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법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성학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이석신 위원님 이상 6명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화천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최덕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께서 최덕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최덕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최덕규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최덕규)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출선출된 최덕규 위원 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위원회가 우리로서는 마지막 운영되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옛 성현의 말에?지구의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듯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심정으로 마직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군의 살림살이가 규모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의 임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동안 홍재준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김성학 위원 입니다. 간사로서 이병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성학 위원으로부터 이병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규 위원을 당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병규 위원이 간사로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 (이병규) 당선인사 맨위로

이병규 위원 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뒤에서나마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효률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심의해주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세입추가 예상액,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군민회관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차입금 등을 세입재원화 하여 정부노임 단가인상에 따른 필요경비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확보, 자체사업의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면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6억6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백9억6,700만원보다 8.9% 늘어난36억3,900만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2억4,500만원으로 8.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9,400만원으로 2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이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미징수분 등 지방세수 추가징수 가능분, 5억4,500만원과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억9,200만원, 지방특별 교부세, 과년도 미착금 교부금 등 2억3,300만원, 지방양여금 추가내시분 6억9천만원,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지정재원의 8억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2억9,400만원을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댐주변 지원사업에서는 1억2,7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여 나머지 금액을 세입 재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츨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에 1억7,1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할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예산편성 지침변경에 따른 물건비에 2억9,700만원, 시설비 설개비, 감리비 등 투자성격의 자본지출비에 27억4,500만원, 내부거래, 반환금 등에 1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보상금 등 이전경비에 6,500만원, 예비비에서 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2억8,700만원, 사회복지비에 3억1,300만원, 산업경제비에 3억4,200만원, 지역개발비에 10억1,500만원, 문화체육비에 2억2,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의정관련 보상금등 삭감으로 의회비에서 1천만원, 민방위비에서 2,500만원,예비비에서 8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로서 총 3억9,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수입과 기타교통사업 수입 3,700만원을 재원으로 관리비 및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1억2,700만원을 특별회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기존의 5개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보조금 등을 투자재원화 하여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별로 관리비와 사업비 지방채 상환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설명드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회계년도 개설에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군민회관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차입, 세입추가 징수가는액을 세입재원화해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부담금 확보, 또 자체사업의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 등 건전재정의 운영의 충실을 기하고자 노력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예산설명시에 상세히 설명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복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표복균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 정리와 ’94년도 결산잉여금과 추가세입 재원의 계상과 필수경비 추가계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8%가 증가한 446억5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8.2%, 상수도 사업 등 7개특별회계가 21.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억4,500만원이 증가한 424억800만원으로 증가된 재원내역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증가로 인한 지방세가 5억4,500만원 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이 13억9,200만원,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2억3,300만원, 군도 양여금 등 지방양여금이 6억7천만원, 군민회관 신축차입금등 지정재원 증가가 6억7,800만원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2억9,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5개특별회계에서 2개 특별회계가 증가하였으며, 당초예산보다 3억9,400만원 증가한 21억9,700만원으로 증가된 재원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요금 인상분 4천만원, 사업외 수입중 세계잉여금이 1억9천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신설로 잡수입등이 1억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 정리 특별회계신설에 따른 예산변동사항 정리, 법적 필수경비의 계상과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등으로 배분에 따른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민회관사업 마무리 지연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재원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윤 및 상환방법이 유리한 재원을 차입하여 계획기간 내 마무리함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상환시기 도래시 기존채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방재정법 제34조와 ’95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3%선을 계상토록 되어있으나 이번 추경시 8백만원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재원화하므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당초예산 규모의 0.97%인 4억원에 불과하므로 급후 재해대책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소관별 예산순서는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 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95년도 제1회 추경세입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최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5억4,529만원이 증가한 40억4,879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3억9,160만원이 증가한 46억9,084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억3,326만원이 증가한 173억3,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6억8,993만원이 증가한 52억9,089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2억9,379만원이 감소한 102억4,200만원이 되겠고, 지정재원이 6억7,844만원이 증가한 8억544만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32억4,474만원이 