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수 의원 발언

의안총괄계장 현석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심의를 위하여 지난 5월 4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염동수 의원 외 25인이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심상일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께서는 교육위원회 요청으로 해서 오늘 긴급히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제가 최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겠습니다. 저는 중구 제2선거구 민자당 소속 심상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먼 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해서 개인 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의진행상 제가 서 투른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적 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우리 예결위원 전원이 95년도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원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과 간사도 그대로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를 분명히 부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다시 위원장님과 간사님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종석 위원님께서 95년도 본예산심의시 위원장을 맡으셨던 염동수 위원장님을, 또 간사는 이영보 간사님, 또 이영춘 간사님 그대로 위임해 주시는 것을 정식동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 시지요? 그러면 다른 것은 진행상 생략하고, 95년도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원장이었던 염동수 위원장님, 또 이영보 간사님, 이영춘 간사님을 각각 재선출하자는 이종석 위원님의 동의는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염동수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선출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염동수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상일 위원장직무대행, 염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 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교육부에서 추가내시된 교부금을 전년도 미 전입된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의 추가재원 665억 3,100만원을 가지고 학교신설, 노후교실 보수 등 시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총 예산 규모 는 기정예산보다 3.3% 증액된 2조 1,13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교육여건 개선 등 투자적 사업에 편성 중점을 두고, 경상경 비 증액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약재정을 견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단위 주택단지 내 학교 신설경비 217억 1,900만원,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비 5억 7,700만원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4,100만원이 추가 조정 내시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직업교육확충경비 등 3억 7,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금은 1994 년도에 미정산된 담배소비세 전입금 549억 7,500만원과 국민학교 급식시설 전입금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15억 3,200만원에서 204억 2,000만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111억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이 하향 조정됨 에 따라 14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 을 조정함에 따라 기정 예산의 0.3%인 46억원을 감액하여 1조 3,550억 8,500만원이 되었 고, 학교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0.5% 증액하여 1,393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의 1.6%인 39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는 기정예산의 22%인 513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2,845억 1,6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원명예퇴직수당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428억 2,700만원의 35.4% 인 151억 6,200만원이 늘어난 57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경상경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추경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 기정예산 의 증액 없이 당초 예산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의 개선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 부문에 총 447억 9,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봉구 창동 소재 삼봉국민학교 신설비로 171억 4,000만원, 금년도 하 반기 개교 예정학교 내부비품비로 2억 300만원,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등의 부족분으로 61억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현국민학교 등 5개교의 교실개축과 강월국민학교 16개 교실, 대모국민학교 15개 교실을 증축하는데 41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공립학교 노후교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에 134억 3,700만원, 난향국민학교와 난화국민학교 재배치에 따른 보수비에 1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한 현황 측량비로 12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신축설계비와 감리비 설계비 부족분으로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노후교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40억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컴퓨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각각 추가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교육 내실화 운영비 지원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와 고도산업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회화능력 배양이 요 구되고 있어, 재미교포 2세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말하기, 듣기 중심으로 영어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로 1억 8,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육성회 재정지원경비 9억 1,200만원, 학 교경상운영비 증가분 3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학생용 책걸상 보수비로 1억 6,800만원, 기타 교육과정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 지원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당초 계획보다 국민학교 교원 250명, 중등학교 교원 40명분 소요 액 121억 9,300만원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국민학교 급식시설은 각 행정구청별로 1개교씩 25개교의 신설비 32억 2,000만원과 본예산에서 외곽시설비만 계상한 30개교에 대한 조리기계기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연수원 이전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추가소요액 4억 8,000만원, 과학교육원 전시 관 설립 기본조사 설계비로 3억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하여 국고대여장학기금 20억원, 공·사립 특수학교 학급증설 운영비 등으로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교육부문에서는 성수공고 설계비로 1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이 조성됨에 따라 3억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과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6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을 우선 확정하여 집행한 내역은 망우국민학교 외 11개교의 유아방 시설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개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소 빠른 속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이 안 나오셔서 어떻게 대답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내에 각 학원이라든가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가 설치목적에 맞도록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최소한도 외국어고등학교라면 