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채영주 의원님께서 지원사항 중에 16개 사항을 좀 제시해 주시고, 지원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홍용범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6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망상동 산 188-4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동해시와 대진동 주민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대진동 주민은 신규폐기물 종합단지 설치완료시까지 기존 매립장 사용과 망상동 산 188-4번지 일대에 조성하는 신규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추진에 동의하며 협약즉시 농성을 해산한다. 2. 동해시 대진동 마을의 복지기금을 20억원을 지원하되 10억원은 농성해산 후 복지기금 집행절차 완료 즉시 지원하고 잔여액 10억원은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3. 동해시는 대진항 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제반시설을 향후 5년 이내에 완공한다. 4. 동해시는 대진동 마을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해안상가 부지조성 공사를 향후 4년 이내에 완료하되 본 공사로 향후 4년 이내에 완료하되 본 공사로 인한 대진어장 피해 등의 문제는 불문에 붙이기로 한다. 또한 본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법 규정에 위배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할 시는 향후 1년내에 대진동 주민이 범위내에서 년차적 지원한다 년차적은 4년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고 사업비는 추정액이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5. 동해시 대진등대에서 망상동 경계까지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을 '98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하되 대진동 주민의 보상 및 노선선정 문제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 될 시에는 사업추진 기간은 연장된다. 6. 동해시는 대진 항포구 준설사업을 '96년도 당초사업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한다. 7. 동해시는 대진동 어민복지회관 부지 및 노인회관 신축부지를 대진동 어촌계 및 대진동 노인회 명의로 3년이내 수의계약 매각한다. 8. 동해시는 기존의 대진동 어촌계 소유 공동창고를 철거하고 신축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96년 하반기까지 지원한다. 9. 동해시 대진동 마을주민의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내무부 지원 기준에 의거 '96년부터 주택개량 희망가구에 한하여 지원하되 '96년도에는 배정물량의 100%, '97년도부터는 매년 동해시 배정물량의 50%를 배정한다. 10. 동해시는 향후 제정 공포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시 적법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11. 동해시는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중 철제상가 대형 1동을 대진동 어촌계에 무상 임대하되 사용용도는 시에서 지정하는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전대등의 행위시 시에서 무조건 환수합니다. 12. 동해시는 신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시 소각로 시설 등을 최대한 마을과 원거리 지역에 설치한다. 13. 동해시 대진동 마을내 간이 상수도 이용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시설을 지원한다. 14. 동해시는 대진동 주민의 쓰레기처리 수수료 감면을 위해 가구당 1인 월 60ℓ 범위내에서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 대형폐기물등도 무상수거한다. 15. 동해시는 신규 폐기물 종합단지 사용년한을 35년으로 하되 설계용역결과 35년 초과 사용 가능시에는 사용연장 문제를 주민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16. 동해시는 다음 사항을 기본적으로 이행한다. 가. 주식회사 영동특수사료 공장 철거를 '95년 내에 한다. 나. 대진동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용도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95년도 낸에 변경하되 추진과정에서 법적 보완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시 6개월간 연장한다. 다. 농성해산시 대진동 주민을 매립장 환경감시원으로 2명을 고용하고 신규 처리시설 완료시 2∼3명을 추가로 고용하되 급여 수준 등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준한다. 라. 매립장의 위생적 처리시설은 계속하여 완벽하게 보강한다. 마. 기존 매립장 입구에 방역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하여 1차 방역 후 매립장에 반입하도록 한다. 이것이 16개 조항이 되고, 지원가능여부는 예산은 약한 '98년도까지 년차적으로 한 130억원 정도 추정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준관입니다. 조례 제정, 개정과정에서 주민다수가 이해관계에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던가 미리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므로서 불쾌하고 이런 어려운 국민생활에 다다르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매우 적절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나 그 외의 자체 규정을 제정, 개정하고 이럴 때에는 이와 같은 주민의 알권리 그리고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또 조례를 시행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공포 이후에 15일부터 적용한다던가 대개 이런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제정, 개정 내용들이 국민 일반에 미치는 사항, 다수주민에게 미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보를 통한다던가 또는 반상회를 통한다던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주민이 이해 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사항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줌으로서 주민들이 미리 대비해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행정효과를 드높이고 능률적인 그런 행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 유의해서 제대로 홍보활동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채영주 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본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순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