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9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안건심의를 위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강동구포상조례제정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또 제정근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구민과 우리 공무원을 적극 발굴 표창해서 구정참여의 활성화로 구민과 공무원이 우리 구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구민과 우리 구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강동구청장의 포상제도가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민대상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장모범시민표창규정으로 삼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2개의 조례와 1개의 규정을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라는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구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 조례안을 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민대상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장모범시민표창규정을 폐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반 구민 표창근거인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장모범시민표창규정을 한 단계 높여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명시코자 했고 또 상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첫째 표창장, 두 번째 감사장, 세 번째 상장, 강동구민대상, 모범공무원상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고 표창장, 강동구민대상 및 모범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16조, 17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초안을 우리 구 고문변호사인 김준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었고 일부 조항 초안중에 일부안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안을 다시 다듬어서 제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초안인쇄를 잘못해 가지고 위원님들 댁에 배부해 드렸던 당초 초안하고 지금 나누어 올린 제정안하고 조문의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제출한 내뇽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안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던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와 지방화시대에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구민을 발굴하여 표창하여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동구민대상조례"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 통, 반장 시민 및 기관단체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수여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장모범시민표창규정"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안으로 규정한 조례로서 수상대상, 상의종류, 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 절차가 적법하게 규정되었으며 내용이 유사한 조례와 규정을 한데 묶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강동구포상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조 포상절차에 대해서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시민 20명을 어느 선에 두고 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강동구민이면 됩니다.

절차에 전자에 보면 주로 동장님과 제일 가까운 분들을 주로 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발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하신 분들만 주로 표창도 타고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20명을 동 차원에서 심사위원을 두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동네에 다니면서 어느 분 누구다 할 것 없이 20명을 추천해서 연서를 받을 것인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표창 추천자가 원칙은 실과장, 보건소장 그리고 동장이 추천을 하는 것인데 지금 주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장한테 추천권을 주다보니까 자기와 친한 사람한테 줄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구청장한테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터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누구라도 단 20여명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이 사람만은 감사장이나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추천하자 해서 추천하면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상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있던 것을 두되 시민으로서 20명 이상이 연서를 하는 것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사람을 규정에 두고 20명을 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안에 보면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있는데 별지 제1호서식이 모범공무원 대상의 서식입니까?

강동구민대상은 패로 만들어서 하도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구 독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민대상은 많이 줘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8조에 강동구민대상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 거리질서, 도시질서 이게 문구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고칠 수 없습니까?

요즘 하도 질서행정이 강조되다 보니까...

, 문안이 중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여기서 수정합시다. 하나 더 삽입하십시다. 2010년쯤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간교육, 전인교육을 받고 이제 그때는 신고의식이 뚜렷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자치구를 시작할 때 지역에 가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한강변까지 위기관리 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국민정신을 함양한다면 그 위기관리를 현저하게 공적이 있어서 신고한 대상자는 구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배양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문안을 하나 더 넣고, 아까 거리질서, 도시질서 문제를 여기서 약간 문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3번에 거리질서확립 위에 거리질서 확립이 있기 때문에 상도의 준수 및 유통질서 확립하는게 좋습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을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이 좋은지 공정거래확립이 좋은지 그것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충실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조 5번에...

