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3대 시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회롭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 보면 그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또한 질책도 많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지하철건설의 밑거름이 되어 2기 지하철 중 15km는 이미 운행 중에 있으며, 83.5km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써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통이 되어 시민 교통난 완 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61.5km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3기 지하철 120km는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훗날 400㎞의 지하철도망을 확보한 선진 도시교통체계를 갖추게 되면 모두가 위원 여러분들의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건설은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며, 안전사고 등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4대 시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다시 참여하시 어 어려운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지하철 건설요원 모두를 대신하여 그 동안의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도 지하철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안전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인사이동이 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실장 이인필)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공사 가스폭발사고의 사례와 같이 서울의 지하철공사 건설현장에도 파헤친 도 로 사이로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된 채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폭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특히 이런 현장에서 굴착기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 등에 의한 각종 지하매설 관 파손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은폐하여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현장 에서 적당히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밝혀 주시고, 이를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장물에 대한 손괴사고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장물 사고는 조그마한 사고라도 현장에서 은폐되고 보고되지 않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은폐되는 것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 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설계기준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1단계구간 공사에 쓰였던 중고강재는 응력이 새 강재의 90%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다시 사용할 때는 보정계수를 적용해 새 강재를 쓸 때보다 11% 이상 촘촘하게 버팀보와 띠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2단계구간 가설공사에서 전체의 5% 정도만 새 강재를 쓰고 나머지는 모두 새 강재보다 응력이 약한 중고강재를 사용하면서 이와 같은 보완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고강재의 사용으로 인한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향후 어떠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는 쓰는 사람이나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나 새로운 강재를 쓰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만 그것도 상당한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알뜰하게 써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구강재는 새로운 강재보다는 힘을 90% 정 도만 받는다고 계산을 해서 신강재보다는 더 촘촘하게 강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 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2기 지하철 2단계구간의 가설공사에 새 강재 대신 이미 공사에 쓰인 적이 있어 강도가 떨어지는 중고강재를 대거 사용하면서도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다른 지하철 공사장에 이미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중고강재가 변형에 견디는 응력이 부족하여 공사구간에서의 각종 붕괴사고는 물론이고 지형의 뒤틀림으로 인한 가스관 등 각종 공급배관의 파손 등이 우려되고 있는 중고강재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설계 당시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2단계구간의 설계를 하면서 구강재를 쓴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신강재를 쓸 경우에는 열 번이면 충족을 하는데 구강재인 경우에는 열한 번이 들어가는, 다 시 말씀드려서 전문용어로는 구강재의 허용능력을 90% 다운을 시켜 가지고 허용범위 내에 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안 됐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저희는 허용응력을 좀 낮추어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보도가 오도인가요?

