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허형만 의원입니다. 지난 1995년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광양시장으로부터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과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전문위원이 사전 검토를 하였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입니다.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86년 5월 13일 최초로 구성된 순천권행정협의회는 지금까지 구 동광양시, 광양군, 순천시, 승주군이 회원단체였습니다만, 금년 1월1일부터 광양과 순천이 통합됨에 따라 회원단체를 곡성군과, 구례군까지도 확대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순천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약은 지난 4월 26일 순천시청에서 광양, 순천시, 곡성·구례군 기획담당관 및 기획실장들이 실무단 회의를 거쳐 검토 작성된 것으로서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등 처리대상 사무들을 명기하고 협의회 조직과 회장의 임기 및 선임 절차,회의개최 상정안건 처리방법, 실무협의회운영, 그리고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규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순천권행정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규약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평소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라남도 광양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5년 1월 1일자로 통합광양시가 설치되면서 본청만으로는 청사가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제2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청사에 있는 사회산업국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는 본청에서 통제를 하고 통제한 후에 민원전용공인을 날인해서 시행함으로서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사회산업국에 분임민원사무전용 광양시장 공인을 두어서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토록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광양시 공인조례 제2조3항의 시장, 민원출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용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시장 다음에 사회산업국장을 삽입해서 민원서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95년 3월 11일 개정된 시세 조례 내용중 지방세법과 상이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현행 광양시세 조례 제4조에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은 조례를 따로 정하여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이 의회 의결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을 명확히하는 것으로서 현행의 납기한의 연장 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에 한하여만 연장이 적용되므로 인해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소득할 주민세, 등록세, 사업소세, 면세등의 납부기한 연장은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을 해서 납기가 정해진 세목에 대한 납기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방세에 대한 신고, 청구, 기타 서류 제출이나 통지, 그리고 신고납부까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면시 신고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행 시세 조례 제17조 제50조, 제53조, 제63조의 규정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신청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면 신고규정을 동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비과세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는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그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시세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시세 조례 제32조 종군자등의 감면 신청조항 삭제 사항입니다. 경제, 사회의 여건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시 종군자등의 감면조항이 삭제되어서 우리시 조례에서도 이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광양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변경 신청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폐기물처리장 1단계 공사에 필요한 부지 17필지 188,100㎡는 당시 광양군의회 의결을 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중 폭약발파 진동으로 인해 인접 지역의 가축 및 건물피해와 공사 차량 소음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사토장 확보등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민원해결을 위해 잔여토지 및 인접 토지 7필지 44,178㎡와 인근 주택 2동을 포함한 축사, 창고등 12동 1,421㎡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매입할 토지의 소요예산액은 253,559천원 정도가 되겠고, 건물은 328,120천원으로 총587,67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지침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지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95년 2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제6조 과태료부과 기준입니다.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별표 참고사항중 주요개정내용과 현행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 규제대상 업소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대상 1회용품이 7종에서 9종으로 확대 적용되겠습니다. 현행 객실 면적이 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객석 및 객실 면적으로 확대해서 33㎡ 이상으로 적용했습니다. 다음 면적이 160㎡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모든 집단급식업소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객실규모를 공중위생법상의 허가기준으로 확대해서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 한하던 종전의 적용대상을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판매업소에서 비닐봉투나 1회용 쇼핑백 사용의 규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비닐봉투는 물기있는 제품 판매시에만 사용토록 규제를 하였습니다. 현행 백화점, 또는 도매센타라든지 쇼핑센타로 국한된 것을 내장면적이 200㎡ 약 평수로는 60평입니다. 이상인 판매점을 추가시켰습니다. 또 종전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에는 생선이나 정육점등과 같이 물기 있는 제품에만 비닐봉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다만, 합성수지나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는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토록해서 준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순천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본다면 그 내용에 순천권에가 승주군이 통합 되어서 순천시가 되고, 광양군이 통합이되어서 광양시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구례군, 곡성군이 있는데 이웃군인 보성군이 빠졌지 않느냐. 동떨어진 곡성군은, 순천권을 중심으로 한다면 보성이 가깝고, 벌교가 가까운데 보성군이 빠진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것이 지난번에 순천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곡성이 순천권에서 멀리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성을 빼놓고 곡성부터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이 검토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현재로는

