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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12

김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정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 1) 농촌지도소소관예산심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 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심사를 계속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농촌지 도소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지도소소관 예산설명은 주무과장 인 사회지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답변은 관련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 니다. 관련과장께서는 답변에 앞서 직.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 셔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109페이지에요. 농업산학협동 심 의회 운영참석자 식대는 5,000원, 농민후계자 교육시 식대는 4,000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송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자들은 저희가 지역에 농촌지도사업에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중요한 공청내용등 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하나에 운영조직체 입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이 관내에 유관기 관 관련인사 그리고 외부에 나가있 드라도 저희 지역출신에 저명한 어 떠한 실적이 있는 연구관이라든지 지도관이라든지 자문 능력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20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년 분기별로 4회 개최 계 획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 에 오는분들 조금 농민들하고 차이 가 생겨서 송은섭위원님의 질의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소주 1병이라도 놓고하는 그런 분위기 관계로 5,000 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우수 4-H회원 해외 연수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우수 4-H회원 해외연수 사업은 금 년에 처음 1명이 도에서부터 계획이 시달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아직 인원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¾말쯤 가지않나 그래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획은 아직 없다. 이런 말씀이지 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농특세특정연 구과제 기술개발 시범사업은 무엇을 하실 예정인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천마를 백곡에 설 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090만원인데 작년도에 4,732만원 이 나갔다 왔고 금년도에 추가분을 지원해서 6호에 900평의 시설재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천마 재배를 하는거지요. 예. 됐 습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재료 비 관계인데요. 농촌여성에 대한 교 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농촌여성이 소 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 자담시키는 방 법 이거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제까지 관례가 그렇게 됐었습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지금 농민교육 농어민에 대한 교 육은.....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농촌여성만 따지자고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농촌여성의 사회과학기술 교육에 흐름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액 지 원해주는 쪽에 포카스가 맞추어져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사 회과학 하시는 분들에 먼 장래에 기 본틀은 자부담 형식에 농민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긍정 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 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요줌 어떤 기술교육 을 할때 만원꼴은 들어가야 내용있 는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군비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50%는 자부 담으로도 참석 여성들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금액 상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해 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원 이것은 450명 계획은 무난하 겠다 이거지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생활개 선회의 및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을 50% 자담한다는 발상자체가 이상스 럽다? 쉽게 얘기해서 급식을 내가 먹는건데 반을 값을 내고 먹습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 회의와 과제교육을 저희 가 총 교육인원은 450명중에 회의와 교육에 참석하는 분을 약 300명 정 도로 봤습니다. 현지 교육인원을 빼 고요. 그래서 급식하면은 4,000원은 보통 평균단가인데 그중에서 예산에 어려움이랄까 또 금년 그래도 예산 부서에서 처음으로 이런 정도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협조를 받 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얘기가 안되지요. 우리 군정을 추 진하는데 어느 회의에서 참석자가 식대 반을 내고 참석하는 회의가 어 디 있습니까? 이거 이외에 있으면 답변해 보시 라고?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이것은.....
은섭

