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셨을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동의의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발령 변동에 따른 본청의 간부공무원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수원도서관 관장으로 재직하다가 본청으로 승진 발령된 이중삼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장으로 재직하다 승진발령된 조성윤 중등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 자리를 옮긴 신철빈 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재직하다 자리를 옮긴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공보담당관으로 재직하다 자리를 옮긴 강정훈 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 자리를 옮긴 김택근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본청 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승진발령된 이정배 초등장학과장을 소개합니다. 호국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다 본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준서 중등교직과장을 소개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 자리를 옮긴 김형기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다 자리를 옮긴 최규현 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행정과장으로 재직하다 자리를 옮긴 주영태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방금 인사드린 간부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군이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양여금이 감액조정되었으며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자체 수입금이 일부 증액되어 총 추가경정예산규모는 1,322억 2,000여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주요골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 321억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등 사학지원비부족액 39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고 신설학교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조정과 학과개편 및 자연증가로 인한 교실증축 등 학생수용시설비에 654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과 기타 현안사업비로 307억원을 반영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우리 도의 당면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일선학교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그리고 시급한 교육현안 사항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주요사업의 내용은 관련 실 국장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함으로써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바라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및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95년 4월 1일부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이중삼입니다. 원목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무척 걱정스럽고 양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개요와 세입부문을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및 양여금이 감액조정되는 한편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일부가 추가로 교부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잡수입 등 자체재원이 증가되는 등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증액과 학생수용 시설확충을 위한 교실증축, 부지매입비 및 학교신설경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전년도 하급교육청의 집행잔액 환원 그리고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의 기타 현안사항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은 본청분이 1조 3,099억 9,193만 6,000원, 하급교육청분이 4,435억 7,642만 8,000원이고 예비비가 35억 2,324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8.1%인 1,322억 2,859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7,570억 9,1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837억 1,521만 2,000원과 특별교부금 326억 1,91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 58억 6,42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지원사업인 사회교육지원 학교 유아반 자료구입비, 실험시범유치원 운영비,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등 7,72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105억 6,73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도비 특별장학금 7,554만원이 감액되고 자영농과학생 급식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전입되어 1,0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이 120억 50만 2,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95억 7,484만 7,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067만 4,000원 잡수입이 5,439만 3,000원 중 216억 5,04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재원은 모두 1,322억 2,8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은 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이 각각 증액되는 한편 양여금은 감액되어 1조 5,337억 4,753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기타수입이 각각 증액되었고 이월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2,233억 4,407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교육위원회비,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가 증액되고 제지출경비는 증감이 없고 예비비는 103억 1,725만원이 감액되어 총 1,322억 2,8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시설확충사업으로 학교신설추진은 교육부로부터 신설학교경비교부내역이 조정되어 당초 49개교 신설계획을 9개교를 추가하고 7개교를 삭감하여 결국 2개교가 증가된 512개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고 기 추진하고 있는 18개교의 신설경비부족액을 추가하는 등 109억 3,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실증축에 있어서는 학과개편 및 자연증가로 인한 학급증설에 따른 496개교실과 화장실 99.6동, 계단실 118.1실을 증축하고자 262억 2,9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지매입비 분할상환금 확보에 있어서는 신도시지역 고등학교 및 택지개발지역 국민학교, 중학교의 부지분할상환금 부족분 261억 6,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4년도에 실시한 학교시설안전진단결과 도출된 위험시설개 보수를 위하여 시급한 요중수시설 보수비 및 노후건물 철거비로 28억 2,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난방시설개선, 화장실 개량, 전등 설치 및 천정보수, 대광중학교 교실개축, 이중창설치, 교원사택건립 등에 38억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목적교실 및 체육시설확충 사업으로 다목적교실 8개교와 체육관 및 합숙소 5개교를 신축하고자 2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 번째 행정장비 지원사업으로 국민학교와 국 공 사립중학교의 노후복사기 및 인쇄기를 교체하고자 1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섯 번째 각 학교급식 확충사업으로 19개 급식학교를 신규로 추가운영하고자 11억 5,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청사시설확충사업으로 부천교육청청사 이설부족액과 5개 교육청의 증축 및 시설보수비로 1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 번째 국민학교 3개, 고등학교 2개의 기존학교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11억 9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지원기관현안사업지원을 위하여 야영장 및 수련원 시설확충, 학생수영장운영, 포천 학생예절관 신축 등에 8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 번째 사립중학교 현안사업지원을 위하여 9개교교실 옥상방수비로 1억 1,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유치원 종일반은 7개교 추가운영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열두 번째 시 군간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관련예산 57억 7,480만 5,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국민학교 26개교분의 교육용컴퓨터보급물량을 삭감하고 중학교 16개교와 고등학교 13개교에 추가 지원하여 1억 5,780만원을 감액하였고,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부족액 24억 8,303만 4,000원과 국고대여장학금납부부담금 부족액 27억 2,10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원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하고자 초등교원 30명, 중등교원 15명의 수당 17억 8,7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열입곱 번째 노후책걸상교체에 있어서는 국민학교와 사립중 고등학교의 노후된 학생용 책걸상교체비로 8억 5,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와 열아홉 번째는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시설 확충과 사립공업고등학교 실습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립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실 증축비로 4개교분 12억 2,755만 6,000원과 사립공업고등학교 교실 및 실습실 확충비로 2개교분 12억 1,1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스무 번째 학교시설유지관리전산화 추진사업을 위하여 본청과 수원시교육청 및 안양시교육청분으로 1억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가평관내에 폐교된 복장포국민학교 금대분교를 활용하여 교직원 수덕원을 건립하고자 2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물두 번째 의정부교육청 구청사를 매각하여 경기도기초교육과학센터를 건립하고자 12억 7,1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스물세 번째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교류사업으로 교육자료전시회 개최, 남자고등학교 체조선수 교류, 원어민초청 중국어교사배치 등에 5,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공무원 인건비 소요의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321억 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하급교육청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원시교육청에서는 상설예절실, 독서실, 과학실설치 및 칠보국민학교 교실증축비, 관내국민학교 중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등 2억 3,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성남시교육청에서는 9월중 개교예정인 상대국민학교의 내부비품비와 관내국민학교, 중학교의 현안사업지원비 등 3억 8,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교육청에서는 금오여중 사유지 매입비 회령국민학교 및 회령중학교의 학교용지조성비,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의 현안사업지원비 등 2억 7,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양교육청에서는 교재교구 확충비와 교육환경개선비 그리고 4개 국민학교 시설보수비로 1억 5,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교육청에서는 관내국민학교 중학교의 현안사업지원비로 1억 4,140만원을 계상하고 광명교육청에서는 관내국민학교 중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와 철산국민학교 급식시설확충비 및 학교현안사업지원비 등 2억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교육청에서는 덕정국민학교 및 덕정중학교의 사유지매입비, 덕정중학교 부대시설비, 관사매입비, 교재교구확충비 등 5억 1,934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교육청에서는 관내국민학교 중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 교재교구확충비 및 3개 국민학교 무연소각로설치 등 2억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평송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국민학교 중학교 무연소각로 설치비 등으로 1억 1,9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군포교육청에서는 국민학교교실 천정보수, 국민학교 중학교 무연소각로 설치 교재교구확충비 등 1억 5,0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양교육청에서는 교육청사이설비, 국민학교 중학교 교실증축비 국민학교 교재교구확충비 국민학교 중학교 현안사업비 등 57억 4,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에서는 마석국민학교 교지매입 및 부대시설비와 관내국민학교 중학교의 교실보수비, 교육청사증축비, 학교현안사업지원비 등 13억 6,559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주교육청에서는 관내국민학교의 교육여건개선비, 7개국민학교의 사유지매입비, 여주중학교 교실증축비 등 5억 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교육청에서는 관내국민학교의 체육시설확충 및 교실보수비로 1억 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화성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국민학교 사물함설치비,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부대시설비와 시청각교구구입비 및 현안사업지원비로 7억 6,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파주교육청에서는 영장학생수련원 시설확충비로 6,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광주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재교구확충비 및 가사실확충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 포천 가평교육청에서는 관내학교 현안사업 지원비로 연천이 3,887만 2,000원, 포천이 7,850만원, 가평이 6,5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교육청에서는 학교현안사업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6,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교육청에서는 관내 국민학교 방송시설확충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9,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교육청에서는 학교현안사업지원비 용인중학교 강당신축부족분과 교육환경개선비 등 4억 8,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성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비로 1억 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김포교육청에서는 김포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비 부족분 5,538만 4,000원을 계상하므로써 하급교육청 자체사업비는 모두 123억 8,614만 2,000원이며 1회 추경 전체 중요사업비는 총 1,303억 8,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조 7,570억 9,160만 5,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쪽의 예산규모와 29쪽의 예산심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 5월 4일에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통과돼 가지고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저희는 평택시하고 평택군 각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도 여기 통합이 됐으니까 따라서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교육청통합은 이 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만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은 지방자치단체인데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행령은 내용이 교육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이런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주에 차관회의 통과하고 내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주 16일정도 되겠습니다. 그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맞고 하면 20여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때 가서 저희 교육청은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경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총칙 제4조에 의해서 우선 이체해 쓰고 다음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서 추경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죠, 참고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으시고.

