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전재환입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4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 이렇게 제33회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께서 민주 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회기인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지난 제32회 임시회가 개최된 지 약1개월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추경예산안이 주 의제로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작년도 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사항 중에서 일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요소 일부만 추경예산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과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자 창천동 시민생활계장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으로 영전하신 심규표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규표입니다.

역시 지난 4월 15일자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종전에는 지역교통과장이었습니다만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원석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장원석입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역교통과라고 이제 안 부르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역시 지난 4월 15일자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순영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순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원래 실·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구청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및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장, 이봉수위원과 사회교대)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임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데 대해서 우선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7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개발비 지역교통에 지역교통관리 세세항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교통관리 세세항에 당초 기정 예산안이 2억 444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추경예산으로 3억 6,849만 8,000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1억 6,405만 5,000원이 순증이 되는 예산규모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1억 6,405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6,40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내역 중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가 운영됨에 따라서 상반기에 카메라 운영비 등, 상반기 운영비로써 약 3,081만 2,000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3,081만 2,000원을 계상해야 되겠기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목으로 버스전용차선 홍보인쇄물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별도로 우리가 지난 2월부터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발의뢰에 대한 인쇄대장이라든지 위반차량에 대한 적발대장이라든지 스티커, 홍보전시물, 리플릿 등 각종 인쇄매체물등에 약 1,036만 4,000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항목을 보시게 되면 버스전용차선이 실시됨에 따라서 전용차선 감시요원이 별도로 지난 2월부터 생겼습니다. 그 인원 전체가 9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99명에 대해서 피복을 두 벌씩 사주고 신발을 한 켤레씩 사주는 경비가 전체 1,743만 3,900원입니다. 단가는 근무복이 8만 8,050원이고 신발이 5만 5,000원입니다. 이 단가는 서울시에서 내려준 25개 구청이 동일한 기준단가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목이 전체 4가지 항목을 다 합치면 6,405만 5,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항목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예산이 6,447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원이 증액된 1억 6,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시설을 위해서 가드레일 7개소, 표지판, 방지턱 등 전체 총 소요예산이 저희들 각 개소별로 다 하니까 약 3억원 정도 듭니다만 일반회계 재원의 부족상 1억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1억 6,405만 5,000원에 대한 지역교통관리 세세항에 대해서 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건설행정에 도로시설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시설비는 당초 기존 예산에 10억4,1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11억 9,100만원이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집행액은 순수 도로시설비가 약 1억원이 되며 하반기에는 재해위험시설물보수비 등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된 내역입니다. 지금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는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당장 소요될 예산입니다만 필수 최소 경비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용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인데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몸소 지역개발에 참여도 해 보고 지역을 돌아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도로들이 많은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를 앞두고는 더 필요성을 긴급히 요하는데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이 액수가 적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정말 지역에 편안한 도로가 되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최용완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회계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아무리 투자할 곳이 많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다 쓰이지 못하는 형편이고 또 위험시설물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동행정비가 지금 7억 7,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 경비만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세요? 박정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일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대리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TV나 언론에서 각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이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방지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들어 보신 적 있지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지턱이 학교 주변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 이면도로에 개인적으로 방지턱을 해서 자동차 소모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오히려 방지턱이 많이 설치돼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예산보다도 개인들이 방지턱을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떤 법적으로, 불필요한 방지턱을 만들었을 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책정해서라도 방지턱을 필요없이 남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교통이라든가 어린이보호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일수 위원님 말씀은 방지턱을 가설한다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든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인데 오히려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차량을 모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지장을 더 초래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자동차 밑에 기스난 것도 엊그제 TV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높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도로법상에 의해서 도로관리는 반드시 우리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구청장을 의미하는 건데, 구청이 관리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관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그런 방지턱을 했다고 하는 경우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규격에 맞추게끔 노력을 하겠고, 일단은 제가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운전자의 입장에서 그런 불편한 점이 뭔지, 보행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의 여부를 일단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요는 그 규격이 안 맞는 것은 빨리 규격을 맞추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거를 하게끔…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어요? 김정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과정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쪽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결위원회로.

예결쪽으로 올라오면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오늘은 별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 근무자가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99명이 고정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보충 인원을 포함시키는 겁니까?

