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실시의건

해리 광승리 규석채취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지역을 어제 답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허가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득하지 않아서 군에서 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농지전용 허가를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명사십리를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던 지역인데도 기획실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산업과에서 허가를 해준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에서 개발 계획 지역임에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둘째는 반출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는 규사선별 시 대형 관정을 굴착시 주변 농업용수 및 식수에 대한 고갈에 대한 대책 미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했던 가건물은 철거를 했으며 현재 다른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광승리 규사채취 허가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어 5. 11일 관련 부서와 함께 현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반출로가 문제 되겠습니다.

대산면 중산리 고령토 채취허가장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현재 그 지역이 광업권 허가 지역이며 골재 채취법에 의하면 천연기념물로부터 4㎞이내는 골재채취허가를 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토 채취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고령토라는 것은 “고”자도 없었으며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골재였습니다. 지금은 농번기에도 농지에서 골재 채취가 가능하지요. 현재 고령토는 생산되지 않고 골재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현지를 확인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게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중지하든지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놓고 1차 허가를 1월 10일에서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휴경기에 고령토를 채취하고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60일간 2차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골재 채취 허가를 득했다면 농번기 기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고령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은 대산면 중산리 새우 양식장입니다. 그곳을 보면 제방에서 20m 떨어져서 허가를 내주는데 제방 밑에까지 전부 골재 채취를 했습니다.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지역이었으며 제방까지 침범하여 약 800평을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3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300천원의 과태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복구도 하다가 말았습니다. 양식장을 목적으로 허가를 했으면 허가를 해가지고 골재채취만 하고 농지 훼손에 대한 방지 대책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산면 부정, 대산면 중산, 아산면 구암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지역에 대한 반출로에 대한 주민 동의서 및 하천 제방 점용허가 사항 서류를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황에 대하여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진 농조에서 준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흥덕 저수지 현지를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 저수지는 동진농조 소관인데 약 4㎞의 반출로를 유지에 만들었습니다. 약 6m폭으로 현장 소장에게 준설 사업비가 얼마인지 물어보니 준설 사업비는 없고 고령토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했지.... 준설이 아니라 골재채취라고 봅니다. 동진농조의 준설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건설과에서는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이라면 준설에 대한 입찰이 있었을 것이고 98년도까지 4년 동안 일 것입니다. 골재채취로 입찰을 했지 준설이 아니며, 이것은 신고 사항이 아니고 골재 채취허가 사항이 되어야 한다. 동진 농조에서 반출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유지지만 현재 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진 농조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질의회답 공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 이야기로는 준설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 상당의 공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없고 고령토와 골재를 파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동진농조에서 흥덕저수지 준설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동진 농조에 가셔서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토 채취 목적이었으므로 고령토가 50%가 나온다든지 20%라도 나온다고 하면 거꾸러 바꿔져서 골재가 부산물이라고 하지만 본 지역은 고령토는 나오지 않고 골재만 나온다고 한다면 별도로 사업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골재도 안나온다고 하면 땅을 그렇게 파헤치겠습니까? 1차는 1. 10～4. 30 까지 2차는 10. 1～ 12. 30일까지 일시 전용허가 한 것은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대산면 중산리 새우 양식장 허가 지역의 제방 훼손 및 허가외 지역 침범에 대한 고발조치 현황에 대해서 서류를 산업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새우 양식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취소해도 상관없지요. 이미 골재는 반출이 다 되어 버렸는데요. 양식 할 수 있는 시설 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해놓고 양식 여. 부는 사업자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시설 양식장을 하겠다는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까지 양식장 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으로 토론에 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토론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종합 검토 후 시정 요구 사항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 후 의결을 득하여 집행부에 이송 시정 요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