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동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일 홍사일 의원님 외 5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90회 임시회로서 '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기타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8일 최병길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95년 4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건, '95년 5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5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95년 5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시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그리고 금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심의할 안건은 신규 접수된 11건과 계류중인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청원 3건을 합하여 모두 19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중의원친선연맹을 맺고 있는 중국 요령성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5월 11일 한 중친선의원연맹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0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간의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청 본청의 간부 공무원을 여러 의원님께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수원도서관 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승진한 이중삼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중등교직과장에서 승진한 조성윤 중등교육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각별하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오늘 개최되는 제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1995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행정구역개편으로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양여금이 감액조정되고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이 증액되어 1,322억 2,000여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의 변동에 따라 인건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증액조정하고 신설학교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조정, 학교 학과 개편 및 자연증가로 인한 증설학급의 교실증축, 전년도 하급교육청의 집행잔액 환원, 그리고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교부금 등 의존수입 1,164억 4,000만원과 재정수입,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216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양여금 58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32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조 7,570억 9,0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비롯하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르는 세출예산 및 일반경비, 사업비 16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순수증액분 1,322억 2,000만원을 합한 1,484억 7,0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 및 보수의 변동에 따르는 인건비 추가증액분으로 32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로 교육부로부터 학교신설경비가 조정교부되어 부족되는 신설경비 109억 3,000만원, 학과개편 및 자연증가에 따라 증설되는 학교의 교실증축비로 262억 3,000만원, 신도시지역 고등학교 및 택지개발지역의 부지매입비 부족분 261억 7,000만원, 기타 교육행정기관의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로서 21억 4,000만원 등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654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셋째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액 27억 2,000만원, 임시교사 인건비 부족액 5억 5,000만원, 하급교육청의 '94년도 집행잔액 환원금 47억원 등 필수적 경비 7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학교시설 안전진단 결과 시급료 중수시설 철거 및 개 보축비 28억 3,000만원, 사택건립, 화장실 개량 등 환경개선비 67억원, 기존 학교의 사유지매립비, 노후 책 걸상 및 행정장비 교체, 학교시설 유지관리, 전산화 유지비 38억 4,000만원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13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로서는 사립특수학교 및 중 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과 현안사업 지원비 27억 4,000만원, 사립공고 실습시설 개축비 12억 1,000만원 등 건전사학 육성을 위하여 39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로서는 실업계 고교 실험 실습시설 확충비 12억 3,000만원, 중 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5억 3,000만원,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1차 추진비로서 12억 7,000만원 등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3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교원 명예퇴직을 68명에서 113명으로 확대하고 18개 국민학교의 신규 급식시설과 유치원 종일반을 설치, 운영하는 등 본청 및 하급교육청의 기타 사업비로 22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 시설확충과 일반학교의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그리고 시급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90회 임시회 회기중에도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9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게 될 '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함으로써 경기도의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장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될 예결특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과 같이 제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과 위원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제90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당 2인씩 총 1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당소속별로는 민주자유당 12인, 민주당 2인, 무소속 2인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