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특위 (계속) 맨위로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분야에 4억5,849만4천원이 증가해서 35억5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로 375만4천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보호관리 지침에 의해서 지적도면 청사진 수수료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가징수 수수료가 계산이 됐습니다. 또한 농지업무보조 일용인부 인건비가 법정경비로 인상이 돼서 57만7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지역특화 사업, 육성사업으로 1군 1명품 사업인데 내무부에서 지정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천만원, 군비로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분야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하여야 했으나 급식비로 계상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유통구조 관리분야에 2억5,120만원이 증가해서 16억1,582만4천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월4일에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군비는 전혀 없고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5,120만원이 계상이 됐고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분야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037만5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분야도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와 군비가 변동이 돼서 군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504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당초 5동이었는데 8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은 1억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도비와 군비 부담이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부담이 14%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군비는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입니다. 총 1,230만원이 증가해서 6,2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행정에 3월2일자 차량등록업무가 춘천시에서 하던 것을 저희 화천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전을 해서 등록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지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다목리 공중화장실 시설이 노후되고, 업자에게 전부 계상을 하기는 힘들고 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1,0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만, 3백만원을 지원해서 이용객이라든가 주변에 공동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한 사업비를 3배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불법주차 단속에 일반수용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과 사정에 의해서 도에 회의가 있으므로 특별회계 분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정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난 해에 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에 결산결과 5,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세입조치를 5,100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5,100만원이 증가한 3억9,173만6천원이 되겠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농공단지의 미입주 업체도 있고, 또 분양을 하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900만원은 기 증가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상환해야 될 자금이자가 있습니다. 전부 준비자금이자로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많이 있어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부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더 상환을 해서 이자를 꾸어 나가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 재정에 의해서 4,900만원만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은 전혀 안 받구요.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부터 주차장법 제21조 2항에 의해서 10만원이 넘는 시군에 있어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또 10만 미만인 시군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3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대로 새로이 특별회계가 조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도시계획세라든가, 또는 이런 징수액이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680만원을 세입해서 세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공용주차장을 입찰을 봐서 유료화했습니다. 수탁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2천만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입입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도 도시계획세를 6,8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0/100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68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으로 과징금 수입 2백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도 3,680만원을 새로이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가 주차금지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분야에 34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공용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매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비가 올 경우 들어갈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매표소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천읍내에 이면도로 주차선을 정비해야 되는 금액이 6백만원,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2,11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은 사내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비로 2,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사내면에 주차장을 설치할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만 세입형편상 2,114만원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분석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효과가 있을 지역을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추경, 또는 내년도까지 모아서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 역시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새로 생기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부 춘천발전소와 화천발전소에서 세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특별회계 설정시에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걱정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이상하게 첫 회가 되다 보니까 사업장 대상지 선정을 발전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에서 관계관 회의를 할 때도, 또 읍면 마을간 균형유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조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미 마을과 협의가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면 명년도에는 규칙으로 대상마을을 다시 선정을 해서 