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태입니다. 95년도 청도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 60억7천만원과 특별회계 19억2백만원이 늘어난 총 656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4.2%로 당초 14.5%보다 3%나 낮아 중앙이나 도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적정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의 순으로 구분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적정규모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2%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세입구조를 볼 때, 자체수입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자체 재원으로 추가경쟁 예산편성은 무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소요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급격한 증가요인이 발생한다고 보아, 자체 세원발굴과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하여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현실화등으로 일부 중대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부의 노력으로 관외거주 공무원의 자동차 이전등록으로 자동차세원의 발굴과 경북도청의 청도담배 판매로 지방세 1억3천여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매우 적절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는 재정형편이 어느 해보다 어려울 전망이어서 획기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반적으로 지방세수증대, 세외수입원의 발굴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고,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추진등 세입증대에 보탬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559억8,500만원중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농촌환경 개선사업등 산업경제비에 115억7,700만원,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비 175억2천만원은 당초 예산보다 67억원이나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 80억7천만원, 일반행정비에 166억9,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건립에 대하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 군민이 홍보요원화 되어야 할 것인바 형편이 미치면 적지에 적정규모를 건립함이 타당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에 총 96억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특별회계에는 당초예산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건비, 보상금등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와 같은 소모성 경비가 다수 계상되어 있어 이는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합리적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운문댐 상수도 청도지역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등은 투자 우선순위와 시기에 맞게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총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94회계년도 결산정리 및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 세출액을 조정하는 한편, 지난해 이어 지금까지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 대책사업,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과 일용인부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의 단가변경에 따른 금액등 현안사업비확보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국. 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교부세등 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정리하였고, 9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추가징수 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국.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등 지원금 변경사업비를 정리하고, 기 편성된 법적. 의무적 경비중 단가변경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 사업비등 현안사업비와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 청도, 화양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사업비 38억4,500만원을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하여 금번 추경에 본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군을 찾아오는 외지인에게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부관광객을 적극 유치, 지역특산물, 공산품의 판로개척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농촌 건설을 위하여 홍보전시관 건립비를 채무부담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9억7,9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60억7,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9억 200만원이 당초예산 보다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656억 8,4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59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96억 9,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자체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에 자동차세 1억 500만원, 담배소비세 3,100만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억 4,6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8,800만원, 이자수입 5,200만원등 7억 2,400만원을 세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세입예산 가운데에만 12%를 차지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니다. 의존수입은 중앙지원금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양여금이 1억 6,9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5,700만원이 추가 및 변경내시 되어 합계 14억 9,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는 금회 추경 예산세입 가운데 각 25%를 차지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지방교부세는 풍각면민 종합복지회관에 건립비에 4억원이 특별내시 되었고 보통교부세가 9,100만원이 감액내시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농촌하수도 정비의 하수처리사업 4억원, 소하천 정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도정비사업 6억 9,900만원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한해대책사업비 6억 4,0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비 4,900만원 산지입지조사 경비 1,600만원등 18건 7억 4,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당호경지정리 3,800만원, 장기수조림 2,500만원등 11건 8,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한해대책 사업비 6억5,500만원, 주택내부 구조개선 2억8,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이자상환 1억6,300만원등 28건 11억 9,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2억1,000만원, 변소개량 1억5,700만원, 취락구조개선에 6천만원등 17억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설치 사업비 38억4,500만원을 지방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한 주요세출요인으로서는 국,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청도군 홍보를 위한 홍보지발간, 관광화보 제작, 군정백서발간 및 홍보전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시내버스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된 국고대여 장학금 추가확보, 고수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토지 및 건물 재 감정에 따른 보상금 인상분 확보, 일용인부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의 단가변동에 따른 금액 