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광원 제가 청원을 낸 김광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청원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느낀바 시기적으로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1994년도 5월 6일에 남양주군 당시에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269세대 택지조성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90%공정에 의해서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전기, 도로포장 등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공동주택을 짓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도 국토가 좁은 우리 나라에서 다세대, 연립을 고층 아프트로 신축하기위하여 사전심의 신청을 시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권역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단 취하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수도권역을 통합시에 맞춰서 5년 기한 안에 수립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도는 상수도특별대책권역에서 수도 서울의 젖줄인 수돗물과 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300여 세대에 가까운 다세대, 연립을 하천방류 하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별첨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화도 하수도계획 평면도가 있습니다. 좀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하수종말 1단계에서 좀 편입이 안 된 것입니다.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300세대에 가까운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곧 주택을 짓게 되면 오·폐수가 하천에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 지역이 불합리하게 권역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편입을 의원님께서 조사하셔서 시켜 주시면 국가적인 차원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환경보호의 일환으로써도 화도 지역이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가속화될 것 같은 뜻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보시면 권역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지가 800여 평은 하수 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 되었다는 관계로 지금 고층아파트를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셔서 지역적인 발전에 우리 지역이 여기뿐 아니라 부흥주택 등등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면밀히 조사하셔서 조기에 좀 처리해 주셔서 화도행정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원소개의견서 (이문철의장) 청원서 (민원인 김광원) (이상 2건 부록(p14-21)에 실음)

청원인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서는 '95년 5월 12일 화도읍 창현리 491-4번지에 거주하는 김광원 씨가 제출한 화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하수처리시설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남양주군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대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기이 사업이 책정 시행되고 있는 곳이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제1권역인 화도읍(가곡리 제외)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일부가 제외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의 불균형으로 민원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농림 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도시계획구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다세대주택 부지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4년 2월 1일 변경 승인된 화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 하수처리 구역 지정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하수처리 구역의 조정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요구사항으로써 본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바 관련 부서인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 주택 건립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토지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주의 희망에 따른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재조사하여 타당 지역은 확대 조치함으로써 화도읍의 균형된 발전은 물론 주민의 민원도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부터 '97년 3월까지이며 화도하수종말처리 시설 용량 1만t을 용량 2만5,000t으로 증설 중에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누락된 지역을 추가로 조사 편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청원내용과 관련해서 그간 처리된 내용 및 향후 대책 등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해서 그간 처리상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화도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읍은 총 면적이 69.174m²로써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월 1일자로 행위제한이 완화된 준농림 지역은 26.539m²로써 총면적의 38.4%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의 내용을 보면 준농림 지역에서는 부지면적 3만m²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화도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가곡리를 제외한 전체가 1권역이며 대책지역 지정내용에 보면 건축 연면적 800m²이상의 건축물의 입지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될 경우 처리수가 하수종말 구역으로 인입 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그외 지역에서는 연립 주택이나 단독 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건축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하수처리 기본계획은 어떤 지역의 확장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될 경우는 그 안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라든가 이에 따른 재정계획 또 하수처리구역을 넓히기 위한 어떤 구역 확장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청원인((주)광원건설)의 신청은 당초에 1994년 5월 6일에 최초 허가를 받고 1994년 9월 29일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초부터 하수처리 구역에 빠져 있음을 따라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에서 가능한 연립 주택과 단독 주택 이런 규모로 해 가지고 대지조성사업을 받은 사항에서 금번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 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유를 알고 본인이 취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수처리구역의 확장은 지금 준농림 지역이 화도읍 전체의 36.2%에 달하는 그런 광활한 면적인 만큼 이런 지역을 어떤 민원인의 개별적인 신청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통합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합리적인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인구계획이 설정된 후 이 구건설도시국장 역 확장에 따른 종말처리장 증설이라든가 각종 재정계획하고 확장계획을 수립한 후에야 처리구역의 확대가 가능한 사항으로써 단순히 어떤, 청원인이 부흥주택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개별적인 준농림 지역의 민원인이나 토지소유자의 각각의 욕구대로 하수처리를 확장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도시국장) (이상 1건 부록(22-37p)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어느 개인의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수처리 능력과 결국 부합되도록 권역을 넓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말이죠. 물론 인구밀집 지역을 하수권역으로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약간 갑니다마는 지금 쭉 지도상에 보면 1차 계획, 2차 계획해서 지금 기이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2차로 계획을 세운 인구밀집 지역을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지도를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이 전부 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가운데 조금만 이렇게 불과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만 빼 놓고, 그 지역이 또 아파트를 짓든지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 지역이었을 때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좀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하수처리 구역에 지금 인구가 현재 들어가있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구획경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수처리구역이 지금 현재 주택이나 인구가 들어서 있지 않는 나대지 상태의 준농림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지역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수처리장이 증가된 그런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확장된 부분만 수용하기 위해서도 1만t 규모의 화도읍 하수종말처리장을 2만5,000t으로 지금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결정된 구역은 인구가 집단부락이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앞으로 결정할 하수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의해 가지고 전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이용을 어느 지역을 더 도시 지역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그 지역을 경계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 구역이 설정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글쎄 누구 편을 들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화도 하수도 계획 평면도라는 지도를 보셨죠?

