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을 마쳤으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1시간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군수 존경하는 최봉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 4대선거를 앞으로 40여일 앞두고 선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중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사업등 관내 주요사업장을 찾아 다니시는등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금번 사업현장을 둘러보시는 과정에서 파악하신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토록 하겠으며 특히 경지정리사업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과거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GATT체제를 대신하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이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4대지방선거로 민선 자치단체장과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하게 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으로 지방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지역살림을 자체적으로 꾸려나가야할 책임이 부여됨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이 취약한 우리군은 재정압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되어 의원 여러분들게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더욱더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몇가지만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금년도 시행사업중 정상추진이 안되고 예산이 사장 되는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건변동 또한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유보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심도있게 추진여부를 재검토해서 다음 추경시 조정 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선거법에 의해서 오는 6월 27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루기 위해 출마예정자나 유권자를 상대로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검·경·선과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불법 탈법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과열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군정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의 전환기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6.30일까지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형질 변경등 8건을 적발해서 고발 또는 시정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복지부동, 무사안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단 조치 하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순방결과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실장부터 시로가 사업소의 직제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상반기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의원님들께서 읍면을 순회 하면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결과 총 12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73%인 93건이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한 총 12건을 완료하였고 31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73건은 예산이 수반된 금후추진 및 검토사항이 되겠고 12건은 추진불가 사업이 되겠으며 이중 타기관 사행시업도 11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의사항이 예산이 수반된 사업으로서 사후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원형편상 즉시 처리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사업으로 이는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 해서 증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분령 가로공운 조성분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분령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와 인근 군유림을 매입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휴게소 설치를 추진 하였으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수익 사업으로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추진을 중단한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 3필지를 연내에 매입해서 인근지역 개발이 활성화 되면은 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그때에 가서 모든 종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활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시행사업중 사업계획의 시행착오로 예산이 사장되는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계획중 계획사업중 1억원이상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착수된 사업은 농조 토취장 매입, 천천 박곡교 가설, 장계 제3공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농조 토취장 매입의 건은 장수읍 두산리 산64번지 일대 2만편의 동화댐 토취장을 매입하여 집단소득 생산단지로 조성분양코저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두차례 걸쳐 남원농조와 매수를 현의하였으나 농조측의 동화댐 완공의 매각 계획수입이 가능하고 그 시기는 연말 또는 ‘96년이라야 가능할 뿐 아니라 원소유자 매각원칙과 이들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농지경쟁 입찰 매각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타용도로 전환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천 박고�u 교량개설 사업은 당초 현재 의 교량을 확장하는 것으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를 위한 정밀조사결과 교량받침이 부실시공되어 현상태로 두고 확장할 경우 교각이 침하되는 우려가 있어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추가재원 1억4천5백만원의 조달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어 다각적인 예상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계 소방도로 제3공구 개설사업은 총연장 220M에 12억원이 소유되나 본예산은 1억5천만원만 계상하여 그동안 부족예산 10억5천만원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의 반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민의 숙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동 가족 휴가촌 민자유치 사항중 2가지 대해서 질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민자유치의 성과가 없는데 명성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명성측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성면적은 7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정밀 조사를 했더니 59,9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55,712평, 기타가 4,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29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명성과 전체면적을 사용허가한 후에 영구시설물 부지매각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요간담회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날짜로별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면적 198,000평방미터와 건물 11동을 ‘95년 4월 17일날 시가감정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으로 해서는 행정예산인 방화동 가족휴가촌 전체면적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일을 하고 있는 재무과와 저희 주관에서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수의 계약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두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해서는 도 법무담당관실에 용도 폐지 및 행정재산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와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면 답변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허가 내지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걸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성측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민자유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의심하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한 마음으로 과연 명성측에서 적극적으로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냐 하는것을 저희들도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 저희들한테 찾아와가지고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당초 처음 초창기에는 구두로만 왔다갔다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로만 왔다 갔다 