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보사부예규 643호에 의해서 상한연령이 55세에서 40세로 내려간다면 우리 조례안에 참고사항에 보사부예규 600호만 나와 있는데 보사부예규 643호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예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관련법규는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사부 예규가 내려왔다면 보사부예규가 직접 서초구청으로 내려 오지 않는지 꼭 서울시에만 도달하는 건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례명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 법안에 제2조에 공무원의 구분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력직공무원 안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있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그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지금 서초구에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레 내용에 보면 제9조에 직권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첫째는 생략을 하고 둘째에 보면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초구에 지금 우리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봤을 적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혹시 직권면직한 사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별정직이나 특수경력직에 있어서는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린게 그게 아니고 ...

예.

그리고요, ...

아니요,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방공무원법 2조 공무원의 구분 해가지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안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임용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인사관리조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문직공무원은 없습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고 따로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아까 그 600호가 관련법규 안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참고사항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 보사부 예규 600호를 좀 제출해 달라고 의회사무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 보사부 예규 600호가 제출되지 않았고요. 643호하고 600호를 복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계속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부녀복지상담원하고 서초구 내에 아까 두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두분으로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분들의 하루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되고 혹시 그 우리가 수요에 충분한 직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 내에 그러한 상담원이 있다는 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확실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직원이 있으면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혹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별정직이라는 것은 비서 각 국장들이나 서초구 내에 비서들도 별정직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고용직입니까?

그럼 의회 비서직은 별정직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이 13조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례가 ...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우리 조례안 중에서 비교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을 적에 그 임용자격에 있어서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의 경력이 있어서 이러한 임용자격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는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이 되는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전에는 그러면 중요성을 인정 안해서 임용자격이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그러면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개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요,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55세에서 40세로 조정이 됐다면 젊은 사람들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

확인만 합시다, 643호.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약사법 33조나 약사법 64조, 67조, 69조 쭉 읽어 보니까 전부 기관위임 사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초구의 모든 조례를 여태까지 관례에 의하면 기관위임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이 조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삽입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금 여기 제3조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3조가 아니고 제6조에 보니까 재위임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게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근거한 것 같은데 이 서울특별시는 행정권한위임조례가 보건소장에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사부장관으로부터는 기관위임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내부적으로 본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사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적에는 서울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고 서초구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임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법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재위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의 위임조례로 우리가 이렇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된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관위임도 단체위임과 함께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관례가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울시 지침인 것같습니다. 지침내용에 보면 조치사항에 보건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 록 하고 우리 구에서 '93년도부터 보건소에 열구전색 장비를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동장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할 경우도 계속 동산정근거는 적용토록할 것 이렇게 해 놨는데 서초구에는 이 장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이 시설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에서 했는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사례가 일어났는지를 질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를 보면 지난번에 아마 3월에 제38회 임시회때인가 아마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했는데 그것은 2조에 2번 2항 2문에 아마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하고 제4조에 보면 세입 재활용해 가지고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70%는 서울특별시수입으로 30%는 구수입으로 한다고 하면서 쭉 계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되었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내용인지 그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조 2항에 3번에 보면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해 놨습니다. 그 시상금을 줄 수 있다는데서초구에 이 항목으로 인해 가지고 시상금이 지출이 된 바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시설이 다 됐지요, 서초구 예산으로 했지요,

그런데 보사부 예산으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 4조에 지난번에 피임약제...

위원 허명화입니다. 소장님 지금 서울특별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명이 그러면 그 보건소수가조례중에서는 어떠한 것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검토해 보고 이 내용만 개정하겠다는 것 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개정할 당시에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했는데 거기에 준하는 제4조에 세입 재활용에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같이 함께 삭제됐었어야 되는데 삭제가 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이 제2조에 2항 2문에 삭제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구수입 재활용조례 내용도 삭제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도 살아 있다구요.

아니요, 서면보고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번 보시고 이것이 삭제돼야 하면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해 가지고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에는 이것을 삭제하고 세 입부분에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 조례가 잘못 된겁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기관에서의 그 충치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면서 그 치면열구전색이라는 말을 조례내용에도 알아보기 쉽게 좀 해석을 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찬성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의안 검토보고에 보면 관련법규 에서 포상금 지급의 내용이 다섯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94년도에 이러한 항목별 포상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만약에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이고, 2년차 이상 체납 경우에는 100분의 5라고 하였는데 구세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세도 포상금이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징수포상금은 그러면 시세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예를 들면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때에 그러한 건수가 발생이 '94년도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다음 서울특별시의 '94년도 2월 23일자의 지침에 의하면 아마 이 예산은 그 소요예산은 서울시 경상보조금을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이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있었는지? 경상보조금을 받아서 시상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 우리 서초구에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김지급조례에 보면 제2조에 지급범위에서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해놓고 이제 그 뒤에는 또 다른 다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혹시 그 납부자에게 권유를 했다든지 그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진납부 해도 포상금이 지급되는지를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건수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민간인에게 나간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관련법규에 제3조에 지금기준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별 포상금 지급내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으십니까?