네.

그것을 보면 지금 세부적으로 확대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인구밀집 지역을 우선 묶어서 그 인구밀집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하수를 처리하는 그런 혜택을 준다, 그래서 자유로이 개축도 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도를 보면 요렇게 뽀족하게 작은 도면으로 뽀족하게 톡 떼어 놔서 거기만 잘라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위쪽에 이런 지역, 보면 거기는 순 산이데 왜 계획에다 포함을 해서 개발 가능하게 해 놓고 거기는 또 쏙 들어가게 해서 못 하게 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미 결정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경계설정안, 부분 부분적으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다만 다만, 하수처리 구역의 결정 원칙이 기존 주택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바로 형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일단의 같은 범위라 하더라도 기준 주택이 없는 부분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화도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이 지금 현재 그 외의 것을 짓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보통 업자들이 신청할 적에는 '94년도에 사업승인을 들어갈 적에 '95년도, '96년도의 물량을 보고서 허가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아파트 입주예정을 보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화도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다면 그것을 상수도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3년, 4년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게 되면 이런 지역은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포함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과 똑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를 지금 신청을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입주까지는 최고 3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3년이 걸리지요?

네.

그러니까 3년 내로 화도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러면 막연하게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 구역이 위원님들 보시면 이쪽에 파란 부분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1단계 처리구역입니다. 1단계 처리구역이고, 이쪽 빨간 부분으로 한 것이 2단계 처리구역, 그러니까 즉 하수종말처리장을 1만t에서 2만5,000t으로 1만5,000t을 증설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의 하수처리구역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외 지역은 일반 하수처리 구역 외에 일반 지역에서는 현재 어떤 고층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준농림 지역이 하수처리 구역 외에도 일단 국토이용관리법상만으로는 어떤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화도읍 전체 지역에 33%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쪽 월산리, 답내리 쪽으로 보면 바로 노란 부분으로 경계한 부분이 국토이용법상에 개발 가능하도록 된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다 허용하면 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증설규모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를 부분 부분 필지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이 가능하면 도시로 또 난개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으로 전체를 도시 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개발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토지이용계획이 어느 부분까지 개발가능지로 해 가지고 그 안에 개발가능지로 수용이 된다면 그 지역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의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맞춰 가지고 또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계획이 들어가야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가능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청원인이 제출한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다세대라든가 등등 기타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대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을 보면 전체가 하수처리 구역 내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유독 전체에서 거기만 뾰족하게 들어가서 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경계는.

경계는 어떤 하천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산천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특수성으로 그럴 수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이것을 대체적으로 평면도를 볼 적에는 그 지역을 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경계를 뺀 이유는 제가 이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청원인의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가지고 그 위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화도의 도시계획구역 그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이 지금 1/25,000도입니다마는 건물배치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화도의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으로 결정 된 도시계획구역 경계로 해 가지고 처리구역이 이쪽 경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위는 기존의 부락을 경계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쭉 얘기하셨는데 2차에는 그 지역은 빠진 것 아닙니까? 2차 계획에도. 그런데 막상 택지에는 다세대지만 허가가 났다고 그랬지요, 승인이?

네.

허가가 났으면 그것도 기존주택으로 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주고 예정지구이지만 허가가 났으니까 거기도 주택밀집 지역이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다세대가 들어가도 주택밀집 지역이 되지요? 그런데 2차에도 거기가 빠지지요?

하수기본계획은 '94년 2월 1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청원인의 사업계획승인은 '94년 5월 6일자하고 '94년 9월 29일자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니 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그러니까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한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신청이 있다 해 가지고 처리 구역으로 포함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물론 그런데, 나는 2차 계획에도 제외된 사유가 그런 사유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 허가가 승인이 떨어졌으면 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떨어졌으면 거기도 주택 밀집 지역으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2차에도 연결되어 있는 외의 지역, 기존 주택이 있다고 그래서 계획에 집어넣고 계획 자체에도 삭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 구역의 결정은, 환경부 승인은 바로 올리자마자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화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경위를 보면 '93년 8월 23일 화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94년 2월 1일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원인이 그런 민원을 제기 했다 뭐 그런 사항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제기했다 하더라도 민원인의 신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처리 구역으로 넣어줄 사항도 아니고 지금.

