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소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막중한 위원장 직책을 맡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가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매우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요망했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실로 30년 만인 지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역사적인 개원식을 거행하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힘차게 출범한 지도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창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오직 명예와 긍지만을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힘입어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업적을 돌이켜 볼 때 실로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난지도 매입장 폐쇄 후의 관리, 주민 이주대책 추진,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수송도로 건설과 수도권 지역의 특정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농성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와 슬기로운 대처로 합의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동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선진국의 최신 자원회수지설을 직접 현지조사 확인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을 답사하여 이해를 증진시켰고, 특히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추진은 참으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4,000여 명의 소각장 건립지 변경요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청원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건립지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9회에 걸쳐 소위원회의 개최와 수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의 결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단단히 한 몫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 리 청소분야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처리, 불편없는 수수료 종량제 정착,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아직도 앞으로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제77회 임시회 생활환경위원회가 제3대 임기로서는 마지막 일정입니다. 유익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많은 의견개진과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의 값진 의정활동의 업적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그간의 로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일정은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청소사업본부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를 현장시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사업본부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7회 임시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청소사업본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추진 등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정부와 우리 시의주요 시책사업인 쓰레기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쓰레기종량제가 빠른 시일 시일내에 주민생활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매일 현장 실태점검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이를 청소행정에 반영하고 실천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이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동시에 기대하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소행정에 기울여 주신 따뜻한 성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충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 지난번 제76회 임시회 이후 청소사업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김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개선방안으로 집수리를 하거나 이사할 때 규격봉투에 넣지 못할 것을 따로 수수료를 주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촌 같은 데서는 규격봉투에 넣은 것은 모아 두는 장소가 있지만 그 이외에 규격이 커서 이사할 때 필요 없는 것 같은 것은 수거하러 다니는 차가 언제 수거하러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경우에 그것을 바깥으로 내놓으면 무단투기에 걸릴 것 같고 그런 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에는 조금 간략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집수리를 할 경우에 1회에 1톤 이상 나오거나 또는 연속해서 일주일 동안에 합해서 1톤이 나올 때 이때만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톤 이라고 하는 분량이 사실 눈으로 목측하기 때문에 900kg도 1톤으로 볼 수가 있고, 또는 1.1톤도 1톤으로 보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정확한 량을 우리가 목측으로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한 50O㎏만 나오는데 이것을 500kg를 일일이 규격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려고 하면 엄청난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수리 할 경우에는 본인이 나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겠다 하면 P.P마대를 우리가 5월 중에 보급하는데 그 마대에 넣어서 내다 놓거나 그것이 불편함을 느끼면 이사하는 날을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이사하는 날 내놓으면 바로 차가 와서 현장에서 수수료를 고지하고 싣고 나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현장에서 돈 내고,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시민이 돈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은 고지서만 받습니다. 고지서를 교부해 주고, 이 량이 예를 들어서 5,100원어치다 그러면 5,100원짜리 고지서를 떼어 주면 본인은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다 납부하고, 현장에서 차에다 실어서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놓은 다음에 지정 요일에 차가 와서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몇 월 며칠에 이사를 하겠다, 몇 시에 차가 와 달라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직영지역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이야기하고, 대행업체 지역이면 대행업체에다가 이사하는 날, 차가 와야 될 시간을 신고를 하면 그 시간에 와서 실어 가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수리나 이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요.

이영춘 위원님.

최정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김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쓰레기의 재활용, 종량제 실시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정착을 시키고 개선하는데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이만큼 시민의 협조를 얻고 정착시켰다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요즘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만 합니까, 아니면 가로청소라든지 일반 주택가의 청소하는 것은 전혀 보지를 못 하겠는데, 단순히 그 사람들은 쓰레기를 수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때 가보면 골목귀퉁이라든지, 물론 그 동안에는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내집 앞 쓸기라든지, 또 각 동사무소에서 매월 1일인가 15일로 알고 있는데 대청소를 각 직능단체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육교같은 데라든지 조금 후미진 곳, 또 사람 통행이 조금 덜한 곳이라든지, 또 반대로 많은 곳 이런 곳에 지저분한 거리 환경을 우리가 더러 목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구역은 원칙적으로 가로청소하고 뒷골목 청소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배출소에서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 는 것, 이 두 가지 임무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 이런 것은 다 가로청소로 우리 환경미화원들 이 청소할 구역입니다. 그러나 골목길의 경우에는 우리 가로청소원들의 청소구역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한 것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곳 중에서 후미진 곳이라든가, 또는 어 떤 무단투기한 장소에서 지저분한 데는 환경미화원들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치우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장소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치울 장소가 아닙니다. 법의 정신으로 따져 봐서 무단투기한 것은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대책이지 여기를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치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을 치울 방법 이 없기 때문에, 이미 무단투기는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미화원이 치우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는 환경미화원이 정기적으로 치울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의 청소구역으로 각 구청별로 지정해 놨습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들어갑니다만 사람 통행이 적은 곳, 이런 곳은 이 환경미화 원의 청소구역으로 정해진 가로가 아닌 이상은 환경미화원의 청소구역은 아니다 하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청소하느냐, 현재 주민들이 청소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있습니 다만 주민들의 협조가 안돼서 청소를 하면 구청장이 그러한 지역에 일정기간에 한 번씩 환 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의 천백만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청소사업본부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