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 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 는 초하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전 국민의 열망 속에 30년 만에 부활된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청원 등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의안 등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세미나와 토론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넓혔으며, 현장을 답사,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과 실태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 도모와 시정의 잘못된 부분 을 바로잡아 주었고,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있었는지 엄밀히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결산검사를 통하여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서도 오직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시고자 지원과 협조를 아 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확신하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뒷받침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천백만 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질타로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를 마감함에 있어 아무쪼록 진지한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수복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제안 연월일 이 95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자는 이종석 위원으로 되어 있고 찬성자는 김동수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할 적에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제안자, 찬성자가 서명까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관급공사에 한한다고 그랬는데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장비는 우리 서울시에서 대여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부정하고 아주 깊숙이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8시간 이상 사용을 안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8시간 이상 이런 장비들 을 사용을 안 합니까? 그러면 현장공사를 1년에 해야 할 것을 우리 나라 사람들은 불과 6개월, 3개월로도 단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장비를 8시간씩 사용 안하고 있어 버리면 공기도 늦어질 뿐더러 또 한 가지 그 고가장비들을 어떻게 업자들한테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은 이것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건설업자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 관급자재를 임대해 쓰려고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도 공무원하고 밀착관계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계속 유발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지막 의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장비나 못 하나라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이 되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이것을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윤준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다 들었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범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는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에 따라서 반대의견과 동 의의견의 타당성 가부를 좀더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간략하나마 우리 김수복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에 따르는 설명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순서기 때문에 김수복 위원께서 질의 또 손윤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질의보다도 다시 한 번 소상히 해서 사실상 필요하다라면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부결하든지 보류시키는 것이 안 좋습니까?

김수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차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본부 차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의 소지가 있다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설계할 때 중기대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8시간을 했다, 10 시간을 했다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설계할 때 중기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값만 거기에 서 공제를 하고 업자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 이것이 내무부의 시·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준칙안에 따라가지고 우 리 시산하 건설사업소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처음에 설계할 적에 중기대여비를 뺀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중기대여비를 뺀다 하더라도 중기대여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라고 하면 입찰을 받아서 낙찰이 될 적에 100만원 다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떤 때는 50만 원도 되고 그러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장비를 그 업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8시간이 아니라 더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더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에 예를 들어 말 하면 포크레인을 쓴다, 포크레인을 설계를 하게 되면 포크레인 1대가 하루의 작업량이 얼마 인데 거기에 대한 대여료가 얼마고 그 다음에 운전경비가 얼마다 이것이 설계상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그 작업량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된 것이니까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그 작업량에 딱, 물론 그 기계를 갖다놓고 안 쓰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 한다고 하면 그 작업량이 딱 나오기 때문에 부정을 할 그런 소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 고가장비를 무리하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8시간이나 10시간 써야 하는 장비를 20시간이고 30시간이고 철야로 계속적으로 써도 무리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까? 이 장비 자체가 얼마짜리입니까? 그런 장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작업량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여하튼 그 공사기간만 빨리 당기든 늦든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는 논리는 잘못 된 논리 아니냐 이것이에요. 100m 달리는 운동선수한테 1만m 달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도 살아남지 못하듯이 이 기계가 배겨내겠느냐 이것이에요, 자기 장비가 아닌데. 그러면 이 장비 다시 살 것입니까?

그 장비의 수명은 별도의 내구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나와 있지만 항시 보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년간 이렇게 하지 않은 관행을 새삼스럽게 바꾸고 지금 만들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가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춘 업자들이 대형공사를 수주를 맡을 수가 있죠? 장비현황에. 그러면 그런 장비를 갖추지 않은 업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거기에다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장비라고 하는 것은 장비를 가지고 설계할 때 입찰에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에 어떤 장비, 어떤 장비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면허를 처음 에 신청해 낼 적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관급자재, 관급장비를 사용하는데 동의를 얻어 서 그 서류 첨부해서 면허 신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업면허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낙찰되면 우리 장비를 구태여 대여할 필요가 없고,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있는 장비를 쓰도록 하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장비업체한테 대여해서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지껏 지금 서울시내 전체 전국적으로 이런 토목공사 하는 업체들이 장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남의 것 장비를 빌려서 자기 것인 양 등록을 해서 건설업면허를 낸 거예요. 그런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그것부터가 불법부당한 일인데 관에서 까지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봐요. 관 장비는 관 장비대로, 또 거기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관 이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 공무원들을 일반회사의 이해관계에 엇갈린데 거기 에 투입되어서 나가 일하라고 장비까지 빌려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저가로 말이죠,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저가가 아니고 그 장비는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장비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도급해서 건설업체가 입찰을 따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개인 장비를…….

