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윤 의원 발언

제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3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4월22일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4월26일 영동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외 1건, 5월1일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5월8일 영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5월14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5월3일에는 정태호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45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완진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하여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직원들의 보수인상분과 당면한 각종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으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공사비의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77억1,700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1억4,500백만원, 특별회계가 15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61억4,500만원인데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억2,000만원, 세외수입 22억6,600만원, 지방교부세 2억원, 보조금 29억8,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7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이 12억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억7,300만원으로 사업외수입이 15억7,000만원, 보조금수입 등으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의회비는 2대의원 사무용품 및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7억9,500만원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 포도재배 및 포도주 제조법 책자발간비로 2,700만원 행정지도 제작비로 600만원, 지명지발간비 2,000만원, 군정홍보비 및 광고비부족분 4,3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3,900만원, 6급이상 공무원 특별연찬 및 직원생일축하 선물구입비 부족분으로 1,6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3,100만원, 퇴직금 연금부담금 6,500만원, 의료보호부담금 1,300만원, 업무용 소형승용차구입 900만원, 구강국민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비 2억5,000만원, 군청사신축비 등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억2,600만원으로 노령수당지급비 2,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1,4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8,300만원, 재가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00만원, 의약품구입비 2,600만원, 보건지소 및 컴퓨터구입비 3,000만원, 보건진료소 이륜차구입비 1,700만원, 소형 소각로시설 설치비 1억원, 영동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3,000만원, 캔압축기 보관시설 설치공사비 등으로 500만원을 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6억7,400만원으로써 1군1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비로 2억원,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4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뭄대책사업 농업용수 보강개발비 1억8,000만원,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비 7,700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등으로 5억5,8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4억7,300만원으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 1억원,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비 1억5,2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억원, 매천교 가설공사 3억5,200만원, 매곡 강진 영축사진입로포장 4,000만원, 가곡-송호간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원, 간이승강장설치비 1,500만원, 화장실 신설비 2,000만원, 영동천 공원화사업비 3억2,700만원, 석촌우매제 하천 개보수 공사비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12억8,000만원으로 관광안내판 및 해설표지판정비 2,000만원, 소규모 휴양농촌 조성비 1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비 5억원, 가학루 난간대설치비 3,000만원, 풍계사 본사 건립비 4,000만원, 공설운동장 감리비 1억1,000만원, 물한계곡 주차장시설비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500만원으로써 인명구조 장비구입비 700만원, 소방대원 출동수당비 2,000만원, 민방위업무 연찬비 200만원, 시범민방위기관 장비지원비 300만원, 병력관리용 컴퓨터구입비 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3,300만원으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상환금 1,000만원, 도비반환금 2,000만원, 예비비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7,300만원으로 관리비 5억2,700만원, 사업비 10억2,400만원, 지방채상환 2,400만원이며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각종 시설의 보완과 토지보상비로 11억5,400만원을, 주택특별회계에서는 국민주택 원금상환금으로 9,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8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인쇄물제작 및 적립금으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심의를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소모성경비의 계상을 지양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부담액과 당면한 현안사업비에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전우협입니다. 먼저 영동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녹지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생활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범위는 영동군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적용하는 안을 제2조에 규정했고 용어의 정의는 제3조에 규정을 했는데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은 공원결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 또는 공작물을 말하고 종교시설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동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으로 발생한 물건보관, 건조, 관리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을 말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만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을 말합니다. 또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점용허가의 불허기준은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원조성계획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그리고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공원의 미관을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 네 번째 신규 대지조성 점용허가로 진입로, 계상하수도 및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다섯 번째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안의 분할하여 경우, 여섯 번째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곱 번째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여덟 번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아홉 번째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의 점용허가는 제6조 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녹지의 조성,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둘째 지하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셋째 지상에 설치하는 지하시설물의 부대시설물은 조경기법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점용허가의 기간입니다. 