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지난 88년 5월1일 구로구조례 제53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번 조례개정을 올린 이유는 조례개정 근거인 의료보호법이 지난 연말에 개정됨에 따라서 구로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로구조례를 의료보호법 규정에 맞도록 의료보호기금관리 공무원 명칭과 관계된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목적 및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항 및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고 진료내역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카드 기재사항을 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해서 전산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회수시 조정 및 의료보호 정지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대불금 상환기간내 미상환자에 대한 위촉장 발부기간을 조정하고 대불금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 반납규정이 신설 삽입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여러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기금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료보호법 제9조와 설치근거가 의료보호법 시행령 규칙 제28조로 이관되어서 의료보호법 제9조를 삭제하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을 대체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회계 공무원의 임명으로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11조와 시행령 21조로 개정되어서 바뀌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복지계장이 직제변경에 따라서 보험연금계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45조도 기금출납명령관가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운용관가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제3항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제7조 1항에서 이것도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변경되고 범위도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삭제하고 대신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로 개정됩니다. 그리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7조 2항에서도 기금출납공뭔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도 1항에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1호에 상환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10만원 미만은 4회로 분할하던 것을 10만원 미만은 3회로 조정을 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에서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그리고 20만원 이상은 12회를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분할상환한다 이렇게 개덩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했는데 1월내를 지체없이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지가 의무적으로 정지않도록 되어있는 것을 정지할 수 있다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바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 의해서 정지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결손처분하는데 1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2호는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삭감될 때를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로 개정이 됐고 3호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월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항 3호와 제2항을 통폐합해서 1항 3호로 했습니다.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때로 개정이 되는데 다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조 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보고에 관한 사항인데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이미 시행된 사항인데 이번에 의료보호법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근거 법령인 의료보호법의 9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기본관리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횟수 조정 및 의료보호정지규정을 완화하고 대불금 상환기간내 미상환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정된 의료보호법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수정의원입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적으로나 사회 정책적인 견지에서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실시가 미비한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가 급식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교 급식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에게 증가시키는 행위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비를 대부분 국가 비용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업무를 게을리하고 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민의 복지향상차원에서서 공적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시민의 참여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으므로 시민들의 공공 문제인 학교 급식 후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고 청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근거로 본다면 지방 재정법 제14조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급로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5조 학교 급식의 법률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학부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1호의 법률에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해당하며 법률상 허용된다고 봅니다. 학교급식 후원회가 학부모의 돈을 뜯어내는 반강제적인 잡부금 형식을 버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본다면 지방자이단체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조례 제정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에게 의무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식은 의무 부과와 권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주민에게 순수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로본동 409-54호 여성복지회관 대표 이영순의 1,012명이 국민학교 급식시설, 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 심사규정 제2조 규정에 의거 문수정의원과 조충행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관할사무로 학교 급식지원은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 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학교 급식시설설비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발의로 광역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으로 기초단체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기초 의회에서는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이영순외 1,012명이 국민학교 급식시설 설비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을 동료의원 2명의 소개로 제출한 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제가 뭄겠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 급식 설비와 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서명은 없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한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서명자체가 없는 것을 받아들린 우리 관계관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자세하게 하고 여기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청원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 국민학교급식시설설비에관한구로구조례제정청원의 건은 아주 청원내용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지방재정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재정구조가 위약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급식시설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발의로 광역의회인 서울특별시와 의회의 소관으로 기초단체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기초의회에서는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것은 폐비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할 적에 급식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급식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명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우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구로구에서 선출된 교육위원이나 대의원하고도 몇차례 이것 때문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이것은 가장 말단인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또 여기서 논란을 한다는 것도 따지고 고게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서울시에, 시의 예산의 일부를 쓰고 있는 교육예산을 다루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 내지는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발의로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취지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받아 들여서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까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청원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병선위원입니다. 문수정의원께서 청원을 해 주신 그뜻이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나는 가리봉 2동에 영일 국민학교의 급식 후원회장을 맡아서 몇개월 실정을 채집한 사람 중의 한사람이라서 그 경과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전액을 보조를 해 주신다면 그 이상 더 여기서 논란을 할 것이 아닙니다마는 급식시설을 하는 설비비를 1억원을 내놓고 나머지 한 7,000만원 8,000만원이 모자란 그런 실정에 있었어요. 그 공사를 보면 우선 급한게 있고 급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호소합니다.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이 학교를 다니고 또 그 아이들이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도시막을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부모님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급식시설을 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골고루 영양가있는 급식을 제공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것은 누구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이렇게 낸 분들이 있고 또 간부되는 분들은 더 좀 많이 나고 이래서 영일학교에는 일단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해 주시고 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그 이상 우리가 더 바랄게 없습니다마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실정을 봤을 때는 이것도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나 봅니다. 몇년전만 해도 학교급식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꿈에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영일 학교만을 급식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때만해도 학생들이 4,000명 이랬습니다. 현재는 4,000명이 공부하던 학교가 2,000명으로 학생이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식당을 짓는데도 돈이 얼마 안 들었고 그것을 개조해서 했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 가지고서 작년도에는 3학년까지 급식을 했는데 좀 더 학생들이 더 먹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2학년까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면 어려운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결식아동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원을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고 있고 또 나같은 사람은 그 조사를 해서 몇 사람을 내가 다달이 한 2만원씩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한달 먹는데, 180원꼴에다가 우유주고 한 2만원 꼴 되는 것 같습니다. 급식 시설은 금년에는 다 됐다고 보고 내년에는, 제일 걱정스러운게 잔밥통이 있어요. 쓰레기가 남는 것 이것을 처리하는 것 그게 한 9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가는 실정으로 봐야지 학교에서 그러한 것을 다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우리 실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우리 문수정님이나 소위원회 여러분들에게 만족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걱정 해 주셨고 또 우리도 다 급식을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소원이 루어질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소개했으면 끝난거야.

