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윤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위원회 구성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위원수는 15인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13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3인은 의원, 관계공무원,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습니다. 나. 위원회 기능은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합니다. 첫 번째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네 번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섯 번째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위원회기능을 2조로 규정했습니다. 다. 위원회운영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회의소집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토록 규정하고 개의, 의결정족수는 일반정족수의 재적위원과 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했습니다. 실무위원회구성 운영은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토록 했습니다. 위원수는 위원장포함 8인이내, 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군본청 관계공무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수당 및 여비지급은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지막으로 근거법령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제4조, 그리고 충북도 기획 13386-171 95년 3월22일에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민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영동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 종료시 까지로 한다.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및여비)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74호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유치사업에 관하여는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특히 군 경영소득사업으로 제3섹타사업 즉 민간공동출자사업 추진시 본 조례에 의거 추진할 수 있으며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 발족과 동시에 제출되는 조례안으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충청북도 준칙안에 따라 제정되었으므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위원이 총 15명인데 관계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겠지요?

그렇지 않지요.

실무위원 8명은

실무위원하고 본위원하고는 틀립니다. 실무위원회는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제시만 하지 실무위원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실무위원은 별개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도로개설하면 도로개설 그것만 딱 구성해서 그것이 끝나면 그 실무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중에 군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먼저도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사전에 집약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고 직제가 문제되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를 대표해서 위원회구성을 하는데 영동군의회를 대표해서 가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인데 그밑에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누가 위원장이고 누가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구성원들이 군의회에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 군의회에서 추천을 안해 주면 임명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규칙이 내려올 때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준칙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꼭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군수가 임명하는 건데

준칙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촉할 때에 군의회에서 추천을 안해주면 위촉을 안하면 그만이지요.

방금 여철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인데 군의원 개인자격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몰라도 군의회의 대표성을 띠고서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이 군의회에 상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군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띠고서 결의한 사항을 어떻게 군의회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군의회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한다면 어떻게 부군수나 기획실장 계급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의회의 대표가 참여했는데 어떻게 비토를 놓겠느냐,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본회의에서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군의원님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안되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위상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집행기관에서 심의하는데 군정에 다같이 참여하고 협조한다는 뜻에서 군의원님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성이냐, 개인자격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니 이런것은 없어요. 군의회 대표를 참여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군의원님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군의원을 빼고 그냥 군의원을 위촉하면 되지 안으로 꼭 녛어야 되겠느냐

넣어놓고 참여 안하시는 것이 낫지 나중에 필요해서 참여하게 되면 안들어 있으면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이니까 군의원으로 들어가기 상당히 끕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군정이 같이 참여해서 군정을 같이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서 사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위원이 중요한 거지 위원장, 부위원장은 단지 운영하는데 역할을 할 따름이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휘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원장, 부위원장장이 뭐하는 겁니까? 회기만 통제하는 거지 내용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위상문제가지고 생각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군의원이라는 호칭을 안하고라도 또 군의원 자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자격으로 위촉하면 갈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군의원을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넣어놓고 참여 안하고 안넣어 놓고 참여하나 똑같은 얘기지요.

그 내용구성 3항에 보면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위원은 영동군의원과 관계공무원을 빼고 위원은 민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이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참여를 못하잖아요.

왜요?

공무원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들어가요?

공직자라고 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할 수 없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중에서도 충분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있지요 물론. 있는데 후단에서 얘기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실무위원회때 충분히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서류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이중이 아니에요. 실무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실무자입니다.

실무자는 뭐고 관계공무원은 뭡니까?

관계공무원은 실무자보다는 조금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된 사항을 결정하는데 무슨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의결한다는 그 자체는 먼저도 의결이냐 심의냐 이것 때문에 제가 관계법령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여기는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안에 대한만큼은 수용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라는 위치에서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의결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거부했을 때 의결된 안이 다시 심의위원회로 회부돼서 거기에서 재심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의 거부로 인해서 안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입니까?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으로 민선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전부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일단은 의문을 가집니다. 가지지만 먼저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위원회적 성격을 띤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비토를 했다고 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위원회의 비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양식있는 자치단체장이면 수용을 해야지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판단은 아니지요. 관철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사전에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요.