다시 말할게요, 그만합시다.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 마누라가 둘이 있는데 남의 마누라 없는 시민이 있다고 해서 빌려주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마누라가 되냐 이거예요. 자기 물건 아니면 부지깽이로 후빈다는 옛 속담의 말도 있어요. 자꾸 말싸움을 하려고 해.

그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잘못했다가는 마지막에 좋은 분위기로 끝내야 되는데 서로 집행부하고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장비도 없는 업체에다 공사를 준다는 자체도 틀렸고, 또 이 조례안을 오늘 아마 여기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대개 보면, 구청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참 엉터리 토건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장비 노는 것을 공무원들이 자체 나가서 일을 해서 저기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토건회사들이 그냥 구청 같은 데도 입찰 보는 것을 보면 장비도 없고 순 엉터리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근 3·40년을 그렇게 죽 관행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주변에 보면 토건회사들이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네들끼리 순전히 나눠먹기식이라고. 너는 이번에 어디에 성수동 일부분 공사하고 다음에는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보면 토건업자들이 장비가 있느냐 하면 없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성수동에 공사 하나를 하는 것을 봤는데 내역을 파보니까 순전히 사무 하나 차려놓고 사장, 전무, 현장감사 이렇게 해서 일거리만 만들어 놓고서 공사를 따가지고 공사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장비 노는 것을 갖다가 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우 리가 비싼 장비를 사다 거기에 나가서 24시간을 할지, 공무원이야 8시간 딱 일하고 나오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교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주 태반인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비싼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함부로 대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좋은 얘기로 서로 논의가 되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든가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차장이 얘기하기는 그것이 아니 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고 빌려줄 수 있고 내무부 지침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 는데, 물론 내무부 지침도 지침이지만 꼭 해야 될 문제면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문제는 통과시켜 주어서는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안 제22조에 보면, 건설기계대체비 충당 규정에 의하여 잡수입 된 건설 기계사용료, 여기 잡수입은 뭐를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총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하고 순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기계사용료를 잡수입 구좌로 넣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잡수입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잡수입을 가지고 건설기계사용료를 전액 건설기계대체비로 충당 했을 때 그 장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과 같이 한 것 하고 우리가 대여를 해서 건설기계대체비로 충당했을 때 효과, 기계가 항상 더 정비가 잘 되어 있다든가, 여기에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기계는 작업량이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만약 일이 없으면 건설기계는 공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도 계속 서 있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부식이 되고 하니까 이왕 기계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속 활용 을 해서 거기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 대여료를 받아서 그 기계를 운영해 나가는 차원 에서도 오히려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발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묻는 것은 효과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 말 그것을 화려를 해서 건설기계대체비로도 충당이 되었을 때 효과가 좋으냐, 기계장태가. 어느 정도를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임대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잡수입이 많으면 새 기계를 사 놓을 정도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계속 쓰게 되면 받은 것 가지고 또 새 기 계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네, 장비에 한해서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공표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믿게끔 서면으로 좀 주시든가,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다 제안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계신 사항은 결과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하고, 또 이것이 사 실 이 조례대로 잘 되어서 서울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조례라고 하면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판가름을 지을 수 없는 장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김진배 차장님, 설명을 하시느라고 애를 잡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에 대한 효율적 운 영, 즉 경영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를 기초해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시설물은 시민을 위하는 경영차원 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볼 때 과연 이것을 빌려주고 받아들이는 사용료와, 또 이 기계를 그 대로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제 공사 내지는 시설 운영에 단순이용해서 감가상각 처리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처리문제, 손실간제 이것을 비교해서 경영수지적 측면에서 볼 때 확실히 어떤 수익성이 보장되고 있느냐, 이런 설명을 간략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100만원짜리 공사에 토공이 80만원이다, 그러면 토공 80만원 어치를 작 업을 하려고 하면 포크레인으로 파는데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면 하루에 포크레인이 임대료가, 임대료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때 당초 그 기계 구입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나온 것이 그 임대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 리가 설계를 해서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가 나옵니다. 그 포크레인을 가동하는데 기름이 얼마가 들어가고, 기사가 몇 명이 들어가고, 조수가 몇 명이고 해서…….