외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그러한 자기 전공분야를 살리는 이러한 입학이 되고, 대학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사 실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그렇다면 외국어고등학교 입학목적과 다른 이러한 처사가 발생된다면 그 학교인가를 취소 시켜야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일반 외국어고등학교에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정말 금품이 오가고 실력도 없는 이러한 저지능 학생들이 입학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도 밝 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도 허가, 인가가 완화되어서 30평 미만 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 교육비 절약, 사교육비 절약 하면서 이 학원을 이렇게 방치했을 때 학부형들의, 일반 시민들의 사교육비는 더 증가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할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했을 때에 이것은 예산도 절감되며, 학교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공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면 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엉망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물론이요, 국민학교마저도 엉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 자체가 엉망이에요. 지금 흔히들 무슨 교장들이 모여서 궐기대회하고, 지금 궐기대회 해서 되는 세상입니까? 정신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돈봉투가 없어 졌다고 봅니까? 돈봉투가 없어졌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보시는지 확고하게 대답해 주세요. 치맛바람이 없어졌다고 보는지 확고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학교 공교육의 성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정말로 과거와 같이 스승이 존경받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이러한 정신, 이러한 도덕성이 학생들한테 퍼지지 않는 한 우리 나라의 교육은 정말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선생들이 그렇게 정말로 위 신이 땅에 떨어졌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치맛바람, 돈봉투 때문이에요. 그리 고 자기 할 일 안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 담배피고 뭐 하는 것 지금 일반학교에서 검사하고 제재합니까? 지금 고등학교가 85%, 중학교가 60%, 여학생이 40% 담배피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다닐 적에는 손가락까지 조사했어요. 손가락 노란 것 다 처벌 받았어요. 왜 조사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학생들 처벌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학생들 머리 홀랑 깎아요. 왜 못해요, 과감하게. 두발 기르고 교복자율화시키는 바람 에 학교 버려 버렸어요. 이것이 일제 잔재가 아닙니다. 학생과 일반인을 구분시켜 주는 이 런 것이 뚜렷이 필요한 것입니다. 책가방 떡 둘러매고 교문만 나서면 담배 피고, 어른들이 뭐라고 제지하면 네 자식이나 잘 가르쳐라 하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 제대로 학교교육이 되겠고, 선생을 우러러 보겠어요? 심지어 서대문 어디에서는 선생이 담배피는 것 제지하다가 퇴근길에 피해를 당했다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했다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이 제대 로 되겠어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가 아닙니다. 국가존재와 더불어 국가와 같이 멸망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위한 현황측량비 1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위한 현황측량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고지원금 3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고지원금이 3억 7,0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지원금을 더 받아와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가, 또 그 다음에 그 밑 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14억 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부담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부담수입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서부교육청에 금년도 예산에 21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정인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과학전시관 신축을 위해서 53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편성해 야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고, 또 학부모 연수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번에 확보됨으로써 학부모 연수사업비로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95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비가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 59억원, 또 보사위원회에서 22억 원을 합해서 81억원을 의결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민 학교 급식시설은 각 행정구역별로 1개교씩 25개교 신설비 32억 2,000만원, 본예산 외곽시설비만 계산한 30개교에 대한 조리기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8억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국민학교 전체수의 지금 몇 %가 급식시설이 완료되었고 받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에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예산확보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각 교육구청별로 급식시설확충 내지는 부족분을 보충한다고 그랬는데 각 학교마다 시설하는데 단가가 지금 틀리고 있어요. 서부 같은 경우에 3개교인데 6,880만원, 경정이 5억 5,000만원, 남부 역시 3개교에 6,880만원, 북부 11개교인데 6,000만원, 중부, 강동, 강서 이런 데는 6,000만원씩 되어 있고, 강남 역시 6,800만원, 각 학교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한 경비는 왜 필요한가, 그 사유가 무엇 인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이 저희 각급 학교에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 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지난 연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고, 그 시행령이 마련되면 7월부터 무허가 건물 양성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위 교육을 담당하고 또 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무허가 건물, 일반시민들이 무허가 건물 하면 저기한데 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방치된 이 자체가 벌써 정신상태가 글러먹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위원님께 사유를 말씀 드리고, 또 우리 다수의 학생들을 일정 장소에 수용하는 시설이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무허가 건물의 설립동기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수용시설을 시급히 과거에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또 두 번째로는 시와의 협의과정에서 협의지연 등 여러 가지 사 유로 인해서 부득이 무허가 건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 감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1차적으로 저희들은 부실요소를 제거하고 보수를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늦었으나마 법적인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이것을 양성화 작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법을 지키라고 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청이 법을 무시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키니 그 놈의 교육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라고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무시한 그 환경 속에서 무슨 교육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행정구 청과 건축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서부청에 예산이 21억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희들이 환경개선비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그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 가 전체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건물의 노후도, 건물동수…….

