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기도 불순하고 먼거리에서 교통에 혼잡을 느끼면서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종 의정활동과 공사간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추세속에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건전한 시행을 위해 금회 추경예산안이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금일중으로 본 안건심사, 소위원회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 국장으로부터 소관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그리고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1. 1995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예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5년 4월 1일자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이중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미리 찾아뵙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올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다망하신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의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봐 주시기 바라면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양여금이 감액 조정되는 한편 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부가 추가로 교부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등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증액과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증축, 부지매입비 등 학교신설경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됐으며 전년도 하급교육청의 집행잔액 환원, 그리고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의 기타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청이 1조 3,099억 9,193만 6,000원, 하급교육청이 4,435억 7,642만 8,000원이고 예비비가 35억 2,324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1%인 1,322억 2,859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7,570억 9,1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837억 1,521만 2,000원과 특별교부금 326억 3,91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이 58억 6,42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지원사업인 사회교육지원, 학교유아방 자료구입비, 실험 시범유치원 운영비,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비 등 7,72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105억 6,7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도비특별장학금 7,554만원이 감액되고 자연농과 학생급식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전입되어 1,0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 120억 50만 2,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95억 7,484만 7,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067만 4,000원, 잡수입이 5,439만 3,000원 등 216억 5,04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재원은 모두 1,322억 2,8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은 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이 각각 증액되는 한편 양여금은 감액되어 1조 5,337억 4,753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및 기타 수입이 각각 증액되고 이월금은 증감이 없어 2,233억 4,4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교육위원회비,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가 증액되고 제지출경비는 증감이 없고 예비비 103억 1,725만원이 감액되어 총 1,322억 2,8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수용시설확충사업으로 학교신설 추진은 교육부로부터 신설학교 경비교부내역이 조정되어 당초 49개교 신설계획을 9개교를 추가하고 7개교를 삭감하여 결국 2개교가 증액된 51개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기 추진하고 있던 18개교의 신설경비 부족액을 추가하는 등 109억 3,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실증축에 있어서는 학과개편, 자연증가로 인한 학급증설에 따른 496개 교실과 화장실 99.6통, 계단실 118.1실을 증축하고자 262억 2,9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지매입비 분할상환금 확보에 있어서는 신도시지역 고등학교 및 택지개발지역 국민학교, 중학교의 부지분할상환금 부족분 261억 6,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4년도에 실시한 학교시설안전진단결과 도출된 위험시설 개 보수를 위하여 시급한 요 중수시설보수비 및 노후건물 철거비로 28억 2,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량, 전등설치 및 천정보수, 대광중학교의 교실개축, 이중창설치, 교원사택 건립 등 38억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목적교실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다목적교실 8개교와 체육관 및 합숙소 5개교를 신축하고자 2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 번째, 행정장비 지원사업으로 국민학교와 공 사립중학교의 노후 복사기 및 인쇄기를 교체하고자 1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섯 번째 학교급식확충사업으로 19개 급식학교를 신규로 추가 운영하고자 11억 5,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교육청사시설확충사업으로 부천교육청 이설비 부족액과 5개 교육청의 증축 및 시설보수비로 1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 번째 국민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기존학교 사유지매입을 위하여 11억 9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지원기관 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야영장 및 수련원 시설확충, 학생 수영장 운영, 포천 학생예절관 신축 등에 8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 번째 사립중학교 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7개교 교실 옥상 방수비로 1억 1,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유치원 종일반을 7개교 추가 운영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열두 번째 시 도 및 시 군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관련예산 57억 7,480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국민학교 26개교분의 교육용 컴퓨터 보급물량을 삭감하고 중학교 16개교와 고등학교 13개교에 추가지원하여 1억 5,780만원을 감액하였고,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부족액 24억 8,303만 4,000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납부 부담금 부족분 27억 2,10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원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하고자 초등교원 30명, 중등교원 15명의 수당 17억 8,7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열일곱 번째 노후 책 걸상 교체에 있어서는 국민학교와 사립 중 고등학교의 노후된 학생용 책 걸상 교체비로 8억 5,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와 열아홉 번째는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 실습시설 확충과 사립고등학교 실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공립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실 증축비로 4개교분 12억 2,755만 6,000원과 사립공업고등학교 교실 및 실습실 확충비로 2개교분 12억 1,1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스무 번째 학교시설유지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본청, 수원시교육청, 안양시교육청분으로 1억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가평 관내에 폐교된 복장포 국민학교 금대분교를 활용하여 교직원 수덕원을 건립하고자 2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물두 번째 의정부교육청 구청사를 매각하여 경기도기초과학 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12억 7,1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스물세 번째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교유사업으로 교육자료 전시회 개최, 남자고등학교 체조선수 교류, 원어민 초청 중국어교사 배치 등에 5,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공무원 인건비 소요액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321억 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하급교육청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교육청에서는 상설예절실 독서실 과학실설치비, 칠보국민학교 교실증축비,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2억 3,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성남교육청에서는 9월 개교 예정인 상대국민학교의 내부 비품비와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의 현안사업 지원비 등 3억 8,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교육청에서는 금오여중 사유지 매입비, 회룡국민학교 및 회룡중학교의 학교용지 조성비,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의 현안사업 지원비로 2억 7,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양교육청에서는 교재 교구 확충비와 교육환경개선비 그리고 4개 국민학교 시설보수비로 1억 5,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교육청에서는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의 현안사업지원비로 1억 4,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명교육청에서는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와 철산국민학교 급식시설 확충비 및 학교현안사업지원비 등 2억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교육청에서는 덕정국민학교 및 덕정중학교의 사유지 매입비, 덕정중학교 부대시설비, 관사매입비, 교재 교구확충비 등 5억 1,934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교육청에서는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 교재 교구 확충비, 3개 국민학교 무연소각로 설치비 등 2억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평송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국민학교 중학교 무연소각로 설치비 등으로 1억 1,9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군포교육청에서는 국민학교 교실 천정보수비와 국민학교 중학교 무연소각로 설치비, 교재 교구 확충비 등 1억 5,0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양교육청에서는 교육청사이설비, 국민학교 중학교 교실증축비, 국민학교 교재 교구 확충비, 국민학교 중학교 현안사업 지원비 등 57억 4,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에서는 마석국민학교 교지 매입 및 부속시설비, 부대시설비와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의 교실보수비, 교육청사 증축비, 학교현안사업지원비 등 13억 6,559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주교육청에서는 관내 국민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비, 7개 국민학교 사유지매입비, 여주중학교 교실증축비 등 5억 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교육청에서는 관내 국민학교의 체육시설확충 및 교실 보수비로 1억 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화성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민학교 사물함 설치비,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부대시설비와 시청각 교구구입비 및 현안사업 지원비로 7억 6,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파주교육청에서는 영장학교 수련원 시설 확충비로 6,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광주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재 교구 확충비와 가사실 확충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 포천, 가평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현안사업 지원비로 연천이 3,887만 2,000원, 포천이 7,850만원, 가평이 6,5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안사업 지원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6,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교육청에서는 관내 국민학교 방송시설 확충비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9,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교육청에서는 학교현안사업 지원비, 용인중학교 강당 신축 부족분, 교육환경개선비 등 4억 8,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성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비 1억 617만 5,000원을 계상하고 김포교육청에서는 김포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부족분 5,538만 4,000원을 계상함으로써 하급교육청 자체 사업비는 모두 123억 8,613만 2,000원이며 이번에 제1회 추경 전체 주요사업비는 총 1,303억 8,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세입ㆍ세출 각각 1조 7,570억 9,160만 5,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쪽의 예산규모와 29쪽의 예산 심의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통합이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평택교육청, 평송교육청 예산이 통합이 안 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 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의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법률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5월 10일의 법률공포에 따라서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법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통합이 되는 건데요, 하급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 폐지되는 것은 이 법률 제정이 아니고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이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정된 법율안을 보게 되면 시행령 21조와 별표2에 보게되면 교육청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여기서 의결이 되게 되면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공포하게 되는데 아직 회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안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이 되면 이 예산안이, 예산회계법제4조에 보게 되면 이체할 수 있는 이체규정이 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권한이 바뀌게 되면 이체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이체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2번 예산규모 및 재원내역, 5페이지 3번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14페이지 4항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양여금이 감액 조정되는 한편,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증액되는 등 세입의 변동이 있었으며 ◇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증액,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증축, 부지매입비 및 학교시설 경비조정, 전년도 하급교육청 집행잔액 환원과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타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했다고 판단됨. 2.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및 재원내역 (첨부) 추가경정예산안규모및재원내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 국별로 일괄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교육청 소관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직 간접으로 들은 얘기, 또는 학교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두 번을 심의를 하는데 교육청 예산을 한 번을 더 심의를 하는 과정, 소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문교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오는데 한 번을 더 거치는 과정에서 요즘에 교육계에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에는 아마 이것이 개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법에는 분명히 우리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혹시나 번거로움이나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이번이 마지막 설명이라고 하시고 설명과 더불어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의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갖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의사국 소관이 기정예산이 10억 4,49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186만 3,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11억 1,680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급여관리가 3,519만 2,000원이 증액돼서 4억 9,069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519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910만원, 24쪽입니다. 수당이 440만원, 복리후생비가 2,000만원, 보상금이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2,643만 1,000원이 증액돼서 5억 6,967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관서운영비가 1,268만원, 업무추진비가 1,586만원, 보상금 감액이 210만원입니다. 의사국 운영입니다. 1,024만원이 증액돼서 1억 3,743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5쪽입니다. 관서운영비가 420만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자산취득비가 35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재선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1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1회추가예산안의 세입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줄 합계란을 보시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248억 6,300만 6,000원보다 1,322억 2,859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7,570억 9,1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9,398억 2,754만 3,000원보다 1,163억 5,435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561억 8,1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금은 '95년도에 추가교부된 교부금 58억 956만 9,000원과 택지개발지구 신설학교 설립경비 860억 2,1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81억 1,535만 7,000원이 감액됨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837억 1,521만 2,000원이 증액된 8,523억 1,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학교신설을 위한 경비에 1,974억 6,100만원이 추가교부되었으나 당초 본예산에 사전 계상한 바 있는 1,648억 2,185만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6억 3,914만 7,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증액하여 총 1,97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기정예산액 4,649억 7,749만 4,000원보다 58억 6,424만 2,000원이 감액된 4,591억 1,3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액 63억 706만원보다 7,726만 1,000원이 증액된 63억 8,432만 1,000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내역은 학력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지원금으로 141만 1,000원, 학교유아방 자료구입비로 7,000만원, 실험 시범유치원 운영비로 20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로 38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의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 지원된 바 있는 도비특별장학금이 '95년도부터는 삭감 조정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 있는 7,554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단가인상조정분 1,699만 4,000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16억 5,041만 6,000원이 증액된 2,233억 4,4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수입은 120억 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올리면 9쪽에 재산임대수입에서 2,487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었고 재산매각수입에서는 120억 2,5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5억 7,484만 7,000원이 증액된 1,696억 9,6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9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10%정도 인상될 것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실제 인상률이 12% 내지 14.9% 수준으로 결정됨으로써 입학금 수입은 본청분인 고등학교는 994만 9,000원, 하급교육청분인 중학교는 3억 6,90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업료수입은 본청분이 28억 4,305만 3,000원이 증액되고 하급교육청분인 유치원은 3억 9,761만 2,000원, 또 중학교는 59억 5,520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계 63억 5,282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을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은 부천교육청의 운동장 사용료수입 1,318만 8,000원과 의정부교육청의 체육관사용료수입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고양교육청의 제증명수수료수입 14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총 2,067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4,9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하급교육청의 예금이자수입은 252만 7,000원이 증액조정되었으며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110만원, 변상금 188만 8,000원, 위약금 1,749만원, 기타잡수입 1,74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은 1,328만 1,000원을 계상하여 잡수입의 총액은 