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근 의원 발언

거기에 대상 사업의 예고 그 외에 공공시설물이나 거기에 나온바와 같이 간접시설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둔 겁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가부 결정을 한 다음에 유치가 되는 겁니다.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이내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15인 이내로 했는데 그 이내에서 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몇 대 몇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여기는 몇 명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의원을 예를 들어서 2명이라든가 3명 또 공무원은 5명 그 외에 민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몇 명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해 가지고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 봤는데 거의 다 200천원씩 공통적으로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인군 공무원 중에서 수당을 가장 많이 타는 부서가 되겠는데 180천원, 150천원, 실지로 150천원 보다는 180천원에서 20천원 더 주는 편이 되는데 다른데를 알아보니까 전부 다 주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경기도세정 13430-12호 및 13400-328호로 군세조례중 개정안이 시달되었고 용인군군세조례중 지방세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관계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한다. 이것은 용인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군 단위로 800원에서 1,000원, 기타 시는 1,500원에서 1,800원, 인구 50만 이상 수원시 같은데는 2,500원에서 3,000원 인구 5백만 이상 시는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세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납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6조를 삭제를 하고 납기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각종 근로세, 소득세, 봉급을 타는 2월 10일 법인소득할은 4월 6일부터 4월 30일 주민세 소득할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작년 7월에 냈던 것 균등할은 8월 16일부터 8월 30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한다. 제32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을 삭제한다.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한다. 이것은 구판사업은 어디어디 농협, 축협 이런데서 구판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증감율을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100분의 75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제①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으로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납입 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한다. 제②항 중 "납기한의"을 "기한의"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3개월"을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③항 중 "납기한의"를 "기한의"으로 "납기의"를 "기한의"으로 하고 "하는 때에는"를"할 때에는"로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하고 "인정하는"을 "인정 할"으로 "납기한"을 "다시"로 한다. 제⑤항 중 "납기한의"를 "신고 납부기한의"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세율) 제①항 제1호 중 "8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군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 )의 종업원 (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며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로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관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납기 등)을 "삭제"한다.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으로 하고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5호를 삭제하며, "6"을 "5"로 하고 "7"를 "6"으로 한다.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항 중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로 하고 제②항 중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을 "법 제2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으로 한다. 제22조 (중과대상지역)중 "법 제188조 제1항 제2조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다. "를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다. "로 한다.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한다. 제31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중 "법 제202조제1항의"를 법 제9조2의 "로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 년 월 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2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을 "삭제"한다. 제33조 (감면결정통지)중 "제29조 내지 제32조"를 "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로 한다.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중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를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로 하고 "②법 제266조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를 "신설"한다.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②항 중 "법 제234조의12내지 제234조의14의"를 "법 제234조의12의"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를"비과세 토지임을"로 한다.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54조 (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①항 중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를 "법 제738조의2, 법 제779조, 법 제290조제1항 규정에"로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 (납기 등)을 "삭제"한다.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중앙별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용어가 전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세법이 1994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4일과 2월 20일날 도에서 도지사 공문 시달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기획실장입니다.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권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중 옹진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수원권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인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 옹진군에서 옹진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상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협의회 구성현황은 행정협의회명 구성 단체권역은 8개 권역으로 되어있고 구성단체는 4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인군은 수원권과 성남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권 5개 시군에서 옹진이 빠져서 4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규약안과 규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권행정협의회 규약중 동 규약 재3조에 내용에서 옹진군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정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물건은 건물로서 외사면 환경미화원 및 테니스장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6㎡ 소요예산은 44,700천원, 농촌지도소 농기계공작실 165㎡ 예산은 70,1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대상은 토지 1필지로서 역북리 634-21번지 면적은 122㎡입니다. 매각 예정가는18,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상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건물, 토지건물은 포곡면 소방차고외 4개소 모현, 원삼, 외사, 내사 4개소 총면적은 319.5㎡.다음은 토지로서 포곡면 소방차고부지의 5필지 모현, 원삼, 외사, 내사, 이동면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516.48㎡ 이것은 저희가 수원소방서 관내에 들어가 있으면서 광역소방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용소방대 차고로 쓰던 차고하고 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건물로서 3동 총면적 29.5㎡, 소요예산액은 114,824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로서 1필지 면적은 122㎡ 42,7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 및 무상 대부허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동에 319.5㎡ 토지는 6필지에 516㎡입니다. 별지 2호 서식으로서 취득대상 물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사면 백암리 461번지 이것을 현재 면사무소, 뒷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90㎡, 그 밑에 같은 번지에 40㎡는 테니스장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역북리 518-4번지 현재 농촌지도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5㎡로서 지도소 농기계 공작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3호에 매각재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북리 634-21 면적은 122㎡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인주류합명회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도로였었는데 도로망이 새로 생기면서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5호 서식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건물로서 포곡면 삼계리 556-2번지 위치상에 면적은 32.2㎡로서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면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원소방서, 포곡의용소방대 차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현면 왕산리 904-3번지 면적은 86.7㎡로서 모현 의용소방대 차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동면 송전리 750-3번지 196.98㎡로서 이동면 소방차고가 작년도에 도에서 직접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대지만 임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삼면 고당리 67-2번지 위 지상건물 면적은 66.5㎡가 되겠습니다. 원삼면 소방차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사면 백암리 363-12번지 위 지상건물 면적은 66.5㎡로서 의사면 소방차고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사면 양지리 364-1번지 지상건물 67.5㎡로서 내사면 의용소방대 차고가 되겠습니다. 맨 뒤에 재산처분의 위치도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붉은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용인주류합명회사 땅이고 노란칠이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매각해야 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우는 주 취지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을 맞도록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나 취득처분,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은 별도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테니스장, 농촌지도소 공작실 등 취득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며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처분대장 토지는 의원님들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대기 모양의 공유자로서 토지 효율성이 희박하므로 처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입니다.

그 지번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예, 소유지입니다.

취득하는 재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군유지에다 환경미화원 건물을 짓고 테니스하러 오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

예, 지으려고 그럽니다.

안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