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9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안건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유는 종량제를 실시해 보니까 저희가 제작 공급하는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형광등 깨진 거라든가 또는 정원수를 잘라낸 가지치기한 나무라든가 이 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다시 이와같은 마대를 넣어 제작해서 값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량제 봉투가 현재 가정용은 네 가지 봉투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중간에 30리터 짜리 봉투 하나를 더 추가해서 수요가가 적정한 봉투를 고를 수 있는 폭을 넓히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당초에 있던 용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특수 규격봉투 바로 이게 특수 규격봉투라고 해서 비닐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 특수한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봉투 또 일반폐기물은 종전과 같은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으로 나눴던 것을 일반폐기물 이렇게 한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바꿔주십사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종량제를 시행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어차피 그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이것을 추가로 제작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이사잔재, 집수리잔재, 유리제품 등 일반폐기물을 특수규격 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여론조사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30리터 일반 규격봉투를 추가 제작하는 안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가정용 봉투를 네 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수봉투 30리터짜리 하나만 더 만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인데 그 중간에 30리터짜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하나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쓰레기, 나무를 짜른 것 이런 것은 비닐봉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와같은 마대를 만들어서...

마대를 몇 가지 종류로 만듭니까?

이것은 종류가 딱 한 가지 50리터짜리입니다.

몇 가지만 더 특수 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만 특수 제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용 네 가지에서 30리터짜리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유리조각이라든가 비닐봉투가 찢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대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660원을 800으로 하면 차이가 140원인데 왜 비쌉니까?

순수 수수료는 과거에 우리가 정했던 액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만드는 제작비가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제작비가 하나 만들 때 200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 받았던 액수하고 변동이 없는데 단지 제작비가 한 장 만드는데 200원씩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할 때 쓰는 마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350원인가 그렇지요?

그것은 200원짜리 비닐이고 이건 문안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50리터 짜리가 660원이고, 사업장용은 720원인데 저것을 산다면 800원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제작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져갈 것 같으면 집에 도로 갖다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이것을 쓰시는 수요가가 1년에 아마 한두 번도 안되는 집이 많을 겁니다.

가정마다 어쨌든 한두 장씩은 구비했다가 그것을 수집해서 한 번 버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식되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니니까 가정마다 다 구비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마다 꼭 필요한게 아니고 특별히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필요하지 저 같은 개인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공장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비닐봉지 가지고도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공장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버리는 행태를 보면 유리조각 같은 것을 봉투에 버리면 금방 찢어지니까...

비닐봉투에 못담는 것 폐기물 같은 것 즉, 이사를 한다든가 할 때 나오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1년에 한두 장 쓸까말까 할 거에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 특수봉투가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가격이 140원 차이라고 한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문제는 작년도에 20리터당 기준으로 했을 때 1리터당 11원, 26원 95전 이렇습니다. 순수 수수료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제작하는 비용이 한 장당 200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똑같은 것입니다.

10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1장에 만원이 넘는지 몰라도 앞으로 물량을 많이 만들 경우에 어떻게 해서 200원이 제작비가 들어갑니까?

200원은 단지 추정액이고 190원이 될 수도 있고...

한 장을 만들면 200원, 그 이상을 만들면 190원 해서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한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순수 수수료는 작년의 순수 수수료와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봉투가격의 제작비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본 청에서 내려온 추정가격이 200원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일단 봉투규격을 심사하고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200원으로 했는데 이게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제작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본청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레면 지방자치 선거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지방자치화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본 청에서 그 수급량이 얼마에 따라서 어느 구청은 가령 중구같은 데는 인구수가 적어서 배출량이 적다고 가정할 때는 이것을 만들 때 많이 먹을 것이고 또 인구가 많은 송파구 같은 데는 매수를 많이 하면 단가가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똑같이 본청에서 이런 것까지 얼마로 잠정적으로 해 줍니까?

이 봉투 제작가격은 매수가 많다고 해서 내려가고 적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과학은 합리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1년에 대강 특수봉투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산으로 얼마 정도인데 한꺼번에 물량을 주문했을 때 단가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좀더 가격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제작 또하고 또하고 이러한 과정은 고려합시다. 현재 도로굴착도 전화선 문닫고 도로굴착 동네 엉망입니다. 그런데 봉투 만든지가 얼마 되었다고 연구검토하지 않고 또 만든다고 합니까?

봉투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그 때 그런 정도도 연구검토 안하고 해 놓고 주민들 여론이 나오니까 만드는데 놔 둡시다.

저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일호 위원과 상반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소량으로 썼든 대량으로 썼든 간에 특수폐기물에 필요한 규격봉투라고 생각하는데 저것은 일단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장님 말씀대로 가격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가격면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러쿵저러쿵...

알겠습니다. 일단 봉투를 입찰을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가격 나오는대로 수수료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는 형광등 깨진 것이라든가 깨진 화분 등을 이 봉투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면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비닐봉투에 담아버리면 찢어지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소비는 극소수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은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다만 가격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가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한 통에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통에서 한 군데에서 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집이 문을 닫았거나 또 볼일 있어 떨어졌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봉투를 어디에서 구입해야 될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 통에 판매소가 한 군데가 되어야 되는지 더 늘려줄 수 없는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1개통에 1개 원칙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했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1개통에 2개소 이상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봉투를...