확보,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 관련 최소한의 필요경비등, 95년도 당초예산 확보이후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재정수요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용을 세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천만원, 관서운영비 2억2,500만원, 기본경상비 2억9,600만원, 경상사업비 1억3,400만원, 주요사업비 53억9,5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이를 다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억1,70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2,900만원, 산업경제비가 13억2,300만원, 지역개발비가 39억2,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 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군을 찾아오는 외지인에게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전시하여 외부관광객을 유치 지역특산물, 공산품의 판로개척으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홍보전시관 건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 중에 있는 예산으로 사업완공이 해당 년도 내에 불가능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45건 40억4,100만원, 특별회계 8건에 9억3,800만원으로 총53건 49억7,9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동절기공사 중지 및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금 미 수령 등이 대부분으로써 금년도 마무리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9,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입부문에서는 '94회계년도 결산이월금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상수도 일용인부임 단가변경 600만원, 운문댐을 청도 지역 공급에 따른 노후관 교체공사비 및 양수시설 개보수비 6,800만원, 관리비와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8억5천만원이 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94 회계년도 결산이월금과 과년도수입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200만원 전액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세입부문도 마찬가지로 '94년도 특별회계 결산이월금 2,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2천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억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94회계년도 결산이월금 1억9,500만원과 골재판매수입 2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2억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제방보수사업비 1억4,500만원, 모래. 자갈 채취 임차료. 1억9,300만원, 관리비와 예비비에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회까지의 예산 총 규모는 17억2천만원이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억8,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입 1억5천만원, 잡수입 3억9,300만원, 과년도수입 1억5,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3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4회계년도 결산이월금 4억3,6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자치상환 13억5천만원, 관리비와 예비비에서 2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총 규모는 54억7,9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시책 및 지역 내 현안 사업 등이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꼭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만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 제출한 세입, 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참석 했는 담당실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표시해 두셨다가 질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가운데 자동차세는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9억1,500만원인데, 의원님 여러분과 또 군수님이 실지 청도군 외에 관외에 자동차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도군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세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해 볼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약 1억 정도 되어서 1억400만원을 자동차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의 총 규모는 1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청도군에서 담배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도청이나 공무원 교육원에 청도담배를 판매함으로 해서 발생한 수입 3,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장생산수입에 쇄석판매수입해서 금천 사전의 골재채취장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수입이 올라오지 않겠나 해서 8,8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징수 교부금은 농지전용 부담금이 2% 계상해서 170만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도에 납부를 하면 교부금이 오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정기예금을 적절히 운영해서 지금 기 계상된 2억7천만원 보다는 좀 더 안 오르겠나해서 이자수입을 5,100만원 더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억4,500만원이 작년에 넘어왔는데,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보시는 대로 17억을 잡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적어서 많은 액수가 넘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법정교부세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방교부세가 240억,9억500만원 계상했는데 9,100만원이 감되어 내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풍각면민 종합복지회관건립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지방양여금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에 4억, 소하천정비원정천에 1억3천만원, 군도정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약 7억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고, 다음 보조금은 여기에 잡힌 대로 기 세출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전체는 여기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의회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 인상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군내 단가 인상되는 일용은 약 35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사환의 경우는 단가가 당초예산에 12,100원 해 놓았는 것을 13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업무보조는 15,300원에서 16,400, 수로원등 공사부분 인부는 22,300원에서 23,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35명에 대한 것이 약 2천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장별로 계상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부읍면장, 출장소장등 관내 43명에 대한 기관운영 추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군수의 경우는 월 20만원에서 35만원, 부군수, 지도소장은 20만원에서 25만원, 보건소장, 읍면장은 10만원에서 15만원, 실과장, 부읍장은 55천원에서 8만원, 위생사업소장은 5만원에서 8만원, 부면장. 출장소장은 4만원에서 5만원, 예비군 중대장은 4만5천원에서 5만원, 감사담당공무원은 현재 5만원에서 6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중 군에 근무하는 사람은 5만원에서 8만원, 읍면 공무원은 현재 3만원을 주었는데 8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42명에 대한 것이 총 2,460만원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회개원 4주년 기념행사비를 의원 여러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경비도 얼마 안 됩니다만 100만원 감액을 했고, 일용인부는 여기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으로 인상분이 약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부분입니다. 