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간의 특위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예산 편성후 의존재원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양여금 의 일부 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일용인부단가 인상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소요액이 필요 불가결함에 따라 군정의 올바른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2억 7,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5,2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3억 9,8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3,2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1,7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9,6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200만원, 골재판매 특별회계 300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 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9,600만원 등 총 16억 2,300만원이고 교부세가 3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억 3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3,7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4,400만원 등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 중 지방채가 9억원이고 재산매각 수입이 5억 5,9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5,900만원, 부담금 5,900만원 등 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서 의회비는 400만원이 감되었고 일반행정비는 7억 9,1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가 4억 400만원 산업경제비 11억 8,900만원, 지역개발비 16억 1,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억 4,300만원, 민방위비 6,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00만원 등 총 4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일월이재 도로개설 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00만원과 군도 정비 5,700원 등 2건에 3억 2,700만원이며 국고보조 사업은 간이집하장 2억 8,5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억 900만원 등 2건에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3건에 총 9억 7,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대형관정에 2억 5,500만원 충효시설물 정비 전재례효자비각이 1,0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이 1억 2,000원, 대원정사 이전개축이 2,000원, 유곡사정비 2,500만원, 권율장군 이치대첩비정비 4,600만원, 보석사보수 2,000만원, 귀암사보수 4,000만원, 태조대왕태실 휴게지 조성이 8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7,300만원, 농기계수집소 및 간이수리소 4개소에 4,800만원 도의 시범마을 육성에 1,200만원, 가정복지회관 건립비 군비 부담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5건에 27억 2,300만원으로서 진산 두지리 위험교량 가설 1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 군청사 보일러 교체 5,500만원, 군청사민원실 환경개선 및 전기콘센트 교체공사 3,500만원, 복수면 보건 지소 신축 6,500만원, 환경사업소 신축이 3,000만원, 화림지구 배수로정비 공사 1,0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및 농기계공작실 3억 6,5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 군비 미부담금이 2,900만원이며 복수농공단지 오수관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지조성 지구 정화사업마무리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도리 소방도로 솔밭식당과 농공사의 마무리 사업에 3,500만원 상옥리 소방도로 한타사원 아파트 및 중앙교의 도로에 1억 2,700만원, 추부대원아파트 옆 소방도로 개설에 5,100만원, 부리 창평교 보수 부족분 2억 5,700만원,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미부담금 8억 4,400만원 도로교통관련 경보 등 설치 및 보수 등에 2,000만원 금산향교 및 화장실 보수에 1,500원, 부리청풍사 화장실 신에 1,500만원, 흥관정 정비사업에 2,000만원 자랑스런 금산책자 발간에 3,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10개 읍·면에 1대씩해서 3,000만원, 충남 문화체육대회 보상이 1,000만원이고 금산천 정화사업 오수관로 하자조사가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종합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제원면 쓰레기매립장 옹벽 등 1,500만원 제원소재지 하수구복개 1,500만원, 농어민후계자 3단체 해외연수비 1,200만원,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200만원, 핵지조성사업 청산금 2억 1,000만원, 금산읍 천정뜰 설치공사에 3,000만원, 선원소류지 제방 및 권양기 보수에 1,000만원 군북 동편리 마을안길포장에 1,000만원, 군북 조정리 민재 저수지 준설작업에 2,000만원, 복수 구례 1리 교량날개벽 확장공사 3,000만원, 남이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6개사업에 1억 6/700만원으로서 금산읍 상수도 급수공사에 800만원, 정수장 휀스공사에 900만원, 금산읍 상수도 매설공사 7개소에 5,800만원, 도수관로 제수변 설치에 1,400만원, 급수관로 갱생공사 4,100만원, 추부면 마전 급수관 및 이음관 매설공사에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643억 7,100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는 569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 8,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8.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을 아래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1억 4,700만원이 내시되어 그중에 20억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였고 잔여사업비 1억 4,700만원 중 양여금 5,300만원을 제외한 군비 9,400만원 중 9000만원을 채무부담하였으며 창평 보수에 총 사업비 6억 9,700만원 중 특별교부세 및 도비로 4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잔여공사비 2억 5,7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채무부담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35억 9,100만원중에서 군비 미부담분 8억 4,400만원을 지방채 승인분 6억원을 확보하고 잔여부담금 2억 4,4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은 채무부담하여 조치 코자하며 복수 농공단지 오수관로 보수사업비 9,500만원 중 4,500만원은 확보하고 5,0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심의 의결해 주신 세출예산 중에서 95년토의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28개 사업에 46억 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27개사업 4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복수 대전 합동권 도로개설 사업이 8,3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1,700만원, 오지개발사업 9,0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 13억 5,20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에 4,300만원, 제원 간이오수처리장 주변공사 6,400만원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1,000만원, 추부 복개도로 개설 1억 2,6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수당선 농촌도로 1억 3,800만원,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 6,000만원,정주권초미선 개발 3억 7,9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9,600만원, 군도정비사업 7억 9,400만원, 군도 농촌도로 정비 도로망제작 9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800만원, 난들교 가설 3,200만원, 평촌교 가설 1억 4,100만원, 백암교 가설 5,600만원, 시장교 및 금성면 복개공사 2억원, 제원용화천 제방도로개설 7,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및 신평교 가설에 2억 7,300만원, 일월이재 도로개설사업 3억원, 추부대원연립앞 소방도로 개설 5,900만원, 중도리 중부시장 소방도로개설 6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사업 1억 1,000만원,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 환지처분 용역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부면 우회도로 상수도 관 매설공사가 2,2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규모 그리고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그동안 미부담 군비 확보와 신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편성배경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강병순 재무과장님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입 중에서 우선 경상적 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서 도로 점용료 징수가 2,100만원 가량이 늘어난 그런 결과입니마는 도로점용료는 본군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가스관리 한전주 통신주 등을 합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가지 종류에 대한 사용료는 2,100만원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면에서는 일반용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이 당초 예산 계상시에는 사실상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하는 걸로 예산하기가 곤란했습니다마는 그 봉투의 판매량과 기타 보수 수입에 의한 세입이 늘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세입을 계산했습니다. 