검토보다도 이것이 사전에 만나서 협의회를 할라면 순천을 중심으로해서 곡성은 구례 거쳐서 곡성으로 가는 것이고 순천 바로 경계가 벌교, 보성이 있는데 그곳을 빼고 곡성을 넣었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구간이 장흥권으로 속해 있다고 합니다. 순천권은 구례, 곡성으로 됩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현 단계로 해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사항으로해서, 또 보성도 순천권으로 들어 오는것을 사실상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원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볼때는. 그런데 현 시점으로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성군을 넣은 것은 나름대로 지리적으로 봤을때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섬진강을 같이 끼고 있는 문제로 봤을때는 당연히 같은 협의체 안에 광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순천권 행정협의회 이외에 행정이 연결되는 광역행정협의회라고 또 있지요?

예, 여순권이 있습니다. 여순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광양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협의회가 2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원에 있어서는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개 시군이 회원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의 수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수당지급란에 자문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4개 시군에 회원이 다시말씀드리면 자문위원이 되는 것인가? 또 별도의 자문위원을 두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조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3인으로하고, 자문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위원 각 시군에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규약안에도 있습니다만, 시군별 2인인데 1명은 지방의원이고, 1명은 기타 전문가로 잠정합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3인으로 한것은 다른 전문분야에서 위촉된 것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으로 위촉됩니까? 그러니까 회원이 계속 자문위원이 되겠네요.

우리가 전문가와 지방의원 1명은 앞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 요청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관리하고 매입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매입하고 매도하는것이 관리계획속에 포함이 됩니다.

관리계획 속에 매입 매도가 포함됩니까 ?

그렇습니다.

토지 7필지253,559천원과, 건물 12동에 관련된 328,120천원에 대한 산출에 대한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출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나온 액수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되면 정식 감정을 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정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2군데의 감정을 받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이쪽에 일반폐기물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농성을 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만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서 최대한의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 시켰던 문제로 보고 해결이 완료됐다고 볼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결에 관해서

입니다. 방금 남기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은 민원인 개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단 민원사항은 토지 소유자와 별개의 문제로 관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서 이 매립장이 설치되는데 같이 동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기 관련법규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발췌가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예,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확인해 볼라고 그랬는데 제6조에 보면은 마호를 바호로, 바호를 사호로, 사호를 아호로하고, 바호와 사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가지고 신설해 놨어요. 그러면 바호를 사호로 그랬으면 바호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 그리고 또 사호를 아호로 해놨으니까 사호도 역시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여기에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호를 바호로 그러면 차례 차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호를 바호로 그랬어요. 또 바호를 사호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호와 사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랬는데 바호가 있는데 또 신설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마호를 바호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바호를 추가한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말이지만 바호를 신설한다고 그랬고, 또 바호를 사호로 그랬으니까 바호가 사호가 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 있는데 또 사호를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안 맞는 말 아닙니까 ? 그래서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인가 내가 그래서 보니까 발췌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아보고 정말 신설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인가 이것을 확인해서 이문제를 논의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별표 제1은 맞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제2항 가호, 나호, 마호, 바호 내지 사호를 개정하고, 라호중 30실 이상을 7실 이상으로 개정하며, 나의 2호와 이렇게 2라는 것이 나와 버리면 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호나 방금 말한 신설한다는 바호가 2호나 3호 이렇게 추가로 제정되어 나왔다면 그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지도 않고 바호도 있고 사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틀린말 아닙니까 ?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장에 개정내용중에서 부과대상 사,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계획 제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도 사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아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지금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와징수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관업무가 사회산업국장 소관업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94년도에 동광양시장이 ’95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광영동 일원에다가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를 시비로 해서 전부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런데 ‘95년도 1월 1일자로 쓰레기 종량제를 전 시의 일원에 실시를 하면서 ’94년도에 광영동에 시장이 제작을 해서 배포한 쓰레기 봉투가 몇매였으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였으며 또, ‘94년도말 다시말씀 드리자면 시범이 끝난 즉시 이 봉투를 회수했는지의 유무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회수를 하지 아니했다면 이 봉투 사용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94년도 시에서 시비로 제작해서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인지 이런것이 시장이 예산을 들여서 소위 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아껴 써 가지고 봉투가 남았을때 이 봉투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등으로 개인에게 처리를 다시말씀드리자면 부과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중원 위원이 말씀하신 ‘94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개입단계에서 시범동으로 지정된 광영동에다가 시비로 부담해서 시비로 제작된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또 공급된 매수와 거기에 소요된 예산액, 그리고 ’94년도 종료와 동시에 봉투 잔량에 대한 회수여부 또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발생에 대한 내역서와 미회수분에 계속적인 사용여부, 사용시 개인이 사용했을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우선 매수랄지 예산액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회수를 하지 아니한 량에 대해서 이것도 엄연히 시장이 더구나 당시 동광양시장이 지금 윤시장이고 지금 광양시장이 윤시장이다. 동일한 시장이 봉투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무상이 되었건 유상이 되었건, 그런데 이 잔량을 회수를 아니하고 지금 개인들이 절약해 가지고 이 봉투를 쓰고 있는데 무슨 행정적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떤 처벌을 위주로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런것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전 홍보도 없이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품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것도 5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제재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6월달에 들어서는 저희들의 생산품이 전부 공급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도 단계 및 또 저희들이 유사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사품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말까지는 제재를 않겠다하는데 6월부터서 제재를 한다면 다른 개인들이 사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되고 또 제재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시에서 시장이 제작해서 배포했던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잔량 확인이 안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시에서 제작된 것도 당연히 5월말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제작하지 않고 사제품으로 사용한 것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제품이 아닌데 시장이 엄연히 제작해서 배포한 것 아닙니까 ? 다만 종량제를 ‘95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지역에다가 시비를 투입해서 했단 말입니다. 공급을 했는데 개인들이 좀 아껴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남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쓰니까 당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한다고 할때 과연 그것이 맞는 일인가 ? 그것을 주무과장으로서 ....

