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채 의원 발언

김종채 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예정외의 운영위원회를 해서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미진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과과장 김인식입니다.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선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조례 내용중에서 '94년 12월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적용이 모호한 규정이라든가 명백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의 조례제정규정을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삭제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감면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연장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기한이 되는 것이고 고지 안하고 일반적으로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게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한으로, 기한연장으로 해서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구판사업에 있어서는 구판사업의 감면규정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해서 조항을 별도로 하던 것을 한데 합쳐서 부동산등이라고 해서 합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조명에서 납기한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조의 납기한으로 돼 있는 건 전부 기한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어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조명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에서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얘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올립니다. 따라서 그 밑의 호는 전부 한 호씩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인데 이 부동산의 경감을 토지·건물 따로따로 한 조항을 합쳐서 부동산등에 대한 경감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중 제3목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다'라고 한 것을 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를 삭제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에 대한 규정, 감면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제28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19조를 통합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판사업에서 부동산 등으로 통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29조의 제2항 중 "법 제234조의 제12 내지 제234조의 14의"를 "법 제234조의 12의"로,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 규정을 법으로 규정을 해서 열거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규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다만 비과세 규정으로써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조문대조는 지금 해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출일시는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부과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줄이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를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재조정하려는 안으로써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김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채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그것으로 따져서 하고자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그 부분도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 일단은 수용을 하시고. 다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화학당은 매번 나올적마다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제는 더 팔거나 교환할 게 없느냐.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새롭게 얘기가 등장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일단 질문은 하여튼 다 끝내주세요. 질문은 일단 끝내주시고 토론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하시고 조민행 위원님.

그러시면 일단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해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자는 위원들의 주문이 있었기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이화여대 것 하나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

그러면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알기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 본 결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뜻에서 개정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규격봉투가 저희가 5ℓ부터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까지 해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인들이 그걸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하나 있다 해서 30ℓ짜리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각구에서 시로 많이 건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ℓ짜리 하나를 더 만들어 놓자해서 개정을, 첫번째는 그것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규격봉투가 재질이 약해서 일반쓰레기는 다 괜찮습니다만 유리조각이라든가 비닐, 조명기구 깨진 것 또 이사를 간다음에 폐기물 이런 것을 넣으면 찢어지고 많이 넣을 수 없고 해서 이것에 대한 특수한 규격봉투를 잘 찢어지지 않는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삽입하는 그런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 세번째는 장롱이라든가 TV, 냉장고등 이사시 폐기물로 배출되는 폐가구 및 가전제품 이것이 현재는 14개 품목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로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도 26가지로 늘렸습니다. 선풍기라든지 유모차, 난로 이런 것까지를 더 늘려서 26가지로 생활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로 추가하도록 그렇게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5월 12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그점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현행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시키고자 일반 및 사업장용 30ℓ와 특수규격 봉투 50ℓ를 새로 추가제작하므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깨진 유리, 건자재, 비닐장판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시행중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안 제15조 제2호, 제4호를 일부변경 및 삭제하는 것은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며 또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별표7)에 12개 품목과 규격 및 부과금액을 추가로 지정하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향후 규격봉투의 개선, 수거체계의 보완, 재활용품의 처리 및 활용방안 개선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을 위해서 창고를 만드셨지요?

예.

그건 운영을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용역을 하실 겁니까?

지금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용역을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청소과장한테 얘기했었는데 폐가구라든지 품목별, TV, 냉장고 이런 것은 내 놓으면 주민들이 돈을 내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자가 그걸 받지 않고 일체 실어다가 수리해서 팔고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둬 가지고 대신 시설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구청장이하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셔 가지고 홍제천변 남가좌동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서부환경 쓰레기적치장을 이달말까지 비워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철거는 안 됐는데 주무국장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상은 5월말까지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그대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아침 본의 아니게 지정된 시간에 도착을 못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개최되는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20조와 관련해서 종전의 국가직 2급인 구청장을 지방정무직으로 정원 승인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해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지도감독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자치구의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종전의 국가직 공무원인 구청장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무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정의 원만한 수행에 더없는 견인차가 되어 차질없는 행정을 펼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는 본청이 860명, 직속기관이 78명, 동이 465명입니다만 이번 정원 개정으로 인해서 본청이 860명에서 861명으로 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검토보고 없이 막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지요? 본안은 구청장이 새로 선임되게 되면 한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정원에 넣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예.