다음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내에 추경을 꼭 해야지요. 우선은 이체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체해 쓰다가 추경을 우리가 올려야죠. 올려서 꼭 금년안에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택교육청을 지금 신축하고 있죠?

네, 신축하고 있죠. 신축하는데 다른 용도로 바꿔서 신축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용도를 바꿨다고 그러면 오늘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있다가 담당국에서 국장님이 설명하도록…….

설명할 겁니까?

아니, 별도로 설명할 계획은 없었는데 질의하시면 설명하도록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

기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요.

알았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의사국장이 해야 되는데 아드님이 백혈병으로 중환중입니다. 오늘 불가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과장으로부터 대신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파란표지 2-1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정과장 곽종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10억 4,494만원보다 7,186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1,6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직원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기본급 910만 2,000원, 수당 444만원, 복리후생비 2,062만 1,000원, 보상금 102만 9,000원 도합 3,51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9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에서는 관서운영비 1,268만원, 업무추진비 1,586만원을 증액하고 보상금을 210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2,643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6,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426만원, 업무추진비 243만원, 자산취득비 355만원 등 의사국 운영비 1,024만원을 증액하여 1억 3,7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부교육감님과 오늘 질의 답변에 필요하신 분들만 계시고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귀청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이하 여기서 오늘 질의 답변에 필요하신 관계관들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귀청해 주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표지로 된 2-1 사항별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임한 전덕재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의 중책을 맡아 평소 존경하옵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2-1권의 3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은 기정예산액보다 96만원이 증액된 1억 6,056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당초 본 예산에 미 계상된 공보담당관 기관운영정액판공비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본청 각 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2억 1,289만원이 증액된 1조 719억 6,6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 대부분은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이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의 '95년도 인상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액내용의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수당에서 근무연수별로 1인당 적게는 1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 증액되어 총 92억 2,3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3만원씩 인상분과 체력단련비에서 당초 연간 150%에서 250%로 100% 인상되어 총 487억 8,964만 9,000원이 또한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급 및 기타 제수당에서 259억 6,973만 6,000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에 총 321억 6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35쪽에서부터 44쪽까지의 사항별 내역은 본청 산하 전 교육기관의 인건비 증감에 관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5쪽의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의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359만 6,000원이 감액된 90억 2,15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감액내용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인천시 편입 고등학교 운영비 조정분 2억 2,359만 6,000원입니다. 46쪽의 사학지원비 중 사학시설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 3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7쪽의 시설비는 부천상고 고적대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에서 '94년도부터 강사인건비 및 악기구입비 1억 3,14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어 연습장 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여주농고 제2농장 간선도로 보수비로 2억 1,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은 본예산에 미계상된 과장의 기관운영정액판공비를 96만원과 316만원을 각각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기에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이어서 저희 초등교육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592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9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장학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216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2,697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6,130만 9,000원에서 496만원이 증액된 6,626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특정업무비에 96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5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720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6,07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여름, 겨울방학 운영을 대폭 학교장에게 위임코자 방학책 개발을 위해서 계상한 2,877만원과 방학책 심사를 위해 계상된 987만 6,000원 등 총 3,864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교사들의 자체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개인별 연수록을 개발 보급하고 생활개혁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운말쓰기 지도자료 발간을 위해서 5,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교원현장교육연구비 보조를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고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연구개발을 위해서 편성한 연구학교 운영비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자매결연한 중국 요령성과의 교육협력교류를 위한 경비로 1,6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의 초등교직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16만원이 증액된 42억 1,88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96만원이 증가된 4,4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증액내용은 특정업무비 96만원과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720만원이 증액된 41억 7,45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편성한 내용은 신규임용 예정교사 인원증가와 1인당 연수경비증가로 추가소요연수경비가 3,3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고 정년명예퇴임교사 훈 포장 전수식 추가소요액 42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추가소요액 1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26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53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6만원이 증액된 3,75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250만원과 특정업무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17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17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식생활개선 교육자료 제작비 추가소요분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제교육비로는 양호교사 신규임용자 연수를 위한 경비 982만 5,000원을 계상했고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50만 2,000원이 증가된 4,303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신설 특수학교인 성운학교의 급식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연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8,89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2,86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18만원이 증가된 9,7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복사기 및 라벨인쇄기 구입비 338만원과 특정업무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172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9,41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교육센터운영에 436만원을 계상하고 문헌자료실 확충에 따른 비품구입비 5,11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육자료목록증보판 발간계획을 '96년도로 변경하고 교육자료 활용방법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수학습매체 연수자료발간으로 변경을 해서 그 추가소요액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지역 확대로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실시를 위해서 추가소요액 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기초조사연구를 위해서 1,975만 2,000원을 계상하고 6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사회과 4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위해서 1,34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7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3,7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연구원의 정문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시설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제1회 교특추가경정예산안 사항을 모두 설명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1995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 세출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497억 2,595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24억 1,908만 5,000원보다 73억 68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 사업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의 제1회 추경예산액의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2,476만원이 증액된 37억 8,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국의 운영의 기관운영비를 기타 운영비에 21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7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60만원을 증액시킨 5억 7,3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외국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원어민 초청 중국어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중국어교사 2명에 대한 항공료 100만원, 정착비 360만원, 수당 1,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의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직과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은 8억 7,7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96만원, 중등교원 연수경비로 3억 4,992만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5억 2,500만원, 명예퇴직교원의 공로패 및 기념품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3,943만 6,000원이 증액된 335억 9,4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행정장비 구입비 250만원과 기타 운영비 96만원으로 34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79쪽이 되겠습니다. 