시에서 제작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제재를 하겠다는 보고도 못 받았고요. 다만 제재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그러면 광영동 일원에 공고를하고 아파트에다가 공고문을 붙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종료를 예고를 한 것이지요. 종료 예고를 한 것이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한 것은 없고 다만 사제품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사제품이야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면 ‘94년 시비로 제작해서 동광양시청이 배포했던 것은 6월에도 사용해도 괜찮다는 말이지요?

아니요. 5월말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5월말까지는 전부 처분하도록 예고를 했습니다.

6월 이후에 그것만은 써도 사제품은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보고 감안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주무국장이 즉석에서 답변을 할수가 있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도기간에 5월말까지 전부 소모될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도 잔량이 남아있다 아껴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다시한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한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보면 관급자재입니다. 시장이 시범지역을 했던 어쨌던 일단 공급이 됐어요. 이것을 5월 말까지로 일반 사제품과 같이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6월 이후에도 이것을 쓸것인가 제재를 할 것인가 사용해도 괜찮은가 이것만 확실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디까지나 시비를 들여서 제작을 해 가지고 잔량에 대해서는 6월 이후로 이것을 폐기를 시킨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이것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하는데 이 봉투도 개인들이 절약을 했다 이말입니다. 절약해서 남은 것을 무료 공급했다 해서 이번 6월 이후에 제재를 한다든지 폐기를 시킨다든지 또 그 봉투 사용자에 대해서 벌칙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잔량을 확인해 가지고 .......

잔량이야 많든 적든, 그것을 확인하기도 힘들것이고 많든, 적든 동광양시장 있을때 시비로 했던 것을 6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러니까요. 잔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이 되어야지요.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잔량이 많다보면 그 사용 기간을 더 유예해서 사용토록 해 주고, 다만 거기에 유사품으로해서 사제품이 포함이 될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서중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타당성도 있고 좋은 안건입니다만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시간에 할 것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이지 관계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개별적인 질문을 해줬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6조의 내용이 관련법규가 미발췌 되었으므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마호를 바호로 하니까 마호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호를 바호로 했는데 바호와 사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호와 사호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마호와 다음 자호를 신설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종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상한 답변이 되지 않고 약간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구수정을 해야 할 부분도 발견됐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잠깐 정회를 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또한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서 이 안건을 다시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