증가한 424억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소형승용차 339대, 승합차가 30대정도 늘어서 8,094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세입니다. ’95년도 1월31일 확정신고분이 5억8,300만원이 48개 농가에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3/100을 해서 1,7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총 받아들인 것이 27억4,900만원인데 그 수준에 맞춰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에서 680만원이 감되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를 감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3,54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억9,100만원인데 여기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파로호 안보전시관 사용료 수입이 320만원,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사용료 수입이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1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1개소에 25만원씩 8개소를 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10억원을 더 예금시켜서 총 37억원에 대해서 10억원에 대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13억2천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금이 11억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1,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 번호판매 대금이 6천원씩해서 천개를 해서 6백만원, 재해구호물품 비축창고 신축기금이 980만원 잡혔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 체납금이 2,980만원을 잡았고, 과년도 국도비 안 들어 온 것을 1억4,700만원을 적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입니다. 법정교부세 2억원, 과년도 미착금 교부금이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에 있어서는 6억8,9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군도 양여금이 3억4,38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3억5천만원,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3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전체 2억9,379만6천원이 감되어서 국고 보조금이 2억1,300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7,8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민회관 신축차입금이 7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3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23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100만원, 여기에서 댐주변사업 수입이 전액 감인데 1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이 어디에 반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것인지 이 금액이 어디로 책정되는지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쓰고 남아서 이것을 우리 군에 반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영유아 보육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다 반환금인데 반환금이 어디에 반환을 하는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김성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여금 같은 경우는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양여금은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 사업에 시장 군수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자금은, 도비는 도에 반납해서 도비의 일반재원으로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금년도 사업에 편성하고 또, 국비의 경우는 부처별로 내무부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 건설부 소관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당부처별로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처에서 다시 재원을 세입화 해서 그 부처의 사용에 의해서 다른 사업비에 편성해서 쓰는 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금액은 전체가 다 국비는 국고로 들어가고, 도비는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반납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군비 부담의 경우에도 사업집행 잔액이 국비, 도비, 군비의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군비가 남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금년 1회 추경 재원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나머지 국비와 도비는 반납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경동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총 요구한 예산은 9,487만8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분 15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94만원 이것은 군정방송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당초 예산 때 의원님들이 군정방송 아나운서에 대한 피복을 이번 추경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방송에 사용되는 비디오 테입과 밧데리 부족액이 발생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 행사에 909만원입니다. 이것은 제13회 전국합창 경연대회 강원도 예선대회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6월 9일날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예총 도지부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47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로 합창단이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피복비,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버스임차료, 그리고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급식비와 일부 보상금이 19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 수수료 5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유촌리에 성북사지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이 절터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측량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곧 민원사항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을 해서 그 경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관리 칠성루 보수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깐 천만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지난 3월 25일 설계는 완료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무너진 것은 지붕이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깐 그 집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보수를 한다면 지금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천만원을 더 들여서 이왕 보수하는 것 완전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적비 보수 3개소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적비가 어떤 위치를 찾지 못하고 길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어떤 학교 옆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3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간동면에 있는 박기병장군 공덕비가 현재 유촌초등학교 교정밖에 밭둑에 서 있고, 그리고 사내면에 민병군 장군 공덕비가 지금 사창교회에 밭에 방치가 되어 있고, 사내 재건 불망비가 광덕리 번암교 입구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전적사지이기 때문에 위치를 찾아서 복원을 하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7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목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인데 가곡비목의 탄생지가 화천군 백암산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벤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평화의 댐 입구 공지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비목시비를 설치해서 우리 화천읍을 알리고, 화천관광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원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차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봉투,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징수 안내판 등 해서 278만원입니다. 이것은 비비정 관광지 입장료 수입 일부를 세입으로 잡고, 그 재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판 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안내판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빛이 상당이 바래고 못쓰게 되었습니다. 