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찬 의원 발언

지역개발기금기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도로개설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를 차입선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고자 동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사업별로 기채계획 내역을 보면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417억 6,300만원이고, 물왕-안산간 도로사업비로 38억 4,000만원, 거모-장곡간 도로사업비로 21억 4,000만원입니다. 도합 47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의 조건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기채하는 417억 6,300만원은 연리가 8%이고,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들어가는 59억 8,000만원은 같은 연리가 8%, 3년거치인데 균등분할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더 긴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 목적은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물왕-안산간, 거모-장곡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별 지역개발 기금은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417억 6,300만원, 물왕-안산간 38억4,000만원, 거모-장곡간 21억 4,000만원으로 총 477억 4,300만원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승인조건은 연성지구 택지개발이 연이율 8%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개설공사는 이율 및 거치기간은 같으며, 상환기간은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체증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채발행은 불가피 하겠으나, 본사업 재원조달 계획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이 477억 4,300만원, 교부공채가 1,100억원 등 채무액이 총사업비 3,657억 4,600만원의 약 41.3%인 1,577억 4,300만원으로 이로 인한 전체 이자부담액도 563억 1,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자부담으로 인한 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거모-장곡간 도로개설 공사와 같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혁근 입니다. 먼저 당특위가 지난 5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예결위원 5명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결위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방향은 첫째,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시민들과 대흥중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엑센사앞 5거리에 육교 및 고가교 설치공사, 은행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아파트 입주와 함께 복지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신천천 2차 복개사업 등 도로·교통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번째, 시청사 이전에 따른 신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천상업지역 도시시설 계량사업에 또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번째,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을 느끼는 각종 주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번째, 항상 행정구역개편 문제 등이 야기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계수동, 과림동, 군자동 등 인근시와의 경계지역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액이 당초 본예산 3,700억 6,200만원보다 40.9%가 증가한 1,516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637억 1,100만원보다 187억 1,700만원이 증가된 824억 2,800만원으로 29.4%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155억 5,400만원보다 25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18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수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 수입 35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실제로 당초보다 9억 3,600만원이 감소한 146억 1,900만원으로 6%가 감소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2,907억 9,600만원보다 1,338억 5,700만원이 증가한 4,246억 5,300만원으로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의회비중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도 의정활동 운영비 6,600만원, 또 업무추진비 144만원, 국외여비 800만원 등 총 7,544만원을 의회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시흥공단관련 장비유지비외 5건에서 9,632만 5,000원을 증액했고, 전기시설 불입금외 1건에서 4,6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환경사업소 상황실 설치공사비외 3건에서 3억 8,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비상발전기 설치비에서 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소래산 산림욕장 보수비외 4건에서 1,80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전지구 경작로 확·포장비외 1건에서 7,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신천천 복개사업비외 12건에서 4억 6,30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과림1통 모갈하천 복개사업비외 2건에서 1억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는 포동 동네체육시설 보강외 3건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고, 국궁선수지원비외 1건에서 4,9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방위비에서 군자동지상식 소화전 설치비 7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결과 잔여분 예비비로 2,53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암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35억 3,0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안의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상정한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