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섭 의원 발언

이수창 위원입니다. 화도읍 창현리 김광원 씨가 제출한 청원의 내용은 화도읍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하수처리 구역의 지정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도읍 전지역은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써 화도하수종말처리 시설은 하수처리 구역 내의 오·폐수만을 처리하므로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 구역 내의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800m²이상의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하수처리구역의 지정 여부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 볼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구역이 들쭉날쭉 지정되어 관계자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800m²이하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간이오수처리 및 정화조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물이 준공된 연후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행정적 하자는 없다할지언정 현실적으로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실상의 정책적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하수처리 지역임에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이의 처리를 기피하기보다는 모든 오염원이 철저하게 차단되도록 하거나,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하수처리 구역 내외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발생된 모든 오염원은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도록 하는 폭넓은 행정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 1만t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였음에도 지금의 처리능력은 동구역 내에서 하수처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2만5,000t으로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은 하수처리 구역의 지정이 불합리하였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으며 동구역의 지정이 정확한 하수발생 및 처리시설 능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수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만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하기보다는 토지의 이용이 가능한 전 지역을 동구역으로 지정하되 토지의 이용순서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파악함으로써 처리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능력에 따라 처리시설능력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의 이용을 중지하는 등의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 운영한다면 하수처리 구역 지정의 민원도 발생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능력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도 하수도 재정비 계획은 하루빨리 재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알고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면 우리 시의 행정은 발전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은 오직 시민의 고충을 생각하는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루빨리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청원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에게 이송, 잘못된 행정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