송은섭위원

차라리 이럴바에는 삭감을 시키든 지 말이예요. 명수를 줄이시든지 해 야지 이것은 도대체, 더구나 농촌 농자 소외받고 농민들의 소외가 많 이 나타나는데 이거 안됩니다. 이것 은?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그래서 ½로 계상한 것은 300명 인원중에 오후까지 중식을 겸해서 이루어지는 인원에 반만 저희가 급 식제공을 하는쪽으로 운영을 할까하 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떻든간에 오전에 나와서 점심시 간까지 있다가면 급식을 해줘야 됩 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개선 한다는 참석자 급 식을 4,000원짜리 2,000원 갖고와서 먹으라는 얘기가 됩니까? 이것은 재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안계십니까? ("예.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 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 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 력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물리치료실을 모포나 침구를 교체 한다는 그런 안을 내셨는데요. 이것 도 필요합니다마는 물리치료실에 누 전이 되고 비가오면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될적에 전기 누전자태가 있 으면 상당히 위험한 입장에 있는데 아마 근본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보 건소 이전문제가 희망이 있습니다마 는 그 이전에 아마 이런면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거 아니냐 소장님 께서는 그리고 답변을 필요 없습니 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건소 안내판 제작설치는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새로운 보 건소를 짓게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군민들이 좀 불편하였 지만서도 거의 정착이 되어가고 또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 는데 안내판을 과연 지금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건소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아마 안내판이 필 요할텐데 이거 한것을 갖다가 단시 일만 쓰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안내판 문제?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장소에 가더라도 쓸수 있게끔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내가 볼적에 제작에 필요성이 인 정이 됩니다마는 내년이면은 새롭게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재검토 해 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은데요. 통합보건 사업 이 시행이 됨으로 각면 보건지소에 서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갔지 그분들을 수용할만한 그러한 여건이 비품이라든가 또한 활동할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 한 상태다 그러면에서 의욕을 가지 시고 보건행정을 하시는 소장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통합보건사업 이 정말로 글자 그대로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러한 검토를 해 주시 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입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82페이지에 용산진료소 부지 복토 를 한차당 5만원씩 하신다고 했는 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과다 책 정된거 같은데 5만원이라는 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 로?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판단할때에 기술직 공무 원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그것을 거 리상에 요새 모든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어디서 흙을 파오는지는 모르겠습 니다마는 5만원이라는 차당 숫자는 지금 현지에 논에 복토나 객토하는 것도 2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5만원이라는 숫자는 정말 로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이거 어 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근거에서 나 왔는가 한번?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제가 복토하는 업자한테 4㎞이내 에서나 이런데는 1만5,000원에서 2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초평 용산리 인근에서 토사를 구할만한데 가 없어갖고서 최소한도 저쪽 문백 이나 아니면은 저쪽 백곡이나 이런 쪽에서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 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잡아 갖고서 산출했습니다. 4㎞ 이내같은 경우는 2만원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토사 배출 되는 곳이 초평 인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요. 지금 만승면청사 신청사 하는데 부지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많이 남 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토 사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면 그쪽에 장비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우리 보 건소측에서는 차운임만 주면은 할수 있는 그렇게 군청하고요 협조를 그 렇게 하셔 갖고서 하면은 예산이 많 이 절감이 될것 같은데요. 알아보시 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지금현재 복토할게 일단 골재로 해가지고 복토가 끝나가지고 약한 50㎝를 더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현 재 자갈이나 하는것이 아니고 흙이 고운 흙으로 이렇게 복토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승청사가 마사드리고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그래서 자갈같은 것이나 돌가루같 은 것은 그런것은 싼데요. 그것이 토질에 따른 가격이 좀 다른것 같습 니다. 그리고 그런 토질은 또 구하 기가 힘들고요.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검토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80페이지에 문백지소 숙 소 난방설비 수리공사 1개소가 있는 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 로 말씀해 주시고요. 사양진료소에 비가림할 수 있는 현관이 없어 가지고 진료하시는 주 민들이 비만오면 상당히 불편을 겪 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차 말씀 을 드렸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되는 데 이번에 또 많은 예산도 아닌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문백지소 숙소 관계는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이것 은 지난 겨울에 보일러가 터져 가지 고 거기서 숙식을 할수가 없을 정도 로 보건지소에 난방시설이 고장나 가지고 그때 예산이 없었어도 우선 우리 지소장이 거기서 숙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난방시설을 수리 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양진료소 차양관계는 저 희들이 지금 지소장님하고 계속 상 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제일 오래 쓸수 있고 견고한 방법으로 하 고 있는 것인가를 지금 지소장님하 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단이 서면 어떤 방법과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것인 가를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상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다 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빠른 시 일내에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소장님 답변이 솔직히 마음이 안 드는데요. 사양지소 비가림 설치 문 제는 어제 오늘에 생긴 문제가 아니 다. 그러면은 지소도 진료소장도 그 렇습니다. 역시 대안을 제시를 해가 지고서 최소한도 어느정도에 예산 이것은 크게 많이 검토가 필요하겠 습니까? 가서 출장만 가시면 전부다 될수 있는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그 것을 자기들 소관된 일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2회추경이면 언제입니 까? 8, 9월이 되면 우기는 전부다 지 나고 그안에 얼마나 사양진료소 사 용하는 분들은 불편하겠느냐 이 얘 기예요. 조금만 신경 쓰셨더라면 안 만 저희한테 주시면 계수조정하는 면에서도 능히 할수 있는 문제인데 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승인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청소년수련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심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청소년수련소장

청소년수련소장 류재봉입니다. 청소년수련소 95년도제1회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필요성을?
재봉

류재봉청소년수련소장

저희가 법규를 보고 다른 시설물 을 하면서 봤더니 저희가 인력을 수 용하는데는 보험을 들어가야 된다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 을 문제가 법규를 몰라 연찬하지 못 해서 추경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불특정 다수한테?.....
재봉

류재봉청소년수련소장

저희가 수용인원이 220명이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불특정다수인하고 보험계약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1년분이지요?
재봉

류재봉청소년수련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요. 카폰전화기가 소장께서 필요하십니까?
재봉

류재봉청소년수련소장

키폰전화기라고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카폰이 아니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76페이지요. 수련활동 소모품 구 입이 있는데 사무용 소모품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수련활동에 필요한 것입니까?
재봉

류재봉청소년수련소장

일반수련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입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일많이 드는 품목이 구체적으로
재봉