34페이지, 국내 여비가 1,166만원 계상되었는데,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직접 나가고 있는 군산하 본청 및 읍 면 직원들에 대한 토. 일요일 여비가 원래 저희들이 풀여비로 주었습니다만 4월 달하고 5월 달에 일부 나갑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이 하루에 직원정수에 토. 일요일 반반씩 나가는 한사람에게 1만원씩 해서 1,200만원 풀여비 계상했고, 그 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추진비 인상 분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질, 감되는 부분은 아까 생략하라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히 드릴 것은 소방공무원이 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감했고, 민간이전에 가서 풀보조가 1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도 단위 행사로 우리 관내 투우대회가 열렸는데, 그 경비를 우리군에 1천만원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계상합니다만 본래 풀보조의 군의 기본베이스에 기준해서 1억1천만원인데, 이 부분 1천만원 계상한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경우는 지금까지 6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준에는 미달됩니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이 부분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수용비에 군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백서발간은 저희들이 250부 할려고 하는데, 작년, 저 작년에는 군정백서를 발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안 하면 3년 동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일단 올해는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백서발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군수님으로 당초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으로 하고, 이것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상금은 하반기에 군정설명회를 가질 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7,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홍보지 발간에 3천만원, 화보제작비 1천만원, 홍보전시관설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가 2,100만원, 관광 안내판제작비 1,500만원, 전시용 사진인화 및 재료비에 300만원, 재료비 밑에 전시관 관람객 안내원,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246만원, 계속해서전시대설치비 700만원, 조명시설 500만원, 뒷장에 음향시설에 500만원, 조경사업에 700만원, 계속해서 편의시설로 냉난방기 900만원 TV 100만원, VTR 80만원, 냉온수기 100만원, 안락의자 200만원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홍보전시관에 대한 것으로 약 8천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전시관을 채무부담행위로 건물을 세울 적에 안의 내부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홍보지발간은 제목이 "청도군으로 오십시오"해서 청도군의 전체에 걸쳐서 청도군을 대변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저희군에서 획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작 인쇄비가 3천만원이고, 관광화보 제작은 우리관내의 고찰하고 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떨어져서 화보제작비입니다. 그 두 가지 말고는 앞에서 말씀대로 나머지 8천만원은 홍보전시관 내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 대책 활동비 4,500만원은 군민화합 특수활동비 4,500만원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의 특수활동비가 반년 분밖에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반년 분을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선군수님이 되는 분이 사용할 것을 저희들이 미리 계상했으며, 그 밑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 하반기분입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39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선호출기요금으로 이것은 지금 실과장은 삐삐를 가지고 있는데, 부읍면장과 총무계장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삐삐를 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퇴직공무원가족 해외시찰입니다.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해서 가족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300만원이고, 그 밑의 국고대여 장학금은 본래는 필요한 것이 7천만원쯤 소요되는데, 저희 형편이 부족하여 다 계상하지 못하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본청 및 읍 면 직원 자녀가운데 대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이자로 학비를 융자받는데 시군당 충당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추경이 있다면 추가로 더 계상 되어야 될 부분으로 우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1,500만원은 우리관내 2개 마을 청도음지하고 금천 오봉2리에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도비보조가 각 마을당 800만원 내려왔고, 우리군 부담은 각 마을당 800만원씩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해서 민생치안용 휴대용 무전기구입입니다. 이것은 경찰에 지원하는 금액 1,200만원으로 이것은 경찰본부와 지, 파출소 직원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워낙 노후가 되어서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찰에 지원이 있었는데, 실지 더 많은 액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못 들어주고 일단 이부분만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부서단위 관서당경비 증원3명해서 재무과직원의 3명 증원에 따른 관서당 경비를 450만원 증원된 부분입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뒷장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42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전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컴퓨터구입해서 재무과와 환경보호과에 각각 1대씩, 사회진흥과의 복사기 1대, 지금 많이 노후가 되고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3개과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보조사업입니다만 앞의 것은 생략하고, 뒷장에 보면 군청사 신축에 다른 조립식 건축 설계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6월이나 7월달 군청사 입찰이 되고 나면 당장 본청건물 뒤편의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고 현재 마당에 임시가건물을 설치해서 업무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판넬건물입니다만 건물을 짓기 위한 건물 설계비로 계상했고, 통신전산실설치가 있는데, 그 부분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사항중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52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비는 2,348만9천원을 계상 했는데, 당초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4,574만2천원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형편이 돌아간다면 4,500만원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번에는 2,372만6천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취로사업비 군비부담금으로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보조에 따른 것이며, 56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신축이 있는데 시설비에 감액이 1억5,763만9천원이고,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2억632만원 계상했는 것은 당초에 과목변경하기 전에는 시설비에서 우리 군에서 입찰을 보아서 그 집을 지을려고 마음을 먹고 국. 