됐어요, 상당히 난해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자 했 던 것은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장비를 본청 사업에서 단순이용 했을 때 수명의 문제는 물 론 빌려주는 것보다는 아마 더 연장되겠죠. 그러나 빌려줌으로써 이 장비의 손실이 가속화 되는데 그와 동시에 사용료로 들어오는 돈과 비교해 볼 때 경영수지적 측면에서 이익이 눈 에 보이게 발생될 수 있는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대봐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연간 얼마.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가상 예산편성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근거에 입각 한 예산편성도 있을 것인데, 다만 이것을 연간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소득이 올 것이고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장비가 총 시가가 얼마다, 구입가가. 따라서 이것은 10년이고 15년 쓰고자 했을 때 10년, 15년 사이에 어느 정도의 대여료가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대한 상쇄치가 형성된다 하는 기본의 어떤 예산편성 구도는 제시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간략하게 해서 얼마만큼의 이용료를 수입으로 봐서 흑자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객관성 있는 설득자료가 됨으로써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비 이것을 할 때는 장비구매에 대한 설계치가 다 있습니다. 임대료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 은 다른 데 어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를 우리 시가 하면 오히려 기계가 놀고 있는 것보다는 수입을 잡아서 그 기계에 대해서 다음에 그 수입 잡은 것을 가지고, 또 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또 매각 하게 되면 새로 살 수 있는 구입비가 거기서 확보되는 것이죠.

