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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5-12

김진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곤

박순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공무원장학금지급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지난 2월 11일과 5월 3일 본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건방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동해시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사회기능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방행정인 양성은 물론 공무원의 정책입안 및 행정관리 역량을 제고시켜 시정의 경영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날로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의 욕구 충족에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직풍토조성과 사기앙양 및 관.학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동해시 산하공무원으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그리고 개발, 기타 지방행정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과정의 야간 수학자이어야 하며, 장학생 선발은 국가관이 투철한자, 입학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등으로 했으며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학교의 정규이수년한으로 하며 등록금 지급액은 매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은 품위유지 및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의 장학금을 지급 받아 수학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시에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재학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신분상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입안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위워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5년 5월 2일 박순곤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대학과정 수학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생의 선발은 동해시 산하 공무원으로 지방행정 또는 지방재정, 지역 및 산업개발, 기타 지방행정 관련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대학과정의 야간수학자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입학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기간은 해당학교의 정규이수년한으로 하며, 지급액은 매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장학생 의무규정으로 해당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아 수학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동해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케 하고 재학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신분상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은 사회기능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에 대항할 수 있는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자치행정 관리역량을 제고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직 풍토조성과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히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날로 고급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시기 적절하고 발전지향적인 조치라고 하겠으며, 각 조문 내용도 관련 제 법령에 비추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동해시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중에 4조에 장학생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5조에 관계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35조.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5조의 자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뒤에 보면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만 총무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훈련 피교육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각 1호가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자,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필요한 경력. 학력 등을 갖춘자, 훈련이수후 상당한 기간 근무가 가능한자, 이것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국외훈련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자 이런 사항이 교육훈련법 제35조의 사항입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 동해시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에게 시장님이 임명한 공무원들 전체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시장이 임명권자로서 발령을 내줬으면 범위가 지난번에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미화원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여기 장학생의 자격이라고 하면 동해시 산하공무원 전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국가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상용잡급 일용직으로 일당으로 계산되는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상용 일용직 포함입니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상용직은?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상용직이 몇 일간 이렇게 계산하는 열흘 이런 것은 상용직이라고 할 수 없는데, 280일, 300일 이것을 상용잡급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상용직에 대한 300일 일용직에 대해서 모든 혜택을 부여하고 있잖습니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법령이나 기본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신분상 해당이 안됩니다. 그분들은.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4조 2항에 보면 말입니다. 선발대상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 2항, 4항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항에 보면 연령이 낮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연령이 낮은 자는 이것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이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대상인원이 많았을 적에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선발기준을 정한 것인데 물론 입학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하위직급자, 연령이 낮은자,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했는데 지금 이런 취지로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 동해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 동해시발전을 내다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이 가 가지고 전문지식을 터득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순위를 정해놓고 경합을 이루었을 적에는 나이 많은 분보다도 나이적은 분이 오히려 장래의 동해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소지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말입니다. 선거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제가 근한 예로 김문주 위원님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저하고 김문주 위원님하고 동수가 나왔어요. 표가.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경로효친 사상에 입각해서 나이드신 분을 추대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런 것은 사실 거론이 안되었고 3개 항목만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건방

이건방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동해시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효율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지요. 효과를 많이 거두어야지요.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선정과정에서 연령이 똑같아 가지고 경합을 이루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지금 연령이 많은 사람을 위대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좋은 관습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투자효과와 동해시 앞으로의 장래를 이끌어갈 진짜 시의회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이러면 졸업 맞고 나와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관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질의보다도 제안자가 되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기간이 받은 기간만큼 기간을 근무 케한다 했는데 그동안에 만일에 발령이 다른 데로 났을 경우.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그래서 여기에 정부나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수학한자가 정한 기간 전에 발령이 날적에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 시 규정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하고 예외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축성을 두었습니다. 너무 경직하게 되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장

김문주 위원님.
문주

김문주위원

이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학생의 성적하고 또 공무원의 근무성적하고 이것을 비교하면 만약에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좋은데 부모가 만약에 근무성적이 좀 미달이다 이럴 때에는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됩니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그래서 여기에 당초 선발할 대상 중에는 우선 4조 학생장학생의 선발에 제1항에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5조에 거기에는 이미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이것을 1항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적에 한직에서 일은 안하고 책만 볼려고 하고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 그렇습니다만 주어진 업무에는 등한시하고 땡 하면 나가서 책만 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선발 해 가지고 안 되겠잖냐 해 가지고 근무성적이 우수한자로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일단 입학을 해 가지고 입학성적이나 학업성적 우수자도 같이 근무성적 우수한자와 우선순위를 둔다 이러면 말입니다. 저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오히려 좀더 우선순위에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근무성적이라는 것은 학부모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시청에서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상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이러면 근무성적이 우수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좀 모호합니다만 그것은 기준과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동해시 초대의원으로서 뭔가 남기고 싶은 우리 초대의원 15명입니다. 의장님 이하 15명 의원 발의로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뜻을 같이 동참하면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단 전문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고 검토보고도 다 하신 줄로 알지만 이왕 채택이 됨으로서 60만원, 15명 이렇게 제한을 해 놓았는데 1학기 동안 후자에 장학금 지급을 받는 분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이 60만원이 미흡하다 너무 졸렬하다 말은 장학금 지급에 등록금 전액이라고 했는데, 학교마다 각 대학이나 대학원마다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0만원을 정했는지 저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왕 할려면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안을 만들 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지급액을 등록금의 전액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했어요. 전액을 원칙으로 했는데 삼척산업대는 국립대학 개방대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싸 가지고 5,60만원이면 될 수 있습니다만 관동대학이나 사립대학은 140, 150만원이 있어야 되고 이렇잖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조례안에는 전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만일 재정형편상 예산 성립이 잘 안 될적에는 예산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시켜 주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다만 그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좀 적게 예산이 세워졌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준다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잖습니까? 그러나 전액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과정에서 같은 대학교 전공을 하는데 산업대학에는 50만원 관동대학에는 150만원 관동대학에는 150만원이면 3배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공평성이 없다 물론 대학교를 가는데 전액을 한다하지만 3배 차이의 등록금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균등하게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자체도 시행규칙에서 다룰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직이 말하자면 공학분야에는 또 엄청난 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장학금 지급도 안하고 제재조치만 갖다가 해 놓아서 묶어 놓고 공무원들이 과연 장학금 받는다는 100% 혜택을 받았을 때 자기 권리와 의무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앞뒤가.
동식

이동식전문위원

아니 글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100%를 받도록 규정에.
진한

김진한의원

그러니 60만원 받아 가지고 내가 1/3밖에 안 되는 돈을 장학금을 받았는데 내 뜻대로 다른 춘천시나 중앙이나 다른 부서로 가고자 했을 때 60만원밖에 안 주었던 장학금이 어떻게 내 모든 권한을 동해시에서 봉사하려는가.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60만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 나왔잖아요?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뒤에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진짜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뿐이지 실지 시행할 적에는 예산을 부기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15명에 대해서 60만원 해놓았기 때문에 합쳐 가지고 오늘 이 조례 승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은 끝내고 찬반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그냥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우선 이 안은 의원발의로 한 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집행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고 어떻게 보면 동해시의 시정발전을 꽤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살 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기도 올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와 함께 촉진책으로 이러한 좋은 조례안을 구상해서 햇볕을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이 안을 검토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깊은 경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좀더 열심히 일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이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 지방행정인의 양성에 일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9조에 의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본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