제교육비 예산은 농업계고교 온실담당교사 일반연수비로 118만원이 증액된 7억 7,8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1,436만원이 증액된 15억 6,4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교육심의회운영비 360만원, 상업교재 250권 편찬, 보급비 630만원, 컴퓨터교육연구회 운영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 예산은 4억 971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9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영농과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 단가인상액 1,699만 4,000원, 공고 2+1체제 운영교 운영비 지원 463만 4,000원, 안양공고의 CAD/CAM실 지원 3,520만 7,000원, 실습기자재 수리비로 5,200만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로 일반계 고교 8개교에 1억 8,240만원, 정보산업고 모델화 추진을 위한 실습기자재구입비로 부림정보산업고등학교에 1억 1,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학지원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318만원이 증액된 57억 3,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학교육지원사업비로 공고의 2+1체제 운영교 운영비 지원 814만원, 교육용컴퓨터 보급비로 일반계 고교 5개교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로 '96년도 학급증설교인 삼일공고 실험실습실 증축비 9억 4,248만원, '96년도 학과 신설교인 수원공고 실험실습실 증축비 5억 6,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억 7,754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7,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천실고 최신형 완전자동화 양돈사 신축 내부시설비로 8,000만원, '95신설 실업계고교인 분당정보산업교외에 2개교 실험실습실 증축비 10억 2,515만 6,000원, '94신설실업계고교인 부림정보산업고등학교 실험실습실 증축비 2억 240만원, '95학과개편교인 문산종고외 2개교 실험실습실 신축비로 6억 7,657만원, 과학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증축비로 2억 2,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관시설비는 경기북부지역의 기초과학교육진흥을 위한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총 소요예산액 89억원 중 금해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및 토목공사비 등으로 우선 12억 7,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3,877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5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학교 교원인건비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141만 1,000원으로 사회교육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사업 경상교육사업비로 2,33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규모 각종대회 우승입상팀 격려를 위한 경비 480만원, 제2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강화훈련비 516만원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95국제스포츠교류사업 중 경기도와 중국 요령성 등 교육위원회간의 스포츠교류를 위한 제 경비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스포츠교류 종목은 남고부 체조로 사항별 설명서의 여고부 탁구는 잘못 인쇄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예산액은 1,009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경비내역은 우수 선수 육성에 따른 순회코치인건비 일반계 고 1명, 실업계 고 1명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로 풍생고 축구, 태권도 합숙소 신축경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로는 부천 북고 강당 및 럭비합숙소 건립경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제1회 예산중 고등학교 시설비를 과목 조정해서 시설비목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목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2억 6,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디지털피아노 구입비 250만원, 특정업무비 960만원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346만원, 9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비 2억 5,000만원, 생활관 사물함 보수비 1,320만원 등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2억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383만원이 증액된 3억 9,4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노후기기 및 비품교체비 3,395만원, 특정업무비로 2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교체를 위한 소방설비보수에 1,500만원, 전기분전망 교체에 700만원, 옹벽보수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6,05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2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기관운영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지원기관 기타 사업비는 2억 5,671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5,0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수원도서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88만원이 증액된 4억 2,280만 3,000원으로 증액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운영비로 특정업무비 2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88만원이 증액된 3억 9,984만 1,000원으로 증액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운영비로 특정업무비 2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21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3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경상교육비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고 공동실습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고 공동실습소예산은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4,642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로 파종기 구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고 공동실습소 예산은 5,100만원이 증액된 2억 2,926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실험실습실 내부공사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및 산하 직할기관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5억 976만 2,000원이 증액된 1,809억 1,2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금번 제 1회 추경예산에 28억 4,309만 5,000원을 증액하여 82억 8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의 편의와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410만원, 직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특정업무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냉 난방용 배수펌프 및 포화되는 전화용량의 소화를 위해 교환기 카드증설, 온풍기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민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민원실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잡급직원의 업무중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일용잡급직원에 대한 법적 보상근거가 없어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가배상법을 적용, 산출된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전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연도의 학생증가율 및 등록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에 부족된 금액을 충당하고자 27억 2,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직장민방위대원용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시설개 보수로 유류 창고 1동, 구 보일러실 내부보수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소각로 1기 등의 설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6억 8,619만 4,000원이 증액된 669억 272만 8,000원으로 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비로 316만원과 사학지원비 26억 8,303만 4,000원, 사학지원비의 세부내역은 고등학교재정결함지원금으로 20억원, 특수학교 인건비 및 보조로 4억 8,30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사학시설지원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80억 1,065만 7,000원을 증액한 451억 1,9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비 중 특정업무비로 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사업비로 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행정장비 유지보수관리 계약에 관한 것으로 본청에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0억 122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내역은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부지매입비로 신도시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54억 8,874만 2,000원, 택지개발지구내 고등학교부지매입비 18억 4,504만 2,000원, 기존학교 사유지매입비 1억 3,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노후건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내 특수학교 부지매입비로 4억 8,214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역은 금년도 개교한 특수학교 성은학교의 부지매입비입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제1회 추경에 본예산보다 159억 6,981만 6,000원이 증액된 606억 8,232만 3,000원으로서 교육행정비에 학교시설 