좋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세부적으로 얘기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섭 위원님께서 과학관 기본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다 반영했느냐,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과학교육원을 지금 남산의 구 국립도서관 자리에 현재 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건물에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입구에 있는 낙성 대 부근에다 지금 86년도에 1만 7,000여 평의 부지를 시설결정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당 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교육청 수입이 워낙 적기 때문에, 또 쓸 것은 많고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3억원은 전체 535억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만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전제조건으로써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설계가 필요합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행정구청과 우리 사업시행 허가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 허가를 받은 다음에 땅 매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건축비 일부를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 부득이 기본설계비 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데 이와 같이 많이 나오셨는데 조금 있으면 성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오전 중으로, 12시가 되었습니다만 식사 전에 오늘 회의를 종료해 주는 것 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스승의 날입니다. 앞에 아마 집행부 어느 분 없이 다 스승으로 계시다가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 질문할 것은 하시고, 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아주 핵심만 얘기하고,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십시오. 위원님들도 4년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복잡화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끝내 주시면, 또 우리 위원들의 바쁜 일정이나 또 오늘 스승의 날이고, 서로 존경심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주호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설완료된 숫자와 추진된 숫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급식학교 수는 전체 총 국민학교 수 471개 중에서 248개 학교가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2.8%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지 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주신 22억원까지 합해서 85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학교 수의 약 70.7%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방침은 약 80%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10% 정도의 소요되는 약 60개 학교는 부득이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좀 지워야 되는데, 작년과 같은 그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소 목표량에 부족되더라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 부담으로 매년 자꾸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중앙부서에 다 예산을 확보하는 건의를 최대로 해서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비가 6,88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부시설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2,880만원이 학교에 배정되는데, 6,880만원을 당초 예산에다 계상을 전액 다 못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당초 계상되어 있던 부족금 6,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금액상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학교의 1억 2,880만원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합하면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잠깐, 누구시라고 그랬던가요?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가고요, 그 급식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장주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년도쯤이면 100% 급식학교가 완료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95년도에 80%, 96년도는 100% 해서 국민학교는 97년도부터는 전면 급식실시를 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금년하고 96년 내년까지 각 학교의 급식시설을 하고자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금년도 말고 종전에는 후원금이 많이 모 이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최대한으로 전액 을 다 줘서 부득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모금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라든가 서울시 어린이들 보면 "점심시간이 싫어요"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급식시설을 완료해서 모두가 바라는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의 목소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예산을 얻어서 각 학교에 급식시설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 시고, 각 학교의 급식현황, 또 앞으로의 계획, 장주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 내용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위원님께서 듣기에 이해가 안 가시 는 부분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통계숫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서 면으로 통계숫자는 보고드리기로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느냐, 또 대학진학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또 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생이 입학할 당시부터 불정적인 어떤 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외 국어고등학교는 3년 전까지는 각종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정규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각종학교 형태에서 정규학교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학교로 개편되기 이전에는 다소 각종학교 형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규학교로 개편되고 난 이후부터는 문제가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만 차차 저희가 지도하고 개선하고 해서 지금은 동일계 학원에서,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는 어학계열이기 때문에 어학계열의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자연계열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학교로 개편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95학년도 대학교 입시생 을 보면 70 내지 85%정도가 전부 동일계열로 진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5% 정도는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자연계열로 가겠다 해서 15%정도는 자연계열로 입학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15%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교장회의나 교감회의, 그 이외 교육과정 정상운영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지금 지도를 철저 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말로만 지도, 지도 하는데 여태까지 지도를 안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획기적인 아주 정말 강력한 무슨 이런 변혁된 자세가 아니면 안 돼요. 언제는 지도 안해서 학교가 매일 펑펑 터지고 그럽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 용 자체가 본인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자연계열로 나는 진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 가 지도를 하지만, 학부형이나 학생이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연계열로 진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막기가 대단히 저희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 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계속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문제는 지금 저희가 서울에 과학고등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계열로 전부 100%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이런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당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정규고등학교로 개편되기 이전에 각종학교 형태의 학교에 있을 때에는 다소 입학하는데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규학교로 개편되고 난 이후부터는 출제관리를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외국어고등학교는 말입니다, 지금 시험을 보고, 재시험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일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입학과정이 그야말로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다든가 하는 편입과정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전에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입학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학교에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편입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도 있어요. 괜히 변명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감사방법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편입방법에 있어서 금품을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조치하기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학사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무슨 문제만 터지면 얘기를 하는데 확고한 의지 없이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 터지면 감사한다, 어쩐다 해서 쉬쉬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개혁적 차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 또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국가 부담금 중 보조금을 실 업계고등학교 지급이 왜 감액이 됐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 당초 지원계획 금액인 65억 5,930여 만원이 신·증설공고의 기자재확충비로 27억 4,738만원과 공고장학금 12억 8,521만원은 계획대로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외 기계공동실습소와 기존실고 및 과학고등학교 기자재 확충비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지방비 부담 등 자구노력에 의해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에서 보조금 결 정과정에서 보조기준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보조금 지급기준이 당초에 저희한테 예시를 했을 때 하고 기준 이 조금 달라져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국가 에서 배정했으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당초에 문서로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만큼 줄 테니까 예산을 반영해라 이렇게 구두로 전달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더니 그 후에 문서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져서 이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 오늘은 추경예산안이에요.

이것도 추경예산이지 뭐예요?

질문다운 질문해야지.

질문이 아니면 뭐요?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