5,4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22억 2,559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7,570억 9,1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6만원이 증액된 1억 6,056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당초 본예산에 미계상된 공보담당관과 기본운영정액판공비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써 우선 각 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2억 1,289만원이 증액된 1조 719억 6,6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말씀올리며는 금번 추가예산안의 대부분은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에 '95년도 인상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액내역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장기근속수당에서 근무연수별 1인당 적게는 1만원, 많게 5만원까지 증액되어 총 92억 2,36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3만원 인상분과 체력단련비에서 당초 연간 150%에서 250%로 100% 인상돼서 총 487억 8,9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급 및 기타 제수당에서 259억 6,973만 6,000원이 감액되어 금번 1회 추경에 총 321억 659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35쪽부터 44쪽까지의 사항별 내용은 본청 및 산하 전 교육기관의 인건비 증감에 관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359만 6,000원이 감액된 90억 2,15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감액내역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인천시 편입고등학교 운영비 조정분 2억 2,359만 6,000원입니다. 46쪽에 사학지원비중 사학시설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립고등학교 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 3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7쪽에 시설비는 부천상고 고적대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에서 '94년도부터 강사인건비와 악기구입비 1억 3,14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어 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여주농고 제2농장 간선도로보수비로 2억 1,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과 49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은 본예산에 미계상된 과장의 기관운영정액판공비를 96만원과 316만원을 각각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기에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초등교육국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592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98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초등교육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216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2,697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6,130만 9,000원에서 496만원이 증액된 6,626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특정업무비 96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55쪽이 계속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720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6,071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름, 겨울방학 운영을 대폭 학교장에게 위임코자 여름, 겨울방학책 개발을 위한 여유 계상한 2,877만원과 방학책 심사를 위해서 계상한 9,987만 6,000원 등 총 3,864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교사들의 자체연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개인별 연수록을 개발 보급하고 생활개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운말 쓰기 지도자료 발간을 위해서 5,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원단체 연합회가 주관하는 교원들의 현장연구 연구비 보조를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편성한 연구학교 운영비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중국 요령성과의 교육협력 교류를 위해서 1,69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16만원이 증액된 42억 1,8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다 396만원이 증액된 4,4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특정업무비 96만원과 복사기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720만원이 증액된 41억 7,45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편성한 내용은 신규임용 예정교사 인원증가와 1인당 연수경비증가로 추가소요연수경비 3,300만원을 계상하고 작년 명예퇴임교원 훈 포장전수식 추가소요액 420만원과 명예퇴직수당추가소요액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26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52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6만원이 증액된 3,75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 250만원과 특정업무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17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17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생활교육자료제작비 추가소요분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재교육비로는 양호교사 신규임용자 연수를 위한 경비로 982만 5,000원을 계상했고,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50만 2,000원이 증액된 4,403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신설특수학교인 성남의 성은학교 급식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할기관인 연구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8,89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2,86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18만원이 증액된 9,755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복사기 및 라벨인쇄기 구입비 338만원과 특정업무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172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9,41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교육센터운영에 436만원을 계상하고 문헌자료실 확장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5,11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자료목록 증보판 발간계획은 '96년으로 변경하고 교육자료 활용방법 활성화를 위해서 교수학습매체 연수자료 발간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추가소요액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지역확대로 신규자원봉사자 교육실시를 위한 추가소요액 359만원을 계상하였고 6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 기초조사 연구를 위하여 1,975만 2,000원을 계상하고 68쪽입니다. 국민학교 사회과 4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위해서 1,34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7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연구원 정문 및 진입로 시설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초등교육국소관 제1회 교특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95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497억 2,595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24억 1,908만 5,000원보다 73억 68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사업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의 제1회추경예산액의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2,476만원이 증액된 37억 8,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국 운영의 기관운영비를 기타 운영비에 21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7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60만원을 증액시킨 5억 7,3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원어민초청 중국어교사 연수와 관련해서 중국어교사 2명에 대한 항공료 100만원, 정착비 360만원, 수당 1,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직과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8억 7,7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76만원, 중등교원 연수경비로 3억 4,992만원, 중등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5억 2,500만원, 명예퇴직교원의 공로패 및 기념품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3,943만 6,000원이 증액된 335억 9,4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행정장비구입비 250만원과 기타 운영비 96만원으로 34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교육비 예산은 농업계고교 온실담당교사 일반연수비로 118만원이 증액된 2억 7,8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사업비는 1,436만원이 증액된 15억 6,4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교육심의회 운영비 306만원, 상업교재 250권 편찬보급비 630만원, 컴퓨터교육연구회운영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 예산은 4억 971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9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영농과 운영비 및 기숙사식비 단가인상액 1,699만 4,000원, 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고 「2+1체제」 운영교 운영비 지원에 463만 4,000원, 안양공고 CAD/CAM실 지원에 3,520만 7,000원, 83쪽이 되겠습니다. 실습기자재 수리비로 5,200만원, 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컴퓨터보급비로 일반회계 8개교에 1억 8,240만원, 정보산업고 모델화 추진을 위한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부림정보산업고등학교에 1억 1,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318만원이 증액된 75억 3,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학교육사업 지원비로 공고의 「2+1체제」운영교 운영비지원 814만원, 교육용컴퓨터 보급비로 일반계 5개 교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시설 지원비로는 '96년도 학급증설교인 삼일공고 실험실습실 증축비 6억 4,248만원, 87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학과 신설교인 수원공고 실험실습실 증축비 5억 6,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억 7,754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7,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천실고에 최신형 완전 자동화 양돈사 신축 내부시설비로 8,000만원, 88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신설 실업계 고교인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외 2개교에 실험실습실 증축비 10억 2,515만 6,000원, '94년도 신설 실업계 고교인 부림정보산업고등학교 실험실습실 증축비 2억 240만원, 89쪽이 되겠습니다. '95 학과개편교인 문산종고외 2개 교 실험실습실 신축비로 6억 7,657만원, 과학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증축비로 2억 2,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관시설비는 경기북부지역의 기초과학 교육진흥을 위한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총 소요예산액 89억원 중 금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및 토목공사비 등으로 우선 12억 7,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877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5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특정업무비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교원인건비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141만 1,000원을 사회교육비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사업 경상교육사업비로 2,3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규모 각종 대회 우수입상팀 격려를 위한 경비 480만원, 제2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강화훈련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5학교체육관관리지침 인쇄비 100만원, '95국제스포츠 교류 사업중 경기도와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간의 스포츠 교류를 위한 제경비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스포츠 교류종목은 남고부 체조로 사항별 설명서에는 여고부 탁구로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예산액은 1,009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경비내역은 우수선수 육성에 따른 순회코치 인건비 일반계고 1명, 실업계고 1명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로 풍생고 축구, 태권도합숙소 신축경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97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로는 부천북고 강당 및 럭비합숙소 건립경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 중 고등학교 시설비를 과목조정하여 시설비인 목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목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율곡교원 연수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2억 6,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디지탈 피아노 구입비 250만원, 특정업무비 96만원 등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346만원, 9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비 2억 5,000만원, 생활관 사물함 보수비 1,320만원 등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2억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383만원이 증액된 3억 9,4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노후기기 및 비품교체비 3,395만원, 특정업무비로 28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소방설비 보수에 1,500만원을, 전기분전반교체 700만원을, 옹벽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5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2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지원기관 기타 사업비는 2억 5,671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5,0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 수원도서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8만원이 증액된 4억 2,280만 3,000원으로 증액내용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운영비로 특정업무비 28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88만원이 증액된 3억 9,984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운영비로 특정업무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1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3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경상교육사업비로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고공동실습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고공동실습소 예산은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4,642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로 파종기 구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고공동실습소 예산은 5,100만원이 증액된 2억 2,9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실험실습실 내부공사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및 산하 직할기관의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295억 976만 2,000원이 증액된 1,809억 1,2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28억 4,309만 5,000원을 증액하여 82억 8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의 편의와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410만원, 직급상향조정으로 인한 특정업무비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냉 난방용 배수펌프와 포화되는 전화용량의 소화를 위해 교환기카드증설, 온풍기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민행정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민원실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잡급 직원의 업무중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일용잡급 직원에 대한 법적보상 근거가 없어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가배상법을 적용 산출된 금액을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전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연도의 학생증가율 및 등록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에 부족된 금액에 충당하고자 27억 2,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직장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본청시설 개보수비로 유류창고 1동, 구 보일러실 내부보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소각로 1기 등의 설치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8,619만 4,000원이 증액된 669억 272만 8,000원으로 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로 316만원과 사학지원비 26억 8,303만 4,000원, 사학지원비의 세부내역은 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으로 20억원, 학교 인건비와 그 보조로 4억 8,30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사학시설지원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 80억 1,065만 7,000원을 증액한 451억 1,9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비중 특정업무비로 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사업비로 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행정장비 유지보수관리계약에 관한 것으로 본청의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0억 12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그 내역은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부지 매입비로 신도시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54억 8,874만 2,000원, 택지개발지구내 고등학교부지 매입비 18억 4,504만 2,000원, 기존학교 사유지 매입비 1억 3,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건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내 특수학교부지 매입비로 4억 8,214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금년도 분당지역에 개교한 특수학교 성은학교의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제1회추경에 본예산보다 159억 6,981만 6,000원이 증액된 606억 8,232만 3,000원으로써 교육행정비의 학교시설 전산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 전산교육비로 240만원, 입력자료 용역비로 20개 교에 3,200만원, 특정업무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노후 책 걸상 교체 6,000조, 교실개축 13실, 특별교실 확충 3실, 노후교사중수 4교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는 학생수용시설확충비로 139억 3,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개발지역 1개교, 기존지역 1개교에 학교신설 건축비 47억 6,536만원과 신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축 153실, 화장실 26동, 난방기 162.5실 등의 증축비로 84억 7,247만 5,000원,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그리고 '94년도 경기체육고 시설비 집행잔액 4억 1,163만 7,000원, 전면책임감리비 2,902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1억 3,6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여고의 다목적교실 신축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립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노후교사와 부대시설 중수 10개 교에 3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가평 교직원 수덕원 건립을 위하여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하수개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 2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화 교육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어과 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경기외국어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인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된 예산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전 12시가 됐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서 계속 질의를 하느냐 아니면 정회를 하느냐를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여러분들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가 오래 되실 것 같으며는 중식을 하고 질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질의를 끝내고 중식을 한다든가……. 유웅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세입부문에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인지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전체 총 규모가 1조 7,570억 9,160만 5,000원, 기정예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추경에 올라간 것이 1조 3,222억 2,859만 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8.1%라고 했어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심의에 제시한 금액과 상이한 것 같아서 정정을 해야 될 건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정정을 해주세요.