물론 개인데 따라서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청원인은 지금 준농림 지역에서 가능한 행위고 또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 가능하니까 다세대나 연립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그 사항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구역 외에서 가능한 얘기니까 사업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여타 민원인이 지금 준농림 지역에서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인 준농림 지역에서 또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연립이나 다세대로써 현재 고시 내용에 적합한 행위라면 또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인은 이 사안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이미 제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립이나 다세대로 가능한 행위로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수창 위원이 얘기한 것에 다시 반복인데 2차 권역, 3차 권역을 분리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렇다면 지형이라고 볼 적에 완전히 주택밀집 지역 내에 지금 하수처리 구역 내에 포함된 일부 지역이 어떤 사유든지간에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최소한도로 2차 권역에서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평면도를 볼 적에.

추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도시계획을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 하수 권역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정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비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2차로 계획을 해 놓은 빨간 칠한 그것도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물론 전반적으로 하수계획이나 상수도계획, 수도계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 절차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재정계획이라든가 상수도계획, 또 하수처리계획을 그에 따라 같이 수립해 가지고 도시의 발전방향에 맞게 상·하수도계획이 따라가는 것으로 추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처에서 승인을 받고 안 받고 한 것은 문제가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경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해가 된다면 불합리한 것은 고쳐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금 토지의 한 20% 정도는 하수 권역으로 되어 있고 그 잔여 토지 80%에 기이 연립 주택이나 이런 것이 승인이 떨어진 상태니까 결국 그런 것이 앞으로 차기 계획에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만일 연립 주택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가 인구 밀집지역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허가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허가하고 관련을 안 갖는다면 거기도 2차 계획이나 이런데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수의 처리 구역에서 들어간 토지하고 하수처리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하고의 다른 점은 물론 신규로 개발할 때 굉장히 어떤 고밀도화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하수 발생량이 3∼4배 이렇게 대폭으로 증가되는 그러한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또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준농림지역 이런 데 대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시 지역으로 편입하도록 최대한 도시 지역으로 편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안이 이 지역은 또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로 들어갈 토지다 이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지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조성 해 놓은 것이 다세대 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다세대, 단독 주택, 연립 주택 해 가지고 26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까지요?

네.

그러면 이게 정화조로 처리가 전부 되도록 허가가 되는 것이지요?

네.

국장님은 정화조가 제대로 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물론 어떤 환경차원에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관련법상의 적합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처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 관리상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유지를 하느냐, 정기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설이 정상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느냐의 관리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다 통감을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지금 현재 통합도시계획이라는 게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의 다세대가 아파트로 전용이 되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어떤 인구계획이 설정되고 그런 인구에 맞는 처리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으며 그런 인구계획에 초과해 가지고 이런 대규모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해 가지고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또 넘어서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개발가능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만이 좋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른 처리용량을 맞추기 위한 종말처리장의 증설 같은 것이 계속 뒤따라야 합니다. 다만, 개개인(민원인)의 필지에서 하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공시설로써 종말처리장을 확장해 가지고 수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설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증설시기는 현재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을 기존 1만t에서 1만5,000t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총 2만5,000t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업기간 '9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리구역을 수용하기 위한 종말처리장이 '97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또 하수기본계획이 변경이 바로 뒤따르겠습니다마는 그 증설시기는 2단계 현재 증설하고 있는 사업이 '97년도에 끝나니까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국장님! 지금 아까 연립 주택이 269세대라고 그랬지요? 지금 아파트를 신청한 것이 254세대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신청은.

