는것이 교대도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수상안전요원도 매일 그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8.9시간을 한곳에 꼬박 앉아서 있을수있느냐 하는것입니다.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준하는 대책을 세우면 되는것이지 우리가 사업도 안해보고 감독관이 적다.많다. 흑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명이 충분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을해서 지난해 성수기 몇개월만 일단 비교분석을 해보면 들어온 수입이 제대로 들어온것인지, 분명히 차이가 날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조례문제 나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에 30억을 들였든 300억을 들였든 벌여논건 해야되는거고, 관리사무소에도 소장이 있어야 되는것은 맞는데 다만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명색이 국민관광지인데 그동안에 시설비용도 국가에서 대줬듯이 인건비 보조도 단 1.2명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안 제7조에 보면 입장료등의 징수위탁이라고 나와있어요. 입장료등의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나는 이것이 왜 부당하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들어서게되면 자치단체장들을 후원하고 밀어준 개인조직도 있을테고 단체도 많이 있을텐데 그러한 단체에서 밀어준 사람이 군수로 당선이 되면은 이 조직들이 우리한테 이러한 운영이 어려우니 국민관광지의 운영권을 우리한테 넘겨달라하면 군수는 자신을 밀어준 단체나 개인이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도 도저히 못하겠으니 개인이나 단체에 넘기는것이 어떻겠냐고 우기면 위원님들은 내용은 모르고 근거서류만 가지고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용면에서는 군수가 일방적으로 줄수도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수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것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수가 해주고 싶어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고치는 수정동의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님 앞에 관리사무소의 설치조례를 보면 분장사무가 사무소의 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필요없습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문제는 사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군의원 한사람이 떠들어 댄다고 해서 되는일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반기를 드는감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 사석이던 공석이던 건의를 해서 별도로 국민관광지를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간접.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임기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까지 조례를 승인하는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입장료를 보니까 오물수거료 정도로 받아서는 안되지않겠느냐 도내에 1,300원을 받는곳이 있더라구요.

도내 한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타도도 800원에서 1,300원 사이인데 제가 볼때는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지금보다는 입장료 수입이 30%는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재산이 된다고 보고 제가 볼때는 1,200원선으로 하고 주차비는 이정도면 되겠어요. 입장료를 기존 군에서 제시한 선에서 200원을 올리는 조정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 조정위원회에서 입장료를 높여서 할려고 했었는데 도내 평균이 저희들 입장료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향후 운영을 해본 다음에 가격은 단가를 조정해서 올릴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212페이지 예비비가 저희가 지난해 10억을 계상했었는데 당초예산심의시 3억을 삭감하셔서 지역개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는 10억 3,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홍수대비라든지, 긴급사항에 대비토록 10억이 비축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2건인데 이월사유를 보시면 대부분이 국도비지원이 하반기에 늦어지는 사항이고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등 편입토지하고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치는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은 상반기에 원할히 추진되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본예산 총액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6천만원이 너무 적지않아요?

간략하게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삼마치하는데 1억 도비를 지원했던 것이 먼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동서남북 4개읍면에 2,5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특히 홍천읍 같은경우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에 265페이지를 보시면 복지회관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할수는 없어서 이번에 필요한 세군데만 했습니다. 홍천읍 복지회관은 시내에 위치해있는데 읍민만이 아니라 군민이 쓰는데 다른 예식장 보다도 초라하기 때문에 커튼이라든지, 시설물보수를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고 화촌면 복지회관은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보온장치가 안되어서 동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2백만원하고 남면 시동복지회관은 지은지가 만 3년이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을 지났는데 벽에 금이가고 주방도물이새고 목욕탕은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현지를 몇 번 갔다 왔는데 3,700만원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금년 여름에도 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했고, 북방면에는 북방면장 관사가 있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들여서 지붕보수하고 벽지도색하고 부엌수선하는것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역전평출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빗물이 새기때문에 3백만원 들여서하고 역전평 복지회관에 출장소가 들어가는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되고 출장소 조례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는 안새도록 지붕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면 직원숙소가 지난해에 25평으로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면으로 발령난 사람중에 5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은 하숙할곳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도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약 4천만원 들여서 직원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