이것은 안 제7조에 규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기간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30일전에 연장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물을 관리는 안 제8조에 규정을 했는데 철저한 감독 및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 요구토록 하고 녹지점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점용료의 납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교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질에 따라 월액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하는데 단,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허가취소, 점용면적의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게 되겠습니다. 바번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10조에 안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공원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핢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써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재실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 3.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1항 군수가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항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 공원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집니다. 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히 조성된 동일 대지안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마.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바. 기타 건축법등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 녹지의점용허가, 1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변 녹지안에서의 인업도로간의 최소 거리는 25M이상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이하 생략하고 제5호도 생략하겠습니다. 6. 공업단지변 녹지안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안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2항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제7조 점용기간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물의 관리, 1항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점용료의 납부등, 1항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에 따른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2항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수도급수조례가 모법인 수도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수도관 파손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상수도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수도 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수정 제1조의 조문수정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난해한 자구의 수정은 안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4조와 제22조, 제31조의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손시의 복구책임 조정 및 누수요금의 가산징수는 안 제44조의2, 별표 3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상수도관 파손시의 복구책임조정 이것은 제44조의2 제2항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현행은 울타리내의 상수도관 파손시 사용자 복구, 그 이외의 것은 군수가 수리를 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단독주택인 경우 계량기부터 옥내까지 사용자가 복구를 하고 공동주택인 경우 1택지(한울타리내)만 되겠습니다. 1택지내의 급수관 파손시는 사용자가 복구하고 그 이외의 것은 군수가 복구한다. 다만 각종 공사 및 중기통과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시는 파손원인자가 사용자 과실에 의한 파손시는 사용자가 복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누수요금의 가산징수는 안 제44조의2 제3, 4항.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손원인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누수요금을 징수하고 영업용 2종 최종단계요율에 영업용 2종 최종단계요율에 2배를 가산해서 부과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영동군의 수도요금과.... 죽 나와있는데 제17조를 2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조항을 제17조에서 23조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2종으로 구분한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공용급수장치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는 저희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공동급수장치의 설치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은 1항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용급수장치시설이 저희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7조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11조입니다. 11조에 원문이 죽 나오고 셋째줄에 노후계량기의 개체를 교체로 자구수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4조(시설분담금)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이랬는데 그것이 전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는 같고 제10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0조를 12조로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2항에서 4항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22조 역시 1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10분 이상으로 10분으로 자구수정 하는 것입니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그 중간에 가정용 2종이라고 했는데 2종이 없고 가정용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첫째줄에 역시 적용용 2종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종을 가정용으로 하는 자구수정입니다. 제44조의2(누수방지 및 책임)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은 울타리내의 급수관 파손시는 사용자가 그 이외의 것은 군수가 수리해야 한다 하는 2항을 단독주택인 경우 계량기부터 옥내까지 급수관 파손시와 공동주택의 경우 1택지(한울타리)내의 급수관 파손시는 사용자가 그 이외의 것은 군수가 수리해야 한다. 다만 각종 공사 및 중기통과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시는 파손원인자가 사용자 과실에 의한 파손시에는 사용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3항에 전항의 경우 누수량에 한하여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사용자를 파손원인자 및 사용자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4항이 신설됩니다. 전항의 누수요금은 상수도요율중 영업용 2종 최종단계의 요율에 두배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별표3은 업종의 구분인데 그러니까 누수 최종요율을 받던 것을 두배로 받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동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의 모법이 공중위생법에서 수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모법 변경에 따른 법조문 개정을 제1조에서 다루었고 공동급수시설 정의의 재정립을 제2조에서 다루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도법에서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1. 