마을별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며칠동안 못 나왔는데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산업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특별회계냐 하는 쪽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적절하게 해나가는 것이 특별회계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간단히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이면 특별회계답게 특별회계의 운영에 맞게 운영이 돼야지, 발전소장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된다 라는 것은 대치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예를 든다면 발전소 전담회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서 우리지역에 소득도 가져오는 것으로 농공단지를 하여 왔는데, 이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몇 개 선상이 지나가도록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교섭이라든가 또는 유치에 대한 미온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것이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2백만원 여비를 넣어서 가동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도 되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유치를 못해서 유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현재는 농업단지 공업단지 입장에서 했는데 물적 비용이 많이 나오고 세제 다 감면해 드리죠, 농공장 신설장 다 나가죠, 분양장은 월별로 분할해서 다 하죠, 이런 한 조건이 안 와요. 그러면 2백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2백만원의 여비도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여비로 넣는다면 이 여비도 특별회계로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공단지에만 여비로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비가 엄연히 공무원의 여비위주로 나왔는데, 여기에다 특별히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2백만원을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입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입중 수탁자한테서 들어오는 수입이 2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제가 어제도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가원식당 앞에 보니까 어제는 9시40분에 거기를 통과해서 왔는데 차가 1대만 주차되어 있었고 오늘은 오다보니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심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문제가 지금 2천만원 수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런지 이것을 실무과장께서는 다시 확인을 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 군비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이 장소를 어디에 집하장을 설치하는지, 그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정말로 꼭 필요한 위치에 설치를 해서 모든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설치를 해서 개인이 설치하는 창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예가 있었는데 본인은 이 위치를 어디에 했는지, 정말로 많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공용주차장 수탁부담 문제가 2,680만원이 수입된다고 했는데, 제가 5월1일부터 실시한 것을 계속 주시해 봤는데 그전에는 주차장에 차를 들이댈 수 없을 정도로 가득히 들어섰던 것이 근래에 와서 불과 몇 대 정도,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입찰을 봐서 하는 업체도 인건비로도 나와서 할텐데 이대로 방치해두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이 전부 좁은 골목길에 세우는 바람에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유료주차화 하는 것이 사실상 도시의 미관을 깨끗이 하고 또 차량통행질서를 원만하게 해서, 정말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불법주차해서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주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런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에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2,114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 역시 주차장 시설을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인지 이것 가지고 사내면에 사창리에 길을 볼 것 같으면 차량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소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댐주변 인근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댐으로부터는 2km, 홍수위선까지 해당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규칙에서 그 해당되는 마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책정된 이 마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와 발전소간에 전혀 협의가 없던 마을도 있고, 또 협의가 있던 마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사업결정을 할 당시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의해 가담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다른 마을과의 균형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미 발전소에서 그 해당마을에 다 결정을 해놓고 통보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결정된 마을을 제외시키고 다른 마을로 할려고 하니까 기 설정된 마을에 반대적인 문제와 또는 행정에 신뢰성 등 여러 가지 저항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 회고 해서 부득이 저희가 어필만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충분히 마을별로 균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공단지 조성분야입니다.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운영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이런 농공단지 지역에 전 부지가 분양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또 기업에서는 시장성과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맞아야 입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입주된 농공단지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큰 사업을 해놓고 이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교섭중에 있는 업체도 있고, 또 대도시에 제 2의 분점을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내여비를 계산해서 성공적으로 끝내기는 힘듭니다만, 최소 실비만 가지고서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든가 관내 업체, 또는 타 시군에 있는 업체에 모임을 만들어서 정보교환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 좀 나은 원천농공단지가 되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규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주차장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2천만원 세입은 계상을 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전체 계약금액은 더 됩니다만 2천만원을 계상한건데 5월1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일까지의 통계를 내보니 1일당 20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만8천원이면 최소 인건비와 수탁료 밖에 안나오고 장애자 협회에 큰 이익은 없습니다. 일단 주차질서를 찾는다는 차원에서 처녀시행은 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문제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월 정도 운영을 해놓고 각 계층별로 공청회를 해서 보다 나은 계획과 방법을 운영하도록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2천만원의 세입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장애자 협회에서 얼마큼 가다가 도저히 이 금액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문제가 나올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염려스러운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다나은 주차질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문제입니다. 