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지원협의담당관 김정수 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업무가 사실상 마무리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의 앞으로 심의는 종결이 되었느냐, 또 어떤 여타의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도 보상심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의 앞으로 심의는 종결이 되었느냐, 또 어떤 여타의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가 물론 법상으로 해체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 분 두 분이 이의가 있다 해서 보상심의를 요구한다 그래서 계속 보상심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 보상심의를 할 때에 최종 그분들이 한번 더 보상심의를 마지막으로 해달라 그래서 보상심의를 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부임하기 전 일입니다만, 그래서 그분들도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번 너무 억울하니까 보상심의를 한번 더 열어 달라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다시 보상심의를 하면 아무리 회의 백번 열어도 똑같이 부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추가로 증빙자료를 구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유효기간을 아마, 약 3개월 이상을 기간을 둬서 그 분들이 그 동안에 그 전에 보상심의에서 탈락된 후로 새로운 증빙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간을 3개월 이상을 둬서 충분하게 기간을 둬서 이번에 관련여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번에 원 없이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낼 테니까 한번만 보상심의를 해달라 해서 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수가 구제됐습니다만, 탈락되신 분들이 아직도 또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옵니다. 그러나 기 절차에 의해서 관련여부 심사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서류 그대로를가지고 다시 해달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보상심의를 다시 열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다만, 새로운 증빙자료가 확실하게 그 당시에는 제출을 못했지만 정말 확실한 물증이 나오면 그때 재고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약 3, 4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부결되신 분들한테 통지할 때는 법적으로 다시 이의 제출기간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당초에 부결 통보를 할 때에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통보는 다 했습니까?

다 됐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새로운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심청구를 요구 하라는 그런 내용이…….

소송 제기입니다. 억울하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소송제기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다시 재 심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적으로 소송제기를 하느냐.

소송 제기지요.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런 새로운 물증 자료가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의 입장에서 돕겠다 그렇게 시장님도 면담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새로운 물증이 나오면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같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청구는 어떤 근거 밑에서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재심은 한 번 밖에 없는 재심입니까, 계속해서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상심의 재심신청은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부결되신 분들이 아까같이 새로운 물증이 나올 때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부결 통보받은 날로 부터 2개월 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런 새로운 물증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제출 못했다 해서 소송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결 통보를 개별적으로 낼 적에 관련여부심사위원회 내지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통보내용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보상심의위원회가 완전히 임무를 종결하고 해체 된 상태 이전에는 재심신청이 항상 가능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법기관에 소송을 내라 그런 문구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번 보상심의 결과 통보를 개별로 할 때에 결정 되신 분들은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수령하도록 하고 부결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면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제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소송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할 일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를 잘 몰라서 자꾸 뒤에 물어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법상에 보상심의는 소송제기로 되어 있고요, 재심을 계속해서 청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본인이 억울하면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은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는 현재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재심청구를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종결을 한 연후에, 해체가 된 연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 문제지요. 그러나 현재 상태의 보상심의위원회가 현재 유효한 상태에서는 재심청구도 가능 하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부결 통보 를 보냈을 때 내용을 어떻게 해서 보냈느냐 그 내용을 한 번 해 주세요.

그 내용을 가지러 갔습니다.

아울러 관련여부심사위원회 내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회의 했던 회의록 사본은 제출 받을 수 있지요? 자료로써 가능합니까?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을 자료로 요청해도 가능하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례상 비공개로 되었기 때문에 사본을 해서 제출하는 것은 지금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요? 행정정보공개 조례입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그것도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는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소유예자 지급결정자 중에 직권변경으로 해서 지급결정을 했는데 기 직권결정 이전에 수령자는 보상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5명 이외의 직권결정 이전에 수령했던 분들.

45명만 실지 출소한 날짜하고 기소유예 날짜하고 틀린 숫자가 총 45명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써는 약 90여명 되는데요.

그 앞전 숫자는 제대로 그 날짜를 이의를 달아서 타갔구요, 이 45명에 대해서만 당초에 이의 없이 타가버린 분들 입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수령한 관련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총 숫자가 69명입니다. 거기에서 24명은 날짜가 실지 출소한 날짜하고 기소유예한 날짜하고 틀리다 당초에 수령을 거부하고 이의를 달아서 제대로 타갔구요. 이 45명은 본인들이 이의 없이 타가버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권으로 이 45명도 사실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총 숫자 69명중에서 24명을 빼면 이번에 45명입니다.

24명이 어떤 분이라고요?