예,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다른 얘기들과 맞물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님!

소개한 위원에 대해서 청원소개한 최초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 에 우리 황병선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학교에 육성회장직을 계속 해 오고 있지만 진짜 후원회장하신 역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가 구로구 관내죠. 구로구 관내에 지금 황병선위원님처럼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결의를 해서 하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신도림하고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명단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곧 진행 중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안 되어 있는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다룰 성질이 아니고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있다 이해를 하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얘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황병선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특별시 차원이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청원을 해서 건의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받아 봤을 때 건의 좋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이러한 의견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의회나 교육청에 건의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저도 건의인 줄 알았는데 뜩하니 조례까지 청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우리가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한 때는 내무부에서 내려 온 것 획일적으로 한다고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반문한 적도 있지만 이것은 그것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권리를 갖다가 감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월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서울시의원들이나 교육의원들이 할 게 따로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줬을 적에, 그분들도 국가법제정을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후원회법을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법제정에 대하여 엄밈히 잘 아시고 집행하시는 분들이죠, 그러한 분들까지도 후원회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법률로 만들어줬다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논란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아마 기록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지켜야 의원으로서의 마땅한 자기의 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해서 상위법에 대응하는, 상위법하고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충행의원과 문수정의원께서 국민학교 급식 시설에 관한 구로구 조례청원의 건은 관계법규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제1항에 보게되면 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법적근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봤을 적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뜻을 충분히 개진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의회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 사항을 진지한 뜻으로 해서 건의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건의서로 채택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 말씀하고 틀리기 때운에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병하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서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급식시설설치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돈 문제예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선 유감스럽고요, 그리고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학교급식법이 맞물려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학교급식법 5조2항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면서 법인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가 조금전에 댔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뭔가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리고 저희들은 구로구의회도 제출했지만 서울시의회에도 똑같은 한 천이십명이 서명을 했는데 똑같이 나누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에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의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광역의회도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항상 그랬죠. 우리들이 청원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상위업에 저촉돼서 모든 일들이 안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지방행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지방자치법이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모든 사람들이 급식을 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학교에 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걱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께서도 `97년도 전면실시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보면 업무를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전면 실시가 불가능해요. 그것을 앞당기는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절대 부담하지 않고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설치비가 2억정도 들어요. 2억정도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년 후에 또 보수를 해야 되고 할 때마다 신학기에 엄마들에게 거두고 있어요. 적게는 2만원에서 한 10만원까지 내고 있어요. 돈있는 사람은 낼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학교 뭐 의무교육이라고 그러면서 잡부금 걷는 것 아니냐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교육에 대한 불신의 요인 이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화 시대에 전면적인 이런 교육행정 또 복지행정 이런 차원에서 기초의회가 이런 것들을 앞질러 나가는 것이 우리 구로구의회가 다른 의회와 비교해 볼 때 바른 행정으로 모든 주민복지를 위하고 교육행정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청원 소개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광역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권리감용이니 이런 얘기들도 들어오고 또 최재무위원님께서 서명인데 서명날인은 없느냐, 서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름적고 주소 쓰고 이런 게 서명이죠 꼭 싸인을 해서라기 보다 이름 자체가 서명이기 때문에 꼭 싸인란은 없어도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는 의회사무국에서 서명이 안되어 있는데 받았느냐 이런 얘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리감용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적은데서부터 올라가고 광역의회에서 올라가고 또 국가에서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순서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위에서 시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아니죠, 제일 기초가 해 나가야 광역에서 또 해나가고 하면 전면실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제 의견을 얘기······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이죠. 저희 구로구의회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천시에서, 부천시의회에서 2월달에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시의원 그 다음에 구의원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들하고 이미 2월달에 이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천시의회에서도 조례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이것이 지난 2월달에 이러한 부청시에서 하는 관심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이 상부에 건의가 되어서 조례개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내려왔다면 문제는 간단히 풀립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아까 우리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갖추어진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구청의 행정에 댈한 것만 노하는 구의원들입니다. 교육은 구청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구청장이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 다음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부교육장은 4개 구청에 관한 학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름발이 자치제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갖추어진다면 모든 교육에 비롯한 행정, 동법, 세무, 통상 통틀어서 행정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기관들이 자치단체에 속해 있을 때 자기의 기능을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서 광역은 지금 그런대로 거의 착오행정을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세금도, 국세같은 경우도 지금 못 가져 오고 있어요. 또 경찰청은 또 외부로 빠져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치제가 된다면 착오행정이 된다면 이상없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다 풀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상위법을 자꾸만 핑계하는 것이 아니며 또 감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월권은 더군다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또 이 사항 우리 문수정위원님께서 서울시의회에 떡하니 친절하게 청원을 제출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양쪽에 동시에 올려놨다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뜻이 있는 위원들이 이것을 제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교육위원들이 발의해서 갖고 와야지 하고 폐기처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상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문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청원을 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켜 보고 또 마음으로 관철될 수 있는 청원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더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서 다룰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