도비 보조하고 군비 부담을 해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는데, 도저히 이 단가 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집행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민간에 주어서 우리 군에서 이익이라든지, 관리비를 안 하고 단가를 낮추고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에 주어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1억5,700만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4천만원의 군비부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도 어린이집 짓는데 총 공사비는 2억6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군비부담이 4천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도 어린이집은 아주 낮은 단가로 짓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건위생비가 있는데, 여기는 전체를 잠시 말씀드리면 에이즈검사 장비가 도입이 되었는데, 기계는 있고, 검사요원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예방접종등 진료약품비 구입해서 보건위생비에 약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주로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는데 약 1,700만원, 검사요원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공원녹지비 과목에 일반수용비는 운문사 화장실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내방객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어 보수하는데 350만원, 유료주차장은 군의 것인데 입찰을 보아서 군의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에 도색이 안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을 위해 150만원하여 총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에 청소사업비중 쓰레기소각장설치 감리비 1,300만원은 청도 내호에 짓고자 하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것입니다. 소각장 공사비가 8억2천만원정도 됩니다만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빨리 처리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리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설치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본래 시범공중화장실 설치비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으로 지으라고 하는데 시범화장실을 짓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군비 부담금이 없어서 당초에는 보조만 가지고 지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지을 수 없어서 이것도 앞의 청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있는 것을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군비 5천만원 부담하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800만원 계상하여 5,800만원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짓도록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분뇨처리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생환경 사업소에 TV도 없고 또 에어콘이 없어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부문입니다.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영농후계자 체육대회 할 때 의원님들하고 특히 전의장님한테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400만원이 너무 적다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후계자가 3∼4년 전에 400만원이고, 지금 600명으로 늘어났는데도 400만원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다음 추경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300만원 감은 서울 농산물 이벤트행사장에 격려 품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00만원 감했고, 그 밑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비에 2,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비 가운데 국비부담금을 이번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것과 기 내려 왔는 것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다 감액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작년도 저수지준설 도채무부담으로 도비보조 내려왔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3,300만원이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측량설계비 3,4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각남면 정주생활권 기본계획수립에 3,900만원은 양여금인데 앞으로 풍각정주권이 끝나면 각남면에 정주권개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해서 기본계획설계비를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풍각정주권개발사업중에 일부분을 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머지 사업을 국. 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것이고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지역개발비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광고료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도 계상했고, 86페이지 가뭄대책해서 암반관정은 전액 도비보조입니다만 시행했는 것을 이번에 계상했고, 간이상수도 보수비 900만원을 2군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주택내부구조개선, 재래식변기개량,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변소개량인데 취락구조개선하고 재래식변기개량 이런 것은 사업비를 전액 감해서 주택내부구조개선으로 한곳에 뭉쳤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정리한 차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농어촌도로, 시설비는 청도 내호 진입로포장은 일부를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하수구 및 진입로 포장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군도사업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 9억9,900만원인데 감 되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초현 평양간과 유등 1∼2리, 초동교, 옥산교, 낙석방지책, 석현교로 되어 있는데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풍각면민 종합복지회관 신청비 4억으로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나누어 4억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 이것은 고수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지금 현재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안 뜯고 있는 가구가 4가구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인들이 재 감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할 경우에 감정가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보상비조로 약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38억4,500만원 기채는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입니다만 토지매입비가 6억, 시설비가 30억6,700만원, 감리비가 1억7천만원, 시설부대비가 770만원으로 38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설계비해서 이것은 화양 눌미와 풍각 흑석에 4억원이 계상된 부분의 실시설계비이고, 시설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해서 1억3천만원은 원정천으로 양여금사업입니다. 