예, 서면답변 부탁하고요. 그러면 국공유 재산도 만약에 이런 포상액이 발생된다면 국비로나 서울시비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불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100분의 5라는 것은 그러면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95년 2월 9일날 내려온 그 참조 지침에 의하면 2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임대차 관리법과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을 검토해 봤을 때 10인 내지 40인, 10인 내지 30인 이렇게 위원의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초구에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을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14인 이내로 이렇게 규모를 축소시켰는지? 서초구에 농지가 어느 정도이고 별, 그러니까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14인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서초구 조례에 위원의 추천 및 위촉요청 해놓았는데 내용에 보면 결국은 임대인 대표와 임차인 대표 각 2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인은 네사람밖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농업관련 기관장,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4인만이 일반 농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서초구에 농업관련 기관장들이 이 위원회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농수 산통계사무소, 농어촌 진흥공사 이 중에서 직원을 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위촉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제출일자가 3월 14일인데요, 구청에서 제출한 날짜가 조례에 ...

의회에서 보류 시켰다.

예, 보충 ...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 내용이 농지전용업무의 처리 세부규정에 보면 제4조 소위원회의 심사 확인해서 2항에 보면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 대한 농지전용협의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 확인을 생략하고,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의 심사의견을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지 않고도 구청장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접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기관위임 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하면 제5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요청에 제4항에 보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위촉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제2항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촉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업무는 구청장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서울시장에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23조에 보면 농지 매매의 확인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지매매 확인을 위원 개인이 해 줄 수 있는 항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은 농지위원회 위원 개인이 확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맞습니까?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23조에 보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서초구 조례에 보면 10조에 「위원회는 임차료 상한등이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후 구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료 상한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임차료 상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조례 내용에는 그러면 서초구에는 농지를몇 %를 얼마를 상환 액수가 얼마있다라고 다 결정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조례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주신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 내용이 지금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이나 다른 법령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법령에 보면 위원 수가 10명 이상 40명으로 되었을 적에 일의 능률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건을 심의를 한다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때문에 아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안건을 우리 서초구 같으면 14인 정도이면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좀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4분이 함께 회의를 해도 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서 저는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대토론 했잖아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 정웅섭위원께서 규격봉투가격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때 시민국장께서 언젠가 이 가격의 산정을 다시 한번 할 때에 검토해 가지고 특수규격 봉투가격도 지금은 특수봉투가격을 지금 우리 일반 규격봉투가격에 준해서결정을 해 놨다가 다음에 봉투가격을 다시 검토할 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94년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마 '94년 4월에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봉투를 기본적으로 몇 부씩 전부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초과할 때는 사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때에 규격봉투 가격은 얼마였느냐 하면 20ℓ는 가정용은 190원이었고 사업장용은 150원 그 다음에 50ℓ는 450원이었고 사업장용이 360원, 100ℓ가 890원이었고 사업장용이 71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격을 산정할 적에도, 봉투가격을 산정할 적에도 많은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런 가격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의 산정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18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도 그때는 전체 종량제 실시를 근거로 해서 규격봉투 가격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그런데 그때는 5ℓ가 56원 25전, 10ℓ가 110원 50전 이렇게 가격을 내 놓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막연하게 이 가격이 정해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지금 가격의 5ℓ가 70원, 10ℓ가 140원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제출했던 이 가격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4년 4월 달에 조례 제정할 적에 가격이 합리적인 것인지? 좀더 검토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산출근거를 아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1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해 가지고 요금 과징의 적정성, 행정의 즉시 이행상태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이 가격 같은 것을 아마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6개월 정도를 집행을 해 보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가격산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것 추가질문 좀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그 두번째 것은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12월 21일날은 지금의 5ℓ는 70원, 10ℓ는 140원으로 가격산정이 됐는데 12월초에 이 개정안을 내놓았을 적에는 5ℓ가 56원 25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0ℓ가 112원 50전이었고 20ℓ가 225원이고 50ℓ가 562원 50전이었습니다. 이 산정 산출근거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시민국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내놓은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가격봉투는 우리 동료 김양자위원께서 개정안을 내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요구할 때나 그럴 때는 전체 아까 제가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가격으로 내놓았다가 그 다음에 수정안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높게 5ℓ가 80원 올리고 쭉 내놓았다가 또 다시 이것은 수정안은 또 김양자위원께서 또 다시 또 이 70원, 5ℓ 70원, 10ℓ 140원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많았는데 의원들이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이지만 구청에서 제출했던 가격은 무엇인가 산출근거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 산출근거가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하루빨리 행정청에서는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인식이 되었을 적에는 파악이 되었을 적에는 빨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행정을 좀더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서초구의 봉투값이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 하루빨리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하고요, 조금 전의 것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다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부 다 56원 25전하고 ...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규격봉투 제작업소와의 서초구에서 계약내용과 그 계약서를 검토해 보건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죠? 그랬는데 단체수의계약이라 하면 각 구 22개 구, 그때 당시에는 22개 구인데 22개구가 모두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각 구마다 쓰레기봉투 모양이 달랐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각 호의 4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문항이 7개입니다. 문항이 7개인데 그 계약내용을 체결내용을 보니까 대행계약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도 대행계약 체결시에 포함되어야 되는 데 그것도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지됐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을 보면 일반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제외하는 것에 보면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다량폐기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등은 제외한다 해 놨는데 다량폐기물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의 배출하는 것은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상가 같은데서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 일반폐기물이 나오는 상가에는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더욱더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다량폐기물은 그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나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종량제 실시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아까 규격봉투 가격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가격산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행업체가 이것을 수거할 적에 과연 대행업체의 직원 서초구내에 있는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려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1일 필요한 차량이 수거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일반폐기물을 몇 대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이 돼 가지고 원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산출한 것은 절대 불합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행업체가 필요한 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거기 에 이익금을 플러스 해서 그 다음에 제작비와 판매이익금을 플러스 해서 규격봉투 가격이 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는 어떻게 보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대행계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행계약 체결을 할 적에 그 포함돼야 되는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조건으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 대행업체들과의 계약했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예, 아까 그것 다시 제가 ...