한 마디로 해서 수지정산의 확실한 경영적 측면에 합리적인 이익이 발생된 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써 제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까? 차후에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성의를 보여 주세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은 먼저 전 상임위원회 때 이 안이 제출되었다가 이 안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제의 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설치된 각 건설사업소가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 94년 12월 1일에 의거, 본부 산하 사업소로 됨에 따라 본부장 의 지휘 감독을 받아 운영 관리토록 변경되었고,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의 민간인에 대한 임차대상 범위를 비영리목적 또는 관 도급공사의 경우로 축소하였으며, 전에는 이것을 일반공사에도 대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관두고 또 비영리 목적에만 사용하기로 한정한 것입니다. 건설기계를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반납할 사유에 공익사업을 추가하였을 뿐 아니 라 사용료 감면 규정의 경우 서울시 지역실정이 비슷하므로 전면 삭제하는 등 이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에 의거, 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운영 관리토록 변경함 안 제2조,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의 민간인에 대한 임차대상 범위를 비영리 목적 또는 관 도급공사의 경우로 축소하였으며, 건설기계를 사용기간 만료일전에 반납할 사유에 공익사업을 추가한 것이 제12조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에 대한 문구라든가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종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종석 위원이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종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이것은 지적한 대로 오래 전에 올라왔다가 어느 구석에 숨어 있다가 오늘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급하고, 이것이 정상적이었다면 당시에 바로 수정해서 올라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숨겨 두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 서 이 안건은 보류됨으로 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표결을 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의사표시 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종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안은 이 종석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 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야로 항상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7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관련규정의 개정과 청원 등을 심 도 있게 토론하고 심사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경륜 있는 높으신 고견을 항상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저희들은 바로 시정하고 이 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전 지향적인 문제지적과 문제제기를 기대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작년 9월 16일 시행된 도로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 금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서 시 산하 관계부서와 유관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행중인 본 조례 규정 중에서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는 도로점용 허가, 점용료, 부당이득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 한이 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별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 규정에서 삭제하고, 둘째, 보도를 낮춰서 거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거량진입로에 대한 점용요율을 현재 0.02 에서 시행령 요율과 같은 0.025로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 현행 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란이 있는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 별표1 제8호에 규정하여 1년 미만의 점용은 1㎡당 1일 300원으로, 1년 이상의 점용은 공시지가의 0.01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며, 넷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조례 별표1 제2 호의 정액을 곱해서 산정하여 왔으나 작년 9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로를 병행 중 첩해서 설치한 경우는 관로의 군(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해서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해서 점용료를 산정토록 본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이의 적정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본건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소개한 관악로 확장공사와 병행지하도·지하상가 설치와 교통신호등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원소위의 여범구 소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신 바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확인을 했지만 거기는 부득이한 경우로 현재 40m 도로 기능도 제대로 연구검토도 하지 않고 거기는 40m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에는 중앙시장이라는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이 절반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관계된 한 60여명의 상인들이 절대 거기에 이주를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와 또한 거기는 약 350m 거리 내에 신호체계가 4개가 있으므로 그 교통체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지하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인접에는 약 10만여 명의 인구가 봉천 6동, 10동, 2동, 3동으로 왕래하는 관악구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신 중히 검토하신 대로, 또한 많은 이해와 판단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취지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와 병행지하도·지하상가 설치와 교통신호등 조정에 관 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로는 현재 폭 20m로 보행 교통량이 많은데다 보도가 좁아서 혼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40m로 확장이 되면 양측 보도가 각각 5m 넓혀지기 때문에 보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도 설치는 관악로 확장 후 보행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상가관계는 상권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하상가는 지상에 비해서 상권 형성 이 크게 불리하기 때문에 지하상가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처리 측면에서 본 지역은 교차로가 근접되어 있어 교통신호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악로의 남북으로 고가차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 상가는 앞으로 고가차도계획과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시장 상인의 영업권 보상과 관련한 지하상가 같은 대체시설 설치는 대체시설을 설치를 해서 입점을 시킬 경우에 보상협의는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공공사업 시행시 보상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하상가를 설치를 해서 상점을 입점시키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지하도설치 필요성이라든지 상가설치의 타당성 및 고가차도 설치계획 등과 연계해서 앞으로 상세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관악로 확장공사에 20m를 40m로 확장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하보도를 설치할 적에는 확장공사를 할 적에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보도를 4차선 40m로 하고 난 이후에 사람의 인구현황을 봐서 검토한다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수요와 공급을 현지에서 조사를 해서 할 적에 같이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냐, 또 차후에 하 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느냐를 결정해서 해야지, 이것은 지금 거기에서 수요에 대한 파악도 없이 덮어놓고 차후에 40m 확장 이후 인구를 측정해서 사후 보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산관계만 따진다면 이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상세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상당히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을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로가 어차피 고가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관악로가 일예를 들어서 고가로 넘어가는 것이 확정이 되면 설계와 더불어서 그쪽에 만약에 지하도를 판다 해도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 당시에 설계를 해야지, 지금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입니다.