현재 조례로 봐서는 어떤 강제규정이나 이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못하겠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비토를 했을 때에 그것을 어디에 제소할 수도 없고 행정위원회 성격이 그런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의 조례상에 의결로만 나왔지 어떤 장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자문에 응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데 이 자체가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심의자료를 의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것이지요.

어떤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얼마만큼 실행이 됐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

그것은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위원회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정비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이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위원중에 군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만약에 의회에 추천을 해 주면 위촉을 안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굳이 의원을 참여 안시키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추천 안해 주면 우리가 위촉할 도리가 없는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증명발급시 번거로운 과정을 개선하고자 확대 보급되는 요금계기복합인증기의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소인과 수수료징수 및 대상사무를 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인증기를 지난해에 4대를 샀고 금년에 8대를 사서 도합 12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조례를 개정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대중 1대는 우리군 민원실에서 쓰고 11대는 11개 읍면에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 인형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내용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증지 인쇄 또는 소인이 생략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인날인의 폐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발행일자가 자동으로 찍혀 나옴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월일을 쓰지 않아도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공을 하게 되는데 이 천공은 예를 들어 영동군 매곡면, 영동군 상촌면 하는 면의 표시가 천공으로 찍혀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제증명이 2장 이상일 경우에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넣으면 5가지 사항이 동시에 찍혀나오고 또한번 넣으면 편철이 되게 됩니다. 제증명이 이러한 간소한 민원사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인증기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는 요금계기복합인증기의 관리책임자를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의 장으로 각각 그직에 임명된 자로 하여 간수규정을 명확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요금계기복합인증기 날인대상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 소인 및 수수료징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중 위에 규정된 것은 뒷면에 신구조문대조 설명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부칙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영동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의한 인형된 수입증지는 소인하지 아니한다. 현재 수입증지조례에는 소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붙이고 직원들이 직인을 찍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영동군수입증지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인증한 민원사무도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행 1항에는 수수료는 영동군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합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도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별표 15개 제증명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조문비교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현행 조례안은 생략하고 개정안은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공인간수자) 공인의 간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직에 임명된 자가 간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공인의 간수자 및 요금계기복합인증기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의 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조에 요금계기복합인증기 날인대상 사무는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의하여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 다시 말해서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르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1. 6. 1 조례 제193호로 제정되었고 그동안 9차에 걸쳐 개정 운영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요금계기복합인증기 구입에 따라서 부득이 내용중 일부를 개정하고 이와 병행해 간수자와 대상사무 및 수입증지 수수료징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적절한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명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교된 구강국민학교를 매입해서 군 기관단체 공무원 및 임직원, 사회단체, 청소년, 농민들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정신교육운동과 공무원 후생복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교된 구강국민학교를 매입하는 것인데 위치는 양강면 구강리 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토지가 10,575㎡ 3,290평이 되고 건물이 약 40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억5,000만원 가량 든다고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금액승인 요구하는 것이 토지매입이 9건 있고 건물매입이 8건, 매각은 84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취득대상자산목록으로서는 8필지가 있는데 학교가 구강리 70번지에 그리고 구강리 72-3번지 그래서 학교가 16필지가 되고 밭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취득해서 공무원교육현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은 교육장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취득가액 산정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평가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네에 가서 토지에 대해서 이장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대략적으로 예정해서 만들어 본 수치입니다. 이상 구강초등학교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2항의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은 제안이유는 군유재산을 대부받아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조항에 따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복지 및 이로운 행위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84필지가 있는데 7,449평이 해당됩니다. 영동읍 계산리하고 부용리 또는 당곡리, 용산 구촌리, 황간 남성리, 추풍령 추풍령리, 매곡 노천리, 양강 산막리, 용화 조동리, 양산 가곡리, 학산 서산리, 양산 송호리 이렇게 매각해서 주민편의도 돌보고 저희들 군청사 젓는데 하겠습니다.