전문위원입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년도 증액된 예산을 제가 아까 1조 3,222억원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1,322억 2,859만 9,000원이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 사항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교류에 있어서 그 내용별로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평 교직원 수덕원 건립에 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거는 제가 실무자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설계용역지침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3-1의 241페이지에 보면 다목적교실 신축비가 5억원이 편성돼 있으나 당초 시 군교육청의 다목적 교실 예산은 3억원으로 편성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3-1의 216페이지에 외국어교육연수원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택교육청사를 이전하려다 시 군이 통합되어 용도변경하려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시설비는 금회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전윤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의 재산매각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재산인지 이것을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삭감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대한 삭감이 많았었는데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지역의 대상 학교에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다며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나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통합지역은 역시 같은 교육청 관할로 학생들의 변화가 없을 걸로 여겨지는데 다만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경계조정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이 우리 경기도내에 많은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경계조정에 따른 앞으로의 학구나 학생들에 대한 변화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학구제 변화가 발생되는 지역은 어떠한 변화에 대응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웅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재언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보면 보편적으로 편성 자체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부담 토지매각이 101억원이 됩니다만 토지매각에 대해서 우리 전윤상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공개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101억원이라고 하는 상정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재 상정해 주신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학교시설 안전진단 결과 위험물 시설 개 보수입니다만 노후건물 철거가 92개교입니다.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2교 해서 92개교를 철거를 시키는데 철거를 시킬 때에 건축 수명연도와 폐기연도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건축사협회의 심사진단을 받은 건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건물 짓고 10년도 안 돼서 철거하는 건물이 있다면 이건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교원사택건립을 30세대를 짓습니다. 현재까지 교원사택은 얼만큼 지었으며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떤건지, 그 다음에 사택이라고 했습니다만 사택 사용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중에 어떤 분이 적용되는지, 그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지원인데 노후장비 교체, 복사 인쇄기 등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정수물품 구입비를 교육위원회에서 받고 정수물품 동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제해 주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 설계용역 및 토목공사비가 127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항상 경기본청도 마찬가지인데 설계용역이 업자들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량은 자체에서 설계검토도 해야 되고 설계측정에 대한 심사 평가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설계용역이 들어왔을 때 적정선에 대한 의견은 교육청에서는 받을 걸로 보는데 설계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밝혀 주시고, 자체에서 설계기술 평가나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술진 확보가 얼마나 돼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중에서 보며는 도예산 지원비가 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 도비 지원예산이 많이 빠졌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도 지난 해에 대비해 보면 7,554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2차 추경 때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실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없앨 건지, 그 다음에 도비 지원에 관계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며는 '94 '95년도 대비해 보며는 48억 7,000만원, 약 50억원 정도가 부족인데도 예산이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기도청 하고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 관리국, 초등 중등국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특정업무비라고 하는 사항이 눈에 띄도록 예산책정을 많이 해 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보며는 특정업무비가 거의 960만원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이건 법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실 국의 판공비 성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국에서 보며는 4,800만원 짜리, 그 다음에 2,160만원 짜리, 480만원 짜리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등국에서 보며는 74쪽, 74쪽, 98쪽, 100쪽, 102쪽, 105쪽, 106쪽, 107쪽에 보며는 960만원을 시작해서 100쪽에 들어가며는 2,880만원, 102쪽에 3,840만원, 105쪽에 2,880만원, 106쪽에 2,880만원, 107쪽에 2,880만원. 다음에 관리국 소관에 보면 113쪽 보며는 3,160만원, 118페이지에 3,160만원, 121페이지, 124페이지에 960만원, 960만원. 특정업무비 책정이 실 국별로 봤을 때 엄청난 편차가 있습니다. 특정업무비에 대한 성격이나 그 다음에 예산편차가 크도록 예산편제한 내용이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가 상당한 숫자가 추가되는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본예산이 있었을텐데 왜 추가요인이 생겼는지, 지금 여기 보며는 전체 95억원이 추가요인이 생겼고 본청이 28억원, 하급청이 67억원 이렇게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입학금과 수업료가 추가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리후생비는 각 교육청별로 많이 신장이 돼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복리후생비에 상당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대략 뽑아보니까 469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복리후생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추가요인이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운동장 사용료, 이게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에서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1,318만 8,000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운동장 사용료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용섭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용섭 위원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용품 지원 부품비가 '95년도부터 중단됐다고 아까 검토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입금이 왜 중단됐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에서 기관운영비에서 총 2,643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68페이지에 있는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 개발'이래서 1,349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지도서를 누가 지은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의 여주자영농고의 기숙사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관리부서로 가서 사립고등학교 시설비 20억원이 책정이 됐고 수원고등학교 시설비보조 2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시설비에 대해서 묻는고 하니 도 농간의 학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고등학교도 시설이 확충이 되고 또 사립학교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얼만큼 지원이 되는지, 어느 학교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도시와 농촌간의 학교에 대한 비교우위를 해서, 시설과 환경개선에 대한 비교우위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사립 중 고등학교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까지 비교해서 시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환경에 대한 비교를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외국어 교사에 대한 교육 연수원 건립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원의 연수원이 있고 수덕원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외국어 교사들은 별도로 이런 연수원을 건립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유웅준 위원님.