장소는 6개소가 되겠는데 화천읍에 2개소, 농협 1개소, 신읍2리 1개소, 간동면에서 파로호 영농조합 법인에 1개소, 유촌리 1개소, 하남면 1개소 상서면 신대리 1개소 등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 창고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마을 중심지라든가 출하하는데 용이하게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내면 주차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금액가지고는 주차장1개소를 신설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는 면사무소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간이 좀 넓어서 이 면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쪽 상부 지점을 하든가, 또는 다른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150만원가지고는 사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좀더 정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지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 유료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지금 간신히 현상유지 된다는 것은 한 10일간 통계를 잡아보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되더니 점차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지금 골목이나 노상주차 관계라든가 또는 대로변에도 지금까지도 즐비하게 서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네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단속 요원이 1명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공익요원을 2명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단속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노상주차 문제는 실상 2개 노선만 주차료를 못 받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만 주차 라인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느니 더 좀 증가해서 화천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까지 설치토록 하고, 또 장애자 협회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보충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이라는 것이 전문 지식이 없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모르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는 것도 우리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자세히는 몰라도 제 의견을 이렇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역특화사업 1군 1명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에도 오이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한쪽으로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특화라고 하면은 1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간동, 하남, 화천을 봐서 한 지역에다만 자꾸 묶을려고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군데다만 자꾸 집어넣어서 과잉상태가 되고 어느 땐 모자르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특화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능 고품질 생산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생산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사업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전력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선정을 한 관계는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다면은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면 가장 모든 것이 개발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이 전력, 맑은 물 이런 차원에서 제한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서울시 사람들이 좋은 물먹자 맑은물 먹자 라는 차원에서 모든 개발이 제한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사업 자체로 보면은 1억3,700만원의 돈을 아마 양구하고 화천하고 쪼개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격년제로 양구 한번 주고 화천 한번 주어서 무더기 돈으로 개발하겠끔 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주든지, 한국전력이 부자인 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세수입 관계로 봤을 때는 조금만 주고 지기네 권한대로 할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듬뿍 몇 십억을 딱 주면서 권한을 찾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겨우 이렇게 주면서 자기네 권한을 찾아서 우리 행정 집행에는 아무런 의견도 안 들어보고 멋대로 해서 결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한 몇 백억 달라고 하세요. 한국전력같은 부자 회사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요즘에는 집행부도 사업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 등록하는 과정에서 1대당 등록을 해주는데 비용이 1만4,800원입니다. 1천 개로 해서 6천원씩 들어가면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앞뒤 다니까 1만2천원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280만원이 들어가니까 2,800원씩 계산을 하니까 1만4,800원이 들어가는데 1대당 우리가 수입보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얼마쯤 수입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자 이겁니다. 차 사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사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는 자기네 사업하는데서 차를 사지만 이런데서 세입을 발굴해서 뭔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군 1명품 사업은 평화가시오이입니다. 이 1군 1명품 사업에 대한 사업정책은 내무부에서 합니다. 저희가 한 해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최고의 소득을 올렸던 작물이 무엇인지와 또는 어떠한 시책이었는지 매년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종합을 해서 강원도 시군별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2～3개 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평화가시오이가 위원님 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화천군에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시고요. 물론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5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특색있는 명품을 1개씩 1읍면 1명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개 읍면이 금년도에 도 지원이 되고 내년 도에는 사내면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 각 읍면이 균형있게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문제는 대상 마을이 계성리입니다. 지난해에 농수산부에서 농산국장님이 다녀 가신 일이 있습니다. 계성리에서 유기농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계성리에서는 풀무원에 몇 가지의 상품을 출하하고 있는데 유기농법 방법으로 영농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농수산부에서 이 시책을 펴게 되어있는데 유기농법 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설계소는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퇴비화 해서 유기농법을 하는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의 지원 문제입니다. 격년제로 지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뜻이 있으신 안입니다. 