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95년 5월 4일 윤익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5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5월 8일 윤익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고, 5월 8일 김원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처리코자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께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 두번째로 재정여건과 전망, 세번째로 추경예산규모와 세입예산내용, 네번째로 세출예산안편성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리한 세입전망과 가공재원 계상을 지양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였고, 인건비 인상보전 등 경직성 경비를 우선 확보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예측할 수 있으나 첫째, 소요재원의 확보가 불확실하고 둘째, 앞으로 민선구청장이 일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재원을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추가계상을 일체 배제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된 수준에 있으며, 세외수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과 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 세입예산 규모의 증가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증대 방안으로 신규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과 자체재원 향상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규모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예산 총규모는 15억 4,000만원이고 이중 세입예산 10억 9,100만원과 당초 세출예산에서 4억 4,900만원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0억 9,100만원을 포함한 760억 3,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49억 4,800만원보다 1.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4년도 가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8억 2,000만원과 징수교부금 1억 9,8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 2,300만원, 승용차10부제 위반과태료인 잡수입 5,000만원과 기정예산에서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봉투제작비 6,900만원과 폐기물처리부담금 2억 8,000만원, 그리고 유진상가 생활체육교실 시설공사 1억원을 삭감하여 추경세입재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167억 3,000만원으로 22%, 세외수입이 229억 5,000만원으로 30.2%, 조정교부금이 304억 8,700만원으로 40.1%, 보조금이 22억 3,500만원으로 2.9%, 지정재원이 36억 3,700만원에 4.8%로써, 우리 구의 총세입예산은 760억 3,9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57%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55.9%보다 약간 향상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3억 3,200만원으로써 본예산 68억 1,100만원 대비 4.9%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위반과태료 인상과 단속건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경정예산을 제외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10억 9,100만원에 대한 장별·기능별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60만원, 일반행정비가 1억 2,860만원, 사회복지비가 6억 3,380만원, 지역개발비가 3억 1,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 근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3,000만원, 버스전용차선제 근무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근무활동비 5,600만원, 세무담당 및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기준액 인상 및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보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6,800만원, 당초 예산편성시 미확보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기구개편으로 인한 집기구입 및 노후행정비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 인상에 따른 업무추진비 2,600만원,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기준액 인상분 보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는 당초에 창천노인정, 장수어린이집 실시설계비가 각각 공사비의 2.33%, 2.16%로 편성되었으나 건축사 보수기준 적용보다 낮게 계상되어 부족분 보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1,600만원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감리비 1,400만원, 보건소의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 인상분 270만원, 환경미화원 388명과 공변관리청소원 16명의 인건비가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일용인부임 인상분 보전에 필요한 급여 및 각종 수당 9억 1,59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부족분에 보전할 출연금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카메라 운영비, 홍보물, 피복비 등에 6,400만원과 학교주변 어린이보호시설(가드레일, 표지판, 방지턱 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원, 당초 재해위험시설물 보수정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시설보수비로 상반기에 전액 집행되어 연말까지 각종 시설의 위해요인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필요한 보수비로 1억 5,000만원과 예비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당초 세출예산 편성사항 중 사업계획변경 등 불요불급한 경비 4억 4,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출재원으로 경정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번 추경예산 특별회계 규모는 3억 3,2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3억 3,200만원의 세입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증가와 주차위반 과태료 인상분을 재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상주차장 안내판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100만원, 주차단속원 12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이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77명의 일용인부임과 과태료 전산입력요원 및 사무보조원의 기본급, 수당 2,800만원,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등 일반 운영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단속 전담요원 등의 출장여비 7,900만원, 주차단속원 12명의 대민활동 특수활동비 200만원, 주차단속 12명의 복리후생비 1,900만원, 주차단속 전담요원 포상금 등에 1,300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료 및 연금지급금 2,500만원, 불법주차단속에 사용할 무전기, 휴대용 전화기 및 사무용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구입비에 2,100만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1,200만원과 예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보전등 경직성 경비를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기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 5. 16. 제안설명자 서대문구청 총무국장 유영식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