당초에 수령통지를 하니까 실지 내가 안에 있던 날짜하고 틀리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예를 들면 45일 간 있었는데 왜 40일만 했느냐 이의를 달아서 제대로 하신 분이 24명, 본인들이 통지한 대로 그냥 이것이 맞은 줄 알고 타 가신 분들이 4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상에 출감일자하고 또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실지로 나간 출감일자가 틀린 것이 약 9일 내지 8일 동안에 출감 날짜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지급을 받아가지고 출감일자 차이가 난 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그 숫자가 45명이지요. 이번에 당초에 24명은 기소유예에 대해서 서류상 날짜하고 실지 출소한 날짜하고 틀리다고 해서 이의를 달아가지고 제대로 하신 분이 24명, 그리고 이의를 안 달고 여기에서 통지한 대로 타가신 분들이 45명인데 형평에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여기도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번에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별 통지한 숫자가 45명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69명 이외에 기소유예자 가운데 공부상의 날짜하고 출감 날짜가 차이가 나가지고 사전에 통보 없이 기 지급 되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그 숫자는 본인들이 재심을 해서 제대로 다, 이를테면 실지 안에 들어 있던 날짜를 수령해 갔구요, 다만 45명 숫자만 실지 날짜하고 틀린 숫자가 45명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보상심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관계공무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부상에 날짜하고 언론매체에서 나온 날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나중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미 수령자는 소급적용을 못한다는 강변이 있었거든요. 형평에 맞지 않은데 그럴 수 가 있느냐, 그러면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줬느냐, 통보를 안 했다, 기 수령자는 소급적용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의해서 현재 까지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래 있던 직원이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더 잘 압니다만, 그 숫자속에 45명속에 들어 있는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그러면 출감 날짜의 차이로 인해서 사전에 보상금을 수령해 갔거나 직권으로 했거나 하등에 불이익 당한 분은 한 분도 없지요? 기소유예자는 전체가 69명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관계자료를 요청 했을 적에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해줄 수 없다면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해 줄 수 없는가.

69명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규정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그때 회의를, 실질적으로 회의록을 검토한 적이 없거든요. 회의록 서명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사전에 회의록은 사후에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봐가지고요. (위원장 전계량, 정영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로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5·18과 관련되어서 보상심의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무던히 애를 쓰시고 또 올바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올바른 보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또 지난 1995년 3월 28일 본회의 시정 질문 때 본위원이 제기 했던 5.18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관계의 질의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에서 부당한 기각을 당한 이재희 씨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강운태 광주시장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희 씨 건에 대해서 3월 28일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속기록을 보여 드릴까요? 알고 계시지요?

이재희씨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강운태 시장이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증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가기 전에 전임 담당관 때 아마 자료를 내놔서 그 내용을…….

그러면 지원협의담당관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당시에 실무를 보셨던 담당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무를 보셨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재희 내용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