몇 천만원 해봐야 주민숙원사업도 해결을 못하는 거니까 시군별로 격년제로 지원하는 방안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려서 한전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중농업을 해봄으로써 저희 군에서 세입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산된 것은 번호제작판비와 여러 가지 필요한 사무용품인데요, 정말 지방세로는 취득세인데 취득세가 취득가에 2/100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도 cc별로 다릅니다. 1,500cc정도 되면은 2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cc별로 계산이 되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교부금이 군에 세입을 증대시킨다고 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이번 추경이 저희과 소관으로서 1억2,722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7,370만1천원으로서 58%가 증액이 됐고 도비가 1,899만1천원으로서 15%, 그래서 국도비에서 약73%가 증액이 됐고, 군비가 3,450만9천원으로서 27%로 증액이 돼서 전부 1억2,722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보호 일반운영비로서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2개월분만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비상근무기간은 년4개월인데 이번에 2개월분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공유림관리 업무보조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지침 단가가 이번에 달라졌기 때문에 57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1대가 3백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고 다음 임간 산림내에 인삼재배 단지 조성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도비 1백만원이 지원이 돼서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육림관리 시설비로서 도유림내 덩굴제거사업 신규로 73ha가 늘어서 순 도비로서 168만4천원이 증액이 됐고,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가 당초에 403ha에서 491ha로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5만5천원, 군비가 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으로는 9만6천원이 증액이 됐고, 덩굴제거 보완사업으로서 6ha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도비가 5천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당초에 면적은 틀리지 않습니다. 도로부터 단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19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도유림 덩굴제거에 도비 2만6천원을 책정을 했고 풀베기 사업으로서 도비 15만3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 6ha중에서 1만7천원인데 도비가 5천원 군비 1만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서 풀베기를 403ha를 하는데 이것도 면적이 증액되는 바람에 335만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35만8천원으로 늘었고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천연림보육 사업도 단비가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3만9천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보조간벌도 단비가 약간 차이가 나서 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병충해 방제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이 당초에 6개월분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4월분을 추가해서 322만원을 추가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3만8천원, 군비가 218만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당초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150ha에서 중앙으로부터 사업량 증액 책정되는 바람에 600ha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8,423만5천원이 새로 책정이 됐는데 국비가 7,254만원, 도비가 3,700만원, 군비가 7,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비료주기 사업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200ha가 책정이 되었는데 50ha가 감소돼서 사업비중에서 3,032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비가 1,678만6천원, 도비가 373만3천원, 군비 982만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피해목 벌채가 당초에 100ha 책정됐는데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80ha가 줄어서 예산 3,359만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내역은 국비가 1,288만원이고 도비 652만6천원, 군비 1,419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으로서 당초에 100ha가 계상이 됐었는데 70ha로 면적이 감소돼서 예산액 205만6천원을 감소시켰고, 지효성 방제도 역시 80ha에서 50ha로 30ha 면적 감소에 대해서 263만1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600ha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부대비로서 93만원 증액시켰고, 피해목 벌채로서 23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이번에 수간주사가 면적이 증가되는 바람에 동력천공기라든지 약제주입기를 추가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천공기 구입하는데 421만8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로 210만9천원, 도비가 63만1천원, 군비부담이 1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약제주입기 역시 15개밖에 계산이 안됐는데 48개를 증액해야되기 때문에 113만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면적에 차이가 있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먼저 장기수조림이 당초 80.8ha에서 62ha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 135만4천원을 삭감시켰고 대묘조림은 신규로서 2ha로 국비가 약 6백만원, 군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도 17.5ha에서 14ha로 감소가 돼서 예산 삭감을 2,856만7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대묘조림을 하는데 4만1천원을 계상했고, 환경조림은 면적감소로 인해서 32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기수 조림하는데 단비 차이로 인해서 15만1천원을 증액시켰고, 녹지 관리로서 시설비에 무궁화식재가 당초에 5ha 5천본이었는데 이번에 3천본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89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강변도로 수벽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요구액이 914만원이었는데 예산사정이 의해서 6백만원만 예산측정이 되어서 77m를 강변도로 수벽조성으로 했습니다만, 6백만원을 가지고 다시 환산을 했더니 약 540m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시설부대비로서 17만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송지호입니다. 민방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1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내놨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보조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노임단가가 증액되므로 인해서 증액된분에 대해서 57만7천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강사 해외 선진지 견학 당초예산에 26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202만2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60만원은 감액시켰습니다.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 시상금을 당초에 세워놨었는데 그것을 못써서 시상금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표어 포스타 현상 공모가 되겠습니다. 