전산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 전산교육비로 240만원, 입력자료 용역비로 20개교에 3,200만원, 특정업무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노후 책걸상 교체 6,000조, 교실 개축 13실, 특별교실확충 3실, 노후 교사 중수 4교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학생수용시설확충비로 139억 3,10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개발지역에 1개교, 기존지역 1개교에 학교신설건축비 47억 6,536만원과 신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실증축 153실, 화장실 26동, 난방비 162 5실 등의 증축비로 84억 7,247만 5,000원,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과 '94년도 경기체육고 시설비 집행잔액 4억 1,163만 7,000원, 전면 책임감리비 2,902만 2,000원, 시설부대비를 1억 3,6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여고에 다목적교실 신축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립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노후교사 및 부대시설 중수 10개교에 3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가평 교직원 수덕원 건립을 위하여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하수개발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 2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화 교육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어과 교사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경기외국어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1조 6,248억 6,300만원에서 재정교부금 1,163억 5,435만 9,000원, 국고지원금 7,726만 1,000원, 전입금 1,085만 5,000원, 재산수입 및 수업료 등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216억 5,041만 6,000원이 증액되고 양여금 58억 6,424만 2,000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1,322억 2,859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조 7,570억 9,16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의 재원별 내역, 성질별 내역, 주요사업 내용, 예산총칙, 추가경정 내역 등은 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재원은 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을 위한 보통교부금 860억 2,1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특별교부금 1,648억 2,185만 3,000원외에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326억 3,914만 7,000원, 토지매각대금 등 재산수입 120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5억 7,484만 7,000원의 증액과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강화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른 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81억 1,535만 7,000원, 양여금 58억 6,424만 2,000원의 감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도비 특별장학금 7,554만원의 감액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대비 61.2%인 120억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매각, 건물매각 등의 주요원인이 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도시계획 등에 의한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 민원관련 타인 점유지 매각에 있다고 볼 때 이들의 매각 시점을 충분히 예견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하여 추경을 통하여 계상하고 있고 그 금액도 무려 120억원을 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사전에 관계 시 군 등 행정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추경편성요인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도비특별장학금의 경우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면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학용품, 교복, 교모 등의 구입에 필요한 간접교육비로 고교생 1인당 12만원씩, 중학생 1인당 6만원씩을 지급코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95년도의 경우 전액 삭감된 바, 불우청소년들의 면학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동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경기도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액의 0.7%에 불과한 120억 5,725만원임을 감안, 일반회계 전입금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95억 7,484만 7,000원이나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 고등학교의 경우 일률적으로 10%, 유치원의 경우 15%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후 중학교의 경우 평균 12.5%,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14.9%, 유치원의 경우 평균 35.8%로 인상분이 결정됨에 따라 증액된 것이라고 하나, 공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이 16.3%에서 50% 수준으로 평균 35.8%의 인상은 정부의 물가정책이나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지나친 인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의 계상이 전혀 없는 바 이는 '94년도 교특에 대한 교육청의 가결산 결과 약 177억 424만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예상되었으나 '95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158억 8,444만 4,000원을 계상한 바 있고 세입판단 자료제출이 2월중에 있었으며 산하기관이 많아 현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95년도 예산의 경우 연말 정리추경을 제외하면 금번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임을 감안할 때 잉여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결산액에 대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안에는 학교신설, 교실증축,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상환, 학교시설 안전진단결과 위험시설 개 보수, 교육청사 시설확충, 기존학교 사유지 매입, 하급교육청 자체사업 등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전체 예산액의 77.8%인 1,029억 1,0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학교신설에 109억 3,164만 5,000원, 교실증축에 262억 2,990만원, 교지매입비 분할상환금에 201억 9,697만 1,000원 등 총 633억 2,939만 8,000원이 계상된 반면, 소모성경비 성격인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국내외여비, 일반업무비 등의 경비는 8,410만 1,000원이 편성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인건비의 경우 정원의 조정으로 기본급 및 기타 제수당에서 당초 예산보다 259억 6,973만 6,000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추경예산액의 24.2%인 321억 1,332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원인이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의 증액과 체력단련비의 조정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및 업무추진비의 조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들 경비의 상향조정은 당초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하여 시달된 바 있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통하여 추가 편성한 바 앞으로는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함으로써 추경편성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하급교육청별 '94년도회계결산집행잔액 중 본청이 회수하여 재투자해야 할 토지매입비 등 일부 경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해당 교육청에 환원하고 결손이 발생한 교육청에 대하여는 7,000만원, 집행잔액 1억원 미만 교육청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총 50억 6,724만 8,000원을 특별지원함으로써 교육청별 초 중학교 교육사업 및 특색사업 추진을 돕고 있는 바 자율적인 재정운영과 자치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급식학교 확대를 위해 19개교에 11억 5,805만 6,000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이들 교를 포함하여도 지금까지 경기도 전체 급식대상교 784개교 중 37.6%인 295개교만이 급식혜택을 받게 되어 올해의 교육부 권장목표인 635개교에 크게 못 미치는 바 보다 많은 학교에 급식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자체 재원학보는 물론 도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및 내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과학기술교육진흥을 위한 지원활동과 학생의 탐구활동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1996년말까지 총예산 89억원을 들여 의정부시 자일동 산 22-1번지 일대 2만여평에 건립할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비, 토목공사비 등 12억 7,12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동 과학교육센터 건립을 다가오는 21세기 첨단과학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한편 평택교육청사 이전설립 추진을 위해 '93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시 23억 5,374만 9,000원을 확보하고 평택군 안중면 학현리에 청사신축을 추진하던 중 '95년 3월 21일자로 평택시 군 및 송탄시가 통합되므로 인해 평택교육청사 신축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축예정인 동 청사를 개조, 외국어담당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재교육 및 세계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의 선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외국어교육연수원으로 신축코자 설계변경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한 바, 설계변경에 앞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관계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도 교육위원회의 동의절차와 이미 편성된 평택교육청 청사신축비 중 집행잔액을 외국어교육연수원 건립비로 전환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어민 초청 중국어교사 배치활용을 위해 2,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중국어의 경우 영어와는 달리 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고 또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미비하여 활용도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동 예산의 편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당초예산의 예비비 138억 4,049만 1,000원 중 103억 1,725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5억 2,324만 1,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예산액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우리 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예비비 지출사유의 미발생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없었다 하더라도 예년의 경우 예기치 못할 각종 재난이나 기타 유사시를 대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지침 으로 총 예산액의 1%가량을 예비비로 확보토록 한 점과 다가올 장마철 등 비상시를 고려할 때 예비비의 지나친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죠.

