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총무위원장 임재선 위원 또 도시건설위원장 전재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에 상임위원회 개의문제 때문에 서로 의논했습니다만 충분히 양해해 주신 걸로 해서 먼저 운영위원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간을 몇배로 쪼개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덧붙인다면 하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큰 대과없이 마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에 끊임없는 격려와 편달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우리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익수 위원께서 요즘 얼마나 심신의 피곤함에 못 이겨서 아마 병원에 입원한 것 같습니다. 그분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윤익수의원외5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싱그러움이 더해 가는 5월에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발전이 되는 의미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점을 제기해 보면 제3조 제2항에, 신설된 항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고 새로 신설된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있게 뜻깊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본다면 지난 결산검사위원은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원들이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을 요하는 공인회계사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그분들은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검토해보면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그러니까 5인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1/3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5인에 1/3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5인이라고 늘어난 것 같지만 의원은 한 명이에요. 여섯 명이어야 두 명이 되는 것이고, 1/3을 3으로 쪼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 한 명 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심도있게 우리가 편성을 하고 감시기능을 해야 될 의원들이 스스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의원 대표해서 한 명만 들어 가고 외부기관에, 지금 자격 기준이 완화가 되고 넓혀졌습니다만 의원이 아닌 우리가 할 것을 외부인들에게 주어진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검토가 됩니다. 물론 이 사항은 저희가 항상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를 다루다 보면 항상 상위법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조항을 사무국에서, 제 의견은 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 우리 의원이 3인이 하는 것 하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하고 그 차이점을 명백히 설명을 해주고 또 제안하신 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에 답변하실 박정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모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7월 6일.

그리고 다음에 개정된 내용은 1/3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1/3을 포함해서…

그러면 아까 91년도에 한 것은 1/3로 규정한 내용이 없고. 왜 그러냐하면…

아니, 그래도 주안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숫자 갖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6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법을 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게. 6인이라고 하면 1/3이라고 하면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말로는 5인으로 늘려놨지만 5인의 1/3이며 1인이라 이 말이야.

어쨌든 3인을 뽑아도 한 사람이 들어가고 5인을 뽑아도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인을 하느냐, 5인을 하느냐 그것은 위원님들이 타협을 하셔서…

많으면 좋죠.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이 2인 내지 3인이 들어가고 별도로 공인회계사나 특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인을 더 늘린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4년동안 해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이제는 한 명으로 딱 줄이는 법이에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양 상임위원장한테 또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지엽된 사항이 너무나 우리 의원들과 직관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잠시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김원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바 지금까지 저희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결산검사를 의원 3인이 대표로 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의원의 정수를 검사위원 수의 1/3로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 회기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주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주 위원이 지금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있습니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주 의원입니다. 제33회 임시회가 이제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가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될 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8일 의안번호 제231호로 발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정이유,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참고자료와 같이 94년도중 의안처리 24건중 총무위원회 20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 80%를 담당하여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간 소관 직무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유는 배경설명과 같이 현행 상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위원회별 소관이 일부 위원회에 과다 편중되어 직무 형평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소관사항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직무중 시민국 소관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5월 8일 김원주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1995년 5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원주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고 둘째, 총무위원회는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민봉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셋째,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소관상임위원회 업무 분담이 일부 상임위원회에 과다 편중되어 있어 직무의 형평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직무 중 시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별 상임위원회 운영현황과 상임위원회 연도별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내가 이 관계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위원회 명칭이, 만약에 시민국이 들어간다고 할 적에는 명칭이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시민국이 선임국이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건설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 명칭이 바뀌어져야만이, 어차피 내용도 형평에 맞고 명칭도 형평에 맞지 않겠는냐 이렇게 봐지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뀌어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후기 의회를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임재선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봐요. 동작구의회도 보니까 시민국하고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 명칭을 시민건설위원회로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정비나 건설이나 어떤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동작구도 시민건설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아마 이것을 시민건설위원회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개정을 해가지고 명칭을 붙여야 돼요.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그것만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지금 임재선 위원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명칭을 시민건설위원회로 하자는 그런 아마…

그것을 우리가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통과할 때 명칭만 수정동의 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임재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표결했을 때…

개정조례안을 몇 조 몇 항을 시민건설위원회로 하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현재 시민국에서 하는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로 지금 업무를 넘긴다 그런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표결을 하고 나서 임재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시민건설위원회라든가 시민도시위원회라든가 명칭 변경은 우리가 새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의할 때 같이 해서 수정동의로 나가는 것이지 나중에 표결을… 원안 그대로 해 주되…

여기 이 조례안이 명칭 바꾸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를 일단 이관하는 조례안이지 명칭 변경은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임재선 위원께서 수정동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신다고 할 때 그때 해도 되고, 지금 할까요? 그러면 지금 김원주 의원께서 제안하신 모든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로 명칭을 이렇게 바꾸면서 내용과 함께 명칭도 바꾸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재선 위원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안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되 명칭만 도시건설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임재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임재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안건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로 수정동의 할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이 안은 임재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 다시 말해서 원안의 도시건설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로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국 운영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국장님한테, 의회사무국장님한테 한달에 25만원씩 드리던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직급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매달 오르게 집행되는 이 부분 하나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