시상금 6명에 대해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인데 당초에는 14회로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44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1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안나오는 사람들을 보충교육을 2번씩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액되는 초빙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시간당 3만5천원씩을 주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입니다.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 총 요구액은 9,288만4천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8억3,0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1,288만4천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수당 72만원은 기능직 공무원 2명의 근무연수 증가에 의한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7만7천원은 저희농촌지도소 업무보조 일용직 1명이 정부노임 1일 단가가 1만5,300원에서 1만7,560원으로 인상된 증가분입니다. 다음, 202여비 90만원은 화천읍에 농민상담소장을 신규 배치에 따른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지도소장과 과장 2명의 지급기준의 인상에 따른 증가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205복리 후생비입니다. 추가요구액이 724만5천원은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 현원과 현 호봉에 따라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당초예산에 부족된 분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407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24만2천원을 요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륜차 구입비로 국비보조된 것을 이륜차의 활용도가 적으므로서 농민교육용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로 상신을 헤서 추가 승인을 받아서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농민상담소에 기본집기가 없기 때문에 77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항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소득작물 지도사업 민간자본 이전비로 톱밥 제조공장 시설사업비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94년도부터 실시를 할려고 당초에 상서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94년도부터 요구를 하다가 금년도에 도에 의해서 1회추경에 반영이 돼서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농촌지도사업 관리운영비입니다. 8백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측정된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예산이 시설비에 확보가 되어서 집행상 일반운영비에 2,600백만원, 자산취득비에 1,400백만원으로 목을 변경해서 요구를 한 내역입니다. 또 생활과학 실습실 개보수가 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부녀자의 생활과학실습실로, 현재 저희 식당을 개보수를 해서 구색을 맞추어 볼까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할개선 사업입니다. 2,2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폐식용유 활용 비누 포장기와 포장지 구입비로 4백만원이 요구되었고, 생활과학 실습실 실습기구 구입비로는 1,620만원, 생할과학 실습실 물품품 냉장고 구입비로 18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상된 내역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톱밥제조기 구입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설치를 어느 장소에 하며, 우리 관내에서 톱밥을 축사하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일 생산이 얼마나 될 것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과학 실습실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지점에다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과학 실습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효과면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식용유 활용 비누포장 구입비가 약 4백만원 들어가는데, 폐식용유 비누 판매를 얼만큼 하시는지 예컨대 한 4백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약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매출을 올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해서 이익이 남아야만이 투자할 가치가 있지, 이익이 남지 않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생활과학 물품구입 입니다. 냉장고가 180만원짜리인데 어느 냉장고가 180만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물론 요즘 영업용 냉장고 대형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큰 냉장고가 필요하면 한 3백만원 짜리를 구입하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 지금까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최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톱밥제조기 관계는, 지금 현재 톱밥을 구입을 못해서 인천에서 구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군에서도 산림조합에다 해보라고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사방으로 다녔는데 이것이 도 의회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된 것인데,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사업을 다시 설계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톱밥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마력을 한 30마력짜리 톱밥 제조기를 해서 1일생산을 한 5톤 정도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계 등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실습실을 어디에 설치하며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 지도소에다 합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에 단체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비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냉장고도 없어서 춘천 가서 헌 냉장고를 갔다가 쓰는 이런 실정입니다. 농촌부녀자들이 와서 식생활이라든가 의생활, 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와서 실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손색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지도소에다 하고 실습실은 농촌의 식생활이라든가 의생활, 주거환경 개선까지 모두를 합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요구가 되는 이번 1회 추경 재원상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는 못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폐활용 비누 화장지 관계입니다. 지금 재활용 비누제조기를 저희들이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건이 좋아서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식용유가 상당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면 산양리 같은 데는 고정장소에다 공장까지 설치해 놓고 포장을 헌 신문지에 해서 1장에 150～2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도 하는데 이것이 포장에서 약간 떨어집니다. 도에 농촌진흥원에도 판매장소가 있고 일정판매처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 내놓으면 좀 뒤떨어져서 포장 디자인을 잘 하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포장을 해서 팔면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관내 5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생산된 비누가 10여만장 생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액은 지금 비누 한 장이 200원씩으로 한 1천만원 이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학실습실 냉장고가 규격이 적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예산형편상 책정된 금액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0만장을 ’94년도에 매출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94년도에 생산을 했는데요 주로 사채에서 사용이 되고 판매되는 것은 작년에 약 3만장 정도 판매가 되는 것으로...