세입액은 6,700만원에 이릅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규격봉투 판매량이 늘어감으로 해서 세입은 다소 신축성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자연관광지에 대한 비지정관광지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계상한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작년도까지는 저희 직영외에 기타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수집수수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군이나 면에서 지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코자 해서 여기에 세입을 계상을 했고 농지전용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2,0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년도 94년도 회계 운영결과 13억 4,800만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과년도 세입은 1억 4,7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일월이재 도로 개설을 비롯해서 지방양여금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정 재원으로서 재산매각대 수입이 작년도에 택지조성과도 대금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국유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총 10필지에 14억 중에서 작년도에 게재됐던 필지가 4필지가 묘원이 되서 95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세입된 것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어린이집을 매각해가지고 현재에 있습니다. 한국종합병원 밑에 있는 푸른어린이집을 매각해서 다시 이 세입을 잡는 것이 3억 8,800이고요. 그 다음에 국고금 사용잔액이 3,400입니다. 부담금으로 해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이 한일개발 아파트 부지조성금이 4,000만원, 인삼관광농원 부지조성대금이 8,000만원, 대화아파트 부지조성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산아스콘, 여관 신축부지 태광기업부지 등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가압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산골프연습장 부지조성비로 해서 370만원 가량이 세입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요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하여 전영식 실장님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예산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예산 총칙이라든가 사고이월 관계는 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세출총괄은 일반회계가 43억 2,45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별회계는 9억 5,185만 2,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52고 7,643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2페이지 예산 규모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당초보다 47억 7,800만원이 감이 돼서 5억 4,125만 5,000원이 되겠고 일반행정비는 7억 9,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92억 5,5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리비는 총 4억 373만원이 증액이 돼서 84억 2,336만 1,000원이 되겠고 산업 경제비는 11억 8,967만 2,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146억 2,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6억 1,663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114억 4,1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2억 4,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9억 1,700만원이 되겠고 민방위비는 6,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연 및 기타경비는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1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목별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상 제안설명에서 다 있었던 내용이라 별도로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세출설명을 생략을 하고 각 실과별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찬성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장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는 다시 질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 소관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다음에 실과는 일괄 질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페이지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 다음에 4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 사업은 기 경지정리가 된 간선도로에 대해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화림지구 배수로정비 공사 화림지구에 전답이 경사가 있어서 수해가 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경지정리 편입토지 보상이 330만원이 있습니다. 110페이지 부암지구 대형관정 설치 부족분은 진산면 부암리에 대형관정을 설치했는데 430만원이 용수관로가 길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가뭄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성립전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금 기 지출해 가지고 1개 읍·면에 1공씩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면 방우리 용수로 보수에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는 농지개량조합에 그 대형관정 7공이 이번 한해대책사업비에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 농어촌 개발 양여금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집단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목 변경으로 해서 386만원이 이번 새로 됐습니다. 이번에 정주권 재발계획이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금성면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용역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정주권 개발사업 목변경입니다. 그리고 집단마을 조성사업도 목변경해서 실속여비 등으로 해서 이관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집단마을 조성사업비 감리비가 332만 7천원을 목변경해서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복구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에는 129페이지에 건설 행정입니다. 저희과에서 과적차량이 단속을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비도 없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우리과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과적차량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이 13,900원씩 하고 피복비 그 다음에 개인장비 구입입니다. 130페이지에 노상근무 과적 차량 단속요원 중시비하고 단속요원 교통비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가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군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운용 측량수수료 300만원은 현재 도로 및 하천이 점용허가가 나겠습니다마는 특히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현지와 대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현황 측량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월이재 도로개설이 특별교부세로 했기 때문에 성립된 예산 편성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3억입니다. 창평교 보수공사 778만원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무부담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군도포장사업비는 양여금에서 5,700만원은 계상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 밑에 4004시설비는 하천기성재 긴급유지보수라고 국비가 1,500만원 왔는데 군비부담 1,500만원이 부담 지시가 있습니다. 하천 기성재 응급복구 위치는 남이면 흑암리 봉황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사업 실시 설계비는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3,000만원을 감시켜서 2억 7,000만원도 지시에 의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5314재해대책이 있습니다. 재해대책 일반현황에 있어서 방재계획 채자 인쇄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재계획 책자를 70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방재계획 책자인쇄 70부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배부를 하는 것이니까 ?