해서 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면으로 처음 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답변이 계속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이 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가 현재 판단하고 있기에는 시행 가능한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속단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그런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명성측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약의 경우 협의가 결여시에는 민간업체가 의욕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 편의시설을 최소한의 경비로 보완을 해서 다시한번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타 투자자를 물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금방 말씀대로 속단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명성측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금방 도에 다 건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만 오면은 1차적으로 명성측과 바로 계약체결 할수 있는 그런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적극성을 한번 띄워보고 그 문제가 만약에 결여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해서 다시 제3자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먼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각 실과간에 업무적인 비협조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가는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것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100% 민원의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민원처리를 잘 할려고 하드래도 민원인이 와서 바로 그 업무만 처리한 것도 아니고 또 밀린경우는 대기를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사례를 본다면은 공료롭게도 건설과 도시계의 계장이 결원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지역계에서 토지용도를 확인란을 해가지고 토지이용객의 확인증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도시계에서 토지용도 확인란에 대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공교롭게도 도시계의 계장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에서 처리했던 토지이용 확인 증명이 늦은감이 있었고 또 실무자 한사람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기 때문에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민원인이 제대로 제시간내에 처리를 못하고 기다리는 사례가 있어서 불평을 초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민원 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했고 불가 몇일전에는 도 민원담당관실에서 시군별로 78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군민에서 오전 오후까지 지속해서 실시한바 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그야말로 민원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민원실을 확충해서 거기에다가 종합 민원 창구개설을 해서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거기에다가 고정배치를 해서 민원인이 민원실만 오면은 모든 업무를 목적달성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민원실 확충은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월 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수의 견해를 질문한바 있습니다. 불과 오늘로 따진다면은 선거일은 47일 남아 있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총괄적인 것은 설명 을 드렸기 때문에 실무입장에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었던 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은 내무과 옆사무실 평통사무실에다가 지방선거 지원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 운영을 각 읍면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왕에 저희들은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운영을 2개반을 편성해서 10명이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2개 투표소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32개 투표소는 저하고 선거 실무자하고 7개읍면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1개 투표소에 최소 면적이 20평이고 개표소는 150평이 되겠습니다만 32개 투표소중에서 일제 점검한 결과 장수읍 구락리만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1개소만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점검을 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4월 25일날 우리 의원님들도 군민회관에 와서 교육을 받아었습니다만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안내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저희들 그동안에 지속적인 교육도 하고 보고도 한바가 있습니다만 5월 8일부터 군민회관에 모의 투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우리 장수군만 자체적으로 오늘부터 각 읍면단위로 각 읍면에 복지회관 또는 읍면 회의실에다가 모의 투표소를 설치를 해서 읍면단위에 있는 유권자들은 자기 읍면에 있는 모의 투표소에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의 유인물도 나오고 홍보물도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선거업무에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원님께서 인사에 관련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하고 읍면장님들이 읍면 직급별 정원현황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현재 천천면의 경우에 7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 하나도 없고 8급은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현재 어떠한 상황이 있었느냐면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은 법적인 근거가 승진소요 체제연수는 9급은 당해 직급에서 2년이상이 되어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8급에서 7급은 현직급에서 3년이상이 되어야 승진할 수 있는 법적인 년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전보시한은 1년이 되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금년에 천천은 ‘95년 2월 2일자로 박병석이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해서 계남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4월 24일자로 김형규가 역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해서 계북으로 전보가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천천면에서만 7급이 군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윤종국이가 3월 23일자로 산업과로 전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홍배 7급이 전입시험을 봐서 문화공보실 4월 20일자로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5명중 4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승진 년수가 찾기 때문에 승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군 전입시험을 봐서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청과 읍면에는 8급도 있고 7급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청하고 읍면 7급 8급을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는 현재 8급은 6월경에 본청에 2명만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해당이 되고 기타 읍면은 전보제한내지 승진년한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다면 공공도서관이라든지 환경위생사업소에 결원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8급이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천천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가 될 것같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지금 승진할 수 있는 7급이 천천면만 2명이 있었고 군 전입 시험을 본 7급 합격자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다보니까 7급이 천천면에서 4명이 빠지다 보니까 현재 7급 저원 5명 중에서 1명도 충원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중간보고를 이 자리가 아니니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를 드려었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예정지 답사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내 5개소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수읍 식천리 산12번지 거기를 답사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듯이 그 면적은 조금 협소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읍 송천리 산 16-24번지외에 3필지를 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2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서 산림법 제44조에 