그러면 또 지하상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지하상가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지하상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거기 지하보도를 순전히 횡단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청원내용은 도로의 일정한 폭을 파야 되는 것 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하상가를 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보행자 위주로, 그러니까 보행자가 편리한 그런 경우에 그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하상가가 가능한 곳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더 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여기에 그러한 상권이 형성되는지도 예측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으면 우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현장조사를 했어야지, 무책임하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추상적인 대 답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어떤 이유로 안된다는 확 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대답을 해 줘야지,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서 제 기능을 다한다고 보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물론 현장에 저희 실무과장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이대로 할 용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77회 임시회 개회시 95년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된 이후 이번 제77회 임시회 회의가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마지막 회의이므로 청원주민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코자 사전에 제1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는 등 그 동안 심도 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 소위원장 나오셔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여범구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이번 제77회 임시회가 마지막 회의이므로 청원주민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여 이미 사전에 저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청원현장을 답사하여 현장확인 및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도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심도 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으므로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지하상가설치에 대하여 청원지역은 도시 기본설계상 관악구의 동부중심지역으로서 업무, 유흥, 행정 등 중심상업 기능이 밀집된 지역이며, 도시계획법 제20조에 의거, 상세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구역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 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하상가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후에야 지하상가설치가 가능하므로 철거대상 상인들의 이주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도로확장공사와 병행 추진되어야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고 시공완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판단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동 청원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토록 서울시장에게 촉구하고, 관악구청장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배치 및 규모 등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포함한 상세계획을 입안, 도시계획을 신청토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또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통처리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교통처리 개선을 위해서 지하차도는 지하철역,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봉천천 밑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지역 및 기술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시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던 바, 집행부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으므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범구 위원입니다. 관악로 확장공사와 병행 지하도·지하상가 설치와 교통신호등 조정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내용중 지하도·지하상가 설치와 고가도로 설치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할 성격이 있다 하므로 이에 관해 일괄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분리처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 말미에 보 고내용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했으므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로 수정하여 지하차도·지하상가에 관한 문제를 별개로 다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제1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청원인의 청원사유가 타당하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여범구 위원입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제1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개봉역 앞 지 하차도 건설공사 박스연장 설계변경 요구에 관한 제1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995년 4월 13일 제1차 회의시 도로계획과장을 출석시켜 서류심사 등을 통한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며, 1995년 5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청원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확인 및 이해관계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목격하고 청취하였으며, 그간의 심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청원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경인로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며, 특히 개봉교차로 지점은 교통체증이 심한 지점이므로 이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하차도 건설계획은 필요하나, 이로 인하여 경인로와 접한 지선도로 3개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좌·우회전을 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겪게 되는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청원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이에 관련한 검토자료는 시정개발연구원과 교통관리사업소에서 면밀히 검토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고 현장조사에서 얻어진 판단에 의한 것을 밝혀 드리자면, 경인가도의 이동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하는 지하차도를 연장 설치 시, 오류 I.C와 지하차도가 연결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지하차도를 빠져나와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영등포 진입거량들이 부도로를 이용해야 할 형편이므로 원래의 설치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부도로상의 도로 교통량도 가중되어 개봉1동서 나오는 차량 또는 들어가는 거량들이 부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 과 맞물려서 개봉1동 입구 교차로의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개봉동 입구의 한일, 장미아파트 앞과 오류여중 앞 보도를 5m에서 2m로 축소해야 될 형편에서 보행자에게 또는 통학 학생들에게 큰 불변이 끼쳐지는 그러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설치지역은 상습침수 저지대로서 다량 강우시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도 우려되며, 지하차도가 626m에서 410m가 연장되어 총 길이가 1,036m나 되므로 700m가 넘는 지하차도일 경우 환기시설을 필히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배기시설 및 배기처리구를 지상으로 유도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지하차도의 선형이 S자형 커브를 형성하여 교통안전의 위협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어 공사중 교통처리대책 수립 및 교통소통 저해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추가공사비도 183억원에서 127억원 증액된 310억원이 소요되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위한 심층분석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전체 시민들의 교통여건상의 불편함도 감안해 볼 때 상대민원이 더 크게 발생할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년대계를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완벽한 도로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또한 치밀한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소위원회에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자동차교통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조사한 자료는 별도로 참고하고 소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요구될 시에는 제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이 좀더 깊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범구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공사의 설계변경부터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보면,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첫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건설업체에서 업체에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한도액에 도 오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절대적으로 그 업체에서도 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또한 여지껏 설계했던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계획했던 그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현재 수주받은 회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도 저가로 낙찰 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공사 자체도 굉장히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위원은 분명히 말해서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183억원이었으면 관리비까지 하면 약 18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되는 공사이므로 이 안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주민을 속인다든지 주민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버젓이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가결을 한다 는 자체는 오히려 동료위원을 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이 안건 자체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범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동수 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신 점을 깊이 참고를 합니다. 본위원이 이에 대한 설명을 부과해서 한다면 본위원도 이 지역의 출신의원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도로상의 기능, 시설상의 이용자에 대한 가치는 그 주민들이나 김동수 위원이나 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또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듯이 청원인의 입장에서 이에 관련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우리 김동수 위원이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청원심사소위원으로서 현장을 같이 나가 판단한 그 시각이 영 그릇되었거나 잘못된 오류로 마치 매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자동차관리사업소, 교통문제연구소,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입각한 현장판단으로 결론을 냈던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시각이나 또는 검토자의 단견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한 것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김동수 위원도 엄연히 그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도로국에서 이 자료를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문제연구소에서 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된 종합적인 자료를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자료에 의해서 검토했고 또 현장을 조사해 본 바에 얻어진 판단이 그것과 같은 내용이 일치된다고 하는 그러한 견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위원들이나 또는 다른 시민들이나 또는 집행부나 또는 현장 종사자들이 같이 인식을 했던 바를 보고드렸는데, 여기에서 첨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도가 좁아진 배경은 1거선의 부설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좁아졌다고 하는 그 배경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좁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도로에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 또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수해를 겪은 지역이다 보니까 장거리 1km에 해당되는 그 터널 내에 침수될 우려를 염려해서 한 얘기지 개봉사거리 일대를 통틀어서 침수 우려를 얘기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에 따르는 다량의 강우시에 집중적으로 몰려들 침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도로 연장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남부순환도로로 이어지는 진입로, 소위 오류 I.C가 되겠습니다만, 오류 I.C를 통해서 김포 쪽으로 나가는 길 또는 신림동쪽에서 오다가 영등포쪽으로 진입하는 길, 바로 이 I.C 입구에 터널이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한 교통침체 현상과 또는 부설도로의 이용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했던 것이에요.