아까 유재언 위원님께서 교직원 사택 건립계획 대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같은 자료를 저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혹시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전 질의는 이걸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 답변시간이 어떻습니까? 2시 30분이 좋습니까? 2시면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2시 30분까지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에 교육위원회……. (마이크 정비) 다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운영비 중 2,64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업 내역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관서운영비가 1,268만원, 업무추진비가 1,586만원, 보상금이 210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인데 자세히 말씀 올리며는 관서운영비 1,268만원은 제2대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며는 수첩도 제작해야겠고, 안내연수자료 인쇄비, 또 교육위원 명패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이 명패 배지 구입비 등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586만원은 초대 교육위원님들 송별연 해 드려야겠고, 그리고 '95년도 교육위원회가 폐회되며는 폐회경비하고 의장단 활동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586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보상금 210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교육위원님 한 분이 인천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정활동비 856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대신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하고 초대 교육위원님들 퇴임할 적에 재직기념패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감해 봤더니 210만 9,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뭐라고요? 의장 판공비성이라고요?

초대 교육위원님들 송별연회비, 이번에 끝나는 위원님들 송별연회비하고요. '95년도 교육위원회가 끝나면 폐회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회연을 계상한 거고, 그리고 의장단 활동비가 적어서 이번에 좀 더 올렸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를 얼마 올렸습니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를 1,200만원을 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모자라는 거예요? 당초 의장단활동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800만원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쓴 것을 보며는 대부분 경조사비, 행사격려비, 교육관계 유관기관 접대비 해가지고 쓰고도 본인이 쓴 걸 보좌관이 별도로 했는데 한 3,000만원 이상을 본인 개인으로 쓰시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장 판공비가 3,000만원이 있고, 또 수원같이 큰 데는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역위원회의 의장님이기 때문에 교육장 정도, 3,000만원 정도는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겁니다.