제가 보도를 못 보았는데 저희 담당부장 보고에 의하면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다행입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잘 활용해 쓰여지고, 또 사고도 언론보도처럼 이렇게 서울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공사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 2기 지하철 1단계 공사구간 83.5㎞ 가운데 20여㎞는 되메우기가 안 되어 있으며, 매설가스관이 노출되는 개착식 구간은 전체의 40%인 30여㎞에 이르고 있어 공사시작 때부터 각종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매설관이 많은 지하 1.5m까지는 반드시 기계굴착을 하지 말고 인력으로 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음에도 시공사 쪽에서는 공기단축을 위해 대부분 의 공사를 포크레인 등 기계굴착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중에는 아주 복잡하게 지하매설물들이 많고 그 중에는 가스관이나 상수도 등 아주 위험스러운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하철은 그러한 지장물들을 현 위치에서 달아 매놓은 상태에서 3,4년간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 을 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위험이 전제된 그러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장물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지하철 건설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장물을 관리하는 부서 에 가서 도면에 의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으로 1.5m를 줄파 기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다소간에 손상이 있더라도 관로의 손상은 안 미치니까 상당히 안전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 다음에 관리부서에 시방대로 보고와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파기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는 줄파기를 시행 안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줄파기는 인력에 의해서 확행이 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줄파기에 대한 지시를 해 본 일이 없고 거기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중장비를 사용해서 가스관이 파손되어서 어떠한 사고의 원인이 있었던 일은 전혀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 지금 지장물에 의한 훼손사고는 몇 번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매달아 놓은 상수도관을 포크레인이 선회를 하다가 붐대로 쳐서 깬다든지 이런 사 고는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줄파기를 해서 확인을 하고 굴착을 해야 되는데 줄파기를 안하고 그냥 첫 번부터 기계굴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스관이 터지거나 이런 사고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가스공사에서 신고한 도시가스 LPG사고 41건 중 13건인 32%가 다른 공사를 하던 중 가스배관이 손상되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공급배관 연결 부위에서 가스누설 등 다른 파손원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에 있다라고 가스공사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서울시내 도심 한 복판에 지하철공사 도중 중장비가 각종 공급배관을 건드려 가스가 누출되고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등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지내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것은 지하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굴착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지하철건설본부에 지하철건설 공사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파기를 아니 해서 사고가 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스공사에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사에서는 줄파기같은 것을 우리처럼 확 행을 안하는, 조그마한 하수도공사같은 것은 그렇게 안하는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철공사 부서에서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큰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공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위험하게 끝이 뾰족하니까 이렇게 흙을 들어내는데 가스관 자체를 들먹들먹해서 다시 뽑아가지고 떠내고 연속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렇게 사고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하철공사하실 적에 중장비를 쓰시는 것은 능률적이고 좋은 현상 인데 실지 파이프 근처에서는 사실 사람이 터파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중장비로 해서는 항상 한 가지 일을 하고 열 가지를 사고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감독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하철 8호선 10공구 모란차량기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347m 중 80여m의 터널 천장 철근이 규정량의 절반만 넣어져 균열이 허용치 0.3mm의 6배가 넘는 2mm의 균열이 발생 부실공사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업체는 누구이며, 설계는 누가 했으며 감리와 감독관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사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뺐습니다. 전체 연장 407m 구간에서 첫 번째 원인은 407m 전 구간에 걸쳐서 실제로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는 측압을 설계에다 구성을 해서 철근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으며, 45m 구간은 설계상의 착오로 계산된 량보다는 반 정도의 철근을 넣어서 설 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해당 구간의 시공은 주식회사 건영이 맡고 있으며 설계는 대한 컨설턴트, 감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거의 종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설계 감독이나 감리가 안 된 것입니까? 이렇게 이미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서야 이것이 발각이 되었는데 이것 사전에 어떻게 감독이 안 됩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설계기간도 좀 충분 히 가지고 또 우리들이 소화할 만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차분 차분 했어야 할텐데 90년도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구조계산상의 그러한 착오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 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오가 난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변명입니다만, 어떤 공무원 의 수준에서 문제의식을 갖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접근해서 파헤치기에는 아주 어려웠던 그 런 부분의 하자를 그냥 저희들이 간과를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 나라에는 설계에 대한 감리제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이 설계에 대한 리체크 기능을, 리엔지니어링 기능을 부여를 해가면서 차근 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벌써 사고가 났고 하자가 나왔는데 하자가 나온 것도 좋고, 배상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공사가 이를테면 실지 이것 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지하철을 공사하는데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0억원 이상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8,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는데 한 구간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하철이 한 달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렇게 지연되었을 때 엄청난 손실을 내고 있는데 손실을 내고도 하나 어느 사람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중앙의 지시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로 가면서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될 텐데 본부장께서 는 새로운 묘안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지난 위원회 때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 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상당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둥을 추가 설치하거나 별도의 슬라브를 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추가되는 비용은 잘못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 물론 시비에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손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지하철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장 없다는 어떤 대안도 잘 이해를 못 하겠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도시에다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시공 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인력도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타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어떤 책임한계가 있으니 감사에 드러나겠지만 어떤 물질적 인 것이나 재정적으로는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지하철 개통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 그 말씀 입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통에 지장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또 잘못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데 현재 저희들이 따지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하철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총 서울시 예산을 정말 몽 땅 털어서, 모자라서 차관까지 들여오는 실정에 있으니 하여튼 지하철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공직생활 하시면서 하나의 보람을 가지실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의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서울시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그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순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몇 %씩 주게 되어 있죠?