있는 것이 화천대교 앞에 있는 관광안내판과 광덕 정상에 있는 관광 안내판이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싫고 해서 우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안보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댐 안보관이 입찰을 보면서 약 800만원의 추가 입찰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 일부를 평화의 댐 운영에 따른 일부 정비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선 현재 안보관에 대한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야겠고, 또 평화의댐 표시라는 표시도 없고, 또 평화의댐 안에 가면 평화의댐 건설할 때 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판넬로 정비해서 게첨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2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파로호 전망대 보수입니다. 이것은 파로호 전망대를 난간을 일부 사람들이 차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망가졌을 때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못쓰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만원 더 확보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음용수 설치입니다. 이것도 현재 추가입찰 수익으로 하려고 하는데 음용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대를 설치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총 10동입니다. 지난 2월10일날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를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가 된다 하는 곳인데 간동면 둔둑골 2개, 만산리 2개 삼일계곡이 2개, 다음은 낚시터 중 2리에 2개, 도송리에 2개, 총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덕관광지 개발의 측량비와 감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광덕계곡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앞서 도유림과 군유림을 우선 교환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에 따른 분할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교환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와 협의 중에 있고, 이번 상반기에 관리계획에 포함시켜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집행과 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돌리는 것은 도서를 사서 주라는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창마을 문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최덕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에 6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월지급액이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5천원 인상되어서 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에 종합전산망 회선료가 당초에 6개월이 계상되었었는데 9개월분이 수요되기 때문에 40만8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에 시설비입니다. 지방전산실 전기승합 및 통신보강공사에서 예산집행 잔액을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자산취득비 입니다. 지방행정 전산사업에 컴퓨터를 15대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8일부터 저희 군과 도간에 P.C 문서전송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저희 내무과와 도의 지방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문서를 자체로 입력시키면 바로 도에서 뽑아서 화천군에 문서를 입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도에 문서를 지방과에서 입력시켜 놓으면 저희 내무과에서 도 지방과 문서를 저희가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386을 15대 각실과소에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기계 당직시스템 전용회선료를 저희가 예산요구 하였는데 이것은 어딘가 하면 구만리 출장소와 하남면 강남출장소가 당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구만리 출장소는 그 옆에 매점으로 연결시켜 놓았고, 하남면 강남출장소는 면출장소 뒤에 공무원 가정집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구만리 출장소의 경우는 매점을 경영하는 분이 거기서 야간에 숙박을 했는데 잠을 자고 매점운영을 했는데 지금 춘천서 출퇴근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만리 출장소는 구만리 파출소에 연결하고, 강남출장소는 화천읍 하리 파출소에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인 숙직만 했습니다만 일직도 저희가 판단을 해 본 결과 앞으로 폐지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일직을 나와서 근무하는데 실제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숙직은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운영 수당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 입니다.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구내식당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됨으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인기계 당직시스템 설치인데 이것은 저희 출장소에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경찰관 파출소와 연결하려면 약 15만원에 해당하는 기계가 두 군데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대표 전화 증설입니다. 저희가 일반전화 회선 6회선과 DID 착신전화가 3대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수행 하는데 실제로 통화중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선 3회선과 DID 착신전화해서 6회선을 더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수용비 입니다. 4대질서 주민계도용 홍보물 120만원은 업무가 사회진흥과 업무이관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사회진흥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방범원 피복은 3명이 있는데 피복비 계상을 했다가 안되었 었는데 동화복 2회에 걸쳐 피복을 해주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업무 보조는 노임단가가 변경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확보가 안 되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40명을 계상했는데 80명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서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역시 이것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외연수한 사람이 11명인데 2,250만원 들어가고 당초 300만원 중 741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도계획에 의해서 13명이 더가게 됩니다. 그러면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700만원 남아있는 것과 2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700만원은 도 계획에 의해서 5천만원은 도계획에 의해서 가고, 나머지 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10명정도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는 저희가 당초에 6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설악수련원에 계획이 100명으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에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인데 당초에 행정관리에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인데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군에 근무하던 수로원과 또 임시직으로 12년간 근무하던 재무과의 일용직 근무자가 퇴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2명 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민등록 관리에 주민등록 회선료입니다. 이것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 지원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에 급량비입니다. 불법 선거의 감시단 급식비인데 1일 3천원에서 6명 84일간 하는 것으로 경찰서 불법 감시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감사관리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지급기준이 5만원에서 6만원이 됨으로 인해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입니다. 경찰사업비인데 신호등 설치에 2,1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고, 자사취득비에서 인명구조 재해복구 장비구입에 642만3천원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에서 15대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86으로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개당 155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야 2,32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점점 더 발전되는 시점에서 386가지고 되겠습니까? 486 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486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155만원 가지고 486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조달가격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관리입니다. 