현재는 우리가 400ｍ당 2명씩 근무했을 때 실 인원이 99명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전용차선제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리고 현재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몇 명 더 늘어날 소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2교대를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오후 2시까지, 2시에 나와서 오후 9시나 10시까지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만약 3교대로 한다면 16명이 더 증원될 소지가 있는데 현재의 실인원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직제개편 당시 위원님들의 설명을 거쳐서 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어쨌든 현재 인원은 99명인데 앞으로 늘어나고 또 근무조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질의·토론을 마치고, 다음 토목과장님… 그러면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그럼 계속 특별회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5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7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전체 기정예산이 당초에 57억 7,900만원인데 3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61억 1,2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3억 3,2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3,200만원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17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잡수입으로써 당초 예산이 17억 8,500만원인데 추경예산안이 21억 1,700만원이 돼서 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저희들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4월말까지 전체 총평균을 내본 결과 월평균 건수가 약 9,600건쯤 됐습니다. 그래서 9,600건을 12월까지 전체 계산했을 경우에 약 1만 5,000건이, 당초 1만건을 예산 편성했는데 1만 5,970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만큼의 과태료 수입을 더 잡아서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그 금액이 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3억 3,2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로써 1,13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 1,130만원은 저희들 홍은동 협동연립 주변에 199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셔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일체 경비가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은동 협동연립, 지금 세림간호병원 바로 뒷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차관리단속원의 기본급인데 당초 기본급이…

인건비 아니에요?

네,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전번에 22명을 증원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단속원이 앞으로 몇 명이 되느냐하면 38명이 되는데 95년도 당초 예산에 26명분이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 인원 12명에 대한 것만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가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게 19페이지에 있는 기본급하고 수당 문제 그 다음 비정규직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77명분에 대해서 6개월만 계상돼 있는 것을 앞으로 77명이 다 근무함에 따라서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도 기본급 예산이 월 9,47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9,470원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전국 통일적인 월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페이지 제일 위는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전산입력요원 및 사무요원 인건비는 현재 기본급이 1만 8,000원씩 3명으로 6개월분만 계상돼 있는 것을 추가로 6개월 계상하는 것이고 그 밑에 전산입력요원의 일용인부임 부족액은 현재 저희들이 주차관리라든지 전용차선제라든지 이런데 요원을 많이 씀에 따른 일용 인부임 부족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아까 얘기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 동복비, 하복비, 춘·추복비에 대한 일체 경비가 여기 계상돼 있는 게 2,217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중간부분에 급량비는 특별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량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주차단속하는데 토요일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휴일, 특별한 날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우리 직원에게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급량비를 주는 것이 일부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중식비가 3,000원씩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매일 지급하는 경비가 3,000원씩이고 이것은 역시 25개 구청이 동일한 금액으로써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및 식기구입비 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주차단속 전담요원은 우리 여직원을 얘기합니다. 그 여직원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산에 편성 안된 12명에 대해서 기존 예산 편성돼 있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주기 위해서 12명이 6개월동안 계상돼 있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경비는 주차단속에 따른 우리가 특수한 실·과에게 만약에 특수한 업무를 부여한다면 이 정도의 금액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는 현재 주고 있는 역시 12명에 대해서 아까 증원되는 12명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되는 것이 대민활동이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포상금을 보시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역시 12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현재 받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월 10만원씩 계상한 금액이 720만원이며, 나머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금부담금등이 계상돼 있는 봉급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이 당초 예산이 1억 2,2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4,8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2,500만원의 내역은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차 견인료로써 500대를 열달간 계산해서 대당 약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분은 아까 얘기한 봉급적인 성격으로써 일률적으로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3페이지 제일 밑에 자사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주차를 현재하면서 불법주차 단속요원에 약 38명 쓰고 전용차선제에 쓰는 경비중에서 기동력이 부족해서 또 연락체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5대 구입하는데 약 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 24페이지는 휴대용전화기 4대 이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나가있는 직원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연락체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28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 전자복사기, 컴퓨터 프린터용은 추가로 확보되는 인원에 대해서 사무용비품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반환금 기타가 당초의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1,2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세입은 잡아놨습니다만 혹시나 그 세입으로 잡은 금액 중에서 일부 반환돼야 될 성질, 혹시 장사를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의 반환돼야 될 성질이 있어서 추가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경비입니다. 나머지 전체 3억 3,200만원 중에서 430만원은 혹시 쓸 필요성의 용도를 감안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3억 3,200만원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430만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용완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 위원입니다. 물론 이 예산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나 지금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로 어쩔 수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돼야 될 기금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조금 있다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장비와 사무용품을 쓰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지고 또 추경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증액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삭감할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증액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어떤 재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질의와 모든 것을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도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