잘 모르시겠습니까? 현재 이재희 씨는 광주일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피해보상 신청자가 관련되어서 기각을 당하고 다시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각 사유가 5.18 관련 여부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5.18 광주사태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히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으로 처리 되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시각에서 처리된 것이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글쎄, 그 내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항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 때 당시에 이러한 질문을 쭉 하면서 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고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이재희 씨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했었습니다. 사본을 갖다 드릴까요? (직원을 향해) 사본을 갖다 주세요. 간략하게 그 사이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희씨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씨 사건은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1980년 10월15일 전남대학생 관련자 20명 내지 30명이 연행 됐습니다. 그래서 81년 1월 9일자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서 이재희씨 외 5명이 계엄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계엄포고령 위반사건으로 해서 이 사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실제 사건의 내용은 명백히 5·18당시의 사건이었다는데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주모자가 이재희씨인데 5·18 당시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기획실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당시에 체포되지 않고 10월달에 체포되어서 단순히 계엄포고령위반 사건으로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항쟁기간 동안 내내 이재희씨는 전남도청상황실에서 한동안 항쟁 지도부로 활동하다가 도중에 피신을 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태가 종료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재희씨는 광주사태 관련자중 합동수사본부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수사당국은 이재희씨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회 기획실팀을 계엄법위반 학원 내란죄로 기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씨는 당시에 피신하여 체포되지 않고 있던 중 김대중 항소유효서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활동을 벌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전남대 학생회 기획실에는 총학생회 지도부가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2진 지도부를 비밀리에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기획위원이었던 이재희씨가 제2진 지도부를 책임 맡고 비밀조직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조직을 기반으로 광주사태의 진상규명활동을 즉각 벌이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회 광주청문회당시에 제출된 당시 회의 자료 자유노트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자유노트와 관련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수사과정에서 기관의 자의적인 분류에 의해서 광주사태관련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는 광주사태관련 혐의로 한때 조서까지 꾸민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수사의 방향이 바꾸어지면서 그때까지 작성했던 조서를 폐기 처분해버리고 단순히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작성해서 기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이미 광주사태 수사가 전면적으로 1980년 11월경에 전면적으로 종결됨에 따라서 계엄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되고 재판이 시작하던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광주사태 관련자로 사건을 병합시키기에는 복잡하다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인 태도 입장때문에 단순히 유언비어 유포에 의한 계엄포고령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본 사건관련자는 이재희, 이동규, 박동석 이 사람들은 실형을 받고 1981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병학, 양동춘, 조기태는 집행유예를 받은 바가 있고 조익문, 최동술, 임철규, 김유형은 기소유예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양운, 유준열, 이 사람은 기소 중 수배되었다가 1981년 자수해서 수배가 해제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에 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양동춘, 조기태, 조익문, 최동술, 네 사람은 보상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5.18 관련자로 관련 처리되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건 관련의 핵심 인물인 이재희씨는 관련이 없다 라는 그러한 기각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제기가 되었고 당시의 항쟁 지도부에서 일하면서 5.18당시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남대 송기숙 교수, 오재일 교수, 윤광옥씨 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당시에 필요하다면 인우보증인이나 증언이 언제든지 가능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언 청취를 안했다고 합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순히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으로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 편의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만약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시 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담당관이 현직 경찰에 있으므로 그 사람을 소환해서 증언을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도 이것은 증언 청취를 하지 않은 상태로 기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5.18관련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명예회복을 하려는 그러한 자세로 피해보상신청을 했다는 입장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이 5.18관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제기를 지난 본회의장에서 한 바가 있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한 내용에 전혀 그 뒤로 조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가리키며) 재보충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재보충질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방금 나눠드린 회의록 사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재보충질의를 다시 할 때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회의록 사본이 틀립니다. (직원을 향해) 이것은 본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었고 보충질의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가져오세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실무자들이 답변하실 수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아마 이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되지 않았다, 아마 그렇게 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상심의를 해서 우리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보상심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직접 관련이 없다 라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개별적으로 결정이 되신 분이나 안 되신 분이나 개별통지를 합니다. 개별통지를 할 때 이의가 있으면 다시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 했어야 하는데 개별통지를 했을 때 본인이 이의 신청을, 소송 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것을 다시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현재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처음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할 경우에 그것이 불법이라면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명 소송을 제기해라,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라, 이런 사항이었는데 기각결정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이미 소송신청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래서 그 길마저 막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시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곧 회의록 사본이 복사되어서 올 것입니다. 그 사본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분 질의를…….

질의에 대한 자료 아까 그것 나왔습니까?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나오기 전에 광주민주화관련 보상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는 언제까지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어떻습니까?