방재계획 책자를 만들어서 유관기관이 22개 유관기관이 금산읍에 있고요.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읍·면에 배부를 하고 도에 송부를 하면 약 70부가 소요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가뭄대비 대형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형관정을 3천만원이고 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서 그것이 사후관리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각 지역에 가뭄대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약 10여년전에 집수 암거도 설치가 됐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관정이 없는 것은 관정을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관리가 잘 안된 부분은 관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야단들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과연 관정만 뚫어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 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보완 방법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액이 금산군에서 배정한 것이 10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그 농업 용수에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한해가 극심하다보니까 생활용수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제일 어려운 마을에 생활용수 겸 농업용수가 되도록 이렇게 읍·면장들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기 농업용수로 시설된 대현관정이나 집수 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수암거가 60년대에 만들은 집수암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암거는 거의 폐기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보수해서 쓸 것도 있고 그런데 양수기로 설치해가지고 공동 것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60년대나 70년대는 농민들이 수리농지 계량계를 할 가치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요령 있게 그 운영을 해왔고 보수도 하고 농촌근대촉진법에 보면 유지보수는 농촌 스스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단서 규정이 국비나 도비 군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원이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보수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관정과 집수암거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몇군데 그런 내용을 알아본 결과 집수암거와 대형관정에 현재 실황이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일반 예비비라도 일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됐던 군비가 됐던 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형관정 같은 얘기인데 현재 대형관정을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 규격이 150톤이상 되어야 된다고 그래. 250톤에서 6월말까지 한달이 계속될 경우는 150톤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개발하는 도중에 보면 150톤도 안되고 100톤정도 손실량이 될 경우 그것도 규격이 되지 않는다 해서 폐공 처리하고서 그 뒤에는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단정 내렸던데 일반 주민들이 100톤정도 나오는 그런 관정에도 가뭄에는 필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예산 낭비도 안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우리가 1월1일자로는 대형관정이 250톤이상이어야 합격으로 중앙방침이 그렇게 됐었는데 한해가 극심하고 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경영하는데는 특히 진산 부암리 정도나 교촌리 산안 상곡 옆을 뚫어 보았습니다마는 수맥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없는 1일 2,000톤까지 나오는데가 금산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재정이 150톤이면 149톤까지는 합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이상 나와도 불합격되어 가지고 폐공처리 하라 이렇게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중앙방침이 그 규격이 안나오는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서 80톤이라든가 100톤 70톤을 놓는데를 써먹기에 따라 군에서 설치하는데를 사용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도하고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가지고 가급적 쓰는 방향으로 군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더 그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그것을 보충설명드리면 대현관정이 주변에 있는 지표수가 따라오지 않도록 차단을 해서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지하수를 뽑아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공사내용이 보면 다 지표가 거의 다 흙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대형관정을 파놓고 주변 100m이내에 있는 소형관정들이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피현상이 많이 있고 원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 현상을 막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기계화경작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득원 도로라고 되어 있고 옛날에 도로명칭 상당히 많은데 기계화 경작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로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천기성재 긴급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공사가 어떤 공사인가. 그것좀 설명바랍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직후에 포장이 안되어있죠. 현재 농로가 우리나라는 경지정리만 해놓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 같은데는 공사중에 포장을 다 한답니다.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아스팔트 포장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건만 해놓고 거기에 자갈 하나 안피우고 그냥 경운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는 국도사업인데요. 1억 9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금성면 도곡리 또 군북면 호티리 직공은 2개소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에 지시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 관계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하천긴급 보수라고 있는 내용은 남이면 흑암리가 항시 수해가 우려되고 침수가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치입부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서 보시면 반대편 쪽 전답이 좀 침수가 되는데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국비 1,500만원해서 군비 부담 1,500만원 지시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뭄에서 모내기가 어려워서 몇가지를 확인을 해본 결과 농도 차원에서 개발된 대형관정은 그 유지보수 방법이 자체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형관정의 경우는 사후 관리가 농민 스스로가 한다거나 그것이 폐기되거나 보수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이 됐던 어떤 방법을 바꾸어서 농민에게 맡기는 자율적인 방법보다는 행정 차원에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주민 스스로 하라고 하니까 겨울철 같은 때는 그냥 방치했다가 부서지면 그것 끝나고 가뭄에는 그때 가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이나 집수암거 다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즈음에 건의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에서는 수리계에서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60, 70년대는 아까 말씀한대로 잘 됐는데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 사실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1개면에 기계직, 기능직 하나씩만 두더라도 그면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 관리가 되고 그 사람 인건비에 대한 효율보다는 훨씬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정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기계화 경작도로 그 관계자에 대해서 예정지가 금성면하고 군북 호티지구라고 호티지역은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호티가 아니고요. 외부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