접촉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남면 신전리 산105번지 현지답사를 했었고 또 같은 신전리 산 83-1번지 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묘지법 제8조 2항 농원마을 상수원이 유치한 곳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북면 월현리 산 219번지에 8필지를 현지답사 했었는데 거기에는 군사시설 즉, 헬기장 시설이 인접해 위치해 있어가지고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도에까지 시찰은 못했습니다만은 완주군하고 정읍시 2개소 현지 견학을 가정복지계장과 실무자가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92년도부터 봉덕지구에 공원묘지를 설치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완벽하게 추진이 되어 있고 정읍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마치고 개인 부지 매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은 장수군 저희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공설묘지에 대한 적지로서 의지를 굳힌곳은 식천리 산 12번지 그 위치가 지금 가장 타당한 걸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천여평 남지 되는데 거기에서 5천2백여평을 갔다가 전부 3평씩 나눠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1천7백여개를 사용할 수 있고 1년에 80여개씩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0년이 소요되는데 김명수 의원님께서는 고향을 등지고 외지에 가서 있는 분들이 죽어 가지고 고향에 묻히려고 했을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애틋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에 장묘문화가 유교사상에 젖어가지고 상당히 명당자리도 선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에 통계를 볼 것같으면 산림청에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4천5백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2천5백개가 지금 묘지로 되어 있는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70%로는 무연고묘기 때문에 분묘 일제 신고를 해야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시한부 매장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는 묘지에 대한 법률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꼭 찾고 또 경영수익 차원에서만 이렇게 물론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저희로서는 묘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매장 문화에 있어 가지고도 의식을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화장장이나 납골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볼 것 같으면은 중국이 100% 화장하고 있고, 일본이 97%로 세계 2위 그리고 대만이 90%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40%, 우리 나라는 20.4%로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50%가 화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하고 있는 비율은 20% 선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보건복지부에 묘지제도 담당관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시청각자료로 비디오 테이프가 거의 제작이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장수군에 5월말일날까지는 붙혀주겠다고 해서 같이 의원님들과 한자리에서 정부차원에서 의도하고 있는 장묘 문화관계등 우리가 현시점에서 안고 있는 우리군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 그런것을 같이 한번 한자리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현재 식천리 산 12번지에다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설계까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고 2천년도로 해서는 ‘96년도에 기반조성을 하고 ’97년도에는 묘역조성과 함께 편의시설까지 다 갖출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오면은 그때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까지 같이 상의코져 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열입니다. 첫 번째로 홍순목 의원님의 군정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방재위험 시설물 점검시 누락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제21조 재해예방 및 ‘95년도 재해대책 업무추진 지침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군읍면 합동으로 2월중에 조사한바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방재위험 시설물을 말씀드리면은 해빙기 위험시설물 606개소와 방재 위험시설물 903개소 총 1,58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한건도 누락분은 없습니다. 다음 ‘95년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잔여시설물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재위험시설물은 총 44건으로 소요사업비는 11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우선 불완전한 시설물 보수계획은 총 8건으로서 1억4천8백30만원 우선 급한대로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우비이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읍면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재위험시설물 유지관리부에서는 사업추진은 현재 5건으로서 사업비는 4천2백5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95년 총13건에 1억9천80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잔여시설물 31건중에서 우선 보수해야 할 시설물은 22건 금후 제1회 추경에 8억7천2백만원을 기획실에 예산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잔여시설물 9개소는 우선 긴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방재위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용득 의원님에 군정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95년도 이차분 소형관정 72공중 배정기준에서 사업추진 실적 비례배분에 공수가 35공으로서 많은 이유 또 두 번째로는 현재추진하고 있는 1천원 소형관정 전기공사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로 가뭄대비 장비 및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 본군에서 ’94년도 까지 기개발할 수 있는 개발공수는 896공으로서 ‘95년도 1차분에 200공, 읍면에 추진중에 있으며 금히 2차분은 72공중 읍면 기본 3공씩을 배정했고 21공 사업추진 실적에 비례해서 35공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5공 비례해서 장수에 7공, 산서 6공, 번암 4공, 장계 5공, 천천 4공, 계남 6공해서 계북 3공해서 35공을 배정했습니다. 실적 공수 비례로서는 우리가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16공을 읍면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차소형관정 전기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까지 현재 196공을 전기신청해서 지금 현재 177공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전 장수지점에 사업량 급증으로 조기완료토록 어려움이 있지만은 ‘95년도 5월 20일안에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뭄대비에 대한 장비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 현재로 개발된 것이 25공, 소형관정이 896공, 저수지가 82개소, 양수장 12개소, 양수장비는 엔지 70개, 양수기 223개, 송수관 21.4㎞ 가뭄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계 상수도 취수원 이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상수도는 82년도 11월 4일 준공해서 현재 장계면 소재지 6개마을과 무농리를 포함해서 7개마을에 796전을 시설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수원 시가지 하류에 위치에서 장계 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계획을 ‘93년도 12월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장계면 오동리 시곡입구에 50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장계면에 15개 마을과 계남면 18개마을을 포함해서 총 33개마을에 1일 3천톤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수원 이전에 따른 개량사업비는 총 44억원으로서 ‘95년도 도비 8천6백만원의용역비를 확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2월 28일 건설부 교통부 회의 참석결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장수군일원에 1일 4,60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본 계획이 장계면 지역에 1일 1,1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빠르면 ‘96년도부터 착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확보중인 장계상수도 취수원 이전 실시 도비 8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장계 상수도 맑은물 공급계획에 전환하여 추진해야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농수산부 공문지시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수의토록 통보하여 본 ‘94년 11월 9일날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국소유 영역이나 도시계획 관련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계도시 계획 구역내에서 주거지역 및 미개발지역으로서 선정하였습니다. 