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남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과 송동로 개설공사비 지방채 발행안, 동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지방채 발행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위원여러분이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송동로개설공사비지방채발행안심사의건 3. 동면우회도로개설공사비지방채발행안심사의건 맨위로

관광건설국장 이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기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소관 조례 개정안과, 기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할수 있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저희 시의 조례 남원시도록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ㅔ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94년 작년 9월 16일에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에 따른 남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계중개정조례안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의 범위내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류를 볼 것 같으면 도로 점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행령 개정에 따른 저희 조례의 주요골자는 내용상의 변경아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에 보시면 점용물 종류 각 2호에 하수도관만 되있었는데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하고 전기 통신관을 추가 시킨 것입니다. 또 점용물 종류 3호란에 과거의 전용면적이라고 되있던 것을 표시면적으로 바꾸고 또 한가지 내용상의 개정사항은 비고란에 있습니다만 전기과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이유로 두 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서 설치하는 경우에 관측경은 도로전용 허가 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회측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뒤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냐면 과거의 전용물의 종류란이 있어가지고 전기관, 전기통신관 이번에 사고난 가스관 등 이런것들을 보완한 것이고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과거의각 계의 관에 대해서 면적을 산정했습니다만 이와 기능이 유사한 관을 여러개 묶었을 때 실질적으로 점용하는 면적은 그 관이 통과하는 순직경뿐만이 아니고 그 관을 매설할 때 필요한 전체의 그 직사각형의 면적을 통합적으로 점용료 면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런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이라는 어구상의 개념사항을 바로 잡아서 합친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용상의 변경이라기 본다면 과거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을 보완시켰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취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취지에 맞춰가지고 저희 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것입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선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남원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항 남원시도록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록이 없음으로서 제1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도록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동로 개설공사비 지방채 발행건은 현재 시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개설하고 있는 송동로 개설사업이 양여금에 따른 지방비 저희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배 부담은 시외 국도인 경우에는 저희 남원시는 양여금 60%, 시비 40%시의 시로인 경우에는 양여금 50% 시비 50%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송동로인 경우에는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저희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한터에 저희 남원시 앞으로 저희 남원시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남원시 관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송동로 개설에 따른 사업을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목표한 내에 끝낼수 있도록 지방배 부담금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송동로 주변은 학교, 아파트 그런 집합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교통제중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교통체중이 남원시에서 심한 지역이고 앞으로도 춘향테마공원이라든지방도로로 되어있는 735선 송동선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도로의 통과성을 감안할 때 금번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뜻하고 있는 대로 현재 집계에 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 사업을 목표한 내에 완공시커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채무자는 남원시장으로 되있고 발행금액은 30억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 승인하고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에 내무부장관 승인은 금년 5월 9일날 얻었고 지방채에 대한 차액수는 재정계제안입니다. 상환의 방법은 5년거치 10년 분할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5.5%입니다. 발행 그 차입의 형태는 증서로 차입하게 끔 되있고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에 지방채 상환계획을 96년부터 2010년까지 거기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송동로 확장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송동로 개설공사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별표로 송동로 개설에 따른 부표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 송동로 개설공사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질의있으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시 제전은 군에서 했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신촌하고 송동까지 이 지역이 작년에 시 발전계획이 들어 있었습니까?