그러면 세대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의미를 우선 한번 따져 보자구요. 254세대에서 나오나 269세대에서 나오는 하수가 량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수처리 권역으로 묶여서 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것하고 정화조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의미로 보아서 같은 것인데, 구태여 연립주택은 허가가 되고 아파트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69세대를 허가를 해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 의미로는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이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건축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것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저해되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희망을 안 하니까, 그런데 같은 값이면 어차피 허가를 해 주었던 것 승인을 해 주었던 것, 또 이것은 아파트로 승인을 해주어도 별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의미로 보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풀어 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공직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연립 주택이라든지 단독 주택 이런 것을 허용하는 이유가 화도만의 지금 시설이 대원칙이 연면적 800m²이상의 건축물은 신규 입지가 금지하도록 그렇게 대책 지역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어떤 진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짓거나 하는 그런 사항도 제약 되기 때문에 연립이나 다세대는 공익시설로 인정해 가지고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어떤 대규모적인 연립 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의 수질대책 사항에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다만 공익시설로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사업자도 연립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대단위사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론 같은 세대에서 나오는 하수량은 같다 하더라도 그 토지이용의 원칙이 연립이나 이런 것은 공익시설로 인정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아파트나 5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근본적으로 대형 건물로 들어가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량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설치 허가의 취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바로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것에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와부의 예만 들겠습니다. 와부읍사무소 인근에 가면 전부 5층 미만의 연립이나 소형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금년에 준공한 것도 있고 지난 해에 준공을 했고 2∼3년 내에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와부 지역에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대형 아파트를 선호해서 그쪽으로 전부 떠나고 있는 실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선호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그런 연립이나 이런 것을 계속 승인을 해주다 보면 결국 그것이 건축을 할 때 본래 한 30년은 보고하지 않습니까? 20∼30년을. 그런데 10년 내에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주민한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이 아마 남양주시에 다발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파트 신청한 업자가 청원을 낸 청원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굉장히 그런 데 대한 우려나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보았을 때 그런 것을 한번 거론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나고 개인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쪽으로 시장을 끌어갔으면 하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금번 청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수처리 구역의 증설은 저희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우선 수립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준농림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다 허용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른 하수처리 구역의 확장이라든가 수도시설의 확장,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계획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물론 용역회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용역회사가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많은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국장님 의견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의견제시가 될 거고 또 과장님이나 기타 공직자들 의견이 거의 다 제시가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사고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꼭 이 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도시계획을 재정립하는 데 그런 면도 국장님의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총괄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창 위원께서 연립 주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 건축경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 이런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건립된 시기가 최초에 건립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초에 연립 주택을 건립할 시기만 해도 어떤 공동 주택의 품질개념이라든가 여건 같은 것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서 공동 주택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각지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라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종전에 지은 연립에 대해서는 각종 하자라든지 또 노후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주민의 생활인식도 많이 나아지고 욕구도 다양화됨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연립이 그렇게 슬럼화되고 이런 시설만이 아니고 굉장히 지역의 주변 여건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얼마든지 연립으로도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고 그런 건물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립이 나쁘다, 아파트가 좋다, 이런 것으로 현시점에서는 단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니 주민이 선호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좋고 나쁜 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지금 반드시 다 아파트를 원한다, 연립을 원한다, 이렇게 편을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 어떤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욕구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어떤 위치에다가 얼마나 어떻게 잘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주택이 좋은 주택이냐, 나쁜 주택이냐,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또 사업자의 어떤 주택건립에 대한 의지가 또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아파트만을 이렇게 이런 농촌 지역이라든가 준농림 지역에 고층아파트만 짓는 것은 물론 수용세대가 많아지고 해 가지고 주택보급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지역여건이라든가 환경과 조화가 되어야지 반드시 좋다, 나쁘다, 무조건 고층 아파트가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면상으로 보았을 적에 아까 김현덕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거기만 쏙 빠졌다는 것이 역시 본 위원도 석연치 않은 것이고 또 개인으로 보았을 적에도 또 다른 옆에도 다 되는데 자기의 것만 빠질 적에 제일 기분 나쁘고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사람들이 한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건물은 이런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면으로 보면 그대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차후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될 적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지, 또 그것이 몇 년 걸린다고 했을 적에 이 지역만은 별도로 소외되는 감을 느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누락된 부분의 하단부는 도시계획구역이고 바로 윗 부분은 집단 부락 그것하고 연관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면상으로 형태상으로 보면 그 지역이 붙여도 될 것을 거기를 띄었다 하는 생각도 들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 구역의 경계결정이 그런 방향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것이 거기를 붙인다는 사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화도 지역의 전체가 하수처리 구역이 편입 여부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지역인만큼 어떤 구역경계에 있어 가지고 단순히 그 형태와 모양만으로 그 지역이 빠졌다 해가지고 포함한다는 것은 계획상 좀 현재로써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광원 네.

김광원 그 당시 그대로 보지만 다 편입해 가지고 추가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김광원 공동주택개발을 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이 90%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도 공동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국토도 좁은 우리 나라 실정으로써는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했고 대지조성사업의 기반시설에는 도로, 하수도, 상수도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촉진법에 의해서 상수도, 하수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되어서 군수님께서 '94년 4월 10일자로 준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라면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었으니까 하수종말 차집관로에 유입 처리되면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규제집에 있어서 그런 것을 추가로 해서 제출했는데 하수 권역외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의회에 다시 제출하려고 취하를 냈습니다.

이 사안은 아마 이 사업 시행자가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부터 알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아파트 건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작년도에 그러면 당초에 본인이 사업계획한 아파트를 신청하지 무엇 때문에 연립주택으로 신청해 가지고 그런 허가를 받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갖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러한 사항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이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는 기본적으로 처음 사업자가 사업구상을 할 때부터 처음에 당초에 결정되어야 할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금년도에 와 가지고 이런 처리구역이 제외되었다는 것을 안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