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만식 의원 발언

경기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학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만식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 및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난 '91년 2월 13일 조례제정 이후 선거구의 인구변동, 시 군통합 및 시 군간 경계조정, 분동 등 행정구역 변경과 읍 면 동의 명칭변경 등으로 시ㆍ군의회 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우를 말씀드리며는 이번에 제안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도세조례 내용 중 중복된 규정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며는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도의 조직도 이에 맞추어 국간 기능조정 등 부분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며는 '95년 7월 1일부터 민선도지사가 선출됨에 따라 민선단체장인 도지사를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정원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처 정원을 포함시켜서 자치단체의 총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으로 강화군 및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수산분야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 군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공식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현행 409개 선거구에 526명으로 되어 있는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464개 선거구에 599명으로 시ㆍ군의회의원 정수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로는 55개 선거구와 73개의 시 군의원 의원정수가 증가되는 것을 주오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2인이상 선거구는 130개 선거구가 되겠으며 인구기준은 '95년 3월말 기준으로 해서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조례 내용과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라든지 미비사항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보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기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중앙부처의 조직이 개편이 돼서 재정경제원이라든지 건설교통부 등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도의 조직도 이에 상응한 내용으로 기능을 조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개편코자 하는 내옹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교통행정을 통합해서 건설교통국으로 개편을 하고 문화예술, 관광행정을 통합해서 문화관광국으로 개편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조직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도지사가 선출됨에 따라서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의회사무처 정원을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은 5,014명이 되고 도본청 정원은 1,212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진정, 청원, 탄원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도에도 계수동에 계신 주민들이 본청에 와서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 더욱이 부천시 출신 의원들께서 여기에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경계조정 중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본회의장에 부의를 하고 다음 경계간 조정이 있을 때에는 우선 순위로 채택할 수 있도록 건의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