여범구 위원님, 회의진행상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는 우리 지역의 주민대표도 와 계십니다.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장기적 안목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후세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그 시설기능을 도모하는데 성의를 다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도로시설을 하자고 하는 의지가 있으며 요망사항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며, 동시에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성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피력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 동료위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려서 얘기가 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의 소견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원이 하는 역할은 서울시민의 생활에 편리한 일을 해 주기 위한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청원서를 보면 약 1만여 주민이 절대로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가결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또 이 말이 길어지면 위원들 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으로부터 이 청원에 대해서 수용동의하자는 지금 현재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또 청원심사소위원장이신 여범구 위원께서는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연구 검토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제안한…….

집행부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집행부 의견은 지난번에 다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의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용동의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해서…….

위원장님, 모르시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의 본뜻은 동의한다 이것이에요. 왜들 오해를 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또는 교통문제연구소에서 2차, 3차 검토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접수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관련한 또는 이에 근 거해서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재검토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이에 입각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도로국장께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간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 실무과장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의견들을 다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그때 개진한 것으로 갈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그렇게 무소신하게 답변하려면 뭐하러 나와요? 우리가 그 도로연장과 어떤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현재 검토된 내용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정 보완해서 우리 구로구민, 아까 말한 대로 1만명이 청원한 내용대로 사실상 기능이 보장되는 시설로 완성시켜 달라는 의지가 있어서 요청하는 것인데, 뭘 됐어요? 덮어놓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니, 1만여 명의 주민이…….

그러니까 1만여 명의 주민이 쓰는 도로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설계보완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에 가 본 위원의 의견을 무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내용설명에서 대략 이 청원에 대한…….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지금 의견이 양쪽으로 자꾸만 분류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개봉역 문제도 마찬가지고 관악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로 문제도 이것은 집행부측에서는 계획도 서 있지 않은데 통과되었습니다. 또 개봉역 문제만 해도 이것은 여범구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수긍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되 그야말로 설계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타당하게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석 위원님으로부터 청원인의 요구는 타당한데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연구 검토가 된 그런 조건을 달아서 통과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조건부 통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