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5월 11일 고창군 환경보호과장 정종호, 수산과장 경광섭, 산림과장 채주석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할 때는 목적에 따라서 협의 과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협의 과가 처음부터 결정되어서 그 부분을 협의 과와 협의를 합니까?

허가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해리 광승리에 농지전용 한 내용을 보면 규사채광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할 때는 규사는 환경보호과와 상관이 있는 업무이지요? 상관이 없습니까?

공해배출 관계만 해당이 됩니다.

처음부터 공해배출을 않은 허가조건이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협의했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라든가 기획실등과 협의 과정이 빠졌다는 것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이 빠졌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제가 질의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안된 사항 이지요?

환경보호 부분은 허가가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별도로 수질 환경 보호법에 의해서 수질오염 관계를 신고하도록 된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환경부분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이미 해준 다음에 환경문제를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 말이지요.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기 전에 환경문제가 포함되는 업무라면 환경보호과와 미리 사전에 교류해서 허가문제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소홀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보호 문제는 별도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일시 전용허가가 나갔지만 5월 8일에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공해배출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8일입니까?

5월 8일 별도로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나간 후이지요?

공해배출 관계는 법에 의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비단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원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고창군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쪽은 사실 명사십리개발계획이 들어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명사십리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광업권 허가를 내주어 버린다면, 또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어서 규사 채취를 한다던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 기획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해당부서와 또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기회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하고는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은 하셨는데 어제 참석 하지 않은 과장들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산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산면 중산리 농지 일시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전용목적이 새우양식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이때 수산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대산면입니까?