4대 질서 주민계도 홍보물 제작은 질서관계 업무가 내무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넘기는 바람에 내무과 예산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간동면 복지회관 개축 실시설계비는 당초에는 도시구역 지역인데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간동면 복지회관 전체예산 중에서 이것을 실시설계비 214만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본 사업비 중에서 214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은 금년도에 저희 관내 범죄없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사업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80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참가 임차료는 당초예산에 민간 자본 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민간경상 이전으로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 2.6km에 대해서는 도비가 3,300만원이 증가하는데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서 3,887만9천원이 증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가 저희 관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판 제작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이 배정되어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1억9,857만원에 대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자연휴식년제 부대시설입니다. 하남면 계성리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르는 차단용 철조망과 차단기 설치에 대한 비용이 350만원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부대비 14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비 중에서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이 각 학교에 어울마당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군비만 387만6천원이 섰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775만2천원에 대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산업경제비 중에서 오지개발 사업비입니다.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이 183만7천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오지개발 도로시설공사로 183만7천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개발비 입니다. 특수지역 개발 중에서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도비 부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 시설은 도비가 117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방천2리 마을 진입도로 개수는 2,967만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승차대기소는 마현리 3개소에 대해서 4개소를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36페이지는 도로 개수에 따른 부대비 32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에서 민간인 경상보조 중에서 어린이 체육교실이 국도비 관계가 변경이 되어서 50만원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노인 체육대학 운영비도 50만원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30만원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가족 생활체육 캠프운영은 13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성생활 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주부생활 체육대회, 노인생활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운영관계는 전부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군민체육 문화행사로서 국비 도비를 합해서 240만원이 내려와서 24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의해서 1억4,6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관련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비나 도비 가지고는 예산이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제일 적은 방향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제일 적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1억4,600만원으로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체육단체 시설중에서 조정경기장 구입과 바지선 설치 보조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화천실고에 대한 조정부가 매년 바지선도 없고 조정경기정도 없어서 남의 배를 빌려서 경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도비보조를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1천만원과 자체부담 500만원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조정경기정과 바지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8억900만4천원에서 9억3,578만4천원이 증가한 25억4,4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2명으로 인상분 159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5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OCR 전산고지서와 OCR 프린트 잉크, 세정보고서, 수입증지 제조 등 35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484만원이 올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종토세, 토지과표 조정인부임으로 57만7천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에 525만2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되어 30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73만2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감정수수료가 단행안되어 400만원과 도시계획 저촉측량이 50필지 하는 것으로 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영선관리에 7억1,6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8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배출시설 자가측정 수수료가 당초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 진단수수료 입니다. 본청건은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문화원과 농장인데 3만원씩 해서 4회 하는 것을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수수료 20만7천원씩 12월로 249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량이 510kW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쓰는 기관에 있어서 70kW 이상부터는 1,000kW이하는 전기에 대한 전기기사 2급이상 직원을 쓰던지 전기안전 협회와 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보일러 및 냉동기 유지비입니다. 1,171만원이 계상됐는데 보일러 폐산 처리 및 법정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염산 등으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230만원입니다. 냉동기 냉매장 및 온도제어 조절기 교환에 있어서 자기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교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43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저수조 방수 및 저유시설 보완인데 실질적으로 지하탱크가 사회과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소에도 수도물 꼭지 하나 틀어놓은 정도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에 있어서 청사 소화 분말기를 15개 갖고 있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입니다. 노후불량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구 지도소 자리를 철거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신축에 6억9,8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 비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토지지가 조사인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인상분 57만원입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 지적업무 보조에도 79만9천원, 정부인상단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418만원인데 ’95년 4월1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가피한 수용비를 올린 것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서식 인쇄하는데 14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따라서 등기를 우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0만원, 토지이용 촉탁등기 우편발송료가 2,000매로 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위원 수당인데 공무원을 제외한 5명을 위촉했는데 여기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 등기 책정 및 토지가옥 전산인부입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에 따른 2명에 대한 17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재산취득비에 관용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지도소를 자주 가는데, 지도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이 어디서 필요한 차량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도소 계통이 아닌가요?