군비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측량, 등기, 감정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를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가운데 민간경상 보조해서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 노선손실 보상금 5천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원할까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경찰지원 경비로 일부 1,2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무전기이고, 이것은 미끄럼방지턱, 점멸신호등, 반사경해서 1,800만원 계상하여 실지 경찰경비는 3천만원되는데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은 1억3천만원 되는데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은 1억3천만원이 들어 왔으나 군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이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 체육비도 큰 규모가 없고, 105페이지에 보면 쇠말뚝 철거지점 표석 100만원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107페이지에 보면 군산하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본청 및 읍면 전체직원 670명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보고 드린 대로 21일날 운문사에서 하는데 그에 드는 경비 공무원에 대한 1천만원, 가족에 대한 것이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했고, 직장 체육의날 행사해서 이것은 우리 군 자체 본청직원입니다만 체육의날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거의 없어서 옳게 지원이 안 됩니다만 여기에 2회를 한다고 보고, 각종 클럽이 약 10개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군청사를 헐고 새로 짓게 되면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없어집니다 테니스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고 해서 청도초등학교 옆에 땅을 빌려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설치비 7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3월부터 소방업무가 경산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방업무 추진에 따른 관서당경비를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지방채 상환인데 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9,200만원 계상됩니다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비 38억4,500만원 빌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상환금인데 이자도 1억9,200만원 중에 1억6,300만원은 도비가 내려오고 나머지 우리군의 부담은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 돈이 왔을 경우, 지금 당장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예금 시켜 놓으면 그것을 받아서도 이자를 주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군비부담이 2,900만원이라는 것은 액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뒤의 반환금은 별 문제가 없고 읍면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특별히 사업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통상적인 복리후생비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읍장, 부읍장, 출장소장 이런 분의 단가인상분을 계상했고, 당초에 읍면에 에어콘을 예산계상 해 놓았는데 그 단가가 낮아서 한 개읍면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단가인상분을 읍면별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 가운데 간혹 가다가 지역개발비 성질이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는 부분을 소량으로 몇 가지 해 놓았습니다. 읍면예산중에 135페이지 지역개발비를 잠시 말씀드리면 청도읍에는 송읍 하수구, 사기점 진입로, 대안아파트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돈을 본청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화양읍은 동천리 회관 담장 800만원, 화장실 200만원이 빠져서 계상했고, 매전면은 북지양수장 보수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당장 해주지 않으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못했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2억입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지인 및 출향인에게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특산물, 공산품판매 및 외부관광객 유치등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 내 홍보전시관을 완공하기 위해서 2억원을 채무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교부세를 주도록 보고를 해서 내무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고이월비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3건에 대하여 108억원정도 됩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총괄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액수는 상당한 양입니다만 이번에 하는 것이 15억 8,5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기존 농공단지 내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융자받은 돈을 낼 경우에 그것 받은 돈을 세입으로 잡고, 그것을 갚는 것을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이것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빌려간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회사별로 내는 돈을 갚는 형편입니다. 불충분합니다만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19페이지 사업장생산 수입인데, 말하자면 금천면에 있는 쇄석장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입이 정상적으로 하면 막대하게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6,8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은 쇄석수입을 860만원밖에 안 잡아 놓았습니다. 김의원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내 정상가동이 된다고 보면 물론 이 정도로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추측이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그것이 처음부터 정상화되었다하면 물론 이것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만 현재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물론 그 부분이 잘 된다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예산에 잡히거나, 잡히지 않거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입은 얼마든지 들어와도 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김의원님 판단대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오느냐 하면, 그 부분은 답변은 정상궤도에 못 올랐다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세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쇄석장 운영에 있어서 몇 번이나 의회에서 빨리 정상가동을 해서 세입을 많이 하도록 독촉을 했는데, 정상가동을 안 하고 이렇게 끌어서 8,800만원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직접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하고, 5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2억632만원이라는 새로운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관, 말하자면 과목을 변경시켰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관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관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처음에 1억5천 몇백만원 해 놓았다가 4천 몇 백만원을 증액시켜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시킨다고 해서는 대외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결국 예산을 좀 아끼자 하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시설비에 발표할 경우에 평당 350만원쯤 든다고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해서 준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민간인들이 건축하는데 드는 경비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안 그렇나 한데,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당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이 틀린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예산이 충분한 것 같으면, 국. 도비보조를 받은 상태에서 군비부담만 해 버리면 간단한데, 당초 부담을 5,400만원밖에 못해서, 실지는 입찰을 보았습니다만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4천만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민간에 받은 그 사람들도, 민간이 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인 어린이집의 원장이 받아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4천만원을 안 준다하면 실지는 입찰을 보았지만 집행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건평이 몇 평입니까?