대산면 중산리와 협의가 되었으면 그 협의된 서류를 현장 확인할 때 제출해 주기시 바랍니다.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협의가 되지만요, 도에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 지방과 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규사채취 허가 당시 농지전용 허가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 자료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임시회의 때 대산면 덕천 골재 채취하는데 골재채취 허가가 아니고 사금채취 허가를 내 가지고 업자는 광주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건설과에 질의할 때 대산면 중산리에 이팝나무가 4㎞ 구간 내에 있는데 사금채취 허가를 내주었다고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진입로는 우리 산업과를 통해서 허가가 나가고 신고를 했으며 건설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모를 약 1㏊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규모를 훨씬 많이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년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부인 앞으로 돌려서 하고 또 2년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고 팝니다. 또 그 사람 명의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허가 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 때 우리 고창군에 전반적으로 있는 골재를 고창에 건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골재를 허가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외부업자가 파가버리면 우리 고창에 앞으로 도시권이 형성될 때 문제가 있고 또 우리고창에서 건축하려고 할 때는 골재가 없고 우리재료가 없으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외부업자들이 고창에 와서는 쉽게 허가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금채취는 광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감으로 해서 사금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골재는 부산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지역으로 해서 사금채취 하는데 나오는 골재가 1,000㎡이상 되었을 때만 저희 건설과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골재채취 허가를 할 경우에는 관수용과 민수용을 따져서 저희 고창군 수요량을 판단해서 가능한 건설현장에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수는 3건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이 규사나 사금 등 점질토를 파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골재가 1,000㎡이상 나와서 반출이 외부로 되는 실정인데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관수하고 민수용하고 수요판단해서 예정지 조사하여 도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목적으로 저수지 준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사금채취도 허가를 내주었다면 그 현장에 가보면 선별기가 있어야 원칙인데 선별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금채취 할 선별기가 있어서 우리가라도 사금채취를 한다고 하면 무엇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무조건 모래를 파가지고 모래만 가져갑니다. 말만 사금채취이지 원칙은 골재채취라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이 사금채취 허가 받기는 쉽고 골재채취 허가 받기는 어려워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금채취 현장을 나가면 분명히 모든 장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조소관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애매합니다만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거기서는 농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반출하려면 우리 건설과에 몇 루배가 나간다고 신고해서 반출하게 되어 있지요? 농조에서 바로 농사를 짓게끔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3월 20일날 했다면 우리들에게 답을 경작하는 분들에게 계약상 보면 농조에서 2월 달까지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음면 예전리 저수지에 이런 것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짓도록 모래를 밀어 놓아 버렸습니다. 밀어 놓으니까 자기 개인 논에 피해를 주고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조에서 제재를 안 해 주었으니까 답 지주들이 어떤 큰 이의는 제기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말하기를 그 업자가 이상 없이 농사를 짓게끔 해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있고 허가신청을 보면 1,300톤 하기로 되어있는데 허가신청은 우리 군에 3월 30일날 했는데 2월 말안에 1,000차 정도 해갔습니다. 그러면 1,000차 해갈 때 우리 건설과나 읍면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공음면 예전리 저수지 준설에 따라서 고창 농조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안에 있는 논을 유지 답이라고 하는데 유지 답은 고창농조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답을 가지고 인근 경작자와 고창 농조가 임대차 계약을 하여 년간 20%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조와 농민사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조장이 임대할 적에는 자기 유지 답을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적에는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농조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저수지 준설을 해서 물을 많이 가두어서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몽리답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농조장과 임대한 경작자와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반출이 3월 달에 신고 되었는데 2월말까지 벌써 이미 파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당 읍면에 물어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를 하기 위해서 식당 등에서 면민들에게 자기들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 다던지, 식당 밥값을 안주고 갔다 던지 하여 신고를 하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 날자에 골재가 반출되었다면 많은 민들이 피해를 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3월 20일로 했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선의적인 피해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민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몇차 나간지도 모르고 내가 날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선의적인 피해를 많이 보다보니까 면민들이 처한테 와서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서류상으로 3월 20일날 하더라도 부서 직원들이 바빠서 못나가더라도 면직원이라도 나가서 모래반출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데, 업자들 본성이 그러는지는 몰라도 처음 들어올 때는 사정해서 하고는 허가신고를 내준 그다음부터는 모래 1차가 나가던, 2차가 나가던, 아니면 몇 루배가 나가던 반출 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허가도 하지 않았는데 모래는 전부 나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창군에 있는 골재가 외부로 나갈 때 우리 고창군에는 골재가 남아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한 점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신고지역이기 때문에 고창농조장이 1,000㎡에서 9,900㎡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부산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10,000㎡가 넘어지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 농조장이 저희한테 3월 21일까지 신고 전까지는 파갔는지, 안 파갔는지는 저희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고창 농조장이 파다 썼는지, 골재가 나가면 반출증이 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데 고창 농조장에게 더 물어보아야지, 신고 전에 나갔는지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신고할 때 1루배 당 얼마를 받습니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안받습니다.

몇 루배하면 농조에 걸어 놓은 것입니까?

농조에 예치금이라고 해서 저희는 반출증을 주는데 전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신고했기 때문에 안에 나간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농조장이 준설허가를 해주면서 말하자면, 흙만 나올 줄 알았는데 모래자갈이 나오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했는데 그전에 것은 농조에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산면 대장과 부안면 상등지구가 허가 구역외 침범해서 과태료 30만원이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골재채취 허가가 나갔는데 골재허가량의 5% 미만을 점유했을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5조에 나와 있습니까?

예.

골재채취법 제25조에는 없는데요, 여기 보면 골재채취법 제31조를 골재채취허가 취소 등으로 시장, 군수등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골재채취를 중지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제26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6조 1항을 보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채취구역을 위반해서 채취했을 경우에는 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골재 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에 대한 어제의 답변을 보면 퇴근 후인 밤에 파가버리면 대책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밤에 그 옆에 것을 파가버리면 30만원 과태료를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더 파가버리고 30만원보다 더 버니까 골재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관리 계획이라고 하여 유형별로 다릅니다. 현재 골재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채취한자,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를 하는 자,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채취한 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또 허가 채취량의 20% 이상을 채취한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채취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허가량을 5%이하 내용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자, 허가구역 경계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 이하이기 때문에 30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5% 이하를 파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허가량으로 따지고 판 깊이로 따져야 합니다. 폭과 깊이를 재어서 골재량을 산출합니다.