지금 송동로간 양여금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다 포함돼 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알기로도 신촌 - 용담간 4차선 계획은 작년 재작년으로 잡아져 있습니다만 그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차량이 복잡해도 사실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실지로 송동에서는 송동면 세전이 막판입니다.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되겠어요 그쪽에서 곡성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도 없고 현재까지 가서보면은 아침으로 보면 10분에서 15분이면 아침 출퇴근 차량이 충분히 나갈수 있는데 하물며 지방채가 30억까지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희들에게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는 무상 양여금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구역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중에서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의 국도 즉 19호선 국도확장사업 또 국도가 아닌 경우, 시외 시도 도시계획 시 구역내도시된 도로에 대해서 시가지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었고, 말씀하신 신촌으로 가는 35호 국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도위회도록사업 저희가 동부우회도로사업으로 그것을 우선 통과를 시키고 그 연후에 신촌으로 들어가는 지방도 확장계획을 저희가 추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노암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할 때부터 그 노선은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난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허가를 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아파트 단지가 딱 들어오고 난 후에 이런 4차선 제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개설한 업자에 대한 의욕도 있고 도한 남원 양림단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편제 거리도 실질적으로 한국콘도 앞에 개발해 놓고나니까 지금 춘향제 끝나고 난 이후에는 콘도의 정원이냐 이런말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암동 앞길 그러니까 현재 노암1동선은 실지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72억을 가져다가 지방채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시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노암동 송동선확장을 내다보면 선거철을 맞이해서 송동쪽에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하나의 선거 의욕도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왜그러냐면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아침에 가서 7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아침 출퇴근길에 보면 아십니다만 아주 그렇게 급한 도로가 아니거든요. 남원시로 봐서는 말입니다. 거기에 7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방채를 들여가면서 양여금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될는지 이것을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가부를 미룰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요. 양여금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그전에 시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채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도에 있을 때 양여금 사업에 대한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 남원시가 시비부담 지방부담율이 그전에 도에 있을 때 양여금 사업에 대한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 남원시가 시비부담 지방부담율이 그전에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을 책정되어 가지고 시비부담하는 과거의 실적을 봐가지고 양여금 사업비 비율을 내리게끔 되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찌�榮� 간에 시비 부담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시비부담을 이것으로 그나마 최대한 부담을 시켜주고 양여금 사업을 내 년에 따올 때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노선 자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거기에 송동로 가는 큰통과 노선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 구역은 노암동, 승사교 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춘향테마공원 그 뒤편으로는 이런 간선 도로망, 아파트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관계는 아파트사업 입주자가 부담할수 있는 도로 포장은 기존에 선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동로 개설공사비 지방채 발행 하지말고 노암1동 새동네간공사비 지방채 발행 이렇게 하면 사실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동까지 안가지 않습니까? 경계선까지는요. 원리상은요.

예.

그러면 차라리 명칭을 바꿨으면 어떻겠습니까? 노암1동 새동네간 지방채.

명칭에 관한 문제는 현재 제가 송동로로 쓴 것은 꼭 송동을 무슨 의미를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니였지만 당초양여금 사업으로 확정이 될 때에 내무부에 들어가 있을 때 송동로라고 되있기 때문에 한것인데요. 저희가 사업시행을 한다든지 앞으로로 우리시에서 할 그 당시에는 명칭에 관한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전에 노암동 송동간 80억짜기 도로확장해서 홍보한 것 들었습니까?

건설국장 이환주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의혹이 있다고요. 차라리 명칭을 노암1동 새동네간개설공사비 지방채 발행안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송동로 개설에 따른 그 지역이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방채 발행이유에서도 나와있지만 그 지역이 한신아파트, 상원아파트 그다음에 주공 아파트 3개 아파트가 약1,250세대가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여상과 기존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상당히 교통부담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간의 주민들이 토지, 지작물에 대한 보상 예정금액에 대해서 감정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활인공업 앞에 참예수교 교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가지를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송동로 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금주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노선이 안나왔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못했습니다.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보상을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문제 괸계는 우리가 기슬적으로 검토를 해자기고 노선 선형도 그렇고 또 2층 건물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안되도록 노선을 지금 변경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관계는 일단 설계가 나온 뒤에 세부적으로 보상비랄지 공사비랄지 노선 어디까지 할것인가. 그것이 결정되겠습니다. 이번주에 설계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착수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제안설명 하실때는 나와서 하더래도 질의.답변 할 때는 앉아서 하십시오.