공동급수시설(이하 “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 이 사항은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을 말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행정규제 완화대책시달이 94년 4월11일날 있었습니다. 건축조례개정시 지난해 11월8일날 있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 94년 5월28일 개정되었고 건축법개정이 95년 1월5일 되었습니다.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동군 실정에 맞게 이를 보완하고 개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인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규정을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안 제3조제8항에 다루었고 적용의 특례를 받는 지역의 건폐율 적용기준이 산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별로 명문화하는 규정을 제4조제1항2호에 다루었습니다. 내용은 녹지지역은 10분의 5이하, 상업지역은 10분의 9이하, 단독주택은 10분의 9이하, 주거지역은 10분의 7이하, 기타지역은 10분의 8이하로 적용되었습니다. 대지안의 적용을 자연녹지 지역은 조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대지안의 적용중 자연녹지 지역안의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에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1.5배 예탁하던 것을 해당 금액만 예탁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했고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영동군이 미관지구가 없으므로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다루어졌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을 폭 15M이상의 도로에서 10M이상 접한지대에 가능하도록 제18조제12조호에 완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관한규정은 삭제를 합니다. 안 제36조에서부터 43조까지가 삭제됩니다. 내용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면적, 부속건물의 범위, 건축물의 모양,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전부 삭제가 됩니다. 다음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것을 삭제합니다. 제44조에서 4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에관한규정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46조에서부터 제48조까지 다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구역의 세분,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안의 건폐율을 100분의 7이하로 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로 하도록 49조1항제9호에 다루어 졌습니다. 용도란의 기타건축물에서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인접대지 경계선 안 제54조1항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시행령이 94년 5월28일 개정이 돼서 조경에 관한 규정이 바뀌게 되고 건축법이 1월5일 개정됨으로써 일반 공업지역안의 건폐율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1항에서부터 7항까지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8항에 현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밎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적용의 특례는 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1호에 있어서는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이 최대한 또는 다음 시기에 의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시기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다만 전용주거,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10분의 1을 가산히 비율이하로 한다. 다음에 보시면 공식이 나와있습니다. 산정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던 조례를 건폐율은 녹지지역은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은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은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은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1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1항에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적 200㎡이상인 대지(읍면의 자연녹지 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항에서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1항4호에 자연녹지지역 및 보존녹지 지역안에 건축물 이것은 자연녹지 지역과 보존녹지 지역을 합해 가지고 그냥 보존녹지 지역안에 이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입니다. 제13조입니다. 조경공사비예탁등 끝부분에 가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해당 금액을 예치한다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이것은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미관지구에 없기 때문에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2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8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1에서부터 11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12항에 자동차관련시설(시내버스차고 및 주차장면적이 150㎡미만인 차고와 폭 20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20M을 15M로 고치는 것입니다. 13항부터 17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치로 저희군에는 미관지구가 없기 때문에 미군지구에 관해서 규정했던 제36조 전체가 삭제됩니다. 37조 역시 미관지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38조 역시 대지안의 공지도 미관지구에 대한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제39조 건축물의 높이 역시 미관지구에 관한 것은 삭제가 됩니다. 40조, 41조, 42조, 43조, 44조까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45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이것역시 도시계획법에서 지역내에 행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조 역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46조, 47조, 48조까지 삭제가 됩니다. 제49조입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1항1호에서 8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단 9호에 있어서 일반공업지역이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 공업지역은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4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항은 같습니다. 2항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은 기타 건축물에 있어서 주거지역이 이격거리가 외벽이 0.5M, 처마가 0.2M, 준주거지역에 있어서 외벽이 0.5M, 처마가 0.2M 띄우도록 되어 있고 그밑에 단서가 있습니다. 단 담장연면적 10㎡이하의 부속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건축물에 있어서 주거지역은 외벽에는 0.5M, 처마 0.5M, 준주거지역 역시 외벽과 처마가 각각 0.5M로 이격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영동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지붕개량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목적중에서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을 삭제합니다. 정의중 농촌주택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삭제합니다. 융자 및 보조사업중 지붕개량을 삭제합니다. 안 9조1항에서 다루었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의 이율 및 상환방법을 삭제합니다. 