네, 좀 활성화 시켜 주세요. 농가에서 부업삼아 가정 주부들이 하신다는 것은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17억9,130만7천원보다 525만3천원이 증액된 17억9,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재료비에 보건행정업무 보조 인건비 인상분 57만7천원을, 기타 운영비 간염백신비 275만원과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비 50만5천원을 감하고, 무의탁노인 방문치료비 140만원과 의약품 검체구입비 12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위탁금에서 하계방역 소독 위탁사업비 138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175만7천원을, 의사와 간호사 피복비 22만4천원을 업무추진비 보건의료원장과 과장 2인에 대한 업무추진 인상비 1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한방치료 장비구입비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63만9천원을 감하고 순수한 증액이 1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8급 공무원 1명이 예산성립 이후에 증원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 38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부족분 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와 대민활동비를 42만원과 3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소장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36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1명 증원에 따라서 1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가계보조금과 효도휴가비도 84만원과 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해서 68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근무 년수가 많은 사람이 발령되므로 해서 구만출장소에 기본급에서 봉급부족분 45만원과 전체적으로 635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구만출장소와 강남출장소에 부족분 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에서 252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화천읍과 상서면, 사내면입니다. 이것은 필수근무 요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화천읍에서 상서면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간동면에서 상서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읍면간 균형유지를 위해서 감액하기도 하고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화천읍에 1명이 증액됐기 때문에 월액여비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재무계 근무요원들에 대해서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8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1,068만원이 읍면별 인원숫자에 따라서 부족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읍장, 부읍장, 면장과 부면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라서 읍장은 10만원에서 15만원, 부읍장은 5만5천원에서 8만원, 부면장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도 화천읍에 1명이 증원돼서 1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고, 자산취득비는 ’95년도 상서면이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중점평가하는 사항이 봉사행정분야, 사무관리 개선분야, 지방행정사무자동화 청사환경 개선정비 등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 전자복사기 1대, 민원용 쇼파를 3개를 사주고 숙직실에 이불장이 아직 없어서 3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6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 간동면을 했습니다만 간동면과 화천읍은 청사신축을 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집기,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사내면과 상서면, 하남면은 기존의 시설이 아직도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상서면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했고 사내면은 현재 직원들이 앉고 있는 의자가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만 사주고 복사기 1대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 분야에서 연료비입니다. 상서면 복지회관에 연료비가 270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목욕탕 운영등으로 인해서 부족분 4백만원을 연료비로 추가로 계상했고 사내면에 복지회관 옥상방수시설을 위해서 5백만원, 상서면에 목욕탕 체중기를 1대 사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취득비에서 사내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도로부터 상사업비 4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냉난방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에 있어서는 재료비로 하천 휴식년제인데 하남면 계성리를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감시원이 117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월부터 10월까지는 세워야 되기 때문에 6개월분 180일을 계상해서 부족분 1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서 하남면에 민원용 복사기 로라교체를 위해서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에서 재료비로 주민등록 전산보조 일용인부 부족분에 대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5만원으로 화천읍에 2중 캐비넷 1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됐고, 재무행정비에서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따른 차액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이 주로 체납액 정리 및 종합토지세 우편발송료로서 읍면에 우편물 부족분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은 요구액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이것도 토지과표 조사인부들입니다. 읍면별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수용비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부족분을 5만6천원과 10만원을 계상했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264만원을 읍면별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시설비로서 화천읍에 화재경보시설입니다. 이것이 춘천소방서에 점검결과 우리 화천읍사무소 준공 이후에 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화재경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당시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소방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화재경보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남출장소에 청사급수모터 교체를 위해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서 거택구호양곡 운반인부임이 읍면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청소사업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4,425만1천원입니다. 화천읍이 2천만원, 간동면이 472만원, 하남면이 330만원 상서면이 787만1천원, 사내면이 7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를 쓰레기 소각로의 유류구입비로서 48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위라리에 부족해서 이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로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름에 파리 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지역개발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상서면과 사내면에 계상을 했고, 37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9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옮겨 감에 따라서 읍면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화천읍에 보안등 설치에 60만원, 지역개발사업 하수도 개수에 840만원입니다. 