최소한도 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빼고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가급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업무추진비, 의장의 업무추진비 이것은 추경의 성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국장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추경에 의장판공비성으로 업무추진비에 올렸는지, 이거 예산지침서대로 짠 거 아니잖아요?

저희 교육부에서는 액수로 구체적으로 판공비가 얼마 세워졌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는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교육위원회에 대한 지침서가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최소한도 교육부에서 내려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침서가 내려와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최소한의 운영비를 세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까지도 세워서 의장판공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조금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하여튼 이제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의사국장한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을 위원님들 질의순서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다목적교실 신축비로 시 군은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광명여고는 5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95년도 다목적 교실 신축비로 당초 시 군에 3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들어간 광명여고 다목적 교실 신축비는 5억원을 잡았습니다. 5억원을 잡은 이유는 그 학교의 잡종지 매각대 4억 1,375만원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태가지고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예산에 교당 3억원씩 주었지마는 내년에 가서는 그 내부시설비로 한 1억원을 더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여고는 5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내부시설비는 내년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하게 되면 자체수입이 한 4억원이 더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억원을 더 계상해서 준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획관리실장님, 고등학교 시설이라든지 보수가 말입니다. 중등국에도 편성이 되고 기획관리실에도 편성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시설이 관리국에도 빠져 나가 있고, 기획관리실에도 있고, 중등국에도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나눠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국에서 들어온 예산을 저희가 종합해서 지금 편성을 같이 했고요. 설명을 지금 각각 하고 있죠.

여기 여주농고 말입니다. 여주농고에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또 관리국으로 가면요. 여주농고 기숙사 숙식비가 또 나온다고요. 이것을 전부 예산, 한 학교 여주농고에 대한 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등국이면 중등국에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왜 기획관리실에도 이 시설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짜여지지 않으며는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것 좀 얘기해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립고등학교는 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과학기술과에서 취급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 나눠져…….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관리실에서 중 고등학교시설까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지침서 어디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다 세우기야 세워야죠.

그런데 항목이, 예산이야 전부다 기획관리실에서 세우죠. 그런데 중 고등학교 시설비까지도 기획관리실에다 넣어 놓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 생각은 학교시설은 중등국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관리국에서 소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눠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신축관계는 시설과에서 하고, 실업계학교는 거기서 하고, 다음에 특별 현안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주농고에 대한 것이 특별현안입니까?

그건 실업계 고등학교니까 중등교육국에서 설명하시겠죠.

