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병 의원 발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장물에 대한 손괴사고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장물 사고는 조그마한 사고라도 현장에서 은폐되고 보고되지 않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은폐되는 것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 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는 쓰는 사람이나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나 새로운 강재를 쓰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만 그것도 상당한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알뜰하게 써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구강재는 새로운 강재보다는 힘을 90% 정 도만 받는다고 계산을 해서 신강재보다는 더 촘촘하게 강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 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단계구간의 설계를 하면서 구강재를 쓴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신강재를 쓸 경우에는 열 번이면 충족을 하는데 구강재인 경우에는 열한 번이 들어가는, 다 시 말씀드려서 전문용어로는 구강재의 허용능력을 90% 다운을 시켜 가지고 허용범위 내에 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허용응력을 좀 낮추어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도를 못 보았는데 저희 담당부장 보고에 의하면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중에는 아주 복잡하게 지하매설물들이 많고 그 중에는 가스관이나 상수도 등 아주 위험스러운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하철은 그러한 지장물들을 현 위치에서 달아 매놓은 상태에서 3,4년간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 을 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위험이 전제된 그러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장물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지하철 건설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장물을 관리하는 부서 에 가서 도면에 의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으로 1.5m를 줄파 기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다소간에 손상이 있더라도 관로의 손상은 안 미치니까 상당히 안전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 다음에 관리부서에 시방대로 보고와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파기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는 줄파기를 시행 안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줄파기는 인력에 의해서 확행이 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지장물에 의한 훼손사고는 몇 번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매달아 놓은 상수도관을 포크레인이 선회를 하다가 붐대로 쳐서 깬다든지 이런 사 고는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줄파기를 해서 확인을 하고 굴착을 해야 되는데 줄파기를 안하고 그냥 첫 번부터 기계굴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스관이 터지거나 이런 사고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지내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것은 지하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굴착방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지하철건설본부에 지하철건설 공사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파기를 아니 해서 사고가 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 받은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사에서는 줄파기같은 것을 우리처럼 확 행을 안하는, 조그마한 하수도공사같은 것은 그렇게 안하는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뺐습니다. 전체 연장 407m 구간에서 첫 번째 원인은 407m 전 구간에 걸쳐서 실제로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는 측압을 설계에다 구성을 해서 철근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으며, 45m 구간은 설계상의 착오로 계산된 량보다는 반 정도의 철근을 넣어서 설 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해당 구간의 시공은 주식회사 건영이 맡고 있으며 설계는 대한 컨설턴트, 감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거의 종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설계기간도 좀 충분 히 가지고 또 우리들이 소화할 만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차분 차분 했어야 할텐데 90년도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구조계산상의 그러한 착오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 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오가 난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변명입니다만, 어떤 공무원 의 수준에서 문제의식을 갖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접근해서 파헤치기에는 아주 어려웠던 그 런 부분의 하자를 그냥 저희들이 간과를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 나라에는 설계에 대한 감리제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이 설계에 대한 리체크 기능을, 리엔지니어링 기능을 부여를 해가면서 차근 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지난 위원회 때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 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상당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둥을 추가 설치하거나 별도의 슬라브를 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추가되는 비용은 잘못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 물론 시비에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손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통에 지장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또 잘못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데 현재 저희들이 따지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순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윤관병 위원께서 저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지적 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임금협상하고 단협이 같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협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금년에 단협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보다 임금하고, 단협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았을 때 지금 노조의 분위기라든가 회사 측의 상황으로 보아서 저는 열심히 하면 타결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노조 측의 성향으로 보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을 때 임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소위 지불능력의 범위랄까 또 정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성향이랄까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지금 5.7% 인상, 그러니까 4급 간부로 치면 약 9만 1,000원 인상 정도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조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기본급 6만원 인상 이것은 %로 따지면 약 10.96%, 11%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월 7만원 가계보조비 신설 등 해서 서류상으로 제출 된 것은 약 50% 인상 정도의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그러나 과거 협상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저희들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타결되도록 최선 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협의 경우는 무려 156개 사항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기본법에 예를 들어서 검토의 대상이 아니되는 문제라든가, 또 단체협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 156개 중에서 20개 정도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우리하고 같이 대화가 되어서 타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복지회관 건립문제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의 근무복에 대한 변경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기본으로 해서 약 20가지 정도는 노사간에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156개 정도 나와 있는 중에서 나머지 문제는 거의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조금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두고 있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노조 측에서는 바로 조금 전에 보고된 6.24파업에 대한 문제해결,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해고되었던 사람에 대한 원 복직문제, 그리고 현재 노동조합비에 대한 압류문제 이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법규나 절차에 의해서 다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법상으로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절차에 의해서 우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그런 처지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조합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비 문제도 엄격하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계류 중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조합비의 가압류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판이 종결되고 난 후에 채권확보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절충된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노조 측이 이야기하는 해고자 문제라든가 조합비 압류 문제 등은 거의 해결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서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일의 경우 작년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 비상수송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악의 경우라도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안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심을 하 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51억원을 배상청구를 해 놓고, 현재 조합비를 약 8억원 정도 넘게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느 정도 승소를 하고,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전망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그점은 예측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조 측의 대표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피고 간에 서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액 승소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예를 들어서 승소의 전망이 없는 사항을 어거지로 포함시켜서 요구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재판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일반 법률적인 견해가 다를 경우에 일부 패소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노조에도 하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은 100%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 어느 쪽이 51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억 원 된다든지 35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요구한 것은 어떤 형식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동조합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0% 승소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재판부 의 견해나 법률적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100% 승소하리라는 소신을 가지고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8년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직위직명 을 바꾸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시에 승인을 올렸는데 시에서 승인을 안해 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너무 지나치게 직위직명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또 타지방공사와의 형평문제도 있고 하니까 도저히 어렵다 해서 거의 6년을 폐기하다시피 된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통신공사라든가, 또 KBS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국가 공공기업의 직위직명하고 저희들하고 한 계급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이야기했을 때 저쪽에서는 한 계급 더 높은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사항을 인식을 하고, 이것은 꼭 되어야 되겠다 하고 또 노사협의된 사항들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시에 건의를 드리고 그 때 사항을 다시 제기를 시켜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관계부서라든가 이런데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셔서 그래서 숙제가 하나 해결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임단협에 이것이 일단 타결되었던 사항에 대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이행 여기에도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는 회사에서 일단 하겠다고 해 놓은 사항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으로 해서 회사의 경영자를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믿음에 대 한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년도 노사문제를 타결하는데 영향을 미친 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는 그래도 신뢰를 주는, 믿음을 주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협 전에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 타결하는 데 다소간 도움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을 가져오거나 이것이 무슨 원인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이 직·간접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관병 위원님 제가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이사나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지하상가가 1인 1점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거기에 대 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인 2개 이상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은 동수가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3동하고,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행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2개 이상 점포를 소유하게 된 사유는 74년 지하철개통 당시에 서울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부담으로 조성된 점포를 인수한 경우 지하철건설시 철거로 인한 보상점포 라든지, 영업성이 없어서 중도해지, 또는 미임대점포 등을 신청순서에 따라서 임대한 경우, 또 일반 공개임대시에 당첨되어서 임대 한 경우로써 그 당시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점포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지금 현재 74년 그때 당시에 한 것을 새로 해지하고 임대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새로 공개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저희들이 1인 2개 이상 점포를 임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 신청 자격을 1세대 1개 점포로 제한해서 지금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존 18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서울시 지하철 개 통 당시에 체결한 사항으로 그대로 시행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