자금의 전용금지중 지붕개량사업비중 군자체 자금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택개량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과 농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지붕개량촉진법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이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규정에 있어서 1항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조례안은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9조 융자 및 보조에 있어서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 3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중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 가. 이율:무이자 나. 상환방법:1년거치 3년균분상환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붕개량사업이 없어 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 3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끝부분에 가서 지붕개량사업비중 군자체 자금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택개량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를 영동군의회 의결을 얻어 전용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영동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항에서 직접 규정하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조례 제366호)이 조례를 폐지한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도시계획사업은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가 제103호로 1966. 5. 10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에 주택의 공급에 관한 조건, 방법, 절차등을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개입조건및관리조례, 이 조례는 조례 제327호로 1973. 12. 1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영동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부터 8건에 대한 조례신설,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영동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별도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는 없었지만 이에 대한 적용은 영동군도로점용징수조례에 의하여 적용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도시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적절히 제안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호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0. 12. 2 조례 제183호로 제정되고 그동안 37회나 개정되어 운영되어온 조례로써 모법인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4. 8. 3 개정으로 인하여 상이한 부분은 보완하고 누수의 방지책을 더욱 명백히 하였으며 상수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으로써 이 조례안 역시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호 영동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 6. 3 조례 제1091호로 제정되었고 1990. 6. 20 1차 개정된 조례로서 모법이 공중위생법 제31조에서 수도법 제32조로 개정됨으로 인해 본운을 정비하고 공동급수시설 정의를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 역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9호 영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용어의 정리와 각 조별로 수치변경이 주된 내용인바 이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건축법이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문제가 될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13조 적용공사비 예탁에 있어서는 공사비 1.5배를 예치키로 되어있는 것을 공사비 해당 금액으로 개정한 것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좋은 내용이며 삭제되는 14조의 2 미관지구내의 건축물과 제2절, 제3절 시설지구간의 건축물등은 제4절 재해위험지구 건축물 제46조에서부터 48조까지입니다. 이 모두는 영동군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24조1항의 내역중 기타건축물의 이적거리에 있어서 처마와의 거리를 0.2M을 0.5M로 개정한 것은 당초에 조례제정시 잘못 적용된 사항으로써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안은 잘못된 법적용내용과 용어의 정리 및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290번입니다. 영동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7. 2. 28 제정된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중 72. 12. 26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영동군주택사업법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77. 1. 17 조례 제432호로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후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대한 지붕개량사업 업무가 없어져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제출된 적절한 내용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67년 제정된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은 법령집에는 현재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법은 폐지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이 법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호 영동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5. 3. 27 조례 제366호로 제정되었고 75년도와 87년도에 2차에 걸쳐 개정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 용도지역의 관리의무가 93. 8. 5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이 없으며 동법이 직접 적용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호 영동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6. 5. 10 조례 제103호로 제정되었고 6차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 12. 30 삭제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직접 적용운영으로 인하여 폐지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역시 1973. 12. 1 조례 제327호로 제정되어 그간에 5회에 걸쳐 개정 운영되어 왔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주택의 공급이 94. 1. 14 개정되고 건설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94. 1. 12 건설교통부령 제6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90호 주요골자를 보면 자금의 전용금지중 지붕개량사업비중 군 자체자금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택개량사업비로 전용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함 안 제17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 신구조문표에 보면 그렇지 않아서 질서된 것으로 인정하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좀더 미스프린트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각종 조례정비 및 개정에 있어서 자체 생산한 것이냐 아니면 지침에 의한 것이냐,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언제 시달되어서 지금 95년도 중반기에 조례제정으로 상정시킨 것인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17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자금의 전용금지에 농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가 재개발지구취약지구, 관광지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붕개량사업비중 군자체자금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개량사업비로 전용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전용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한 조례중에서 도시공원녹지전용허가에대한조례안은 신규로 신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준칙으로 내려온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각종 법이 바뀌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했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정비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준 