이것이 간동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갔을 때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 차가 아마 소장차죠?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그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인상분이 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일용직 인상분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문을 1년에 4회씩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전체에 위문 대상이 545명이 됩니다. 그 중 화천군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상위자, 애국지사 등의 가족에 대해서 위문을 하는 것인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자 복지 보상금에서 국비보조금이 1만원 삭감돼서 지방비에 따라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상에 착오가 되어 있어서 1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 지원사업가 146만원인데 도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와서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이전에 대한 5,955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비중에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554명을 유보인원까지 포함해서 일단 내시가 되기 직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유보인원을 포함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인원이 76명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전출 등의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거택보호대상자 지원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운영기금으로서 재해물자 비축 창고가 없어서 여기에 1천만원정도가 도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1천만원 규모에 비축창고를 짓기 위해서 910만8천원과 거기에 대한 설계비 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업무에서 심야영업 단속 여비를 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1,320만4천원이 국도비 보조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돼서 결정된 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것은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 물자 비축 창고 신축에 910만8천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이것이 지급재해의연금으로 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가 없이 때문에 도에 일정금액이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재해기금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예방에 대한 입간판 2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간동면 말골하고 동촌리 태산리에 유료낚시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277만2천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비상용으로 오일휀스를 구입을 해서 50m를 비치하고 있지만 현재 3개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에 년중 계속 설치를 해놓기 위해서 오일휀스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하천이지만 하천을 가로질러서 설치하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라도 어디에서 기름을 유출된다 하더라도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지도 일반운영비에서 유독물 방지약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류방제약 장비들은 비치를 하고 있지만 황산이라든가 염산, 또는 암모니아 등 각종 유독물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은 비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소포제라든가 염산, 가성소다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둬야지만은 유사시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관리에서 보수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금년도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 구입비를 당초에 1,5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결과 지금 현재 벌써 예산은 제작하는데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상.하반기에 추가제작비가 799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EM발효제와 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시범 마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규격봉투 보관창고 구입비 250만원은 지금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제작된 봉투가 제작되어 오면은 전부 읍면에 배정을 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량 소요량을 계상을 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봉투는 저희가 보관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무창고에다 보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별도로 콘테이너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시설의 시설비 소각로 5천만원입니다. 도에서 금년도에 소각로를 1개 더 설치해야 된다는 시설확정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 5천만원에 1식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1,500만원이고 도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라리 매립장 우수배제 시설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화천실고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옆마을에 출장소 부근에서 내려오는 우수, 또는 오수 등이 도로를 건너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도로를 건너서 나오면 나갈 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큰 웅덩이만 파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우기 때에는 물이 도로변으로 나올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관을 묻을 경우에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현재 일반도로변에 있는 유형축부를 만들어서 흘러가겠끔해서 도로변이라든가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뚝방으로 흉관을 묻어야 될 것으로 해서 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은 하는지 모르는데 사내면은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쓰레기를 우리가 기껏 모아서 봉투 한 장이라도 더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당연히 행정적인 보상은 해 줘야죠,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시키면서 행정에서는 무임승차 할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해줘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은 임용권자, 지도 감독하는 읍면장에게 우리가 좀더 지도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이 하루 8시간 10시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도로청소를 하겠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