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허가 목적대로 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켜서 해야 하는데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이외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부서 과장들과 맞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정 보안해서 의회와 실무자하고 서로 툭 터놓고 이야기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장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잘못을 따지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먼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들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이유를 제시하고 아니면 적당하게 문제점이 없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이 주무과장 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과 과장의 답변은 서로 상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지 아니다 라고 고집스럽게 하지마시고 일단 준설에서 공사자가 틀리던 동일하던 골재가 채취되어 반출하게 되었을 때 골재채취로 보아야 하며, 이중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설이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준설용으로 하니까 병행을 합니다. 골재채취와 준설이 병행이지, 준설이라고 하면 공사 뒤에 부산물 골재가 아닌 부산물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부산물이 나왔을 때 문제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골재가 채취 되었을 때는 골재채취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령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고령토 허가를 냈는데 고령토는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소량이고 골재가 많이 나왔을 때 고령토도 채취하고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대로 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농조에서 준설로 일단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준설지역에 많은 매장량의 골재가 있을 때에는 골재채취를 병행해서 골재도 매각을 합니다. 동림저수지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준설사업인 준설사업이 별도로 있고 골재채취 매각은 골재채취 매각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고창군에서는 골대채취로 볼 수 없고 준설로만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큰 사안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서 확인만 해도 골재를 많은 량을 채취해서 반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골재채취로 안보고 준설로만 본다면 맞지 않습니다. 골재를 매각할 수 있는 어느 저수지든지 전 저수지 준설은 골재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로 보아야 합니다. 준설로도 보고 골재채취로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맞다, 틀리다 말씀만 하시지 말로 우리같이 문제점을 발췌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임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 일대는 방풍림지 아닙니까?

그 일대가 방풍림 지역이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전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지역 일대를 방풍림 지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전체 인가요?

그 인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번지만 빼돌려놓고 나머지를 비사 방비림으로 봅니까?

현재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그 번지를 포함한 그 일대지역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 번지만 빼고 나머지를 비사 방비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는 이야기이고 농지로 보느냐, 임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를 저는 방풍림 지역으로만 했는데, 비사방풍림으로 명칭을 하신다 면서요?

비사방풍림으로 한다면서 그 번지만 빼고 그 일대로 비사방풍림 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지역 또한 동일하게 비사 방비림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일대 지역이지, 그 번지 가운데만 빼고 제외시키고 비사방풍림 지역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지 쪽으로 논 위에 있습니까?

허가당시에 반출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디로 나가던 상관없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출로가 제시되어 있지요?

우리가 문제점만 같이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어떠한 것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인지 해당부서에서 내놓고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사코 자꾸 그렇게 되면 대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현지를 그 이후에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므로 지정된 반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반출로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임의대로 반출로를 변경했다면, 임의대로 기존도로를 사용해서 변경했다면 허가조건 사항에 위배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출로를 이미 변경한 것 뿐 만아니라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농지가 편입되었습니다. 불법, 부당,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도로개설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도로개설 허가는 산업과 소관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과장께서는 아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정된 반출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정된 반출로를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우리 산업과에서 확인을 해주었어야 됩니다.

반출은 그쪽 규사는 선전이 목적이고, 때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량이 아니고 소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별하지 않은 자체에서 규사를 그자체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량은 아니지만 몇 차 정도는 나갔습니다. 그 정도는 반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