현 지구선정이 토지보상이나 문제점으로 대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생산녹지 지역으로 이전 검토의뢰하고 장계면장님과 장계면 개발위원장님과 도시계획 관계로 도 본청에 방문해서 타당성을 의뢰한바 소규모 택지조성을 위해서는 생산녹지 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본 지구 추진중에 있어 현재 지구 토지소유자 32명중 32명 질문서를 받은바 현재 주택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적극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문 의료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순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회의참석을 늦게하신 과장은 제일 늦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이용문입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개원과 진료과목별로 주민과심도가 높은 과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민홍보가 되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들 계층에 따라서 주민 관심이 높은 과목은 구체적으로 못박을 수 없고 외래 4개 진료과 전문의사가 ‘95년도 5월 1일자로 전원 배치됨에 따라서 전문의사 및 일반의사 소개와 함께 전북도민일보 5월 9일자로 신문에 기재 홍보된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심도있게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의료서비스에 임할까 합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이 개원된지 불과 1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도를 높이고 환자들의 양질의 진료를 꽤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전문의들이 당초에 개원당시에 오셨던 분들이 원상복귀가 되고 후에 5월 1일부터 근무하신 전문의들이 나오시면서 새로나온 기종에 익숙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진료 전문의 과정을 이수할 때 다뤘던 기종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서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처의 AS를 받아가지고 계속적인 교육으로 숙련화 되어서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부품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납품업체와 계속적인 협의과정속에서 교체 새로운 장비로서의 면목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진료에 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용문 의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선재입니다. 업무상 부득이하게 지도소장님이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래돈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 신규지역 농가로 지원토록 계획하였는데 예산승인 후 기존지역 농가로 변경된 배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래돈 사육지역인 제주도 북제주군, 경상남도 합천지역인 사육농가 의견과 입식 대상지역 선정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이 첫째로 여러농가에 분양시 농가위임으로 근식시키게 되어 재래돈 혈통 보존이 어렵고 둘재로 재래돈에 대한 인식고조로 재래돈 구입을 원하는 타지역의 농가가 많았서 판매 및 분양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기존 단지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서는 증식분을 신규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래돈 사육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입식 두수는 ‘94년도에 30두, ’95년도에 35두 계 65두로 그 동안 86두가 자체 증신이 되어서 현재 151두가 되었습니다. 이중 숫 돼지 20두가 출하 도살되어서 현재 노가에서는 131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대상 선정시 심사숙고 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박선재 기술보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현기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라현기입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이 조금 나빠서 목이 쉬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기전에 먼저 인사를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상 본군에 부임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발령일자는 지난 5월 10일자 였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저 나름대로 개인저거인 사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임지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약간의 건강을 해쳐서 어제께 뒤늦게 부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은 저희 산림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기간동안에 의원님들이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먼저 최봉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저희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을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면은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보안림 지정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난 12월 12일자로 산림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지 이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이번에 3월부터 5월말까지 저희군 관내에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보안림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재편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일제 조사에 따른 해제 예정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걸로 내용을 저희들이 해석을 했고, 다음에는 보안림 지정지내에서는 사유 재산행사 권한이 극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림 지역내에서는 사유재산 권한행사를 제안하는데에 따른 실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저희 산림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 장수군에서 보상한 실적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홍보가 잘못되어서 보상한 실적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홍보는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을때에 기왕에 보안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보안림에 대해서 해제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 보안림이 총 1,063필지에 5,751ha로써 저희 본군에 임야면적이 4,412ha 그렇니까 본군 전체면적에 78%로에 해당하는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안림 5,751ha는 우리 본군에 임야면적 대비 14%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안림은 사실상 저희 산림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토사방지 보안림을 비롯해서 수원함양 보안림 토사방지리미 해가지고 7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목적을 고려해서 우리 본군은 토사방지 보안림이 282필지에 1,727ha 그리고 수원함양 보안림이 508필지에 2,380ha 그리고 풍치 보안림이 273필지에 1,644ha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정기간은 저희 산림법상 2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20년으로 정해서 20년동안 목적달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가치가 없어졌다든지 예를 들면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정지로 책정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런 예정으로 있는 지역은 사실상 보안림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럴때에 해제할 수 있는 최대의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5,751ha가 저희들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78년 12월 19일에 상당면적이 지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는 82년 10월 12일자에 또 상당면적이 지정이 되어 있고, 86년 9월 22일자에 상당면적이 되어 있고, 끝으로 최근에 93년 10월 16일자로 4단계로 이렇게 정비를 해가면서 해제 내지는 지정을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긴 기간이 지정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17년이 되었고 가장 짧은 기간은 지난 ‘93년도에 지정했던 대상임지 2년이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풍치보안림은 저희들이 1,644ha가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장수읍 동촌리, 덕산리하고 번암면 죽산 사암리에 주로 집약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에 따라서 보안림 해제 예정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배경을 서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안림은 수시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5년주기로 보안림을 지정하는데 사실상 현지조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도를 경유 해서 산림청에 진단이 되면은 산림청자어이 검토해서 해제 내지는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12일자로 산림법이 개편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지이용구분 체계가 현행 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 