과장 이도연 송동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가로망 사업을 하는데 보상문제가 물론 도시가로망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도시지역에 이끈 도시가로망 사업은 보상관계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감정을 할 때에 주민들을 최대한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감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공사가 늦은 이유가 용지매입이 늦어가지고 늦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회의를 하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 대책으로 감정가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들의 설득을 시키고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95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있는 도로 편입지 내에 영세민이 몇분이 살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칙은 세워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주대칙을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말고도 강변로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주대책을 한다는 것은 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그렇고 재정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철거민들한테 이주단지를 준다 할적에 영세민들이 이주단지로 들어올수 있는 사실상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줄수는 없는 것이고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가를 받고 다시 해야되는데 우리가 단지를 만든다하더라도 들어올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앞에 주공아파트가 지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가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영세민 임대 아파트는 분양이 끝났고, 23일날 마감을 할겁니다만 일반분양으로 들어가서 200세대 정도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 관계는 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 영세민이랄지 그런 사람을 알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영세민들 신청이 적어가지고 지금도 한 20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일반분양을 하는데 23일 안에만 한다고 한다면 영세민이라면 우선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시에서 안하고 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사무소에서23일하고 24일날 양일간에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면 우선적으로 될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지작물 보상에 관련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기켜주는 측면에서도 아마 주공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구분들이 민원이 최소될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시비는 2억 8,000만원은 부담할수 있는 재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은 생각을 못하고요.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앞에 조공, 상원 한신아파트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한신아파트에 현재 포장완료 해놓은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제일먼저 허가가 난 것이 한신아파트가 제일먼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상 행정에서 업체한테 상당한 조건을 부담을 줘가지고 사업을 시킬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자꾸 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그 사업에 필요없는 조건은 부치지 말아라.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부쳐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안한다고 볼때에는 우리가 아무런 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또 판례도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위에는 과한 조건을 안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신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조건을 부치고 안하냐 그러는데 한신이 제일먼저 승인을 맞고 그런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것입니다.

송동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작물아리든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평가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찬반의 토록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중에서 50%인 10억을 기채를 발행을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의 조건이 우리가 이율이 연리9%, 그다음에 일년거치 일시상환이라고 본다면은 2년 이내에 이것을 100% 상환해야 된다는 상당히 시예산으로서는 재정으로서 부담이 되는 그러한 조건인데 여기에 대한 그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환조건만 볼때는 아까 말씀드린기채 종류하고는 약간 비교적 조건이 좋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사업비에 대한 당초에 시군통합에 대한 기념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기채 발행한 10억에 대해서는 96년도 내년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그 기채 발행물에 대해서 교부세로 저희한테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시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농협이 이번에 시금고를 지정이 되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따른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어떤 이익은 보면서 우리 시에다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리 조건을 붙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실속은 다차리겠다는 그러한 뜻이 내포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실질적인 경영을 해보는 그런 취지에서 농협중앙회장한테라도 우리 남원시의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좀더 조건이 좋은 방법으로 기채를 마련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이라도 이렇게 시행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어느정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 저희 시금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채라든지 그런 예금을 할경우에 종전의 어떤 획일적인 방법에 매이지 않고 시 나름대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오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또한 저희 시 내에서도 저희 국에서 하는 소관은 아니지만 농협을 상대로 어느정도의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채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의 통합된 도시에 대해서 일반 시중 자금의 이율인 연 9%로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시행 했을 때 기채를 발행해서 농협의 돈을 빌어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할려고 합니다. 우선 기채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업자체는 확정을 받아놓고 가령 내년에 저희가 하반기 사업축소가 되면 발주는 해놓고 농협에서 돈 빌려쓰는 것은 최대한 지연을 시키고 억제시키고 억제시키고 내년상반기 중에서 빠른 시일내에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잘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그 기채를 돈을 빌려 쓰지 않고도 시행하는 방법을 있다면 강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시금고가 통합예산이 약 1,420억 이지요?

네.

그러면 시금고 평잔이 2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농협은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어차피 농협에서 이러한 협조를 요구를 할 때는 시금고 운행에 따른 일년동안의 그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수익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그런 모든 알찬 경영을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돈한푼을 절약을 하고 또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줘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금고를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의 김종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군 통합 기념사업은 전국적으로 기념사업비는 다 똑같이 나왔지요? 군과 시가 통합이 된데는요?

일괄적으로는 아니고요. 시군통합된 곳에 대해서 대상선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금액에 대한 다과는 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이리, 정읍, 남원, 김제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특정인이 사업비를 가져왔다는 소리는 국장님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예.