보상법이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 자체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불자로써의 탈락자를 포함한 광주민주화 관련 보상심의 결과 제반 여러 탈락자에 대한 최종적으로 시한을 정해 가지고 재심 내지는 재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가, 또 반면에 그런 기회를 부여했을 때에는 분명코 명시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그 이의는 사법 당국에 소송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이런 명문화 시켜가지고 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기회 부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이재희씨 건도 포함되지 않느냐, 또 반면에 행불자에 대한 여러 이의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단 거기에다가 본위원의 대안으로써는 재심청구 내지 재재심 심의 청구를 할 때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물적 자료가 새로 나온 부분에 한해서만 재심청구를 받는다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재심청구를 받는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심의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5.13특별담화이후에 보상법을 개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이런 상태로 짓는다면 5.18정신계승에도 문제가 있고 광주시민 전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언행이 나왔을 때에 기본 목적에 조금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재심 내지 재재심 청구를 받아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주보상법개정에 따른 법의 취지에 맞게끔 모든 심의가 마무리되었음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렵다면 보상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논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안을 만들것을 부탁겸 건의겸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상심의위원회 간사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간사로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상심의위원회에도 5.13특별담화 후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그때 신청하신 분들과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관련여부 심사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개표과정이라고 할까, 그런 관계 때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해 달라 하는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한번만 열어 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 27일부터 3일간 관련 여부 심사위원회를 열었고 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최종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한번만 열어달라, 아마 그런 요구에 의해서 3개월간이라고 긴 자료제출기간을 두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재재심의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문제의 답변은 보상심의위원장이신 시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지 간사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답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보상심의위원장이신 시장님이나 보상심의위원들과의 사전 조율에 의해서 답변이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5·13조치 이후 보상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형평을 기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 해가지고 재심 내지 재재심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 준다면 근본 뜻에 부합이 되지 않느냐,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상법을 개정해 가면서 까지 했을 때 차후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또 후유증이 나와서는 곤란하겠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지혜를 모으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에 대한 결과는 차후에 당 위원회에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보상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도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본인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새로운 증빙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그 안에 자료를 첨부해서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그것을 번복하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상심의를, 재재보상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기본 취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제고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관계는 결정을 거기에서 할 문제에요. 다시 한번 건의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재보충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재희씨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고 또 재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하신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씨 건은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만, 행정적 절차는 모두 끝났고 더더욱 사법부에 쟁송할 시간도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대단히 억울하고 당사자가 명예회복을 주장하신다고 하니까 사법적인, 행정적인 구제 여부를 떠나서 한번 내용을 나름대로 진실을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희씨 건에 관해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실규명의 차원에서 시장이 약속한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께서 검토 작업에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이 5·18 광주 사태로 분류되지 않고 불법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단순히 계엄포고령위반사건으로 처리 되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당시의 수사 상황 때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재희씨가 5·18관련자라는 사실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기획부원으로 활동했던 한상석, 송선태, 양강섭 등의 공소장에서 그들이 진술한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이들이 5·18직후 연행되어서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이 밝혀지자 본인은 수배대상이 된 것이고 그해 10월 15일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전남대 기획위원들은 모두 학원내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금번에 5·18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희씨 역시 이들 기획위원들과 마찬가지로 5·18과 직접 관련되어서 총학생회의 기획위원이었기 때문에 수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행적은 도청상황실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때에 10월 15일 연행되었는데 이재희씨가 만약 전남대 총학생회가 와해되면 제2진을 구성해서 이 팀이 5·18을 전후해 대학의 소리, 투사의보, 김대중 최후진술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는 등 비밀리에 맹렬히 활동하다가 일부는 먼저 체포되고 일부는 수배되어서 나머지는 계속 재야 활동을 전개하다가 80년 10월에 수사당국에 의해서 전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18당시의 행적은 당시에 전남대 송기숙, 오재일 교수, 그리고 윤광옥 씨 등 당시의 목격자들이 실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들의 인우보증이나 증언이 언제나 청취가 가능한데 그것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달에 체포되어가지고 당초에 김대중 최후진술 유인물배포 혐의로만 수사를 받다가 돌연히 광주사태 관련 혐의로 수사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수사 도중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기획위원 중 한명이었던 문승훈이 80년 10월 25일날 잡혀오면서 총학생회 기획실에서 작성했던 자유노트가 입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유노트에는 이재희씨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재희씨가 이끌었던 서클 명단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5·18을 전후해서 이재희씨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비밀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확대되고 당초보다 훨씬 많은 관련자들이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광주사태관련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마무리되던 11월 중순 돌연히 수사기록을 전부 없애버리고 단순히 계엄포고령 위반혐의로 초점을 맞춰서 다시 조사한 다음 기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담당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5·18관련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되었고 5·18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합 처리하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면 당시 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현직 경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환해서 증언 청취요청을 재심처리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기각을 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볼 때 5·18관련자가 분명하고 또 수사 편의에 의한 계엄포고령 위반사건으로만 처리된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5·18과 관련 없음이라는 그러한 수사의 방향에 휩쓸려가지고 결국 이사건의 중심인물 이었던 이재희씨는 5·18과 무관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관련자였던 이재희, 이동규, 박동석, 이 사람들은 81년 8월 15일 광복절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소유예 당했던 사람들중에 양동춘, 조기태, 최동술 이러한 사람들은 다 5·18관련자로 보상처리가 되었는데 이재희씨는 보상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 했고 시장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약속만 있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라면 본회의 시정질문의 의미가 퇴색되고 아무런 의미가 각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믿었는데 전혀 이부분에 대해서 거론조차 안 되었다는 사실은 의회의 위상과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 부분의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정질문만 해놓고 이에 대한 실천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정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안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진상규명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5·18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제출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능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사본 제출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정보 공개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13특별담화 이후 광주 보상법 개정에 의해서 추가 신고 접수를 한 후에 보상 심의를 해서 관련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재재심은 어렵다고 하나 관계법을 개정 건의해 가지고 재재심 하도록 위원장께서는 본위원의 건의가 당 위원회 건의안으로 채택되어서 보상심의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관한법률상으로는 현재로써는 불가합니다. 다만, 5·18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