110평입니다.

110평, 어린이집을 짓는데 2억이 든다하면 가정집을 지을 때는 평당 얼마가 듭니까?

저희들이 통상 듣기로 가정집을 짓는다 하면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설비에 얹어논 건축비는 보면 약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이윤을 계상해야 되고, 관리비하고 법적으로 내는 부과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탈피하고 싸게 하자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그런데 탈피하자고 볼 때, 가정집 짓는 정도 같으면 그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당초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지으면, 가정집 짓는 형태로 지어도 충분히 되는데, 190만원정도가 된다고 보면 이것은 조금 예산집행이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가정집을 짓는다 해도 평당 150만원 내지 160만원을 주면 잘 짓는데, 가정집 짓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들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계상하면 150만원 계상하면 110평 같으면 1억5천만원이 나오는데

아마 110평에 2억600만원이면 170만원정도 일 것입니다. 이 돈 안에는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집도 설계비 나오고, 감리비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틀린 것은 부과가치세가 없다는 것 밖에 아닌데, 그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이 나서 물었고, 또 57페이지 에이즈검사장비를 장치하는데 경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잊어 먹었는데

에이즈 검사장비를 설치하는데 돈 드는 것은 없고,

기 장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장비는 보건소에 나와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예, 4월초에 완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숙 종말처리장 관계로 질문을 하겠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요전의 간담회때는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기채를 내게끔 했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회 회의록에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의원들이 정식 의안을 세워서 의결 했는 일은 없고, 더군다나 간담회때 여러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의원들이 이것은 다음에 고려해서 할 문제이지, 속단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기채를 벌써 승인 받아 내었다고 하면서 간담회때 물어본즉,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때문에 기채를 내었다하니까, 그 점이 궁금한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38억4,500만원 기채를 내기 위한 의회사전승인이 필요했지 않나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절차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지방채를 얻기 위한 절차 중에 의회의결은 필수한 사항인데,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의결은 안 거쳤겠나 하는 것은 의결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채발행의 승인신청 절차를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받은 범위 내에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 지난번에 협의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부분 의회 의결이 안 되어 버린다하면 내무부장관이 승인해준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 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기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의원들이 다음에 승인을 해줄 때 그 부분이 의결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1월10일날 의원간담회시 협의를 했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서 우리가 의회의결을 요구할 때 의회에서 부결을 안 시켜주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결을 받은바 없고, 이번에 이것이 그 의결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10일날 우리 도시과에서 의원간담회시 협의를 했는 사항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앞으로 의결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올려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후에 재정경제원에 투융자 신청을 해서 돈의 일부가 내려오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1월 10일날 협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는데, 협의결과를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후에 운영관리에 따른 연간유지 관리비 소유액과 군비부담액을 판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납품 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라 이것이 의회 협의사항입니다. 이 말은 승인은 해주되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우리 지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세히 한번 더 만든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라,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기록이 그런 정도 같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까?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난 뒤에 하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다는 말이 아닙니까, 해석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는데 어디까지나 그 해석이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완전 승인이 아니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알만한 것은 알아서 새로 보고를 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승인을 할만한 일은 승인을 하고, 승인을 하지 않을 일은 안 한다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지, 승인을 했으니까 일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또 승인이 된 한이 있더라도 왜 기채를 낼 때 의결을 안 거치고, 기채를 낼 때는 의결을 마치고 난 후에 기채를 내야 되는데, 내무부장관에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채를 좀 내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인이 나서 기채를 얻을 때는 반드시 의결을 거친 후에 기채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거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전 협의하는 것도 규정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채를 내고 난 뒤에 의회에서 부결될까봐 그런 것을 설명하고 협의를 받은 후에 의결할 때 그때 의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내부지시로 협의를 하라는 것이 와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기채를 낼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내는 법이지, 기채를 내놓고 승인 받는 법은 자치 법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채를 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그 기채를 승인 받은 한도 내에서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서 기채를 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채를 안 났으면 이자를 물 수 있나 이것입니다. 이자가 2,900만원정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돈이 은행이 인출되었다 하면 기채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기채를 내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정당한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자치법상 조문을 뒤져보면 알 것인데, 모든 기채는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얻어야 된다는 명백한 조문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승인도 없이 사전에 집행부에서 기채를 얻어 놓고, 추인을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라는 것을 말하자면 집행부 시키는 대로 시녀행위밖에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인 절차를 안 거치고 하는지?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비가 필요한 곳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김의원님 말씀대로 돈이 왜 먼저 왔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돈은 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 이야기는 이것이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올려놓았는데, 내려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과 같이 의회의결을 제안했다고 생각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쪽 편리대로 이야기이고, 원칙으로 법상은 의결을 거친 다음에 기채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채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되고, 의회 의결 전에 돈이 먼저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결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의장 !