과적은 고발로 되어 있고요, 5%는 30만원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농조 측에서 준설을 할 경우에는 주목적은 준설을 해서 물을 더 저수시켜서 급수를 잘해야겠다는 차원이고, 아무리 해도 저수지내에 흙을 파다보면 신림 저수지의 경우 고창농조를 보니까 그곳에 모래자갈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모두 뻘이고 큰 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진 농조에서는 입찰을 붙여서 정읍 사람이 낙찰되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준설로 보아야 합니다.

준설로 보아서 준설을 해야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골재반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 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동진 농조에 알아보지만 준설업자가 모래자갈까지 다 취급을 하지 준설업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모래자갈 채취하는 업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므로 동진농조에 직접 물어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준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진 농조에서 230,000㎡ 골재채취가 들어 있어서 흥덕 동진저수지를 준설목적으로 했는데 거기가 골재가 나와서 236,000루배가 나오면 당초 준설업자가 입찰을 해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준설로 보아야 합니다. 저수지에서 흙을 파내는 것은 준설입니다.

예. 그런 사항을 확인하려면 동진농조에 가서 물어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준설입니다. 동진농조가 저희 땅에서 준설해서 물을 더 가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진 농조에서 갑을 사이에 한 것입니다.

주목적이 흙을 파내서 그 속에 모래가 들어있는지, 자갈이 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우선은 저수지가 매어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치워서 물을 가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로 보아야 합니다.

예.

양어장은 내수면에서 사유수면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면허를 받을 수도 있는데 실지적으로 그것은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양어장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시설해서 고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사유수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유수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수면이라는 하천부지라든지, 공유수면은 안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고 허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허가받은 경우에도 있고 면허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수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바닷물을 사용할 때는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닷물이 나오는 곳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수면이라도 바닷물을 이용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사용목적대로, 전용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만일 안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 허가를 취소하던가 해야 합니다.

복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되지 안했을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 명령이 나가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예치금으로 복구합니다.

허가 목적대로 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켜서 해야 하는데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이외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부서 과장들과 맞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정 보안해서 의회와 실무자하고 서로 툭 터놓고 이야기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장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잘못을 따지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먼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들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이유를 제시하고 아니면 적당하게 문제점이 없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이 주무과장 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와 같이 준설을 목적으로 해서 부산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발주관청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해서 석정온천에서 도자로 평토를 하다보니까 청동자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석정온천 측에서 발주를 했어도 롯데에서 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동자기가 나왔으면 롯데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필요한 물건 같으면 발주청에서 다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 농조는 직접 저희가 대화를 안했기 때문에 한번 나가게 되면 제가 고창농조 측과 직접 물어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이 우선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과 과장의 답변은 서로 상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지 아니다 라고 고집스럽게 하지마시고 일단 준설에서 공사자가 틀리던 동일하던 골재가 채취되어 반출하게 되었을 때 골재채취로 보아야 하며, 이중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설이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준설용으로 하니까 병행을 합니다. 골재채취와 준설이 병행이지, 준설이라고 하면 공사 뒤에 부산물 골재가 아닌 부산물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부산물이 나왔을 때 문제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골재가 채취 되었을 때는 골재채취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령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고령토 허가를 냈는데 고령토는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소량이고 골재가 많이 나왔을 때 고령토도 채취하고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대로 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농조에서 준설로 일단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준설지역에 많은 매장량의 골재가 있을 때에는 골재채취를 병행해서 골재도 매각을 합니다. 동림저수지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준설사업인 준설사업이 별도로 있고 골재채취 매각은 골재채취 매각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고창군에서는 골대채취로 볼 수 없고 준설로만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큰 사안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서 확인만 해도 골재를 많은 량을 채취해서 반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골재채취로 안보고 준설로만 본다면 맞지 않습니다. 골재를 매각할 수 있는 어느 저수지든지 전 저수지 준설은 골재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로 보아야 합니다. 준설로도 보고 골재채취로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맞다, 틀리다 말씀만 하시지 말로 우리같이 문제점을 발췌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합시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1일자로도 공업과에서 채광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를 저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10월 17일자로 산업과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전이라고 하는데 대장상에 임야로 되어있으므로 가보자고 하여 94년 10월 19일자로 산업과와 같이 현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은 밭이므로 농지보전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현지 나갈 때는 항공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87년도에 찍은 것이고 90년 10월 달에 찍은 것이 있는데 두 번다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확인을 오면 이 항공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이 있는 한 전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에서도 전이 적합하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4년 10월 20일자로 농지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도에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채광 임야 의견신청이 들어오니까 우리 산업과에서 산림과로 의견조회가 와서 11월 5일자로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산업과로 회신 해준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자로 산업과에서 농지보전법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와 현지조사를 해서 합의하여 도에 통보해주고, 또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산업과에서 산림과로 협의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또 농지보건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임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대는 방풍림지 아닙니까?

