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자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건설사업현지확인에따른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 건설사업현지확인에따른질의·답변의건 」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조자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 진입로 및 농로등 소규모 포장사업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견실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규모도 맞지 않고 모든 제반 사항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노면도 울퉁불퉁해서 포장을 한것인지 마구 부어버린 것인지...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우리군 전체가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면은 다른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노면도 올바르지 않고 사이즈도 맞지 않고 폭도 맞지 않는 그런 곳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곳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설계조서에 의해서 완전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도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새마을지도자나 마을대표자를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부실시공의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 토목직 공무원이 수시로 읍면에 출장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각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들 교육을 잘시켜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지난 2∼3일동안 각 저수지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저수지를 막론하고 그라우팅 업자선정과정의 말을 들어본즉 특정업체에 대한 배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께서 그라우팅공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배정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군 관내 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라우팅공사는 3건입니다. 하나는 금정 쌍효제 그라우팅공사 이 공사의 총 사업비는 1억3천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신북 제1모종제 그라우팅 공사로 총 사업비 1억3천만원입니다. 또 신북 제2모정제 그라우팅공사로 사업비 1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금정 쌍효제 그라우팅공사는 공사기간이 93년부터 9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93년도에 1차공사로 해서 3,860만원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93년도 3860만원 94년도 1,920만원 1995년도 1,960만원으로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천지개발"에 낙찰되어 추진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다음 신북 제1모종제 그라우팅 공사는 9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2,52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960만원 96년이후로 8,500만원이 소요가 되어 "한일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북 제2모종제 그라우팅공사는 수의 계약으로 2,860만원에 94년도에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95년도에 1,940만원 96년이후 8,200만원이 소요된 공사로써 "금호토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특정업체에 배정한 이유와 내역이라고 하셨는데 한 건은 입찰을 해서 추진하고 두 건은 수의계약입니다. 이 3건 공사 모두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계속공사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사는 처음 시공하는 회사가 준공시까지 계속공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개 저수지 그라우팅을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하자 책임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1,제2 모정제는 두개다 금정면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사업비가 그때 그때 확보가 안되어서 적은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사는 하자 책임한계 때문에 처음에 많은 시공회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입장에 있고 이 업체들은 보링, 그라우팅 전문업체로써 저희들이 두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조건은 예산 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1호를 근거로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특정업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업체가 하던지 "특정업체"가 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신북용산제는 그라우팅을 했습니까?

용산제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산제도 그라우팅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제방도 되지 않고 물도 한번도 담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그라우팅을 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이것은 건설과장에게 답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계약의뢰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용산제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방금 재무과장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제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그라우팅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제는 몽리면적이 35ha에 소요사업비가 11억5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업인가는 89년에 받아서 현재 7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은 전체를 사업개요로 보면 저수지가 191m에 제당 높이 14m 통관이 800mm짜리 55m, 진입로가 360m에 용수로가 3500m입니다. 그 중에서 94년까지 해서 5억 38백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정의 48%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94백만원을 투자해서 제당공사는 앞면에 있는 석죽공사를 제외한 제당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4억 2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산제의 그라우팅 부분은 금년에 공사에 포함되어 일을 했습니다. 이 그라우팅은 저수지공사에서 암반굴착한 암 부분에 균열이 있기 때문에 제당이 완성되기 전에 공사 중에 그라우팅을 먼저 하게됩니다. 그러면 그라우팅을 지금하는 것과 제당이 완성된 후에 하는 것의 차이는 그라우팅하기 위해서 먼저 상단에서부터 "천공"이라고 해서 굴착을 하게 되는데 천공의 깊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전부 끝난다음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됩니다. 제당을 완성하기 전에 그라우팅을 하는 것이 공사비절감이 됩니다. 그라우팅은 누수를 방지하는 부분은 기초에 암굴착한 부분에 암의 균열부분과 점토와의 사이에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암이하로 약 3m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시멘물을 주입해서 균열부분을 차단하게 되는데 금년공정에서 현재 120공을 완성했습니다. 남은 4억 23백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할일은 여수토하고 제당앞면의 석축용수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물을 못 담는 이유는 제당성토를 다해야 만이 여수토를 할수 있고 여수토가 완성이 되어야 만이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수토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담아 놓으면 제방까지 터질 우려가 있으므로 물을 못담고 내년도 사업에 4억 23백만원을 지원해주도록 96년도 현안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끝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 농사에 사용할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사완공이 몇년도 입니까?

계획은 89년도에 해서 사업비 재원이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의 비율로 투자가 되는데 국도비의 지원이 한번에 많이 주지를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 공사가 몇 년도에 끝날 공사였습니까?

처음부터 끝나는 계획연도는 없었습니다. 사업승인만 했지 몇 년도에 끝낸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각시군의 농업용수 사업이 숫자가 많고 사업계획이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영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끝나는 연도가 확실하게 승인된 것은 없습니다.

왜 하필 용산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관내 저수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용산제와 와운제가 있습니다. 와운제가 금년에 90%까지 공사가 끝나고 용산제는 금년에 60%까지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두군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와운제도 몇 년도에 끝나는 것이 없습니까?

와운제는 내년이면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업자와 계약할 때 "몇년도에 완공한다"는 계약서 없이 계약을 합니까?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때의 사업비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무슨 공사든 간에 착공과 완공이 있는데 완공 연도가 없는 계약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금이 넉넉치 못해서 늦는다"라고 답변 하셔야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되죠. 이 용산제라는 것은 물론 과장님도 몇 번 가셔서 보셨지만 연도가 넘어서 여태까지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농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 같은 한해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려고 했고 또 데모까지 하려는 판국에 그것을 제지하고 여태까지 참아온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몇년도에 이 공사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재원관리로 이렇게 늦었습니다"하는 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라우팅 관계도 현재 저수지마다 그라우팅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도 아직까지 물도 한번 안담아 봤기 때문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다른 저수지는 처음에 그라우팅 공사를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저수지 막아 놓은 다음에 공사를 했습니까?

현재 저수지는 전부 그라우팅을 합니다. 과거에 밀가루로 했던 그 당시의 저수지는 그라우팅이라는 공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점토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 사용하면서 계속 세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모종제 등에 그라우팅의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저수지는 전부 그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처럼 과거에는 밀가루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앞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그라우팅 공사를 한다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특정업체에 준 것은 없습니까?

전체 총액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라우팅은 당초의 도급자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개발입니까?

나주에 있는 세광건설입니다.

그라우팅 공사까지 다 맡겼다는 말이죠?

네! 전체가 총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