류재봉청소년수련소장

거기서 제일많이 드는것은 캠프파 이어 또 모든것을 사용을 하다보면 은 나무라든지 또는 색종이라든지 또는 철사류 이런것이 우리가 예측 하지 못한 소모품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것을 계상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사용자부담 아닙니까?
재봉

류재봉청소년수련소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물 품요구 할적에 미리 준비해 주고 나 중에 수련생이 들어왔을 적에 전부 계상해서 저희가 세입 조치시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위생환경사업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실과소별 예산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5) 읍면예산심사
계속하여 읍면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심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읍면예 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제1회추경 읍면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추경읍면예산에 대 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앉으 신 좌석에서 하여 주시되 먼저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82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를 7개를 추가 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 으로 설치대가 몇개 있습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진천읍장 강래봉입니다. 기존 지금 설치된 것은 2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관계 이것이 각 거처에 메달려야만이 또 현수막이 모든것이 수십개를 걸어논 다고 할때 우리가 다리건너 다리께 거기 세워놓은것 마냥 그런식으로 해서 이것이 7군데 설치를 하든가 하면은 현수막에 대한 불법 게시가 되는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7군데를 저희들이 선 정을 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진천읍에 게시대가 3개잖아 요. 3개이고요. 그러면 10개입니다. 총 그러면 진천읍 관내 10개라면은 과다 아닙니까. 이거?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지금 3개 있다고 하셨는데, 2개인 줄 알고 있었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3개이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10개라도 지금 부족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게시대가 무엇을 게시할 것이 그 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진천읍에는 진천군내에 모든 행사 에 대한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게시하는 여 건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형 게시판은 각 상호 또한 나이트크럽 이런데서 부 치는 것으로 거의 전주에다가 전부 부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방 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 하는 뜻으로 해가지고 한 150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게 시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행정적이나 미화관계 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진천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형 게시판도 읍소재지 내에다가 설치하 신다는 얘기입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2만원 가지고서 과연 게시 판을 만들수 있나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 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시 판할 수 있는 장소까지 물색을 해가 지고 그것을 전부 한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습니다마는 전 주가 지금 엄청많이 있는데 이런데 에 막 부치기 때문에 그런것을 여기 게시판에 지정된 장소에 하도록 하 면은 나중에 떼기도 좋고 또 부치는 사람들도 그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 록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요. 처리장에 장비를 하시는데 3,000만원이 필요 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대략 무슨 기계입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처리장 드럼 스크린 스크류 프레 스라고 하는 통을 수리를 해야하고 이 수리하기 전에 이것이 군에서 저 쪽 처리장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예 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까지 존재한다고 할적에는 이것 을 해주셔야지만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백곡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백곡면장 유부열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면 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1 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1개요?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탁구장 및 사무실 증축을 하 신다는데 하나에 시설물을 증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하시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 는 예산을 올리셨다 이 얘기지요?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축이 아니고 설치인데 그것이 어의자체를 잘못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무실 뭐예요?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샤워실 설치 기존창고가 하나 있 는데 일부는 지금 ⅓ 정도는 중대본 부에서 사용하고 칸을 막고서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시설을 하고서 기 존 건물을 사용하는.....
은섭

송은섭위원

꼭 활용이 탁구장하고 샤워실만 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면에 면사 무소라는 것은 백곡면민이 모두가 사용하는 것인데 탁구장 및 샤워실 이외에 다른 용도로 개발할 그런 검 토를 해봤습니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그런데 창고를 다시 신축했기 때 문에 비어있는 상태이고 또 백곡은 운동시설이라는 것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면 창 고를 활용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와서 운동을 즐길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를 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탁구장이 면직원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승면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미화요원 목욕료를 4명분을 5만원 씩 한번만 주는 것입니까?
덕숭

유덕숭만승면장

만승면장 유덕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화요원이 4명입 니다. 그런데 1년간 목욕비를 하도 록 그렇게 예산을.....
은섭

송은섭위원

1년에 목욕비를 5만원 준다. 년간
덕숭

유덕숭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기획실장 계시지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 본 예산에 미화요원 같은 항 목에 예산이 있지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진천읍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그러면 만승, 진천읍 이외에 미화요원이 각 면에 전부다 있는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미화요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천읍만은 너무 미화요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하여서 조금이라고 사기진 작 책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러한 저기가 돼었는데 유독 만승면만 필 요한 예산이 아니고 각면에 면장께 서는 아마 전부다 필요한 예산이 아 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만승면장께서 답 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형평 성을 기해야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 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읍장께 다시 질의하겠 습니다. 가로등을 15개소 개소당 50 만원씩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 데요. 5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진천읍장 강래봉입니다. 이것이 전에 우리가 진천읍에 가 로등을 전부 교체하는 이런 과정에 서 의회에서 통과를 잘해 주셔서 우 리 진천이 밝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오지도 있고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지도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더 부가시킨 이 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5 군데 정도 지금 우리가 시설하면은 쾌적하고 밝은 그러한 시가지가 되 지않나 또 우리 진천읍에 가로등이 완전히 교체된 상태에서 미숙한 것 을 보완하고자 예산요구를 했던 사 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 느냐?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거리상에 문제도 있고 견적가격 이 지금 그렇게 나와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견적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은섭