아니 지금 여기 예산에 부천상고 밴드부라든지 여주농고 제2농장 시설보수비 해 갖고 시설관리비에 있다 이 말이야, 이 이유가 어디에서 왜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이제 한 두달밖에 안돼서 사실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파악하지 못 했으면요.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 갖고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건 파악한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고 기이 질의하신 것만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알아 가지고 설명 못 할 때에는 좀 잘 아시는 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저는 한 건 한 건 하는 줄 알고, 계속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특정업무비가 부서별로 책정에 편차가 있는 이유와 특정업무의 성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정업무비는 종전의 기관운영판공비가 예산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특정업무비로 됐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의 경상적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경비를 말하는 것인데요. 각급 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각 부서별로 특정업무비를 계상하게 된 사유는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95년도 당시에 특정업무비의 지급지침,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이 업무지침서가 안 내려오고 금년에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세우면서 이게 그 전에는 기관장한테만 특정업무비가 있었어요. 4급, 5급,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조기관 4급, 5급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건데 4급은 30만원, 5급은 8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는 기관장만 줬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 교육위원회는 과장 계장이 사무관 서기관이 이번에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8만원,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추가요인이 왜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입학금 수업료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평균 10%가 인상될 것으로 봐 가지고 우선 1,601억 2,11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5년 3월에 와 가지고 확정된 것은 인상률이 중학교는 12.5%, 고등학교는 14.9%로 결정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95억 7,484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며는 처음에 작년에 세울 때는 10% 인상할 걸로 봐 가지고 세웠는데 금년에 마지막 최종 확정된 것이 10%가 아니라 12.5%, 또 고등학교가 14.9%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추가 계상요인이 무엇인가,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급식비 하고 체력단련비 두 종이 있습니다. 그 두 종이 있는데 급식비가 작년까지는 5만원에서 금년부터는 8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연 150%를 주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100%가 인상이 돼서 25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상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인데요. 운동장 사용료 수입 1,318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는 운동장은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회라든가 회사라든가 공장이 많이 집중돼 있는 데에서 많은 인원이 장시간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청소비,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그 비용을 조금씩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시 군 교육청을 거쳐서 저희 교육청으로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전부 답변해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다른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사용료를 물론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이럴 겁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전부 다 개방을 해갖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장사용료 수입요인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인지 지역별로 발생한 것을 좀 알 수 없을까요? 그걸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명 전부 쓰려니까 서면으로…….

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운동장사용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초등국 소관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교사용지도서 개발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누가 하는가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저희 국민학교는 금년에는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1 2학년이 적용이 되고 내년 '96년도에 3 4학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4학년의 사회과 탐구에서 `경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실험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도내에 교육과정 실험 연구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안산의 덕성국민학교, 고양의 정발국민학교, 연천의 연천국민학교 이 세 학교에다가 지금 실험용을 적용, 지도를 하면서 내년에 정식 지도할 적에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까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하는 분들은 이 교과서도 관내에 있는 여덟 분 선생이 집필했습니다마는 이 지도서 역시 저희 도내에 있는 교사 교감 선생님들 위촉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교과서를 전원에게, 교사용 지도서를 4학년 단위 전원에게 배부를 해서 지도하는데 참고를 하게 되고 이것은 지역교과서라고 해서 3학년 때는 시 군 단위 지역을 지도하고 4학년 때는 도단위 지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원의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은 누가 하느냐 하면 저희 관내 이 분야에 조례가 깊은 선생님을 위촉을 해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에 필요한 또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일단 개발이 되면 내년에 4학년 선생님들 전원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내 4학년 어린이들을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지도서는 내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죠?

개발비니까요. 금년에 개발하는…….

보충질의는 이따 할게요.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다른 위원 것 없어요?

네.

지금 연천하고 말입니다. 가평하고 안산하고 3개 학교에 실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에게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도 하죠.

그럼 연구 보고서에 의해서, 그 내용을 못 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얼마만큼 잘 짜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고서에 의해서 선생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민학교 과정이라며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늘 듣고 아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예산을 꼭 투입을 해서 지도서를 개발하는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이것은 현재 저희가 단독으로 계획돼 왔다기 보다 교육부에서는 각 도에서 개발하는 하나의 산출기초 지침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 웃기는 얘기를 들은 것을 얘기 할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각 시 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시험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홍난파 선생의 생가는 어디냐 하고 물은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홍난파 선생의 생가를 정확히 알아서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다 하고 적은 학생은 틀렸어요. 수원이라고 한 사람은 맞는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활초리가 외가인 수원학생이 와서 보고 활초리다해서 정확히 맞춘 사람은 틀리고, 또 수원이라는 사람은 맞았고, 이러한 사항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검토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아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 지금 같이 가르치지 않는 교감선생님이라든지 해서 연구과제를 주어서 만든다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실험을 한다면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가서 연구를 해서 하든지 충분히 가르치면서 지도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었다고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추려서 지침서를 만들어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오히려 많은 예산 안 들여도, 그 연구한 선생님에게, 제작하는 연구팀보다는 실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에게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냐고 내가 물어 본 겁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은 교감선생님, 무슨 학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양반보다 실지 가르치고 있는 양반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가르치는 분들도 들어가죠. 가르치는 분들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3개 학교라며는 3개 학교에다 배정해 놓는다며는 이해가 되지마는 다른 데다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 주관을 해서 하면서 그 세 학교 선생님들이 물론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 세 학교 선생님들의 힘만 가지고는 지도서 개발이 어렵습니다. 교과서 개발과 지도서 개발은…….

제 생각은 여기에 지금 시범으로 있는 학교 학생들은 필히 참여를 시키시고 적의 인원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전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 놔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다 보면 또 수정보완판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개발의 자문까지 구하고, 또 이걸 연구해 가지고 집중개발비라 그래서 여관에 가서 같이 묵으면서 하고, 또 공청회처럼 발표를 하고, 그걸 또 듣고 들은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 가지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쇄가 다 나왔는데도 또 지도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 지역에 가 보면 그거 뭐가 잘못 돼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이 되는 수도 있고…….

이따 끝나고 책 좀 잠깐 보여 주세요.

네.