도급 받은 내역 중에서 30% 이상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 뿐만이 아닐걸요?

도급액의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이 얼마 이상은 몇 %, 얼마 이하는 몇 % 그것이 있죠?

네, 금액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금액에 따라서 알려 주세요.

지금 건설업법 제22조제2 규정에 의하면 7억원 이상의 공사시에는 공사비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급…….

7억원입니까?

네.

20%이고, 또 그 다음에요?

표를 좀 찾아야겠는데요.

간단한 것을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7억원 이상 공사시에는 공사비의 20%를 하도급 하도록 의무규정에 되어 있으며, 나머지 제가 금액별로 다르다는 얘기는 잠시 수정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재하도 급을 못 주게 되어 있죠?

건설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지. 하도급 받은 분이 재하도급 절대 못 주게 되어 있죠?

지금 건설업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건설업체들이 지켜 야 될 법률입니다.

지켜야 될 법률인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서울시에서 이분들하고 계약 을 해준 것이죠.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감독관청에 감독을 누가 합니까? 건설업체만 따돌리면 안되지.

간헐적으로 업체들의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공정치 못한 거래 행위들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사실은 감독관청에 의해서 표출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서울시에서 건설회사에다가 공사를 맡겼다, 계약을 해 주었다, 거기에서 얼마 7억원 이상은 20%, 또 얼마 이상은 몇 %, 이것이 있지요? 있는데, 그 하도급까지는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재하도급을 절대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게 되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돼요? 물론 건설업체도 책임을 져 야 되지만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시의 관계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본부장께서는 재하도급을 주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현재까지는 위반한 사항을 제가…….

조사해 보지도 않았지요? 알면서도 묵인해 주었고.

알면서는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조사를 해야지요. 생각해 보세요. 토목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재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그 회사가 하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재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코미션을 먹지 말고 줘야 되는데 코미션을 다 먹고 주는 거예요. 건설공사 따면서부터 코미션을 주고 따 왔기 때문에 또 하도급 주면서 얼마만큼 코미션을 먹고, 그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업체한테 또 코미션을 먹고, 다 먹어 버려요. 그러면 마지 막 공사하는 사람은 이익이 없어, 부실공사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하철 건설이 지금 이 난리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지 조사를 지금까지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저희들이 저희 임무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들은 저희들의 도급자가, 우리하고 계약해서 공사를 수주한 사람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시방 규정을 따라서 공사를 함으로써 품질을 완벽하게 유지시키도록 하는 데 첫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그 과정이 안전하게 시행이 되도록 하는 데 또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왕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과정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업무관계에 있어 불공정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끔 지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된다면이 아니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를. 지금 2기 도 지하철건설본부가 건설해 가지고 운영주체에다가 넘길 것 아닙니까? 1기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자꾸 불실공사 터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것입니다. 경험도 없는 회사, 이런 회사가 실질적으로 한다 이거지, 조그마한 회사들이 말이지.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서류상으로만 꾸며 놨다 이거에요, 서류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A회사 직원이 일한 것처럼 꾸며 놓고 실질적으로는 전기공사 따로 떼어 주고, 뭐 따로 주고, 다 따로 떼 주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돼요, 전문가들이?

위원님, 하여간 힘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습니다.