기채 선 취득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에는 기채를 승인 할 때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의회승인 없이 된 것은 사실이죠?

승인이 되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무부에서 기채가 먼저 내려온 것은 사실이죠?

기채 내려 왔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내려왔는데,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돈주는 부서는 재정경제원입니다. 승인만 내무부장관이 하고, 내무부장관은 정당하게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승인도 되기 전에 재정경제원에서 국가사무로서 급하니까 돈을 먼저 내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채승인을 안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의결을 구하는 자리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기채를 반납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이 안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된 법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곳은 기채를 해 달라고 의결을 해서 애걸복걸해도 안 내려보내는 곳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 돈을 억지로 내려주어 맡기는 곳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우스운 일입니다.

돈을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실지로 먼저 왔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

의문 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보면 군수하고 부군수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연간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지침상 만약 금번 추경에 되는 예산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7월1일부터 지출이 되어야 되지, 그전에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상 약간의 과도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4년을 했습니다만 유사 사실은 사고이월건수가 50몇 건이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예산이 되었는데 예산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장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기인되어 추진이 되지 않나 의문시 되는데 그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사고 이월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3건이 사고이월 되었고, 액수는 약 100억이 넘게 되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사고 이월되는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은 없고, 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중앙이나 도에서 추경이 될 때 거의 다 연말에 추경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말에 추경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시군에 내려오면 공사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최하로 3∼4개월에 되는데, 예를 들어 10월 달에 보조내시가 온다하면 그때부터 설계하고 보상하고 하면 결국 그 해 내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큰 사업인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은 그런 부분이고, 또 사업 집행하라고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오는 것이 연말이나 그렇게 되는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 부군수 시책경비부분은 이번에 되었는 것이 4,500만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함으로써 9,100만원이 되었는데 한도액은 약 1억 가량 본군 경우는 되고,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1천만원하면 2,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준이 2,700만원입니다. 이의원님 우려는 혹시 지금 추경이 된다하면 하반기, 단체장 선출되시는 분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분이 사용 하실까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정해 놓은 것이 상한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청도군 예산사정상 상한선까지 정하는 것은 무리가 안 가나 싶고, 여러 가지 7월1일부터 지출하는 것은 그렇게 지출하겠다하니까 되었고, 사실 군수하고 부군수 특수활동비도 풀보조까지 하면 년간 예산지침에서 하한선은 책정해도 괜찮은데 상한선이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상한선을 조정한다는 것은 청도예산상 무리가 간다 싶고, 아까 사고 이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시가 내려 왔는 것을 다 보아야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4월 달이 넘어가고 5월 달이 접어들고 있는데, 근년에 내려왔다 해도 사고이월이 53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업무추진이 능동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하여 연말에 내려와서, 연초에 내려온 것도 있겠죠, 꼭 연말에 내려온다는 것은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다른 해보다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으니까 업무추진이 능동적으로 안 되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은 실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 해에 다 하겠다고 품위를 내어서 열심히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인 요건인 보상이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설계가 빨리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공무원 내부적으로 했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이만큼 되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사실 행정과도기가 되는데 군수, 부군수의 특수활동비도 기획실장이 챙겨서 무리가 안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금천면 박의명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임당교가설의 전반적인 내용과 현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당 방지간 농로개설 현황, 위치라든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당교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위원장님 귀향보고회시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특별교부세가 하반기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더라도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현지 위치도 같이 가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사업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다른 농어촌도로 사업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설계용역비와 설계용역을 할 경우에 교량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링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 관계는 지금 현재 운문하고 금천경계부근에 농로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운문장 여관 쪽에 있는 방지주민들이 동의가 어려운 것 아니냐해서 걸려 있는 상태인데, 도저히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선을 돌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내의 여론을 청취해서, 지역 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그래서 금천면장에게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보도록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으면, 관내 지역 의원이 있으면 의원한테도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내용을 알아야 주민도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방향이 좋겠다는 추진방향도 설정이 되는데, 그때 현장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어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관내에 있으면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과 언제쯤 된다는 내용을 대충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도로까지 해서 한 20억원정도 됩니다.