급식학교 시설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급식학교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나와 있는 추가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급식학교 문제 때문에 학부형들에게 후원비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천형 위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하고 교사들을 보면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력비, 업무추진비 등 수당 주는 게 많은데 그 항목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주나, 교사들의 경우 초봉이 얼마인데 거기에 따르는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 주는 것, 또 주임급이면 얼마가 늘어나고 또 일반직에서는 계장, 과장할 적에 늘어나는 거, 상당히 혼돈을 많이 갖는데 상세히 이걸 설명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가,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다가 다른 분이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평택교육청 신축부지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연구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다른 연구원 부지로다가 전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시설설계비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럼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추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도 23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다가 그것을 전용하는 건데 사전에 어느 정도 기간도 오래됐고 다 아시고 계신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이게 금시초문이고, 지금 4,000만원 여기 안내서에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는 이것과 연계되는 것으로 아마 사전에 알아 가지고 검토가 된 걸로 아는데 우리는 이 자료 가지고는 여기 외국어 교육연수원으로 되는 건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미리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이고, 예산회계법에도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 놓고, 결정하고서 우리한테 추인 받는 거나 마찬가지 식이 되는 건데 타당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국장께 묻겠습니다.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 수원도서관 세 군데에 특정업무비라고 넣는데 그 특정업무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특정업무비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국장님, 학생상담실 자원봉사운영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초등국장님이 이따 설명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중등교육국장님께 조금만 묻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이것은 교육관계니까 국장님 나오신 기회에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리시가 갈매동 갈매국민학교하고 동구동 내양국민학교가 있는데 배정을 어디로 해 주었냐하면 남양주군 퇴계원면 퇴계원중학교로 배정했단 말이에요. 수업료가 문제란 말이에요. 퇴계원면 퇴계원국민학교나 화접국민학교나 별내 애들은 수업료를 안 내는데 시에 살기 때문에 수업료를 낸단 말이에요. 국장님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국에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그러면 작년에 남양주군 진건국민학교는 미금시 금곡중학교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말이지요. 그땐 이 애들이 군 애들인데 시로 갔으면 받았는지 말이지요. 아울러서 그것을 지금…….