처벌도 하고,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공사만 완전한 공사만 되면 누가 하도급을 주건, 재하도급을 주건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래서 이익이 없으니까 부실공사 돼서 자꾸 문제가 돼서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형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100년, 2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완전한 공사를 하도록 철저히 감독도 하시고, 철저히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말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같이 이래 가지고는 천백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어야 할 관계공무원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국 교통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가 막상 이 자리 에 보고를 위해서 서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은 감회와 아울러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7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저 희들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지난 91년 제3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4개여 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하철 의 안전대책과 승객 서비스 문제 등을 비롯해서 환경개선, 그리고 재정, 특히 어려웠던 로 사문제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600여 개의 문제점을 지적,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 해서 공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임직원과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현재까지 별다른 안전사고나 운행장애 없이 대부분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 당면 최대의 현안문제인 금년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까지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단체교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성실하고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이번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제반업무에 대해서도 전 임직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열 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껴 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에 권오녹 총무이사가 은평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익수 감사가 일신상 형편으로 그만둠으로 해서 5월 8일자로 우리 임원들의 진영이 일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드리고 보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문병권,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홍영규,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김제권) 이상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난 회기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요점만 골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성의 있게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3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사실상 새롭게 출발한 제3대 시의회의 지난 4년을 돌아볼 때 거의 황무지에 싹을 틔우는 것 같이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경험자도 선례도 없이 의회사를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도 다소 있었고, 시민으로부터 질책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업적들은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이 며, 오직 다음 4대 시의회에서 우리가 한 일들을 거울삼아 상임위에 보다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동료위원님께서는 쾌히 만족하시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4대 지방선거가 있어 사회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나 현재까지의 지하철공사 협상은 대단히 부진한 상태로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95년 임금 단체협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노사간에 상호 양 보로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윤관병 위원께서 저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지적 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임금협상하고 단협이 같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협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금년에 단협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보다 임금하고, 단협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았을 때 지금 노조의 분위기라든가 회사 측의 상황으로 보아서 저는 열심히 하면 타결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노조 측의 성향으로 보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을 때 임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소위 지불능력의 범위랄까 또 정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성향이랄까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지금 5.7% 인상, 그러니까 4급 간부로 치면 약 9만 1,000원 인상 정도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조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기본급 6만원 인상 이것은 %로 따지면 약 10.96%, 11%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월 7만원 가계보조비 신설 등 해서 서류상으로 제출 된 것은 약 50% 인상 정도의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그러나 과거 협상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저희들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타결되도록 최선 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협의 경우는 무려 156개 사항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기본법에 예를 들어서 검토의 대상이 아니되는 문제라든가, 또 단체협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 156개 중에서 20개 정도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우리하고 같이 대화가 되어서 타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복지회관 건립문제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의 근무복에 대한 변경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기본으로 해서 약 20가지 정도는 노사간에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156개 정도 나와 있는 중에서 나머지 문제는 거의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조금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두고 있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노조 측에서는 바로 조금 전에 보고된 6.24파업에 대한 문제해결,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해고되었던 사람에 대한 원 복직문제, 그리고 현재 노동조합비에 대한 압류문제 이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법규나 절차에 의해서 다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법상으로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절차에 의해서 우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그런 처지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조합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비 문제도 엄격하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계류 중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조합비의 가압류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판이 종결되고 난 후에 채권확보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절충된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노조 측이 이야기하는 해고자 문제라든가 조합비 압류 문제 등은 거의 해결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서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일의 경우 작년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 비상수송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악의 경우라도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안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심을 하 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작은 단체도 아니고 방대한 노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숙원사업인 지하철공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나중에 노조가 파업이 되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의 어느 단체가 된다는 것 도 한번 미루어 보았을 때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장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노사가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사전정보를 아셔서 합리적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해 노조파업 사태로 발생된 재정적 피해에 관하여 공사는 노조 측에 5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8억원의 조합비를 압류하였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공사가 노조측에 소송 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과연 얼마의 금액을 언제나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51억원을 배상청구를 해 놓고, 현재 조합비를 약 8억원 정도 넘게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느 정도 승소를 하고,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전망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그점은 예측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조 측의 대표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피고 간에 서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액 승소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예를 들어서 승소의 전망이 없는 사항을 어거지로 포함시켜서 요구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재판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일반 법률적인 견해가 다를 경우에 일부 패소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노조에도 하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은 100%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 어느 쪽이 51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억 원 된다든지 35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장님 입장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고 생각이 드는데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 정말 노조들 때문에 우리 공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받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시는 것인 지, 아니면 그냥 두루뭉수리 그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자극만 주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를 해 놓으시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요구한 것은 어떤 형식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동조합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0% 승소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재판부 의 견해나 법률적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100% 승소하리라는 소신을 가지고 합니다.

