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강명수 의원 발언

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안담당관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남
정신남의안3계장
의업담당관실 정신남 계장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0일 공덕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회부되었고, 1995년 5월 17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외 1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시 본위원이 의안번호 1224번 도시계획시결정과, 의안번호 1296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본위원이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재확인한 결과 재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제77회 임시회 종료를 앞두고 본 위원회에서 미결 없이 처리하고자 해서 재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1224번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과 의안번호 1296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변경결정 보류 건을 재심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최상혁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224번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과 의안번호 1296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변경결정 보류 건을 심사하자는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계획국소관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금 회기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두 건입니다. 제1차 회의시 보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안건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24번, 강동구 명일동 306의 9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296번, 서초구 서초동 1446의 1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공람공고시 주민의 의견도 없고, 이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으로 보아 시의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원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위원
잠깐만요.

박태원위원장
네,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이 본회의를 가게 됩니다. 본회의에 가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었지만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으시다고 하면 제가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본회의에 갔을 때 우리의 주장이 논리정연하고, 또 반대의견과의 어떤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우위, 정당성, 당위성이 상당히 전체 의원님들한테 인정이 되어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본회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되어서 보류가 된다든지 부결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의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비교, 자료준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찬성하는, 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자료를 갖고 있다가 본회의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반박논리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참고발언을 드립니다.

박태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주택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은 접수된 의안번호 1317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공덕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공덕동 38번지와 아현동 385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3만 8,868㎡ 중 대 부분이 사유지가 3만 3,782㎡입니다. 토지 규모별로는 573필지 중에 90㎡이하가 518필지가 되어서 대부분입니다. 건물은 430동 중에 유허가가 418동, 무허가가 12동입니다. 건물규모는 20평 이하가 430동 중 373동이 되고, 경과년수는 20년 넘은 것이 298동으로써 약 70%정도가 됩니다. 세대수는 798세대에 가옥주가 430세대입니다. 3월 9일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한 결과, 반대의견서 제출자가 토지소유자가 81명, 건축물소유자가 75명, 이것은 처음에 동의를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반대의견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8명인데 방법을 재개발보다 이 사람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상 불이익으로 현 상태가 좋다는 사람이 14명이 있었고, 또 동의율 관계로 해서 56명, 사업시행기간이 길다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제출된 것은 토지면적으로는 68.8%, 토지소유자는 71.6%, 건축물소유자는 72.7%가 나왔습니다. 다음 위치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공덕로터리로 해서 서울역 사이에 만리재길이 있습니다. 만리재길 사이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이 앞에 공덕1-1, 1-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아현구역은 자력재개발로 해서 주민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사 옆에 신공덕 2구역이 재개발구역이고, 또 밑에 신공덕동로터리 이쪽 와서 신공덕동구역이 있습니다. 이 일대 전체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환일고등학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덕 1-1, 1-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만리재길이 있고, 거기에서 좀 들어가서 바로 다음번이 길 변에 전부 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립하는 세대수가 약 1,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진입로 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보해서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1317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7 마포구 공덕동 38 및 아현동 358 일대, 공덕2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진구위원
지금 만리동 고개에서 넘어가는 길 바로 옆이죠, 공덕동로터리 못가서 한겨레신문사 있는 데 거기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사실 만리동고개 넘어가는 길이 아주 차가 많이 붐비고, 도로가 중요한 도로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사진하고 틀리네. 지금 이것 빨간색 칠해 놓은 것은 도로변이 아니고 그 도로 뒤가 돼 있고, 아까 것은 도로 변으로 된 것 같은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큰 도로 25m 도로이고, 여기는 10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이쪽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그 뒤를 봐서, 화면으로는 밑에 쪽이죠, 그 위에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지금 10m 도로로서는 좁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거기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도로를 지금부터 넓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인가조건 관계에서 그런 것을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결정시에 25m 도로인데, 이쪽으로 진입하는데 이 도로를 여기에서 후퇴를 해서 15m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홍진구위원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주택지가 많고 해서 그 도로는 넓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홍진구 위원, 말씀하세요.

홍진구위원
본위원이 제76회 때 77회에서 답변하기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 제76회 때 못 들은 것을 오늘 답변을 간단히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이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지난 번 제가 질의한 것 있죠? 시국공유지를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관리처분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불하가격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럼 불하가격으로 인정을 한다면 국·공유지와 관계없는 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얘기이고,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했을 때 조합원은 그 점유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약 20% 손해가 나고 관리처분에서 또 비례율을 손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하면 6,000만원이나 5,000만원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아직 그 대책이 없어요. 이것 관리처분을 했을 때 종전 불하가격으로 인정해 주냐, 아니면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인정해 주냐,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다음에 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택국장, 발언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홍진구위원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