그 학교배정 조정문제는 시 군 교육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그것은 우리 경기교육청에다 지금 밀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지금 진건에 중학교가 있지만 전년도에 남양주군 진건국민학교가 미금시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군 애들이 시에 갔을 적에도 면제를 해 줬는지, 이것은 지금 시 애들이 면으로 가도 너는 시에 살기 때문에 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하신 것으로 간주해도……. 아, 관리국장님 답변 안 하셨습니까?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는 부분이 사립특수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 부분입니다. 먼저 사립특수학교에 증액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85억 4,143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가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된 곳이 성광학교 그리고 동방학교 두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부가 설치돼 있는 곳이 홀트학교입니다. 따라서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학교운영비와 교과전담교원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에 4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의 20억원 증액은 사학지원 경상사업비로 당초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는 대상학교 109개교에 601억 5,032만 3,000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재정형편상 92%에 해당하는 552억1,765만 7,000원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모자라는 그 금액은 이번 추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은 49억 3,226만 6,000원이 필요하나 실제 금회에 20억원만 증액을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평 교직원 수덕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수덕원을 설립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로 저희 경기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신 연천 수덕원을 설립하므로 해서 교직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교학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고, 그리고 각급 학교 교직원들의 소단위 교과협의라든가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수덕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가평군 복장포국민학교 금대분교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대분교는 '94년도 2월에 폐교된 학교이고 현재 건물은 6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 6개 교실 중에서 2개 교실은 그대로 활용을 해도 괜찮지만 나머지 4개 교실은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두 교실은 그대로 남겨두고 네 교실만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2,45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실철거와 그 다음에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하수 개발 등에 투자되는 소요액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덕원을 한수이북에 2개 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면 한수이남에도 지역별로 교직원 수덕원을 설립 확대할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학운 위원님이 방금 추가로 질의하신 수업료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은 읍 이하의 지역은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시로 진학할 시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만 시에서 시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의무교육대상자는 행정구역상 군 이하의 지역과 시 지역 중 안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구상 부득이 군 지역의 학교로 취학한 자는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반대로 군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득이 학구상 시 지역의 학교에 취학할 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학교분포에 따라서 학구를 조정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시 지구에서 읍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면이나 읍 지구에서 시 지구로 진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관리국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아니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급식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위원장님과 사무실에서 급식학교에 대한 것은 개정안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학교교명관계 말이지요. 이번에 공문을 교육청에서 내려주셔 가지고 각 시 군에서 똑같이 경기도내 학교들 중에서 같은 교명을 가진 곳은 개정안을 내라 해 가지고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시행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교명변경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성남 같은 곳은 분당에 입주하신 분들이 성남 기존 시가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앞에다 성남 자를 안 붙이고 분당을 주장하는 경우가, 부모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저도 학교교명선정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명선정위원의 대부분이 왜 성남교육청 산하면 성남 무슨 학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분당을 앞에 넣느냐, 분당이라는 것이 교육청 행정구역쪽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그것을 학부형 의견수렴을 할 적에 학부모의 이해없이 그대로 분당을 앞에 넣어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물론 분당이라 하면 마을은 있겠지만 행정명으로서는 우리 교육청으로 했을 때는 분당교육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름이 동명교가 있어 가지고 혼란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지역에서는 큰 혼란이 없지 않습니까? 전 오히려 혼란이 있다면 오래 전부터 개정을 요구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해서 안 했는데요. 특히 신설학교를 할 적에는 신도시 지역, 신시가지 지역에는 새로운 동명이라든지, 그 지역의 유래를 따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남같은 구시가지 지역의 예를 든다면 초창기에 학교가 생기면서 제1, 제2자를 붙여서 함과 아울러서 또 동명이 그 동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명하고 학교명하고 동떨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히려 상당히 혼동들을 합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같은 성남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금광국민학교라고 하면 금광국민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물으면 그 지역사람들 대부분이 금광동에 있겠지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은 태평동에 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명을 지을 때는 그 지역에 가까운 유래를 따야 하는데 검단산 밑에는 예를 들어서 하원국민학교가 있고 또 하대원의 약자 하원국민학교를 붙여야 할 곳은 검단으로 돼 있고 그런 경우가 혼선이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오히려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명의, 경기도 전체를 놓고 동명이니까 미금, 성남에 있는 미금국민학교, 중학교나 또 미금시에 있는 옛날에 남양주에 있던 학교, 달라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도 오히려 같은 지역내에 혼선이 있는 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모르겠어요,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창회 핑계 대시고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국민학교를 조만간 어린이 학교다, 소학교다 여러 가지 명칭을 바꾼다 할 적에 그때 한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쳐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일 교명으로 해서 상당히 혼동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관내에도 동명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산하기관에 교명 선정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한 그 지역 인사라든가 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그 교명을 관하는 목적도 분명히 해서 같은 동명의 학교를 지양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동명이 되고 있는 곳을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교명조정 문제는 저희한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신설학교의 교명을 관할 때 저희들이 가칭으로 전부하고 있는 것이 개교할 때까지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역이나 신도시지역에는 일단 가칭 무슨무슨 학교 이것이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교명을 관할 때는 반드시 지역교육청별로 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장이 주장을 해 가지고 바꾸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고 언제든지 교명선정위원회는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완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에 국민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는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면적이.