하여튼 지하철공사사장님을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칫하면 한쪽에 치우치면 저쪽에 노조에 이어서 불끈대고 어려운 반응도 있을 테고 어려우실 줄 압니다만 어쨌든 기이 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소신껏 직무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년에 노사협상을 좀 더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난 88년도 에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합의하고도 타지방공사와의 형평성 유지 사유로 미이행되어 온 직위 명칭 상향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노사간에 만족한 좋은 결과를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께서는 금년 4월에 서울시가 승인한 직위명칭 상향조정의 의의와 이번 성과가 금년 노사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8년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직위직명 을 바꾸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시에 승인을 올렸는데 시에서 승인을 안해 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너무 지나치게 직위직명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또 타지방공사와의 형평문제도 있고 하니까 도저히 어렵다 해서 거의 6년을 폐기하다시피 된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통신공사라든가, 또 KBS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국가 공공기업의 직위직명하고 저희들하고 한 계급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이야기했을 때 저쪽에서는 한 계급 더 높은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사항을 인식을 하고, 이것은 꼭 되어야 되겠다 하고 또 노사협의된 사항들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시에 건의를 드리고 그 때 사항을 다시 제기를 시켜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관계부서라든가 이런데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셔서 그래서 숙제가 하나 해결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임단협에 이것이 일단 타결되었던 사항에 대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이행 여기에도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는 회사에서 일단 하겠다고 해 놓은 사항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으로 해서 회사의 경영자를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믿음에 대 한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년도 노사문제를 타결하는데 영향을 미친 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는 그래도 신뢰를 주는, 믿음을 주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협 전에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 타결하는 데 다소간 도움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을 가져오거나 이것이 무슨 원인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이 직·간접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를 착실히 노사하고의 서로 정이 오고가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더욱 노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정말 서울시민이 노사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상가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1개 점포를 임대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 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1인 2개 이상의 점포를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가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측에서는 당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의거 임대를 하였다고는 하는데 당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금년부터 임대시에는 동일세대의 경우에 1개 점포만 임대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18명 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간단 명확하게 질의드립니다.

윤관병 위원님 제가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이사나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운영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지하상가가 1인 1점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거기에 대 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인 2개 이상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은 동수가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3동하고,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행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2개 이상 점포를 소유하게 된 사유는 74년 지하철개통 당시에 서울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부담으로 조성된 점포를 인수한 경우 지하철건설시 철거로 인한 보상점포 라든지, 영업성이 없어서 중도해지, 또는 미임대점포 등을 신청순서에 따라서 임대한 경우, 또 일반 공개임대시에 당첨되어서 임대 한 경우로써 그 당시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점포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지금 현재 74년 그때 당시에 한 것을 새로 해지하고 임대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새로 공개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저희들이 1인 2개 이상 점포를 임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 신청 자격을 1세대 1개 점포로 제한해서 지금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자의 18명에 대한 1인 1점포에 계약했던 그때 상황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죠?

기존 18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서울시 지하철 개 통 당시에 체결한 사항으로 그대로 시행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운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서울지하철공사 김진호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노고 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역 구내에 음료수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물은 무슨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돗물을 사용한 것이 확실하겠죠?

네.