통합시가 되는곳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이 이와같은 정보를 누설해서 지역주민들을 마치 선심용같이 하고 있다는 여론은 다른사람은 다 들었는데 국장님은 돼 안들었지요? 주무실 국장님은.

저는 이런 사업 자체가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진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동면 우회도로 사업은 구간이 1번 2번 3번이지요?

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서 끝까지 가있지요?

그런데 앞에서 어느 구간부터 측량을 했지요? 우선 측량을.

진행이 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채 10억을 빌려서 사업한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차피 다는 못하지요? 20억가지고는 못하고 한50억 정도가져야 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10억을 기채를 빌려서 한다 하더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 구간부터 처음부터 토를 달아서 한다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단계는 분명히 압니다만 동명 후회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한구간만 해가지고는 큰효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사업비 20억 가지고는 동면 우회도록 대로 1루 1호선 입니다만 이도로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나오게 되면 사업금액이나 사업노선에 대한 부분적인 효과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결정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도시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우호도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노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선용지매입을 하고 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로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느 특정한 구간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것은 희가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면 우회도로 도면이라도 한 붙이지 그랬어요? 어디로 난다는.

송동 우회도로는 도면이 붙어져 있는데 동면 것은 도면이 없어요?

그리고 기념사업차원에서 20억을 지원하는데 금년에 10억하고 내년에 10억하고 나누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사업은 일시에 해야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10억 나오니까 금년에 10억만큼만 공사하고 내년에 10억 나오면 내년에 하지 뭘 그렇게 단솔에 물붓듯이 할려고 해요?이자가 9%이면 10억이면 9,000만원아닙니까? 9,000만원인데 면단위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확포장 할려면 엄청나게 해야 되요. 뭣하게 기채를 해가면서 그러면 금년에 기채를 해가지고 20억 공사를 안하면 내년에 그 교부세 안준답니까 중앙에서? 주도록 되있지요? 금년에 10억하고 내년에 10억해서 20억 나오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왜 �뼈� 내서 20억 다하려고 해요? 지적사항 때문에 그럽니까? 무슨 행정을 전시행정을 하려고

예산실무부서 조언을 제가 받으니까 내년 96년도에 특별교부세를 각 시군에 주는 것이 있어서 우선 무부부지새에 의해가지고 먼저 기채 발행한 데를 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을 줄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팀하고 내년 팀하고 바뀌게 되면은 우리 시입장에서는 우선 내무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기채를 받아 놓으면서 그 다음연도에 특별교부세를 다른 노력없이 부문벅으로 10억 가질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뜻에서 기채승인.

그러니까 기채승인도 지금 송동로 하고 기채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기채 10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놓으면 내년에 우선해서 기채한지역에 교부세를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기는 준다는 것아니예요?

만약 저희가 기채 승인이 안되어있으면 내년에 안줄수도 있지요. 지금이 사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20억을 해놓고 우선 10억은 교부세를 주니까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로 재원을 마편해라.

20억은 시기가 좀 이르고 빠르고 해서 그렇지 주는 것은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데 있어가지고 먼저 기채를 얻어놓은데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면 우회도록가 20억가지고 다 못한다면서요?

그 방법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34m의 도로에 대해서 전체 한꺼번에 하려면 한 560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돈의 성격을 가령 저희가 사업할수 있는 재원이 20억이나 또20억 남짓 있다고 하면 과연 35m하면 4차선 6차선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돈을 내는데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 아니면 설계를 나머지 4차선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시행을 우선 필하고 용지매입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20억 가지고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어느 구간만 한다 아니면 여유를 못하니까 하지말자 그런 것 보다는 20억이라는 재원이 저희한테 준비되었을 때 그 20억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4차선으로 할지 2차선으로 할지 검토를 한다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시에 주도록 되있는 것 아닙니까?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안하면은 영원히 안줄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지금 입장은 기채를 일단 받아놓으면 내년에.

그렇게 빚을 내가면서까지 한꺼번에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일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가 끝나면 발주를 하게 되면 금년에 20억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농협을 통해서 돈을 빌어 쓰는 시기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일 듭니다.