지금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보면 중학교의 기준평수가 있고 고등학교의 기준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국민학교.

네,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의 기본시설 기준획이 있습니다. 기준시설에 학교부지가 돼 있습니다.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것은 차등이 있을 겁니다, 국민학교하고. 또 학급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어떤 제한적인 규정은 아니잖아요?

다만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는 중학교는 몇 평까지 해야 된다. 국민학교는 몇 평, 중학교는 몇 평, 고등학교는 몇 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 교지를 확보할 때에는 다소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도 있고 또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평택시의 세교동 개발지역에 국민학교 부지가 3,500평인가 있어요, 국민학교 부지로. 그런데 중학교 여건상으로 볼 적에는 국민학교하고 불과 5,000㎞ 차이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학생수 증가로 봐서는 중학교가 시급히 요구되는 증설이 그 지역에, 그런데 국민학교 부지에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부지가 적다고 해서 중학교 부지는 안 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경우 학교 하나를 신설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부지가 분명히 국민학교로 돼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따지려고 하니까 신설해도 학생이 올 필요도 없거니와 지금 부지는 마련돼 있는데 중학교는 빨리 내년에 해야 되는데 국민학교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부지는 마련돼 있거든. 이런 경우 같은 건 말이지요. 현지를 답사해서 학생들이 중학교 설립이 시급한데 꼭 부지가 몇 평 모자란다, 500평 모자란다 중학교는 적어도 4,000평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좀 확보를 줄여 가지고 중학교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현재 부지확보 문제는 학교시설설비 규정에 의한 부지확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지 가령 시설설비기준령에 3만 3,000㎞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데 현재 국민학교 교지로 책정된 것이 2만 9,000㎞이다 그러면 그것대로 확보해서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지 몇 평이 모자란다고 해서 안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지역같은 데는 좀 다르지만 도시지역은 도시시설설비기준령에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경우인데요. 부천고등학교를 많이 짓는데 지금 1,100여명이 타 시 군으로, 시외로 진학을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도내 학생들을 우선 1차 전용을 하고 나중에 그 결원이 생겼을 때에 개방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 약 640명 정도 통계가 나왔는데 타 시 군 내지 타 도에서 부천으로 학교를 진학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지금 신도시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52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한 2명 정도 늘리고 하면 부천에 통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데 불편이 해소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부천관내의 고등학교 진학생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타 시 도에서 경기도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천 뿐만이 아니라 과천지역 또는 하남지역 또는 의정부 지역, 다른 지역에도 많이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깊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52명을 좀 상향조정하는 문제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까지 하신 걸로 아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한 10분간만 할까요?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95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며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비가 학교건립 및 학교증설에 소요되는 경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소요경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이렇게 의견의 일치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완립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정완립 위원이 발표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중등교육국소관 호국교육원에 대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올린 설명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 광역시 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4802호가 공포됨에 따라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 제2조의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위치 교육원은 경기도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32번지에 둔다를 제2조 위치에서 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32번지에 둔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국교육원 설치조례중 제2조 위치를 경기도 강화군을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한다로 개정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안과 같이 3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듣고 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함께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3항을 같이 상정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시행초기 교육부 준칙에 의거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기존 조례안의 내용 형식 체계를 보완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 조문을 신설하고 증지발행의 명의와 현금납부시 납부표시에 관한 조문신설,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정하여 조문을 신설하고 종류와 색채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교부하는 문서가 없는 수수료로서 납부되는 증지의 첨부 및 소인에 관한 내용개정과 현금납부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증지의 보관 출납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증지판매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증지판매인과 그 가족 등 관계인의 의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증지판매인 지정의 취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판매인의 지정된 장소에서의 판매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판매인의 증지취급에 필요한 납부 및 수불상황에 대한 검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증지의 수급 출납 보관에 대한 금고와 출납원의 보고의무 조문을 신설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벌칙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3항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자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쪽 제11조2항2호에 보시며는 판매인이 사망하였을 때 다만,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이 승계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는 상속 완료후 10일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제9조입니다. 상서롭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먼저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 광역시 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호국교육원의 위치를 "경기도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발행 및 판매의 확대실시를 앞두고 현행 조례규정의 미비조항을 추가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목적을, 그리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보완하고 안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자격요건과 비영리 및 공익단체대표자도 증지판매인이 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판매인의 성실의무규정과 판매인의 결격사유 발생시 또는 사전변경에 따른 신고의무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현행조례 제16조의 판매인 지정취소 중 교육감의 재량사항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시에만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판매소위치의 무단변경금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조례를 위반하여 수수료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부분의신설 및 개정조항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것이어서 타당하나 안 제5조의 경우 증지의 규격과 모양만을 조례로 정하고 증지의 종류와 색채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수입증지의 5가지 종류를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례는 규칙보다 대외적 효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임을 감안, 현행조례와 같이 증지의 종류까지도 조례로 정하고 기타 색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며는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의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보면 제출년월일이 두 조례안이 다 다른데 하나는 1995년하고 제출자 경기도교육감 했는데 날짜를 집어넣어야지요.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명시 안 됐다고요?