그러면 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위생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음료수자판기에 사용하고 있는 물은 자판기와 수도가 직접 연결된 직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물통 저수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사전에 예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내부내에 정수필터를 부착하여서 저희들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재료투입기의 세척을 1회용 위생기를 사용하여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소 독 및 방역을 월 1회씩 실시하면서, 또 자판기 종사원에 대한 관할구청에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 해서 위생적으로 이 음료수자판기가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청소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판기에서 우리 승객들이 커피라든가 기타 등등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난다든가 아마 그런 것도 종종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제가 가고 난 후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자판기 문제로 인해서 저에게 시비가 걸렸다,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보고를 받지 못해 봤습니다.

위생대책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95년 4월 27일자 문화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범죄예방과 용의자 적발에 필수적인 폐쇄회로 TV는 승강장에 3대 설치되어 있으나 역내에 입체적으로 비추지 못해서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ITV하고 CCTV 설치된 현황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승강장에 승객들의 승하차의 안전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테러범들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들의 안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ITV 설치가 76개 구역에 316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승객들의 안전문제가 있고, 그리고 승강장 대합실 의 승객의 이동과 연구설비 이용실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 114역에 339조, 이렇게 해 서 총 655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ITV하고 CCTV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범죄예방 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이것을 범죄 예방용으로 형태상으로도 조금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회전형카메라가 되는 범죄예방형의 시설을 앞으로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약 150억원 정도, 114억원이 들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들 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범죄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시켜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지하철역 구내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시설안전관리상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와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흡연구역 설치문제는 참 대단히 보고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저희들 구역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칭찬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역마다 1개소씩 흡연 설치를 운영하도록 해서 1개 역에 저희들 금연구역에서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안내표식판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금 3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얼마만큼 벌과금이 부과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통계를 못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바로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고발을 해서 경찰당국에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얼마를 부과했는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공중위생법상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 시민건전을 위한 입장에서 금연구역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통계로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1개월에 약 위반한 사례는 얼마인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궤도시공업체간 담합입찰로 불실시공에 의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지하철공사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고에 앞서서 저도 요사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대 목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호선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전부 교체를 다 끝냈습니다. 교체를 다 끝냈는데 끝내고 난 후에 저희들이 관찰해 봐도, 예를 들 어서 당연히 절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39군데 미세 그런 사항이 나와서 전부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사항 중에 하나 가 자갈문제입니다. 밑에 까는 자갈, 자갈의 규격이라 할까, 자갈의 높이라 할까, 이런 사항 들이 합리적으로 잘 되어야 레일의 절손을 방지하는 그런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 2㎞정도 깔고, 그래서 자갈을 부지런히 갈아 가지고 이런 절손이 없도록 해 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작업구간이라는 것이 오픈되어 있는 스페이스가 아니고, 항상 터널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작업하는 여건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예산을 투자를 해도 한꺼번에 왕창 다 고칠 수 있는, 작업여건도 상당히, 실어내고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지하철 궤도보수공사의 품질관리를 대개 저희들은 3단계로 관리 체제를 해서 현장 보선분소의 실무직원이 시공감독을 하고 있고, 또 보선사무소에 수시 확 인·점검을 시행을 해서 예비준공검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완료시에는 본사에서 최종 준공 검사하는 이런 3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전에 궤도의 검측차 및 레일탐상차를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실사항들을 굉장히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난번에 보도에 나온 것처럼 회사 측하고 담합에 의해 가지고 부실공사 가 나왔다 하는 기사를 보고 저희들도 매우 걱정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면밀히 과거에 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보고, 또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정밀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절대로 부실이 안 되도록 하면서 특히 직원들을 그런 데 유혹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공사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 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3대 시의회 교통위원회의 활동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그리고 풍부한 경험으로 보다 쾌적한 교통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난제가 한 순간에 해결될 사항도 아니므로 다음 제4대 시의회 때는 보다 유능한 분들로 구성되어 보다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어느 위원회보다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