여기에 감액된 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2리 도수로 설치에 30만5천원, 수해위험지역 세천정비 525만이 계상됐습니다.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해서 6,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에 간척2리 도수로 설치 등 54만5천원을 감액했고, 오음 2리 도수로도 집행잔액으로 66만7천원 오음리 하수도 시설을 위해서 7백만원을 새로 증액했습니다. 암거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댐주변마을 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남면 농촌가로등에 150만원, 또 논미1리 간이상수도와 용암리 보설치에서 집행잔액 2백만원과 150만원, 55만2천원을 감액하고, 간이상수도 보수등 5개소에 대해서 다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천1리 하수도 시설에 4백만원,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위라리 도수로도 2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특별회계로 계상됐습니다. 상서면의 농촌가로등에 270만원, 신풍리 간이상수도 시설 집행잔액 7백만원이 감액되고, 장촌리 도수로 시설도 91만8천원이 감액됐고, 봉오 2리 마을안길 포장 1,200만원과 산양리 체육공원 보수에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내면은 삼일 1리 배수로를 감액해서 삼일2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고, 농촌가로등에 150만원, 용담1리 농로포장을 도수로 시설로 사업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삼일1리 도수로 시설에 10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고 사창2리 하수도 복개에 1,700만원, 사창3리 진입로 포장에 7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의용소방대가 3월29일자로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수당이라든가 일.숙직비를 감액을 했고, 급량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974만원이 증액 편성된 5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이불장, 숙직실용으로 1개에 30만원씩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께서 한번 상수도 숙직실에 다녀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숙직실에 이불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불장은 마구 쌓아 놓다시피 하는데 아마 상위급 공무원들이 가보셨을 때는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하나씩 사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불장이 여기처럼 30만원짜리는 사주지 않아도 될 거예요. 돈 10만원짜리면 될 겁니다. 상수도 숙직실이 아마 화천군에 3개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사업소 및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산업경제비가 기정 33억2,805만7천원에서 경정 29억7,776만9천원으로 3억5,28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지역개발비가 기정 79억2,169만7천원에서 경정 91억902만6천원으로 11억8,73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기정 112억4,975만4천원에서 8억3,704만1천원이 증액된 120억8,67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어촌관리비는 33억2,805만7천원에서 3억5,288천원이 감액된 29억7,776만9천원으로서 도시계획 사업의 변경으로 양수장 운영비 7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지정리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신읍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신설비 6,084만6천원, 간척.계성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설비 1억7,252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진두루지구 기계화 경작로 시설비 3,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77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지에 따른 단비조성 조정등으로 시설부대비 1,61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논미.오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실시설계비 804만1천원, 시설비 1억4,917천원, 감리비 964만5천원, 시설부대비 32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는 금액에 변동은 없으나 ’96년 상서면이 정주권개발 대상 면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면 개발계획 수립비 3,900만원을 조정하여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계획 수립비의 증액에 따라서 사내면 정주권 양여금사업 시설비 1,609만7천원, 감리비 2,290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기정 12억8,192만4천원에서 2억185만4천원이 감액된 10억8,007만원으로서 화천중고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공고료 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화천중 3류3호선 인도블럭 교체 시설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내 59개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84만8천원, 옹달샘 안내판 개량보수비 1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주택융자금 징수인 79만9천원과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책자 제작비 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물량변동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8,944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비는 기정 52억8,329만1천원에서 13억9,752만5천원이 증액된 66억8,081만6천원으로서 도로건설사업으로 맹대교차량 추락사고에 따른 차량 손해배상금 90만원과, 서오지리 잠수교 가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26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라 군도수로원 일용인부임 865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노후개량 가설 및 지방 양여금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군비 충당을 위하여 노후개량 난간 및 기초 보수비 3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사경 설치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개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춘교 재가설공사 시설비 1억7,200만원 및 노후개량 보수비 2,06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 변경 및 ’94년도 양여금 불용액의 ’95년도 연계추진을 위하여 일광교 및 계성교 실시설계용역비 2,404만7천원, 군도확포장 공사 및 개량보수 시설비 14만8,210만1천원과 군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비 3,269만7천원 및 군도시설 부대비 2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94년도 농어촌 확포장공사 보상비 미지출액을 위한 ’95년도 연계 보상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6,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비 2,90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기정 13억5,648만2천원에서 834만2천원이 감액이 된 13억4,814만원으로서 성수기 유도선 안전운항 지도를 위한 파로호 휴일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관리비에 따른 국비보조금 및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로 일부 변경내시가 되어서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비 543만원, 시설비 1억3,509만7천원, 시설부대비 94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소하천정비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1,296만9천원, 시설비 3억2,706만9 천원, 시설비 3억2,706만9천원, 시설부대비 9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통신회선료 