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문수정 의원 발언

문수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구로구에는 우기에 침수지역이 있는 바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95년 하절기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구로구 `95년도 수방대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95년도 수해를 대비해서 방재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안대로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방재집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현재 수방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첫번째 수방대비 공사추진현황입니다. 하수과에서는 20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수도공사가 8건으로 현재 50% 공정을 진행중에 있고 6월 15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보수 3건에 대해서는 5월30일까지 수문보수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하천제방보강공사는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4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방과 관련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수방자재 확보는 마대, 비닐, 말목, 묶음줄해서 마대는 2만 6,600대 적은 것은 2만 2,01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 동 구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이미 각 동별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수방대비 점검은 각종 펌프장, 수문, 제방, 유수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점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4차 점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5차 점검이 완료도면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펌프 시험가동은 5월 13일까지 7개 펌프장 자체 시운전을 완료를 했고 5월 23일날은 개봉2빗물펌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펌프 시험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하수도 준설은 연간 목표량 9,750㎡중에서 82%정도인 우기전 목표 8,000㎡를 정하고 현재는 50% 공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6월 이전에 8,000㎡를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수방교육은 5월9일 2시부터 3시까지 각동장 관계부처 과장들과 수방대책본부 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방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동에서는 동수방단에 대해서 동장 책임하에 직접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수방단 교육실시 현황은 19개동중 15개동이 완료를 했습니다. 수방훈련은 5월 15일 어제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신도림1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총117명으로 장비는 9대가 참여해서 수방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수정위원장
`95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옥간사
조병옥간사입니다. 개봉2빗물펌프장 가동을 지금 가서 시험운전할 수 있는지······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지난 13일에 시험가동을 했습니다마는 펌프를 시험가동 하려면은 우수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활오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간 단수할 수 없어서 일단 배수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험가동은 안 되고 펌프장내 펌프시설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23일은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그안만 단수를 해 가지고 23일에 시험가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즘은
요즘은윤영배위원
우기전에 많이 보는 각동의 골목에서 준설작업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준설이 잘 되고 하수관을 개량해 가지고 완벽해서 그런지 그것좀 알고 싶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기전에 한번 점검해서 하수관개량공사도 많이 하고 해서 거의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점검을 해 가지고 준설을 할 곳을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각동에서 준설작업 한은 몇군데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준설작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인부들이 10명 있는데 직영인부들을 투입해서 하는 준설과 민간회사에다 발주를 해서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흡입준설, 버켓준설, 기계준설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박스에서 공사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뒷골목 도로에 있는 비켓준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잘 안보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에 있어서는 한대씩 고정배치 해가지고 그 동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배위원
개봉3동에 준설한 데가 없던데요. 저지대도 있고 굉장히 수해가 많이 나는 곳인데 물론 개화천공사를 해서 모든 펌프시설도 물론 개화천공사를 해서 모든 펌프시설도 완벽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큰비가 안와서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 지형적으로······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개봉3동은 개봉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측에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동측에서 대대적으로 약 4,000m에 걸쳐서 준설을 할 계획으로 민간업자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봉3동은 서측은 준설이 됐고 동측은 준설작업을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봉3동은 특히나 동토목담당이 여직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배위원
한달전인데요. 도로에서 청소하는 청소원들이 여러가지 쓰레기라든지 말하자면 도로를 청소하면서 찌쩌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쓸어가지고 다른데다가 옮겨 치운다는데 도로옆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그리 퍼넣어요. 그냥 쑤셔 넣어요. 거기가 꽉 막혀서 여기까지 올라 오는데 그런데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준설을 하는데 한쪽에는 막아버리고 치우지않고 빗물받이 거기다 쑤셔넣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꽉 막혀 있어요.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치우는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볼 때 주민신고도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느냐 한쪽에는 치우고 있고 한쪽에는 막고 있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로써 청소과와 수차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 지적을 하고 새벽에 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 지적을 하고 새벽에 가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간선도로에 빗물받이를 구자체로서 일제히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 이전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고 나서 저희들이 새벽에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곳은 청소분야에서 가로청소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거다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윤영배위원
지금 재해대책으로 위험지대라든지 여러가지 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지금현재 위험지대와 위험시설물로 지적된 곳은 없습니다. 단한군데 조그만데가 있었는데 지금 보수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의 위험지대 위험절개지라고 지적된곳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윤영배위원
지금 질문하는 것은 조금 재해대책에서 한계를 벗어났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생각에는 재해대책이라는 한계부분이 수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간접적인 재해 피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제가 공식석상에서 잘 파악이 안된 엉뚱한 질문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적인 피해라는 건 말하자면 공해라든지 또 여러가지 직접적으로 우리눈에 안보이는 여러가지 재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종류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지금 저희 방재업무는 크게 누눠서 인위적재해와 자연적재해가 있습니다. 인위적재해, 자연적재해를 통괄하는 부서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고 단지 저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풍수해와 설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수과에서는 풍수해대책을 하고있고 토목과에서는 설해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기오염이나 환경은 재해가 아니고 오염이고 공해지 재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배위원
그게 사실은 재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재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안 다룰 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하하니 그것은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수정위원장
그럼 덧붙여서요. 요즘 시내 곳곳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우리주변에도 구로역지하차도 공사중에 주민들의 얘기가 그래요. 거기서도 가스냄새가 났다고 주민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스누출에 대해서는 풍수해나 설해만 한다면 가스유출에 때한 재해는 누가 담당을 하나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재 재해업무에 대해서는 인위적재해와 자연적재해가 있는데 인위적재해는 소관부서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산업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담당이며 공사장별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사장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지하철공사장이라든가 토목, 하수 등 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공사장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타부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재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을 하고 타부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절점검 또는 재해를 방재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은 산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병옥간사
오늘은 수해, 설해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정위원장
예산에 대하여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고 예산집행에 대한 것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아까 수방대책추진현황중일반사항에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수방대책을 위한 시설 예산이 약 66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66억원중에서는 본청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그중 저희들이 추진하는 66만원을 투입해서 20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척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 하고 앞으로는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조병옥간사
질문은 그만 마치고 현지나 두군데 나가봅시다.

문수정위원장
그래요. 현장확인을 오후에 하면 좋을 것 갛은데요. 지금 회의를 마치고 곧 하지요. 어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배위원
현장확인요 뭐하게요?

조병옥간사
제대로 돼 있나 확인은 해야지요. 한번 돌아는 다녀야지요. 개봉동하고 신도림동펌프장 하고 두군데만 가보지요.

문수정위원장
펌프장 두곳만 하면 됩니까?
새로
새로윤영배위원
신설해가지고 기름도 잘 칠해져 있을 거고 잘 돼있을 겁니다.

문수정위원장
잘못 돼 있는 데가 어딥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요. 조금 미비한데요. 잘못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되게 할 수 있잖아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다 잘 돼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봐요」하는 위원 있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잘 해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준공 완료 해가지고 가동이 되는 개봉2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는
거기는윤영배위원
여러번 가봤는데······

조병옥간사
신설지는 공사중에 갔었지요. 지금 완공은 해놓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고 하니까 시설해놓은 것을 보자구요. 오전에 마쳐버리지요. 그러면 우리가 회의차원에서 격려금이라도 줘야겠는데요. 격려금 좀 만들지요. 안 돼요?
것은
그것은윤영배위원
마치고 난뒤에 이야기 하지요.

문수정위원장
그래요.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