바 있는데 이것이 제때 정비가 안되고 한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이렇게 정비해서 1건씩 올라가기 때문에 조례제정 한 것을 보면 군민을 위한 조례 개폐가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바뀌면 바로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조례개정이 되어서 군민의 편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정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생산하는 경우 모법이 변해서 조례개폐를 하라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서 개폐가 돼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자체 생산해서 삽입시켜서 군민의 편의행정이 이루어져서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조례제정 1건, 개정이 4건, 폐지 4건입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때그때 거기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 개정돼 가지고 업무수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안번호 284호 누수요금 적용에 있어서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부주의와 고의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율을 동일시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4조의2 누수방지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용자가 과실에 의해서 파손한 경우에 고의성이 없다고 봐야 될 때 역시 중기나 이런것이 통과하는 경우도 고의성이냐, 과실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누수요율만큼 받던 것을 두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고 고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부주의로 보고 어디까지를 고의성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고의라는 용어가 삽입된 이상 부주의와 같은 요율로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44조의2, 3항에 현행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누수요금도 두배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용어상의 부주의지만 물이 세어나오는 것은 부주의가 됐든 고의든 같은 맥락에서 봐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세도록 만든 원인에 대해서 두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안번호 289호 영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적용의특례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 제1호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가에 보면 건폐율을 다루는데 얘기 안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10분의 7로 하고 기타지역은 10분의 8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왜 나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준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에 있어서 현행 개정하는 안을 보시면 녹지지역은 10분의5이하, 주거지역은 10분의7이하, 상업지역은 10분의9이하, 기타지역은 10분의8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에는 기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현행 주거지역은 10분의6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10분의7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입안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가 건설됨에 따라 영동도시계획시설입안결정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부산간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중 영동읍도시계획구역인 오정리에서 주곡리 구간으로 경과하는 고속철도 건설노선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영동도시계획시설입안결정에 따른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읍도시계획시설(경부고속철도)입안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고속철도 건설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2 규정에 의거 영동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영동군의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내역은 시설명은 고속철도이고 연장은 6,070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영동읍 오탄리가 되겠고 종점은 영동읍 주곡리가 되겠습니다. 경과지는 오정리앞 설계리 지역을 지나서 가마실 소류지 위를 통해 농촌지도소 뒤로 해서 주곡천 산막골로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에서의 관련실과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의견으로는 도시계획구역 일원에 있어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되지 않도록 방제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타법에 의한 저촉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아래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었고 산림과 의견은 도시계획 구역내 경사 25도내외의 소나무 및 잡목이 생육하는 천연림 야산지대로서 산립법상 제한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건설과 의견은 기점 191.1㎞에서부터 129.3㎞ 영동읍 회동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교량구간중에 교각이 하천 유수방향과 동일하게 설치되므로 하천유수 단면, 폭 축소로 홍수시에 수해가 예상되므로 하천단면을 확정해 달라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도시과 의견은 뒤에 도면을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점은 서울기점 187.8㎞지점 영동읍 오정리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1번이라고 표시해서 빨간색깔에 노랗게 표시한 동그라미 그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어디냐 하면 공업단지에서 백산 콘크리트로 해서 오정리에 내려가는 지방도로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빨갛게 칠한 부분은 토공부분이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교량부분이고 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죽 교량으로 와서 오정리로 내려가는.... 죄송합니다. 오정리로 내려가는 쪽이 기존 농로가 5M 폭으로 나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이 성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정리로 내려가는 도로를 10M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교량경관으로 해서 좀 넓혀달라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에 설계리 부분입니다. 서울지점 1889㎞지점인데 이 부분은 농공단지에서 설계리쪽으로 나가면서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고 조그마한 농로가 있어서 설계리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토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농공단지서부터 설계리를 왕래하려면 교량을 해놓아야 도로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교량으로 연결해 달라고 이런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기점 189.2㎞ 지점 19번국도상에 되겠습니다만 구 중파에서 영동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그 고개밑에는 전철이 지하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9번국도를 확장 포장하려면 현재의 고개높이를 3M내지 4M정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전철을 시공하면서 그 터널을 우리가 3M, 4M도로를 깎아내릴 수 있도록 보강해서 공사를 해 달라하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다음 189.7㎞지점 여기는 영동읍 동정리가 되겠는데 유천버스에서 귀골로 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공과대학과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현재 지반에서 역시 3-4M을 낮추어야 도로를 확장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하로 통과하는 지하철을 더 보강해서 터널공사를 해달라하는 이런 의견을 달았습니다. 