24만원 및 기상방송 수신용 케이블 TV 수신료 2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비의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비 2억850만원 및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있는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신읍지구에서 6,084만6천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을 하고서 남아서 감액을 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객토를 해야될 지역에다 객토를 안 하고 그냥 했다고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를 8백여만원 되는 것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세워놨다가 감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화천시가지 정비에 있어서 화천중 3류3호선 인도블럭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화천실고 앞에 작년도 겨울철에 교체사업을 한 것이 사실상 완전공사가 아니고 임시로 해놨다가 다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재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이 완전히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군도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노후교량 난간 및 기초보수 비용이 8천만원 세워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교량들이 노후되어서 파손된 것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삭감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풍산～동촌간 호신선인가요? 여기에 6,26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군도로 승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도승격이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에 있는 신읍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부분 감액사유는, 그것이 가내시 상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전체사업비가 조정이 된 결과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고 예산내시가 확정내시로 되면서 부분적으로 사업비 조정들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감액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생활용수 사업비도 당초에 이것은 하남면 논미리 지구에 생활용수 공급과 농업용수 공급에 병행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했던 2억5천만원의 규모에 생활용수 사업의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1억7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8천만원만 확정내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5천만원의 규모에서 1억7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8천만원의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서도 거기에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시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했었는데, 지하수 부전이 전혀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지구변경신청을 현재 해놓고 있는데 이 사업을 논미리 지구에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에 몇 군데 확인도 하고 부착도 했었는데, 지하수 부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화천중 3류3호선 인도블럭 교체사업비는 최근에 도시계획관리 사업비로 도비가 2,500만원이 보조되는 대에 따른 사업구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화천중학교 옆에 보도설치한 것이 완전히 성실하게 되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군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작년도 말에 보도설치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기로는 겨울철에 공사를 시행하므로써 오는 지반침하에 따른 요철부분은 완전히 정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노후교량 난간 및 기초보수에 대한 전액감 7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만은 양특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에 풍산～동촌간 보상비는 동촌리 지구와 오음～방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말씀해 주신대로 ’94년도에 군도로 변경이 된 지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용료 수입에서 수도요금 인상에 3,976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1,334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5,279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 작년도에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는 수도요금 수입을 6개월로 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1일부터 변경된 조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요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개월에 대한 요금계상을 하니까 총 5,279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화천, 상서, 사내에 131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내면에 전산용지 등 인쇄비로 33만5천원, 화천읍에 전기사용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화천상수도에 보안등 정비 및 수질검사실 신축비 1,162만3천원과 산양상수도에 취수펌프 및 설치보강, 송수펌프 후드밸브 교체, 수격방지기 교체,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제작, 배수지 및 보호구역 울타리 보수, 계량기 보호통 이설, 폐전수리비, 노후관로 보수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창상수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측량 용역 및 안내판, 취수장 집수매거 보수, 지하수 심정보수, 폐전 수리비, 노후관교체비 등으로 2,352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상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4억7,723만4천원에서 5,279만5천원이 증액이 된 5억3,0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중에서 제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당초 35만8천원에서 5만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타시도 지역에서 전입해 온 자들은 대불금 조사방법에서 5만4천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보호 일용인부임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한 전입금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의료보호기금이 도로부터 예치 발생했을 때 발생한 금액이 한 10만원을 더 추정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대불금 미수액에서 4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비정규직 보수로 7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의 615만1천원으로 번액 반환금으로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을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진흥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출장중으로 3시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데, 빨리 진행되는 관계로 도착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94년도 순세계잉여금 8,061만5천원을 세입자원화해서 저소득 가구 및 마을 융자금으로 8,06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특별회계에서 작년도 융자금 사용잔액이 3,890만원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은 3,890만원 전액을 금년도 영세민 생활안전 기금으로 잡았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영세민 생활 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심사를 모두 하였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