정원이 860명에서 861명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총무위원회소관

금년도 저희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프린트된 용지를 하나씩 드렸는데 먼저 설명드리면 제 고충이 약간 이해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을 의결해 주신 749억원 말고 연말까지 소요된 경비를 뽑아 보니까 34억 8,000만원이 있어야만 금년 살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재원이 확보된 것은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15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원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 것이냐. 당초 우리 예산을 주실 때 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을 합니다. 일반 절감을 25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예비비 9억원 중에서 약 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돈은 막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1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가결손 해보니까 8억 2,000만원은 더 될 것이다 하는 확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 2,000만원하고요. 시에서 시세징수 교부금이 1억 9,800만원을 더 주겠다고 공문으로 약속이 왔기 때문에 순수재원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 주차료를 받다 보니까 금년에 2,30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하는 판단이 되어서 2,300만원하고, 10부제 운행 과태료, 이것이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월 말까지 합니다만 지금 과태료 걸어 놓은 것만 해도 5,000만원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이 순 세입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짜 주신 예산 중에서 경정해서 4억 4,9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량제가 되면서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약 6,900만원은 절약이 될 것이다 판단되고요. 두번째는 쓰레기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김포에 내는 비용이 약 2억 8,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 활용계획에 따라서 생활체육교실 100평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든간에 생활체육교실 자체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하고 협의과정에서 만약에 유진상가를 쓴다하더라도 생활체육교실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사업을 축소해서 1억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의회 사무국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과목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들어 갔습니다. 원래 구청장은, 4급, 3급, 2급은 월 20만원씩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5급은 5만 5,000원, 중대장은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구청장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차등을 주었습니다. 국장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과장은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중대장은 4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구의회 사무국장님은 4급이기 때문에 20만원에서 25만원 1년치 계산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공통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 버스전용차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 아주 다양합니다. 81명이 있는데 그 중에 방범원이 42명, 검침원이 20명, 위생원이 19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범원들이 종전에 받던 월급하고 전용차선에 나올 때 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 20만원 이상 월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줄은 것이 어디 있냐. 일은 고되고 월급은 줄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조금 보조를 해줘라 그래서 급량비 한 달에 10만원, 여비 한 달에 10만원씩 그러니까 1년 따져서 대강 계산하니까 약 1억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1억원씩 다 계상된 것이 아니고 급량비는 당초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3,000만원만 더 주시면 금년 살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7,700만원을 당초에 예산에 해 주셨는데 1억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5,600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지난번 인천 사건 이후에 세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 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8만원씩 전부 인상해 줘라 그래서 1월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주는 그런 비용하고 당초 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감사 이렇게 해서 많이 써서 5,000만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족분 6,700만원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돈을 납부했는데 우리 구청은 예산 편성이 지난번에 늦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5개 구청중에 2개 구청이 돈이 없어서 아직 못내고 있어서 이번에 2,500만원 계상해서 납부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그동안에 사무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기구가 늘고 하다보니까 책상도 사야 되고 칸막이도 해야 되고 해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서무관리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청장은 35만원, 국장은 25만원, 실·과장은 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에 생활체육교실 시설비 1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에 동장들은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 동 세무담당 공무원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똑같이 인상해라해서 인상된 금액 약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창천노인정, 장수노인정을 설계하려고 했는데 건축사 월급단가가, 정부가 고시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 모자라는 부분을 전액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에 따라서 감리비까지 주도록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감리비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한 푼도 계상 안 될 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기준에 따라서 향상된 것이고 청소과가 8억 7,900만원인데 서울시와 노조간에 합의된 전부 월급성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수부터 시작해서 상여금, 수당, 급식비, 연차휴가, 야간근무수당 전액 합의된 대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줄어들 것이다 해서 6,900만원 감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원들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대여해 주는데 금년 예산이 9,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매번 돈을 주다보니까 6,6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3,400만원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3,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변관리인도 청소원하고 똑같이 각종 월급이라든지 수당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3,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여기서 설명을 올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