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정현국 안녕하십니까? 정현국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희망찬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벌써 법정 임기를 마감하는 시절이 다 되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자 하는 존경하는 문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신림8동 530번지 일대 노상 유료주차장 폐지를 위한 청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의 지역지구인 신림8동 우신향병원부터 난곡사거리구간 530, 531, 532, 536, 537번지 일대의 주택가 폭 12m도로입니다. 또한 1643에서 9번지까지, 1650번지에서 5번지까지, 546번지에서 9번지까지, 551번지, 560번지에서 1번지까지 폭 20m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주차장 설치를 폐지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써, 위의 청원지역은 난곡지역에서 도림천으로 흘러내리는 하천을 복개 한 주택가 이면도로로써 예전에는 비만 오면 하천이 범람하여 곤란을 겪었던 상습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본 청원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가승용차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정리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며, 자치구 수입증대에도 기여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가 가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청원지역의 유료주차장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주차장 설치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운동장, 어린이놀이터 지하공간 등과 같은 유휴지를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전대책은 강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며, 둘째,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주차장 설치로 차량들이 이 곳에 피해 인근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로 주차함에 따라 이웃간 다툼이 일상화 될 정도로 지역 인심이 흉흉하며 또한 청원대상지역의 노변 상가는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는 주택임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이와 같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주민공청회 등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넷째, 첨부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폭 12m, 20m 주택가 이면도로에까지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수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구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원지역에 대한 유료주차장 설치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주차장 설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본 건 청원지역과 동일한 사유로 관악구청과 주민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봉천7동 인헌국민학교 옆 복개도로에 대한 유료화입니다. 이 곳은 인근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용역업체와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선마저 긋지 못하는 사항이고, 또한 이런 지역이 우리 신림8동과 동일한 지역임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활짝 열린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민원성의 대항이 되는 행정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서울시정의 최우선과제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견수렴을 사전에 거치지 않은 경우를 보면 행정의 일방적인 모순이라고 보고 탁상행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시의회나 구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건 청원과 같은 정책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대상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시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정현국 그것이 전체 약 1㎞입니다. 양방향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의원 정현국 본인도 잘 모릅니다.

의원 정현국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처음 듣는 얘기고

의원 정현국 그래서 아까 본인도 말씀드렸고 우리 청원자들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탁상행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항간에서 구 의원이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도 모르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 의원 전체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몰랐고, 또 34회 임시회 때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구청측의 답변을 앞으로 이면도로에 유료주차를 한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과정이고 그 지역의 동장님이 4월 15일날 부임하셨고, 4월 25일날 통장님들의 통장회의 때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 말씀하신 박정길 사장님 말씀대로 3일전에 선을 긋고 말일 날 푯말을 갖다 세우고 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항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교통지도과나 구청장님한테 누누히 노크를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 정현국 그것은 신림10동

의원 정현국 예.

의원 정현국 우리 특별위원회 문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청원인 대표이신 박 선생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본 청원소개인으로서 한 가지 재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주민들과 행정당국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상당히 불신만 가중시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렸지마는 유휴 공터를 확실히 찾아 가지고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아무리 서울시 정책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본 의원이 이번 청원으로 인해서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본 결과에 이구동성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청 당국에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어느 정책에만 따라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조금 전에 이상락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화 하다 보니까 8m도로에다가 옛날에 구청에서 그은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 외에는 지금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용역회사에서 분명히 신고를 해서 선을 긋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요, 또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8m 이면로도나 지금 우신향병원에서 난곡4거리 부분에 유료주차장 외에 차를 세우는 것은 일절 견인하지 않도록 중단을 부탁드립니다. 실지 월급 80만원 받는 분들이 견인을 당하거나 그러면 10만원, 15만원 나갑니다. 그럼 그 분들이 어떻게 일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청원은 절대적으로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 판단해서 폐지를 촉구 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