두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생산임지하고 공익임지, 산업임지로 3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 보안림은 공익임지로서 국토보존과 수원함양, 그리고 토사방지 보건휴양등 공익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보안림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일단 5월 30일까지로 현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평소에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반면 업무 주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불방지에 총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여념이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틈을 타서 조사를 완료한 결과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사방지림하고 풍치보안림하고 수원함양림이 우리본군에는 있습니다만은 토사방지하고 풍치보안림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해제기준에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아직 도달했다고는 객관적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당분간 우리 본군에서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비젼이 제시되어서 꼭 그러한 지역이 보안림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지만은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때에는 현행법상 불가능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나 산림청에 수시로 건의를 해서 관계법이나 규정이라도 개정을 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앞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함양보안림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수원이 있는 상류지역에 저희들이 산림을 보호함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보존함은 물론이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그런것이 차질없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함양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수원함양보안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또 업무가 미숙해가지고 너무나도 범위를 넓게 그렇게 지정을 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면적은 57ha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스버니다. 그 대상지역은 장수읍 두산리에 3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함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역은 만수부위로부터 도상으로 직선거리로 1㎞이내에 한한다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측을 하여 1㎞미만이 훨씬 넘는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를 하고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1㎞를 넘는다고 하드래도 준령이 형성이 되어서 수원함양보존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나름 대로 판단한는 지역은 제외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만은 보안림은 62조 5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림은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토사방지나 수원함양, 보건휴양, 어부증식 그런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그렇게 보안림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저 이상으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저희들 산림법이 부분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전임지에서 상당건수를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그중에 한건정도는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원만하게 이렇게 한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람을 얻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본군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한 제도상의 모순이나 법률상에 모순되는 것을 찾아서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산림입니다. 그래서 보안림으로 묶여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질문을 해주셨는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명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면은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응ㄹ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아니고 보안림 내에서 시업을 제한 합니다. 그래서 보안림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도지사 또는 대폭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만은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이 허가 가능하냐면 대부분의것이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풍치보안림 지역에다가 하나 짓어야 겠다고 해서 출원을 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풍치보안림은 저희들이 보존기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경관보존상 지정한 것 이기 때문에 해제절차를 이행하기가 곤란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사유로 못하버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가능했을때 불이익을 사간 사람이 국가로 상대를 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나름대로 어저께 와서 기왕에 자료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법을 보고 나름대로 한번 더 확인을 하다보니까 약간 30초 정도 늦게 입장을 했습니다. 대단히 아울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건도 없습니다라고 속단해서 제가 보고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봐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홍보가 잘못되어서 손실보상 청구를 안했는지 하지 안한것이 몇가지나 되는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김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손실보상에 대한 홍보가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입지에서나 제가 산림청으로 한번 알아볼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중이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거의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행정 처분을 당한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실보상 청구하는 절차내지는 규정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겠느냐 해서여기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라도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구체적으로 본 내용은 물론이 되겠습니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반상회 회보에 매월 기재를 해서 배부가 되어서 알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상당기간 게시를 하는 방법, 또 저희들이 충장시마다 조그만한 팜프렛을 만들어서 게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전부 알아서 불이익 행정처분을 당했을때에는 국가로 상대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활용이 되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김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라현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답변내용중 보충질문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받을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정만 되었지 아직 설계가 안나와서.....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수산부에 협의사항으로서 지금 도에서 지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을 선정할적에는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면에서 선지지 시찰까지 해가지고 면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이뤄진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장계 상수도 맑은 물 공급에 전환해서 쓰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고한대로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버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게 되면은 ‘9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00톤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동화댐이 아니고 장수군 일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동화댐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기기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화댐 광역상수도로서 기본계획이 섰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관계는 제가 보완 재검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용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