보충질의 다 끝내셨어요? 그럼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내용인데 권종철 위원님과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권종철 위원님께서는 경기외국어연수원 설립시설규모는 어떠하며 또 일부 시설비가 계상되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셨고요.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기존 연수원도 있고 또 다른 교과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외국어교사만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교육연수원을 설립하는 필요성이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규모와 시설비가 계상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언어가 상통될 수 있는 외국어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잘못된 것이 외국어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도 외국사람과 영어회화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원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차제에 평택군 교육청과 평택시 교육청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택군 교육청을 이전할 계획으로 청사를 신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교육청이 평택시로 합쳐지니까 평택교육청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교원외국어연수원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해서 이 교원연수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으로는 외국어 담당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재교육연수가 필요하겠고요. 외국어교수 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자료를 개발할 목적도 있고요. 또 세계화를 대비한 교육의 선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그러한 목적으로 본 연수원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시설규모는 약 3,000평의 부지에 건물규모는 연수동 791평, 숙소동 791평 등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입예산으로는 총 48억 2,690만 4,000원이 되겠고요. 평택교육청 건립비 27억 5,110만원은 사고이월로 해서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7,500만원은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4,000만원은 우선 시설설계 용역비로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며 올린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건립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교과연수도 필요할 텐데 꼭 외국어교사만을 위한 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어를 담당한 교사들이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영어회화를 잘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수원을 설립개원하므로 해서 저희 도내의 외국어관련 교원들의 회화능력을 신장시켜서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그러한 교육을 강화해 보고자 해서 본 연수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윤상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교육용컴퓨터 구입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민학교 교육용컴퓨터는 당초 학급당 학생수에 따라서 A형을 5대로 하고요. B형을 11대, C형을 21대, D형을 31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2인 1대 기준으로 일률 보급하도록 해라하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를 조정해서 감액을 하게된 것입니다. 참고로 A형, B형, C형, D형이 뭐냐 하면요. A형은 분교에다 컴퓨터 5대를 배정하는 것이고요. B형은 학급당 학생수 10명에서 20명 내외의 학급에 컴퓨터 11대를 배정하는 것이고 C형은 학급당 21명부터 30명 범위내에 있는 학급에 21대를 배정하는 것이고요. D형은 31명 이상의 학급에 31대를 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여주자영 농고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주자영농고 학생들의 급식비는 농수산부에서 20%, 내무부에서 30%, 교육부에서 30%, 학생 자비 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83년도말 전두환 전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서 농수산부, 내무부, 교육부의 3개 부처가 모여서 농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여주자영농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영농과설치교 학생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인당 일일급식비는 1,64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봄예산에 5% 정도 인상을 예상해서 1인당 1,731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농수산부에서 1,879원으로 최종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699만 4,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류재언 위원님과 윤용섭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해올리겠습니다. 도비 특별장학금이 7,55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94년도 대비 도비지원금이 부족한데 경기도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의 지원을 받아서 도교육청의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중 고생 도비특별장학금예산편성요청을 '94년 8월 8일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의 장학사업예산축소편성을 이유로 해서 그 동안 지원해 오던 전입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우리 청의 자체예산만으로 편성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했던 것은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건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가평교직원수덕원건립에 관한 계획서 그것을 제출을 해…….

그 수덕원에 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급식을 해 줍니까? 농고학생들은.

아닙니다. 자영 농과 설치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자영농고는 몇 개입니까?

여주자영농고 한 개교 뿐입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이 문제제기가 처음에 될 때 사전에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을 요구하셨습니까?

선생님들도 필요로 하고요. 저희로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가 과천에 있습니다.

외국어 특수재능학생의 단기집중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요. 선생님들 자질함양하는 것하고…….

주로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학생보다는 교원들의 연수기관으로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학생도 하겠습니다마는.

외국어라면 영어만 하는 것입니까?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중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중국요령성 교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와 중국요령성간에 자매결연협정이 '92년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간에 자매결연을 '93년도에 체결하고 그 후에 요령성 교육위원회 노홍덕 주임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고 우리 교육감이 작년에 요령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양국간의 교육교류사업을 그 동안에 서로 방문을 하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여섯 가지 사항을 서로 교류하기로 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학생과 교원을 상호교류한다는 하나의 사업이었고, 두 번째는 양국간의 학생스포츠를 교류하자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의 중국어교사와 또 중국에 있는 원어민 중국어 교사를 서로 교류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사항이 세번째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기초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양국간의 교육방법과 내용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뜻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단을 서로 교류하자 하는 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양국 교원연수원간에 교류를 해서 서로 교원자질제고를 위한 방법내용을 검토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교육행정전산관리체제를 상호교류해서 실무자들을 교류해서 자료를 수집하자고 하는 여섯 가지 사항이 현재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와 경기도 교육청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이 여섯 가지 본청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도 이런 기본적인 여섯 개 항목에 따라서 부분별로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평교직원 수덕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연천 수덕원이 지금 설치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교직원들 간에 호응이 좋기 때문에 또 이 교직원수덕원을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교직원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하나를 더 증설하자는 그런 뜻에서 가평군 복장포국민학교 금대분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는 뜻도 있고, 또 그 동안에 교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사업으로 가평군에 교직원수덕원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건물을 전체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이 6개회 교실이 있는데 4개회 교실은 철거를 하고 2개회 교실은 수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수립을 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토목공사, 조경공사,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을 위한 그런 기반시설로 해서 2억 2,450만원을 계상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평택시와 군같은 통합지역은 같은 교육청 관할로 학군변화가 없는데 다른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앞으로의 학구나 학생들에 대한 변화속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군의 결정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리라든가 도로여건이라든가 차편을 검토해서 학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그 지역의 통합군은 현행대로 두되 또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행정구역조정된 지역으로 가겠다고 희망할 때나 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대부분이 바라고 있다고 한다며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통합조정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경기도 관내에 이번에 3월 1일 뿐만이 아니라 평택 송탄 통합을 해서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이 화성군에서 안산지역으로 가는 경우와 군포지역으로 가는 경우 또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옹진지역에서 안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군조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희망을 할 때는 유의검토해서 저희들이 학구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113쪽과 114쪽의 행정장비 전자복사기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예산에 8,84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이중으로 계상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중복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다소 혼동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데서 조금 신경을 기울였으면 총무과에 2대로 했으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따로 한 이유는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첫째 전자복사기 1대는 민원실에서 사용할 거고 또 1대는 서무계에서 사용할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했으면 위원님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2대가 기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유지보수관리비 847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저희 본청에 전자복사기가 22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의 폭주 등으로 해서 프린터기라든가 전자복사기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괜찮은데 잘못 하며는 고장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수리비를 단가계산을 해서 저희가 2,790만원을, 연소요가 2,79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윤상 위원님과 유재언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문중에서 재산매각대가 많은데 관련된 세입의 자료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전윤상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세입예산에서 매각대상재산은 어떤 것이며 토지매각 방법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상재산은 학교용지인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 매각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울타리 밖의 실습지라든가 또 학교 밖에 있는 우리의 부지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의 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매각의 방법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근거에 의해서 농경지로서 임대중인 농민에게 매각을 할 경우 그때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또 사인이 점유한 주택부지의 경우, 그리고 자투리땅 다시 말하며는 27평이하의 토지 등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정가격작성은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액, 거래실례 가격을 종합검토해서 작성되는 것이 통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신력이 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절차는 재산관리자인 학교장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한 후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재산은 자체공유재산심의를 거쳐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 군의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류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후건물철거가 92개에 달하는 바 철거건물에 대한 진단 후 철거를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건물을 저희가 92개교를 철거키로 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3년 11월 10일부터 작년 12월 12일까지 전체 저희 도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기술직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경기도내 전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의해서 노후도가 극심하고 붕괴우려가 있고 또 화재발생우려가 되고 있는 목조건물 등이라든가 또 학생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대로 두기에는 어려운 건물들을 철거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목조교사, 창고, 변소, 사택 등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구연수를 말씀을 올리며는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23년이 지나야 되고 연와조라든가 철골조는 45년이 내구연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조외 목탈조는 25년으로 모두 내구연수에 초과한 건물들을 이번에 철거하는 것이 92개교라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류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환경개선사업중 교직원공동사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얼마가 되고 있으며 사용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교직원 사택현황은 현재 6개 지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양평이 40세대, 연천지구가 50세대, 파주가 40세대, 가평이 42세대, 포천이 40세대, 여주가 40세대 해서 6개교육청에 252세대를 현재 보유하고 선생님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의 대상은 당해 지역의 각급 학교교직원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는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냐 하며는 물론 이것은 공공사택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무주택교직원, 그 다음에 독신자, 재직기간이 오래된 선생님, 또 총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 또 고령자 순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류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정수물품취득동의를 얻어 예산에 편성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종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93년 9월 23일자로 대통령령 제13981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관자체적으로 정수물품을 선정해서 책정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 류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용역시 업자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설계용역 발주시 자체 검토라든가 설계평가정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현재 설계용역시 업자와의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본청 기술직, 본청 기술직은 건축직, 토목직, 기계직, 전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합동으로 기본설계시에 2차에 걸쳐서 스크린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실시설계시에 3회에 걸쳐서 또 다시 저희들이 평가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과 관련된 충분히 저희들이 수주회사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다만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설계용역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웅준 위원님과 송형석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립고재정결함보조금 20억원 증액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수원고등학교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한 사유와 또 농촌과 도시시설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웅준 위원님께서는 사립고 재정결함보조금 20억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지원금은 기준재정소요금액이 인건비를 합하고 그 다음에 국립학교 수준의 운영비를 합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수입액에 의한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학교가 전체사립고등학교 122개교 중에 109개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이 601억 5,032만 3,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지만 당초 재정형편상 전체를 다 계상하지 못하고 소요액의 92%에 해당하는 552억 1,765만 7,000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추가소요되는 49억 3,266만 6,000원 중 20억원만 우선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저희들이 사실은 29억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의 연말기준을 정산을 해서, 또 부족액에 대한 것은 연말에 조정을 해서 정산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학교의 2억원 시설비를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수원중 고등학교는 현재 거기 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1942년도에 건축됐고, 또 상당히 오래돼서 균열이 심하고, 또 학생들의 활동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학교가 육성종목이 역도입니다. 그래서 역도는 해야 되고 철거를 할 때 역도종목이라든가 학생활동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강당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재원 2억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원지역은 평준화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수원고등학교가 역사는 오래됐지만 여러 가지 학교건물이 노후되고 또 시설이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는 열악한 입장입니다. 평준화지역의 아이들은 저희들이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배정을 한 학생들이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원고등학교의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과 도시의 시설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기에는 저희들이, 개괄적인 총 계수만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시설현황에 요개축대상 교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개축대상은 192개 학교가 되는데 교실수는 888.5실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학교가 41개교에 229실, 농촌지역 학교가 155교에 659.5실로 농촌지역의 상당한 부분이 요개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농촌의 경우 78.6%에 해당되는 상당수가 요개축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세식화장실도 부족한 현황을 가지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순비교가 되기는 어렵지만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9.7동이 지금 수세식이 각급 학교에 과부족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이 72.9동이고 농촌지역이 146.8동으로 농촌학교 비율이 66.8%에 해당됩니다. 상당한 수가 현재 수세식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농촌지역의 현재 시설여건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5개 신도시와 날로 늘어나는 토지개발에 신설요인이 증가되고 있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학생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투구를 토지개발지역내의 신설학교에 온 정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기존의 농촌지역에 재원이 없고 저희들이 그런 교육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이 저도 공감으로 느끼는 것은 농촌지역의 학교시설개선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확보되고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촌지역 학교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세식화장실이 도시지역보다 상당히 농촌지역이 적다고 하는 것은, 수세식을 설치하려면 상수도시설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상수도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재래식화장실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리를 비워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의견이나 개진의사가 있으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할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안이라면 안 되죠. 지금 왜 그런고 하니, ……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삭감해야 되겠다 하고 발표하면 되잖아요. 지금 의장판공비 같은 게 사실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1,200만원까지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원칙입니다.