서울기점 190.9㎞지점 영동읍 회동리 이것은 회동리 양곡마을입니다. 국도 4호선에서 설계리 마니농장까지 19번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회도로 중로 3류 2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폭이 12M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량을 확장해서 교각사이를 넓혀서 우리 도시계획 확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내에 전체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다소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것을 달았습니다. 이상 저희군에서 고속철도 관리공단에 도에 중앙에 내는 경우의 군 의견을 다룬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책사업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사업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의 중요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으로 말하면 경부선 철도가 영동시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분진으로 인해서 인근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인근에 택지로 주거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소대변을 보는 분진으로 인해서 약 50-100M정도 분진이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공해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보고있으면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시구역내에는 군수 허가사항이고 도시구역외 도지사 허가사항이라면 최초부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시구역내를 벗나서 관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동에는 사실상 필요로 하는 고속도로는 외곽지대로 뻗어가고 필요없는 도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고속전철 같은 것은 도시를 관통하는 이런 협상을 타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히 도시과에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을 보면 양곡동마을 같은 것은 우회로 노폭 12M로 하는 것은 토목공사 공사계획을 교량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지 의심스럽고 여기 협의내용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끼리 협의된 사항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주민들 의견도 달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아직까지 사실 의회의원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고속전철이 영동군 도시계획 밖으로 나갔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서 변경이 안되는 사유로 인해서 우리 영동군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동군수가 책임을 지고 고속전철 본부하고 투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역시 고속전철 사업본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최초에 도시계획 밖으로 이것을 협의를 해서 냈으면 가능할 사항도 현직공무원이 사실상 이것을 서류를 묶어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영동도시계획내를 통과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방금 정태호의원께서 자세한 소견과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고속전철을 입안함에 있어서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여러 가지 협의내용이 있는데 이 협의를 고속전철 공단측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구역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협의내용에 보면 제가 알기에 공단쪽과 협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록한 외에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는지 충분한 불편사항이라든가 보완사항 모든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은 지난해부터 군의회 의원님들이 고속전철관리본부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전철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게 이설해 달라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통보입니다. 현재 의견청취관계는 먼저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선변경이 안되고 현재 노선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공해 주는 것이 앞으로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의견은 저희군에서 각과에 자기 담당업무중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군의견을 종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철관계에 대해서는 양곡동마을 주민들이 집단이주문제 관계가 민원으로 대두되었었고 그것은 고속전철 본부에서 그안에 있는 경작지까지 이주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교량을 놔달라는 것을 저희도 요구합니다. 교량을 놔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농사를 안짓고 멀리 떠나는 사람들 그안에 농토까지 사가라 해서 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겠다하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영동군민이 노선변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공단을 방문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노선변경은 불가하다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청취안까지 의회에 제출이 된 사항인데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때 당시 노선변경을 요청했던 것은 유효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의견을 첨부해서 보낸다면 기존노선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 산림과 여기에서 앞으로 고속전철이 지나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노선을 인정해 준다는 것 밖에 저희들은 인정이 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고 그저 불가하다는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견청취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찬성해 주십사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의견을 모아주시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에 보면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몇말씀 드립니다. 고속전철 지나가는 인접지역에 있는 농토라든가 등등 인접해 있는 농토에 대한 현재 지가하고 이것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가기전에 이런 고속전철 얘기가 나오기 전하고 지금 지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그쪽 고속전철 지나가는 인접되어 있는 농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지가가격이 예를 들자면 30만원짜리가 15만원선 이렇게 되었다 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주민들의 괴로운 사항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의견은 산업과에서 지가보상문제라든가 지가하락되는 문제 여기까지는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 나온 의견은 단지 양해찬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방제시설을 잘해달라, 다른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결해 달라, 이런 의견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고속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가가 떨어진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라, 이런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것도 주민들이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뭔가 아쉬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일남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청취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불가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