청소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지침에 한 통에 하나씩 지정을 해줘서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줄 수가 없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시행규칙이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또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6개월 균등분할 상환에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95년 3월 20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융자의 한도액은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 중 융자의 절차 상환조건 등을 융자의 절차 융자의 한도액 상환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상위 조례와 형평을 유지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구 조례만 저희 구 육성기금 한도액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규칙으로 정해져야 될 것을 당초에 만들 때 왜 조례로 액수를 정했는가? 다른 구는 다 그것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시안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만 조례 7조에 1억원 이내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꾸는 것과 또 1억원 한도에서 2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하고 이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 2항에 융자의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없어 이 규정을 삭제 융자의 한도액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넘버 2 제안요지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모순되게 규정되어 있는 모순되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례 제정을 잘못 했다는 뜻입니까?

제안요지의 개정이유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저는 검토의견만 달았지 제안요지에...

그렇더라도전문위원께서는 이게 잘못 나왔으면 이것을 검토해야지 이렇게 되면 조례 제정한 위원님들이 잘못 했다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1억원의 한도내였는데 중복이 되어 가지고 2억인가 해준데가 있었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규칙으로 정하자는 것인데 탄력성 있게 단체장이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나에게 나누어준 유인물에는 2억이라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2억 이내라는 말도 없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상위 조례에는 본청의 조례와 규칙이 3월 20일자로 상한액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위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하위 여기에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없으면 탄력성 있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2억 이상도 단체장이 오케이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억이라고 하는 상한선이 없을 때에는 더 할 수도 있다는 규칙을 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왜 2억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조례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93년 8월 3일 조례 제233호로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 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때 당시에 그 준칙안대로 했더라면 지금 개정안대로 그대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 때 수정가결된 사항으로 해서 1억원이라는 것을 구 조례에 넣어주었던 사항입니다.

제7조2항에 보면 융자의 한도액은 1업체당 1억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정안에 보면 이것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돼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던 1억원을 2억원 이내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한다로 우리는 취지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단체장이 임의로 2억원 한도내가 아니라 5억원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 이것입니다.

조례사항에는 이 조항은 2호란은 삭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2억원 이내로 개정을 한다거나 그래야지 완전히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삭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항이 조례사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어원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구와 시, 타구 역시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매년 연초에 융자 상한액과 이것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유동성이 있는 이 상한액을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어려움이 나옵니다.

7조2항을 1업체당 1억원을 2억원으로 수정하면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조례에 액수를 명시한데는 강동구 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하면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한도액이 1억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상한선을 했으니까 전에 마냥 모순되게 1억원 나갈 때 돈이 남아 돌아가는지 어떤 사람은 가서 더 쓰라고 자꾸 가서 필요도 없는 데 쓰라고 한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잘 보인 사람은 또 1억을 나가야 되는데 1억 5,000도 주고 2억도 주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2억원 한도에서 잘 운용관리를 구청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줄 압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에 12분의 위원이 계십니다. 여기에 이기영 위원님, 여한수 위원님, 박종석 위원님 이렇게 해서 심사의 우선순위라든지 금액을 결정하는데 12분의 위원께서 심사를 해서 순위도 정하고 금액도 5,000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2항을 1억원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삭제하지 말고.

자금이 풍부해 가지고 97년에는 3억원 줄 수 있다 이럴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정하는 것을 빼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

상공계장님, 1억원 이내로 한다는 이 현행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93년 8월 3일입니다.

융자심의위원을 했을 때 당초에는 1억원이 아니었을 거에요. 그 전에는 5,000만원으로 하다가 1억으로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대로 내년이라도 또 3억, 4억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필요하다면 조례는 얼마든지 개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상한액은 표시가 안된 상태에서 규칙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방만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인해 주는 것 밖에 안돼요.

7조2항을 1업체당 1억원을 2억원으로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돈 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한다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서울시 규칙이 2억원까지 줄 수 있는데 서울시 자금이 저희들한테 나옵니다. 강동구자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배정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쓰려고 하니까 2억원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규칙을. 그래서 2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시자금도 있고 강동구 자체 자금도 있는데 시자금을 줄 때 조례에 1억원 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2억원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또 상환조건은 1년거치 2년6개월에서 1년거치 3년으로 한다는 것이 변동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이 자금사정이 좋아가지고 매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위원님들도 불편하실 것 같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불편할 것 같고 해서 규칙에다 넣는데 단 항상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얼마로 나온다고 지침이 되어 있지,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싶다고 5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서울시에서 3억원으로 또 늘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넣어 주시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지 저희 구청장이 마음대로 3억, 5억 이렇게 주지를 못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조금은 바로 보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문구가 돼서 결국 조례의 제정권은 누구입니까? 의회 아닙니까, 현행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모순되게 규정되어 그러면 이 조례를 올릴 때 누가 올렸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올려 가지고 우리가 제정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올라와서 아까 얘기가 다른 구청은 전부 규칙으로 했는데 여기만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올릴 때 잘못 올렸다는 것이지 그걸 이런데다 모순되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걸 누가 보면 위원들은 어떻게 잘못 만들었길래 또 이렇게 하느냐 이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하나를 좀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미리 검토를 못하고 아침에 보고 고쳤습니다.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에는 모순이란 말을 다 뺐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면서 수정한 것인데 미처 위원님들께 미리 못드렸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낭독해 드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또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6개월 균등분할상환에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95년 3월 20일자로 개정되어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융자의 한도액은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중 융자의 절차 상환조건 등을 융자의 절차, 융자의 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상위조례와 형평을 유지하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이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