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범국 의원 5분자유발언
문철
탁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어 의결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중 제7조 입장료등의 징수위탁조항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중 제7조 입장료등의 징수위탁 내용이 군직영으로 할 경우 본조항이 적합하지않아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바 본 조항의 규정은 향후 군직영의 어려움이 있을경우를 대비하여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나 현시점에서 관광지운영은 군에서직영할 계획으로 있는바 본조항의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본조례제정안 심의를 위해 심도높은 지적과 충고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관광지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정행준의원
정행준의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수정동의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만 본조례안의 제7조 입장료등의 징수위탁 조문내용과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3조 업무 제3호 내용이 불부합되어서 본조례안 제7조의 입장료등의 징수위탁에 대한 삭제내용을 수정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여러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방금 정행준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행준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발언내용은 정식안건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행준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하는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자이신 정행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정행준의원
정행준의원입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3조,제3항의 내용과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7조의 내용이 불부합하여 이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7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입장료등의 징수를삭제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7조 내지 11조로 한다라고 본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정행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판단되어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허을영의원께서 11일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내무과장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국민관광지운영지침내용과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인건비의 국비지원건에 대해서는 5월 12일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설명드렸기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관광지 운영관리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와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등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는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경기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점은 이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상정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 지원은 지난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봉산은 사계절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당초 예산 심의시 받은 바와같이 관리사무소에 배치되는 인원은 필요한 인원이기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11일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산업과장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군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산물전시판매장은 홍천군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지역특산물의 전시홍보 활동을 통한 판매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홍천군 자주재정 확충에 도모하고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판매장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마쳐서 내년도에 건물을 준공을해서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건물면적이 250평을 건축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5억이고 군비가 5억해서 10억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본사업계획이 올해부터 금년도 3월 17일에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달받은 뒤에 군에서는 예정부지를 44번국도의 4차선의 새로나는 지역 노선에 하고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계에서 부터 구성포리간 사이를 답사해본 결과 홍천읍 검율리 29번지일대 3천여평 되는 부지가 자연경관이 좋고 시설물 설치하는데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기때문에 이지역을선정해서 부지를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부지는 판매장부지 확보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발전 가능성이 많은 이 지역에 군유재산을 대체조성한다는 그런 의미도있고 앞으로 전시판매장과 연결해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판매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설물이 설치된 뒤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군 자주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인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범국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국
신범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국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제가 간사에는 김종국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5월 9일 홍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서를 채택한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922억1,97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46억389만원보다 76억1,589만5천원의 금액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이 836억8,70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5억6,653만8천원보다 61억2,054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5억3,27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3,735만2천원보다 14억9,53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일반행정비등 일반회계세출예산별 현황과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동, 비정규직 보수인건비상승등 기타 경상비의 증감요인과 예비비에서 3억원의재원대체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예산안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신범국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범국위원장님으로부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의하여 직접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님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님들간에 사전협의한대로 사영한의원님과 허을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으로 선출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홍천군의회 개원이래 4년동안 대거없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앞장서 오시면서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대전환과 국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재 당면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행정부의 중간 관리층이 솔선수범하여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와 발전에 기여했으며 세계화.지방화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의시 빈약한 군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보다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초대의원으로서 초대의원을 맞이한 공무원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