1년 10억이 1년 아지가 9,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19억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19억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거치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가지 부담없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두시구간 이것 도면상 8차선으로 되있지요?

....로 되있지요.

도면상 그렇게 되있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4차선으로도 할 수 있고 6차선으로도 할수 있다는 얘입니까? 계획은 8차선으로 되있는데.

계획은 8차선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노선폭이 도시계획선 1,2호선은 35m이거든요. 35m는 어느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차도 4차선 내고 양쪽에 필요없는 경우에는 차도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보다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고 이 도면 보시다시피 지금 항간에 여론이 많은 가운에 이번에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인들이 대다수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부는 상인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시형태로도 지역발전으로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것이 지금 시중의 여론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의 반대급부가 없는 부분부터 선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동면 우회도로 개설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산업건설담당국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정합니까? 어째서 1번 순위가 동명 우선순위부터 들어 갔습니까?

우선 자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남원시군 통합기념 사업으로 나온 예산이니까 그러면 남원시군에서 그 후회도록보다도 급한데가 많을 것인데 사업순위를 어디서부터 정해거지고 여기부터 책정했습니까?

이건사실 제가 당시의 상황은 모르지만 후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읍이 될려고 하는 동면이 운봉으로 읍이 뺏겼기 때문에 동면의 여론을 무마하는 용 또 아니면 주민의 뜻이 이 길이 최고로 남원시군에서 우선적이다 하기 때문에 동면 우회도로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광양 - 남원 4차선 확장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담에 IC지점 인테체인지 지점이 곧 개설되면 신촌에서 용담간이 사실적으로 남원군이 제일 복잡합니다. 또한 사실적으로 주천도 시군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기념사업이 들어 갔거든요. 그런에 신촌 - 용담간 계획은 아마 작년부터 세워놨지 우리 산업건설관광국에서는 사업순위가 몇위로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나번에 아까 지방도 7호 35선 4차선에 대한것도 사실 중앙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도로 되어 있고 현재 남원 - 구례간 4차선 도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통합기념 1차사업으로는 동면에 갔으니까 통합개념 내년도 할 때는 분명히 신촌 - 용담간 구간에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면 우회도로 사업을 산 구간까지 다했을 때 50억에서 60억 정도 드는데 1구간에서 교통이 다발적으로 복잡하고 지리산 대우도시 지리산을 들어가는데 관광객들 이미지가 손상되지 있는 1구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구간이 시급하고 이 본 예산은 군으로 있을 때 시군통합이 되는 읍에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기념사업을 하도록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남원군에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오늘날에서는 시군이 합해서 이제와서 이 사업을 다른데에 쓰자고 할것같으면 이취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여기에다 쓰되 1구간부터 선정을 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시군통합 이전 12월 30이전에 사업기구가 이관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지역이 아니고 군지역에 다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동면 우회도로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올라가 확정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1년거치 연 9%의 10억 이자를 기채 한다고 하는 것을 10억을 기채를 한다고 하는 것을 당장 지금 승인만 받는것이지 돈을 해준다고 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기채를 하는 것인 아닙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말씀대로 이 시기를 시기나 사업추진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금년 년말에 할수도 있고, 또 안하고 년말 안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되버리면 그것은 사실상 가채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승인을 한 지역부터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년도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시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승인만 받아놓을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암동하고 송동이...동면의 우회도로를 기채를 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자. ... 이 안은 우리가 통과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면의 우회도로 관계도 충분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을때에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들었을때에 2안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동면의 김종진 위원입니다. 동면 우회도로 사업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는데 우선순위를 운봉에서 면사무소 뒤로 가는 일번선부터 확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찬성합니다.

지금 찬반토록이 아니고 위원님들 시군통합 되기 이전에 동면의 사업지구로 결정이 나버렸고 오늘은 이 사업성에 비춰볼 때 기채를 승인할것이냐 안할것이냐만 정해 주십시오. 사업성에 비추어볼 때 기채를 10억을 발행해도 될것이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왜 10억을 기채를 발행해야 될 제안설명도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 이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자 있습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제3항동면 우회도로 지방채 발행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지방채 발행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