예, 그것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배출 량 및 수집운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

제가 이것 받아 가지고 봤는데 그런게 없던데요, 내용에.

아니요, 질문한 것 답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규격봉투 가격을 어떻게 적정하게 무엇을 검토해 가지고 적정가를 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규격봉투가격에 ...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

아니요, 시민국장님! 전문가의 의견도 물론 나중에 수렴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시민국장께서 생각하실 적에 우리의 규격봉투가격은 종래의 재산세에 대비해서 내던 쓰레기 수수료를 역산출해서 규격봉투가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것인데 만약에 합리적으로 가격을 산정을 한다면 뭐 지금 어떻게 내용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청소대행업소에서의 그 인원과 청소차량이 하루에 1일 수거할 수 있는 그 양하고를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원가, 그러니까 대행업소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가에다가 플러스 그 사람들의 이익금하고 그 다음에 제작비용하고 그 다음에 판매소의 이익금을 해서 규격봉투가격을 책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시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기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지? 여태까지의 불합리한 가격산정에 비해 가지고 ...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22조에 보면 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2번에 그 다음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규격봉투 제작비는 관급규격봉투를 제작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앞에 것은 15일 이내라고 한다 하고 뒤에는 30일 이내로 한다하면 이것은 보면 일관성이 없이 상이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22조의 1항에 보면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대행업체가 판매소에다가 물건을 600부면 600부, 뭐 몇천부나 갖다주면서 그 대금을 일시불로 받아가는 수가 있어서 그 판매소에서의 그 어떤 불만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은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서조항을?

22조를 한번 보세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예요.

아니예요, 2번에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제작비 ...

예.

그러니까 서초구청,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것은 2번은 서초구청에서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대행업소에다 주고 난 뒤에 30일 안으로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대금을 받는 것이죠?

이것 2번 말입니다.

이게 삭제되었다고요?

22조 2번에 있는데 왜 삭제되었다고 그래요? 언제 그러면 삭제했어요?

그러면 다만 단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만 단서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판매소하고 대행업소의 계약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대행업소에서의 봉투를 갖다 주면서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규격봉투 가격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단서를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

아니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면.

아니지요, 제작비가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이것 잠깐만 확인하고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28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번,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어휘상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하고 2번, 3번, 4번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교환하여야 한다라면 이런 것이 확인 안 해도 자기가 다 돈 받아 가고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그 동네에서 아니면 다음 다른 동네 이사가면 쓰지 못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