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97호인 양산면 가곡리 고분을 우리고장의 역사성을 알리고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없어 관람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산면 가곡리 부근 주차장 부지매입으로서 가곡리 148-2번지에 약 584평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에 영동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양산면 가곡리 부근 주차장 부재매입건인데 여기보면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관람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청소년이 몇회나 그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었고 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보실에서 제안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이 고분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주관 사업소관이 공보실이라고 해서 공보실장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실장님을 답변을 듣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산 고분만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송호리에 송호호텔 주관으로 많은 청소년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왔을 때 우리지역 고분관계라든가 명소관계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당초 저희들 용역을 맡긴 용역계획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을 지나가던 사람이 고분만 들었으므로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휴게실을 만들어놓고 쉬어서 안내판도 읽어보고 고분도 들여다 보고우리고장에 훌륭한 고분이 있다는 인식도 받고 요사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송호호텔을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청소년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인원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왔다가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호텔측에서도 그 요구를 한두번 했습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 연수생에게도 보여주는 계기가 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말이 떠올랐는데 청소년 연수생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 고분을 정비를 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지난 4월24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굴착과관련한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도로복구공사의 시행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3조중 조문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정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조 부담금 등 징수에 대해서는 직접 복구분과 간접피해지에 대한 복구비를 합산해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2항에 보면 손괴부분에 대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 복구비용을 징수해서 저희군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원인자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항에 중요한 사항으로 보면 부득이해서 야간공사를 해야 될 때 할증을 적용해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복구기준은 복구비용의 산출표가 별도로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올린대로 직접 복구할 자리라고 간접복구 피해지역까지 합산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단면에 의해서 군수가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도로복구공사는 군수가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서 원인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복구를 할 때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조에는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인데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서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해 주고 도로의 굴착에 의해 직접 손괴부분의 면적, 길이가 당초의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가 90% 이내에 그쳐서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는 차액을 환불한다. 그다음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환불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조2항에 보면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법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복구원인자 확인인데 이것이 조문으로 이어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가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가 있습니다만 조문상에는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도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에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이것이 밤에 도망간 것을 추적할 수 있을는지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0조나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영동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점용료 산정기준중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 설치할 경우 관의 직경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점용료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점룡료중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원의 직경으로 하도록 신설함. 이 사항은 뭐냐하면 똑같은 것을 같은 목적으로 두줄을 놨을 경우 관의 직경을 합한 직사각형 형태로 면적을 산정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3조7항까지 있는데 8항 하나를 추가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호 영동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과 제67조 손괴자부담금 동법시행령 제134조 타공작물관리에대한부담명령 및 제35조의2 점용공사비의 예치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의 굴착 및 복구와 관련한 부담금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복구공사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고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3호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7년 4월10일 제492호로 제정되고 그간에 8차에 걸쳐 개정 운영왔던 조례입니다.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가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의 조문을 보완하여 점용료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 역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역사회개발에 노심초사 애로가 많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에 관해서 개정하는 것이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 생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이 지역에 불합리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느끼면서도 준칙이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이 없는 사항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의 복구문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준용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불합리한 것을 저희 일선에서도 실제 실무선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회의 때마다 얘기가 되고 논의가 돼서 상부층으로부터 준칙안을 일괄 제정해 가지고 내려준 것입니다. 그간에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못한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런것도 사실 준칙에 의거해서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시군에서 자체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준칙을 내려줄 수 있도록 건의해서 일선 행정기관의 어려운 고충,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나열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것을 의회가 구성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이제와서 준칙안이 내려온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모든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지역군민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적절하게 추진이 되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