5번은 제가 생각할 때 범위를 넓혀서 기타 구정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 해 놓으면...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그러면 그 속에 다 포함되잖아요. 신고문제를 꼭 넣으면 주민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이래 놓고서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에 공 있는 자 하든지 확립, 준수, 확립, 정화, 확립 이래 놓으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못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다시 한번 8조 조항을 읽어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강동구민대상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이 말도 조금 미흡하고 강동구민대상 정착 보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수범 또는 공헌하여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그 본문을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5번항을 김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시민 신고 등 시민정신함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내용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강동구민대상 정착이란 말을 지우고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하는게 좋겠고 그 다음 기타는 시민신고정신만 가지고 묶어 놓으면 5가지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범위를 넓히는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상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외 동장이라든가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시포상조례 같은데는 동장이나 보건소장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 감사장 전부 나와 있는데 현재 별도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벌에 대한 예우랄까 만약에 구청장 표창을 받았을 때 점수를 1점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혜택을 받는다 또는 징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면을 한다든가 상벌 책임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각기 다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사관계법에 표창에 관한 가점같은 것이 되어 있고 또 징계하는 그런 규정에는 표창 받은 사람은 1차에 한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이 각기 법이나 규정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에 다른 특전관계는 따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안수정을 하겠습니다. 제8조에 강동구민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강동구정발전이라고 하면 강동구 행정발전 주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강동구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그렇게 해주시고 3번은 상도의 준수 및 유통질서 확립해 주시고 5번은 기타 시민신고 및 시민정신함양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민대상에 경로효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동구민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강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하면 또는 강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그것은 경로효친 등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은 기타 시민정신함양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미처 문안 검토를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정해 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 사람은 특별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표창장을 주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긴급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지 못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긴급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지 못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표창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경우를 얘기한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태가 있을 때는 특별한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전부 조례의 별표로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95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정원조례도 지난 2월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때에 아주 의회사무국조례도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모든 지자체 정원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해서 기관별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당초 대통령령의 취지에 맞춰서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명시된 직원의 정원 중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규정에서 우리구 정원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의 주요개정골자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총수 27명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것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구, 동, 보건소 직급 정원과 함께 구의회사무국 정원도 직급별 정원을 거기서 정해서 운영관리하는 내용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4480호가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4조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를 제4조1항 구의회사무국 정원의 총수는 27명으로 한다와 제4조2항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조례에 총수를 규정하였으며 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규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사무국장 이하 의정계장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내용은 27명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27명은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수 27명으로 있는데 늘릴려면 판단해서 조례를 고쳐서 늘릴 수 있는데 현재 27명은 두고 오늘 심의하실 것은 직급별로 사무관이 몇 명이다, 주사가 몇 명이다 직급별로 다른 보건소나 구청이나 똑같이 구청의 규칙에 넣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강동구공무원정원규칙 정할 때 왜 이것을 빼 놓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의붓자식이라서 빼 놓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을 독립을 시켜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의붓자식모냥 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킵니까?

독립기관으로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온 사람을 실컷 가르쳐 놓으면 빼가고 이러니 의회사무국이 엉망이라고 현재까지.

독립으로 두는 것은 구청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가 데리고 가면 진급이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실컷 가르쳐 놓으면 진급도 안시켜 주고 빼 가더라도 고생만 실컷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 많이 씁니다.

것이 하나도 안 비치던데...

앞으로는 그 방면에 더욱더 노력해서 의회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 근무자 제외하고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계장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이 조례상 사무국직원 정원이 원래 몇 명입니까?

T.O 상으로 임대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부는 없었습니다.

27명인데 현재는 1명이 플러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파견근무자가 하나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27명으로 만든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칙집에 직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30명이 필요한데 27명만 하라고 했는가 아니면 20명만 필요한데 총무국에서 7명 더해라 의원들 비취 맞추게 그랬는가? 의원들도 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27명이면 됩니까 확실히.

그 인원은 실사를 해야 되고 현 단계로는 증원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것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의원 37명 정원에 27명 직원이 의정계장 입장에서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데 27명으로 되느냐 이겁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사계같은 경우는 안 부족합니까?

그 사항은 갑자기 질의하신 사항이거 사전에 검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현재 T.O가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사항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정계장님! 그렇게 성의없는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조례를 고치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이래야지 아직도 생각을 안해보고 성의없는 대답을 하면됩니까?

오늘 조례는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정원규정을 조례로 되어 있던 사항을 정원규정만 조례에다 넣고 거기에 대한 직급별 배치는 규칙으로 다시 고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관계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할 때 강동구포상조례와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한참 실랑이를 벌였는데 운영위원회 어느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이 건을 2분이면 땅땅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다 돼가는데 앞으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의안심의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을 놓고 심의를 할 때는 각자 의원이 보는 관점이 있고 또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또 집행부서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원인데 적당하니 땅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세가 좀 난 아쉽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의정계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하고 나하고 말다툼 한 것 그 날 보셨지요. 이 검토사항도 안 갖다 주고 2분이면 끝난다 그래서 나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이 알맹이도 못 봤다고. 운영위원회 끝난 다음에 위원들 집으로 보내 주셨지요?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우송을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분이면 끝난다고 사무국장이 위원들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