예.

그 일대가 방풍림 지역이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전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지역 일대를 방풍림 지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방풍림으로는 비사 방비림으로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보전 임지가 아닙니다.

그 전체 인가요?

그 필지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그 인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근 위에는 방비림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번지만 빼돌려놓고 나머지를 비사 방비림으로 봅니까?

그것은 해안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그 번지를 포함한 그 일대지역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 번지만 빼고 나머지를 비사 방비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는 이야기이고 농지로 보느냐, 임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를 저는 방풍림 지역으로만 했는데, 비사방풍림으로 명칭을 하신다 면서요?

비사방풍림입니다.

비사방풍림으로 한다면서 그 번지만 빼고 그 일대로 비사방풍림 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지역 또한 동일하게 비사 방비림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비사 방비림이면 법정임 인데요, 그 법정임으로 하려면 고시도 다해야 하는데 그 법정임을 설정할 때 그 당시도 나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무가 있는 것으로만 고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일대 지역이지, 그 번지 가운데만 빼고 제외시키고 비사방풍림 지역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연대가 있으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 쪽으로 있습니다.

농지 쪽으로 논 위에 있습니까?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비사전용지역에 진입로 허가지역까지 44-1번지를 채취하면 반출로가 있어야 되는데 반출로에 대한 농지 전용을 했습니다.

그곳은 기존 농어가 임야도에는 표시가 안 되었지만 기존에 가건물이 있어서 철거 되었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기존 농로가 나 있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바다로 나가는 길이 농로로 되어있고 허가지역에서 농로까지만 별도로 일시 전용허가가 나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역경제과에서 의견을 물어 와서 환경평가를 실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준 일이 있습니다.

허가당시에 반출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존농로가 나 있는데 반출한 것은 어디로 나가는 회사자체에 따라서 한 것이지, 기존 반출로가 안나있는 상태에는 일시전용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나가던 상관없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존도로에 연결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출로가 명시도어 있으므로 기존도로가 없는 데는 우리가 전용허가를 내주어서 반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출로가 제시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점만 같이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어떠한 것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인지 해당부서에서 내놓고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사코 자꾸 그렇게 되면 대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보고 그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보면 문제가 이해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현지를 그 이후에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므로 지정된 반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반출로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임의대로 반출로를 변경했다면, 임의대로 기존도로를 사용해서 변경했다면 허가조건 사항에 위배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출로를 이미 변경한 것 뿐 만아니라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농지가 편입되었습니다. 불법, 부당,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도로개설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도로개설 허가는 산업과 소관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과장께서는 아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정된 반출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정된 반출로를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우리 산업과에서 확인을 해주었어야 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규사가 반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반출은 그쪽 규사는 선전이 목적이고, 때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량이 아니고 소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별하지 않은 자체에서 규사를 그자체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현재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량은 아니지만 몇 차 정도는 나갔습니다. 그 정도는 반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