송은섭위원

다시한번요. 본 예산에 가로등이 도시행정측면에서 선것이 개소당 20 만원 섰거든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또 다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금년 본 예산에 20만원입니 다. 그래서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견적을 받아서.
은섭

송은섭위원

견적을 받은것이 그렇습니까?
덕숭

유덕숭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백곡면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백곡면장 유부열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17페이지에 복사기를 구입하시는 데 본청에 복사기는 전부 500만원 세웠고 읍면에는 300만원짜리 복사 기를 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는데 아무래도 읍면에서 민원인이 더 많을텐데 이 복사기값 차이가 많 이 나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 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만원씩 세 우도록 되있는데 저희 행정 착오로 서 25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50만원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청은 전부 500만원씩 세워놨거 든요. 이거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 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서 쓰는 복 사기는 주로 민원에 단일 업무를 하 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짜리 정수 승인때도 받았고 그리고 군에서는 다방면으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는 500만원짜리고 그런 것입니다. 정수승인 받을때도 그렇게 한 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에서 오히려 더 많지요. 군청 보다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런데 기능면 때문에 본청하고 읍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각읍면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가로등 때문에 상당히 농 촌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 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촌에 주 민들이 편리하도록 사용한 방범등이 고장이 나면은 최소한도 2∼3개월입 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있기 로는 각 부락에 리장님들한테 위임 을 해서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 어요.
래봉

강래봉진천읍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래봉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지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제대로 근 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리 장님들한테 신고를 받고 또 리장이 직접 수리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읍면에 줘야만이 집행이 될수 있도 록 이렇게된 사항 같은데 사실상 사 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이하다 이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촉을 하고 그렇 게 해야 그냥 달려와서 해주고 그러 는데 그런 사항이 각읍면에도 공통 사항인것 같습니다. 업자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부족 하다고 할까 또 그러한 수리여건에 대한 마진이 적다고 할까 그런 사항 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것 같습 니다. 저희들 읍에서는 리장이 직접 사 업소에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고치 지 않으면은 뜯어 치우겠다 이런 좀 안좋은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 도 나름대로에 그사람이 편리상에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어떻든 우리 농촌에 방범등을 많 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들 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장이 났을시는 즉시즉시 수리가 될수 있 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위원 입니다. 오늘 읍면장님들 다 오셨는데 우 리 진천군의회 4년을 지나면서 우리 위원들도 마지막 95년도추경예산안 을 심의하는데 읍면예산에 점심시간 도 남아서 읍면장님께 한가지만 물 어보겠습니다. 각읍면에서 지금까지 계시는 동안 에 제일 아주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읍면장님들 한두가지씩 만이 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그런것 때문에 속을 썩이고 그러는 지 민원이 각읍면별로 아주 제일 문 제가 되는것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해결을 못하더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용기

정용기위원장

김위원님 이 예산심의 장소니까 그것은 예산심의 종결짓고 내려가서 좌담회식으로 그것은 각읍면장님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명제

김명제위원

만승면장께 좀 묻겠습니다. 면장 님 만승면에 가로등이 아주 어둡고 이런데가 빠진데가 없습니까? 여기 요구가 안되 있네요?
덕숭

유덕숭만승면장

저희가 농촌가로등은 94년도로 종 료가 됐고 지금도 아직도 처음에 시 작할때에는 농촌에 가로등이 사실은 5집∼6집 독립가주까지도 해서 되도 록이면 달아줘야 되는데 지금 농촌 에는 사실상 농촌이 폐쇄 상태에 있 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수록 저희가 투 자를 많이 해야되는데 환경이 도회 지 이런데 비해서 상당히 미약합니 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승만 하 더라도 한 75등 정도가 더가져야 되 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시내에도 지금 구석구석 저 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보다시피 금년에 30등인데 꼭 달아야 될데가 52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로등은 방범등은 더 확대해서 달아줘야 될것 같습니 다.
명제

김명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조평희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가로등 문제가 4년동안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는데 진 천읍에는 15개씩 이렇게 1등에 50만 원씩 750만원 요구했는데 만승면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점심 잡수시면 천천히 얘 기 해보시지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 3시부터 의장실 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는 계수조정이 끝나는대로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중 위원간 합의로 본 예산안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실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