또 하나는 제출년월일하고 1995년 4월 해 놓고 제출자 고무인이 없어요. 이게 법인데 날짜는 분명히 집어 넣어야지요. 지금 4월 것을 우리가 심사하면 됩니까?

제출월은 4월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95년도만 되어 있으니까 문서로서 조금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요.

'95년도로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4월로 돼 있고 그래요.

그것을 고치자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서류상으로만 고쳐 넣으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며는 효과적으로 얘기해서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증지의 종류 이것을 조례로 하자고 돼 있는데 교육청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그거 하나만 지금.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유가증권발행을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했고 다만 권종과 색채는 교육규칙으로 위임해서 정하고자 하는 뜻은 현재 구 조례를 보시며는 종류가 100원, 500원,1,000원, 5,000원, 1만원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가장 많은 것이 300원도 되고 500원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500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수수료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해 주시며는 저희가 이것을 또 고시를 하기 때문에 가령 300원 짜리를 저희가 발행하고자 할 때는 권종과 색채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며는 저희들이 실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으며는 그때 수시로 바뀌면 인쇄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수수료의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 주시며는 저희가 행정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증지를 저희들이 인쇄하고 발행하기 때문에 위임을 해 주시며는…….

아니, 그런데 일반행정에서도 수시로 금액을 해 가지고, 우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300원이면 100원 짜리 세 개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규칙으로 한다며는 300원짜리 한다면 300원짜리를 또 인쇄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해 가지고 금액들을 전부 다 인쇄해놔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인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낭비요소가 없을까요? 이렇게 몇 가지로 해 놓으며는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증지를 사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민원인이 가령 1,300원짜리를 붙여야 될 때가 되며는 1,000원짜리 하고 300원 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종류를 정해 놓게 되며는 1,000원짜리 붙이고 300원 짜리를 여섯 개 붙인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300원짜리를 한다든가, 많이 수요되는 것이, 제일 많이 수요되고 있는 증지가 300원 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지의 종류는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규칙으로 정해서, 또 고시를 하기 때문에, 만약 새롭게 발행한 때에는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을 해주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원 짜리 같은 것이 인쇄하는데 가장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발행하는 행정청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문제되는 건 없네요?

큰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국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4.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동의의건 (정완립 의원외 1인 발의)

정완립 의원입니다. 본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안은 우리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에 아까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후원회를 조직하는 데에 부작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효과적인 학교급식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위원장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본 의원이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에 대한, 개정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확대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학교급식시설에 필요한 경비중 학교급식시설 설비유지비, 연료비 및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는 당해 급식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현행후원회 경비부담규정을 삭제하고, 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황을 고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앞에 지방자치단체는이 빠졌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학교급식시설 설비유지비, 연료비 및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학교급식시설에 필요한 제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97년까지 모든 국민학교에 단체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현재 전국 5,900여 국민학교 중 38.2%인 2,225개교만이, 학생 수로는 98만 여명 중 42%인 41만 여명만이 급식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95년 4월 30일 현재 전체 국민학교 784교 중 35.2%에 해당하는 276교만이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급식시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합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후원회를 인정하여 급식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일부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학교급식후원회가 급식시설비의 48∼90%를 지원할 만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거의 강제적으로 지원금을 할당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으로 인해 학교급식시설 설비유지비의 주 지원자인 학교설립경영자의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지원으로 학교설립경영자의 지원이 점차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 도의 열악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시설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함에도 현행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시 군의 경우 지역소재 학교급식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 지원코자 하였으나 내무부에서는 오히려 학교급식 설비유지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은 관계규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같은 이유로 일반회계에서의 급식시설비 지원을 중단토록 한 바 있어 학교급식확대에 많은 애로가 있는 바 학교급식시설˙설비유지비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사항은 학교급식법과 동법시행령에 대한 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 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며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것보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의견이셨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며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참고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누가 해 주시지요. 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가 정완립 의원 답변에서도 어려운 실정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건의안은 저희 입장에서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후원회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부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런 모든 걸 하게 하는데 후원회를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후원회를 두어서 그 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할 수 있고 조금 도울 수 있는 건 돕는 게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을 올리면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이나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안을 낸다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저희도 건의안을 내시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후원회가 존속하는 거고, 저기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이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건의안의 주요골자가 현행 후원회 체제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대상이 되는 소지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고 또 교육청 당국에서도 굳이 해로울 것이 없는 거고, 요는 국회차원에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만 남았는데 일단 의회차원에서 교육청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제가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