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8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쳐 5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1일 최종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의한 잉여재원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최소경비와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약속사업을 반영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73억7,113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75억9,395만원에 비해 87억1,459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0억6,311만4,000원 특별회계에서 26억5,14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김희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신평레포츠 공원내 실내수영장 설치 공사비 등은 여건변동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비 2억5,382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은 중기재정계획 투자부분 1순위인 괴정3동 국민은행 뒤 도로개설 공사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서면으로 5월12일 동의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신평레포츠 공원내 실내수영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5월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9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5년3월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회계관의 명칭을 기금출납 명령관에서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대불금 상환횟수를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 입주자 중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사하구청장이 전세당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채무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3일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 한 건과 공유재산의 처분 토지 한 필지 407㎡, 건물한 동 512.76㎡입니다.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괴정4동사무소 회의실 45㎡를 증축하고, 괴정동 1238-42번지 407㎡를 94년7월27일 하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매수 희망자의 소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괴정동 새세계 유아원 건물 512.76㎡는 83년도에 4,000만원의 시비 보조사업으로 건립하여 현재까지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