도로는 0.4㎞가 나와 있네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당 방지간 나와 있는 것 말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기존 확장을 해 놓았는 도로에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포장하는 사업비입니다.

조금 남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접속도로는 이쪽 운문쪽의 도로로써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량까지

이것도 나중에 교량이 되면 접속도로로 같이 사용이 되죠? 지금 교량에 따른 접속도로는, 이것도 일부 접속도로입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시행되면 저쪽 건너편에는 다 되고, 이쪽의 도로에서 용지문제라든지,

그러니 지금 선정 해 놓았는 부분은 어디쯤 됩니까?

바로 교량 놓을려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직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하면 방지초등학교 위에 되는 쪽이죠?

그런데 그곳의 토지소유자가 운문장여관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밑쪽으로 교량을 놓아 달라는 것이 자기들 주장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천 쇄석공장 현황관계입니다.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현재 관리현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8천여만원이 예산승인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잡아놓았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부채관계라든가 전반적인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해 놓았으니까, 현재 현황은 이루어져야 8,600만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저희들 예산상에 8,6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 것은, 1일 쇄석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하루 7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간에 20㎥를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20㎥에 대한 생산원가, 기업이윤을 제하고 돌의 원석대금만 ㎥당 430원씩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0원의 원석대에 20만㎥를 하니까 약 8,600만원정도년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2개월 정도만 가동이 안 되었고, 현재는 가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속이 국산이 아니고, 독일제 부속이라서 콜이 망가지고, 또 부품이 깨어지는 바람에 부품을 독일에서 구입하여 새로 맞추고 콘을 맞출려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못되고, 요즘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은 정상적으로 연간 가동이 되었을 적에 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진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루에 한 두시간씩 가동하면 며칠 쉬고, 이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하고 있고, 현지 기계가 국산이 아니라서, 고장나면 독일 가서 주문 해다가 콘을 끼우고 하기 때문에 한번 독일에 왕복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기계부속은 내용을 모릅니다만 독일에서 수입 해다가 끼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망상태는 현재 부품이 전부 국산에 의존하지 않고, 당초 시설할 때 독일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산으로서는 맞추어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해 놓으니까 자갈을 부수는 콘이 깨어져서 어차피 독일 가서 부품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기계가 우리 국산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의 문제점이 생겨서 기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상가동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부채청산을 조기에 매듭짓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채관계는 민사로써 처리되어 생산하는 월급 액에서 몇%씩 갚아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촉을 해서 빨리 갚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