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관"과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그리고 다섯 번째로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충분히 검토한 결과, 광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의 할 수 없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그 외에 4건은 모두 수정없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권 행정협의회를 '94년까지 순천시, 동광양시, 승주군, 광양군 4개 지방자치단체 권역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증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 1월 1일자로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고,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되어 행정협의회 권역이 순천시와 광양시 2개 지역으로 자연 조정됨에 따라 순천시와 광양시의 인근 지역인 곡성군과 구례군을 포함한 순천권 행정협의회를 재구성 운영하는 내용이며, 다음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자로 통합 광양시가 설치되면서 청사가 협소하여 본청과 제2청사를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제2청사에 배치된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생산되는 민원서류를 본청에서 통제 및 민원전용 공인을 날인 시행함으로써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2창사에 배치된 사회산업국에 광양시장인분임 민원사무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양시세조례중개종조례안"은 '95년 3월 11일 개정된 시세 조례 내용중 지방세법과 상이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첫째, 현행 시세 조례는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규정을 따로 정하여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무의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둘째, 현행 납기한 연장 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에 한하여만 납기 연장이 적용되었고, 신고납부하는 수시분인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등의 납부기한 연장에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모든 지방세에 대한 신고, 신청, 청구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 납부등에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신고납부 기한 연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셋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핸 시세 조례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두고있어 이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규정에 농.수.축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시세 조례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 삽입하였고, 다섯째, 지난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시전쟁에 참여한 종군자등의 감면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시세 조례 감면 규정이 정리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죽림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부지로 일부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를 위한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입하고 처리장 부지 인근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이 부지를 매립장 1단계 공사시 발생되는 잔토 약 20만루베를 보관 후 복토로 재사용키 위한 토사 저장용 부지로 활용키 위하여 추가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며, 금번에 요청한 취득건은 토지 7필지 44,178㎡와 건물 12동 1,421㎡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