구성을 해야죠? 삭감의 요인이 있으면 구성해야 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삭감을 안 하면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송 위원님이 간사님이니까 간사님을 좀…….

그러니까 그냥 한다고 해서 발표를 해도……

일단은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 시간 정도 소위원회에서 그 사안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이왕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소위원은 소위원장과 위원 네 분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로 지명하고 네 사람 정도, 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왕 위원님께서 아주 천거를 해 주시죠.

그럼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받아 주시면 동의를 받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천거해 주시면 제가 또…….

아니, 그래서 간사님이 지명해서 하자고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 다 참여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고요.

그러시죠.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그럼 우선 소위원장은 송형석 위원으로 하고 전체위원들이 소위원으로 참여해서 결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소위원장은 송형석 위원이 선출됐고 위원은 전체위원이 참여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시간 해요. 한 시간 정도 해야죠. 거기서 다 해버리게.

한 시간 해 가지고 예산안 그냥 다 하자고요.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형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가 3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다룬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다루면서 한 가지 느낀 소감을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안을 다루고 결의할 때는 예산안을 제출하신 관계 실 국장이 늘 배석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랬었습니다만 오늘 결의과정에서 몇 분 실 국장님들이 이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심정으로서는 교육청 부교육감이라도 참석시키고 본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이 예산이 어떤 개인보다는 우리 대를 이어갈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예산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본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한 것을 보고드릴까 합니다. 금회에 상정된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322억 2,859만원이 증액된 1조 7,570억 9,160만원으로써 주로 학교신설, 교실증축, 교지매입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며, 본 소위원회에서는 심층 검토한 결과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이 주로 도시지역의 학교신설 부분에 편중 투자되었으며, 농촌지역의 시설투자 등에 사실상 지원이 미진한 실정인 바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도시로의 인구집중 유발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농촌지역을 떠나게 되는 현실에 비추어 향후 형평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되겠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당초안대로 삭감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단독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19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 있습니다.

네,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독점통과를 시키는데, 정정해서 다시 한 번 이의신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의 이의여부에 대한…….

너무 속성으로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정정을 하고 정중하게 이왕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언 위원같이 말끔하게 사회를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가결에 따른 집행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부 간부가 자리를 비워서,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90회 임시회 기간 동안 '9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심사과정을 통하여 각별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경기교육행정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건실한 바탕 위에서 합리와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하면서, 건강하시고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기도의회가 3기에 접어들면서 4년만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무수정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혹시 여기에 언론기관에서 와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기 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원들이 너무 분주해서 소홀히 다룬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16명 중 거의 14명, 13명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철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사한 과정에서 삭감도 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가 됐습니다만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점을 많이 참고해 주셔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앞으로 또 금년을 지나서 내년이라도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쁜 시간에 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재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