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임기 4년이 지난 지금 의회활동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금번 회의가 거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같이 뜻을 모아 금일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초동산134-4일대녹지훼손(종합예술학교건립)반대청원의건(정봉균의원소개) 15시 51분

의원 정봉균입니다. 서초구의회 제40회 임시회를 앞두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서초구 서초동 산 134-2번지는 수림이 양호한 도시공원 지역이며 약수터와 생활체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지역이며 주민들이 서초동산134-2일대 녹지훼손반대청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시행 가능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방치된 학교용지 5개소 중에서 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덧붙여서 지난 4월 25일 많은 서초구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우면산 수종 및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2000년까지의 계획에 대한 공청회도 가진 바 있으며 이는 우리 구의 장기적인 목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 본 청원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의원 정봉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청원 제8호 건명 서초동산134-2일대녹지훼손반대에 대한 의안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가 서초구 서초동 산134-2 일대 5,000여평 지상에 예술종합학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청원인 등은 지 역이 우면산의 자연녹지로서 30년생 잣나무 등 50년 이상 자란 수목이 울창한 가운데 약수터와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서초구 근교 큰산 활용에 효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제 이 자연 공간은 일상적으로 애용하는 1만 3,000여 인근 주민의 휴식처임은 물론이고서울시민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도시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책정한 서초관내 학교용지중 5개소 약 2만 1,354평이 되겠습니다. 이 5개소가 아직도 방치되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한번 파헤치면 영구히 회복이 불능한 우면산 녹지를 훼손하여 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의 반대이유가 타당성이 있고 반대와 동시에 제시한 대안도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고 과거 수년간 서초동산134-2와 동일한 여건의 남부순환도로변 우면산 자연녹지에 공익성이 높은 각종편익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한 여러가지 민원들이 공원훼손 또는 녹지훼손이라는 이유로 일체 허가되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곳에 공립학교설립은 된다 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소위 문민정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종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예술학교이기에 예술의 전당에 근접되게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첫째, 이것은 정부당국이 최근 1,00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국인 아파트를 철거해서 남산의녹지를 보건하고 전국에 그린벨트를 사수하는 등의 녹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우면산 자연녹지로 서초구민만의 녹지가 아니라 서울시민과 전제 구민의 환경권을 위한 녹지이며 공원이라는 점에서 한치라도 더 훼손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두번째, 예술학교가 교육 목적상 꼭 예술의전당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하더라도 가령 부산시민이나 제주도 도민이 혹은 배를 타고 혹은 비행기나 고속버스를 타고 예술의 전당에 나들이를 하는 것에 비한다면 예술의 전당에 위치한 서초구 관내에 쓸모없이 버려져있 는 학교부지에 종합예술학교가 세워지면 그것은 예술의 전당 옆이나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다름 없는 즉 근처라고할 만큼 가장 가까운 거리인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예술종합학교 건립을 위해서 서초구서초동산134-2일대녹지를 파헤치는 일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 .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요지서에 보면 예술의전당에 대한 도면이 참고로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술종합학교입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종합예술학교가 들어서기 전에도 예술의전당 부지에 포함됐던 부지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지금 예술종합학교 건설 예정지는 당초에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을 '84년도 2월 14일날 예술의전당을 문화시설로서 건설하기 위해서 문화시설 결정을 할때 포함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예술의전당 내에서 야외음악당이었습니다. 야외음악당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는데 예술의전당을 건설하는 과정에 재정이나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야외음악당 짓는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예술종합학교로 다시 시설을 재변경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가 들어서는 것이 아까 슬라이드로 봤을 때는 바닥면적만 표시가 돼 있었는데 건물의 규모가 몇 평이나 되고 또 거기에 학생수는 어떻게 되며 학생들의 기숙사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인지 학교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 . 과장께서 상세히 내용을 모르시면 학교측 실무측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건축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면 실무 학교측에서 상세히 알 수 있으면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학교설립 취지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의 학생수, 건축물의 건축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예술종합학교측에서 나오신 사무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실무측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이 학교가 설립된 설립목적은 지금까지 우리 예술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예술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예술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반성하는 뜻에서 이 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술종합학교는 예술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이런 예술 인력을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는 종합학교이지만 이것은 각종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법상 각종 학교로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와 성격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 이수자에게는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합니다. 즉, 대학교에서는 학사 또 대학원을 마치면 석사 이 과정을 저희는 예술사 또는 예술전문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격으로서 특수한 것은 저희 학교가 특수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대학설치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뚜렷하고 또한 예술종합학교의 특징을 말씀 드리면 저희는 영재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 실기과정과 예술 영재선발 제도를 병행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번째는 그 전형방법에 있어서 다른 대학하고 전혀 다름니다. 저희는 실기시험 성적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개시험을 또는 절대평가제를 적용하는 그런 대학...

잠시 설명을 상세하게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우리 상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것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계획, 건평 몇층인가 그것만 우선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6개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개원 밖에 없습니다. 음악원은 3학년, 연극원은 3학년, 영상원은 1학년 이렇게 해서 현재 정원이 약 1,429명이 학생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원은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합격률이 49.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5, 600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6개 대학이 완공이 되면 앞으로 학생규모가 약 3,952명 정도로 규모가 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건축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드린 것이 총 5개년계획에서 261억 고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건축물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3층 건물로 한동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이 1,502평 연건축 면적이 약 6,500평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13일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한번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또 94년 6월 2일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결된 적이 있는데 이 심의보유된 사유하고 가결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과 가결되면 한번 설명회라도 가졌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회도 한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 조사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94년 5월 13일 상정한 결과 위원들이 학교에 대한 어떤 녹지훼손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또 남부순환도로의 가시권내에 임야훼손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을 그 당시 상정된 회의 안건으로 봐서는 파악하기 힘드니까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재상정했으면 좋겠다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6월 2일자 그러한 위원들의 보완지시 내용을 준비 보완을 해서 재상정한 결과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구의회에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지금 도시계획법상 우리가 광역의회에는 일정 우리가 지금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시의회나 각 도의회의 견해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구의회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간담회 형식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경황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94년 6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94년 12월달에 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 도시계획을 심의을 했을 때 여기에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이 추진경위를 한번쯤 말면서을 해 주셨으면 이러한 청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가결된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그것은 오늘 회의 이후에 제출해도 되겠지요?

예.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대한 반대입니까? 건립에 대한 반대입니까?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김창기위원입니다. 청원을 낸 반대이유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밀한 도심 어느 곳이든 이런 예술학교를 건립할 만한 장소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지역 학교부지가 다섯 곳이 있으나 자료를 검토한 바 면적이나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곳을 선정한 곳은 자연녹지로서 잣나무 30년, 50년 이상 자란 수목이 울창하고 약수터와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인근주민의 휴식처이며 서울시민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나 대지면적이 부지는 5,400여평이나 녹지훼손 면적은 1,400평에 불과하므로 당장은 자연훼손과 울창한 수목제거로 자연보호 차원에서 역행하나 장차 우수 예술 영재교육과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타당한 이유로는 첫째, 기존 공연장의 연계 사용으로 시설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두 번째, 학교에서 필요한 공연공간을 별도로 신축할 경우 많은 국가 예산을 추가로 소요하며 세 번째, 예술의 전당을 진정한 예술센터로 완성하므로 건립반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도인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